생각 나눔

광화문 일대 물난리, 트위터 ‘후끈’…언론, 청계친 침수 사진 기사는 ‘숨은그림 찾기'

서울 청계천이 폭우로 침수되면서 실시간 뉴스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등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언론은 조용하다

21일 오후 6시 현재 서울 광화문 청계천 입구 침수 상황을 사진기사로 전한 신문은
머니투데이와 서울신문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언론이 21일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사태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오후 6시 현재 ‘조선닷컴’ ‘동아닷컴’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 메인 화면에는 물난리와 관련한 소식이 머리기사로 실렸다
특히 서울 광화문 일대의 물난리에 대한 사진기사도 실렸다
하지만 청계천 쪽 상황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사진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여하간 하나님을 열나게 믿는 나랏님의 눈물 덕분인지
올해 추석은 물난리로 제대로 망쳐버렸다
참고로 살고 있는 인천 공촌동에는 240mm나 내려 벼농사 다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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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꾾임없는 이명박의 나라 망신과 조중동.KBS의 뻔뻔함




- 청계천에 뭔가 떠내려가네용
- 냅둬유, 물을 엄청시리 좋아한다능 ㅎㅎ
- 어머, 쭉떠내려가서 오시지마세요

샘물교회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국인 목사의 불법 선교에 격노한 리비아 정부가 주한국 대표부를 전격 철수한 데 이어
성사 직전의 건설 계약 협상을 중단하는가 하면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뒷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대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모 목사는 몇년전 유학생 신분으로 리비아에 입국한 뒤
농장주인 교민 주모씨의 도움을 받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불법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고 목사는 지난달 중순
종교법 위반으로 리비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지난주에는 고 목사를 돕던 주씨도 체포됐다

리비아에서 불법 선교를 하다가 외국인 목사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니파가 97％를 차지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리비아는 종교법을 통해 타종교 선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목사 등의 출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비아 정부는 유학생 신분을 가장하고 입국해 불법 선교 활동을 해온 고 목사의 행위에 격분,
지난달 16일 주한 리비아 대표부 전원을 전격 철수시킨 데 이어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뇌물 제공 혐의 등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 보복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첫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24일 후속 보도에 따르면,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각 한국업체에 리비아 정부기관 직원들이 가서 비자 문제나 출입국 그런 거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똥이 한국 기업한테 튀었고 그걸로 인해서 현지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MBC는 또 "성사 직전에 있었던 건설 계약까지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양국 관계 이상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현지에서는 우리 기업이 공사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준 정황을 리비아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리비아 정부의 대대적 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는 "몰랐다"는 군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이날 SBS <8뉴스>에 따르면,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중순 행방불명된 고 목사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1주 전에야 체포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리비아에서 불법 선교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목사 고 모씨와 고 씨를 돕다 최근 추가로 체포된 한인 농장주 주 모씨에 대해
리비아측에 선처 요청과 영사 면담 등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한국 주재 리비아 대표가 지난달 16일 전원 철수했다는 사실을
외교부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

특히 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리비아를 방문했다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카다피 최고지도자 면담에 실패하고 귀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단교에 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선 리비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물밑 노력을 진행했으나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현재 우리 대사관의 고 목사 등에 대한 면담 요청도 일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개신교 목사의 불법 선교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익과 국격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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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혹세무민 (惑世誣民)

"아프가니스탄에 자원 봉사 갔다 탈레반에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샘물교회 유족, 국가상대 소송 - 부재 적반하장의 최고봉

▶ 당시 참고 기사


▶ 리비아는 왜 30년 수교에 마침표를 찍었나

국제적인 호구의 산 증인 - 이명박 1년 전 "카다피, 내 말에 굉장히 감동"

▶ 카다피 격분, "한국과 외교 관계 끊어라"

얼마 전 프랑스의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독일에 세금 인하를 요구했다
그래야 독일 소비자가 프랑스 제품을 구입할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이 잘 되어 유럽연합의 든든한 버팀목 노릇을 하지만
프랑스는 좀처럼 수출이 안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도입한 이후로 사실 독일은 덕을 많이 보았다
유럽 각국이 따로 통화를 운용하던 시절에는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죽으나 사나 예전의 자국 통화보다 가치가 높은 유로화를 써야 한다
수입을 할 때는 좋을지 몰라도 수출에는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독일의 수출 경쟁력은 올라간다
그리스도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프랑스의 수출이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나 프랑스 수출 부진의 주범은 독일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의 5월 대외 수출액은 작년보다 무려 48.5%나 늘었다.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대유럽 지역 수출도 49% 늘었다

금융 위기로 유럽 각국이 천문학적 부채를 진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언제까지나 공적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하기는 어렵다
빚을 줄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채용을 줄이고 복지수당을 줄이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부채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세입이 늘어야 하고 그러자면 민간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그 원동력은 수출이다
현 보수당 정부도 그렇고 지난 노동당 정부도 그렇고 영국이 막대한 국가 부채로 인해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나리라는 데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이 실현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파운드화 가치가 금융 위기 이후 25%나 떨어졌는데도 영국 제품의 수출은 좀처럼 안 는다
유럽에는 독일이라는 벽이 있고 세계에는 중국이라는 더 높은 벽이 있어서다
유럽의 고민은 중국은 못 만들고 유럽만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데 있다

중국의 자신감은 자국 노동자 파업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델, 휴렛패커드,애플 등 세계 유수의 컴퓨터업체에 납품하는 대만 기업 폭스콘의 선전 공장에서
중국 노동자가 잇따라 자살하자 중국 언론은 폭스콘 공장의 억압적 분위기를 문제시 삼았다
그러자 폭스콘은 임금을 30% 올리겠다고 밝혔다
폭스콘이 고용한 중국 노동자는 80만명이고 선전에만 40만명에 이른다
폭스콘의 순익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중국 언론의 동향은 중국 정부의 생각을 반영한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지역의 최저 임금을 20% 올린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라고 외국 기업에 요구해도 될 만큼
외국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농촌으로부터 저임 노동력이 끊임없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산업 예비군은 급감했다. 게다가 경제 발전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니
단조로운 공장 노동을 기피하는 노동자가 늘어났다
같은 돈을 받더라도 공장의 콘베이어 벨트보다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거나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것이 한결 낫다고 생각하는 중국인이 급증한 것이다
제조업체는 이제 한정된 노동력을 놓고 백화점, 고급 식당하고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명시적 압력이 없더라도 월급을 안 올려줄 재간이 없다

중국 노동자의 봉급 인상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도 있다
봉급 인상으로 노동자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결국 소비가 늘어나고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낮아진다
그동안 중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막강한 내수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미국처럼 세계의 내수 시장으로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경제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런 경제 발전은 지속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천문학적 부채에도 세계 경제에서 큰소리를 친 것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노릇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 거품이 언젠가는 터지는 것처럼 지출 여력을 넘어서는 소비는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한다
그리고 끌어당겨서 쓴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흔들리는 달러 가치를
유로화 같은 대안 통화 가치를 무너뜨리는 식으로 해결하려 든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다. 쓸 돈이 넘쳐난다
이런 추세로라면 몇 해 전 독일로부터 세계 최대의 수출국 자리를 빼앗은 데 이어
세계 최대의 소비국 자리를 미국으로부터 빼앗을 날이 멀지 않았다

중국은 80년대 초 경제 개방을 하면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없앴다. 서방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서방 국가처럼 노동자의 파업권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려고
유무형의 압력을 넣는다. 대세가 자본주의라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없이
중국 정부가 인민을 배신하고 속절없이 끌려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중국에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뒤 물질 숭배가 기승을 부리고 부패가 만연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중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 집단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했던 것이다
중국은 중심이 살아 있는 나라였다

중국은 주변부는 썩었을지 몰라도 중심부는 깨끗한 나라였다
중심이 깨끗한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서방은 중국의 일당 독재를 야유하지만
중국 국민의 공산당 지지율은 90%에 육박한다. 민주적인 다당제 국가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100만명이 넘는 영국 국민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행진에 나섰는데도
석유 이권 장악 말고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전쟁을 벌여서 150만명 가까운 이라크인을 죽였다
그리고 퇴임해서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쿠웨이트 같은 봉건 왕조 국가로부터 기백만 파운드씩 자문료를 받아챙긴다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중국 노동자에게 월급을 크게 올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혼다 자동차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자 혼다 측은 군소리없이 월급을 올려주었다
처음에는 대만 기업과 일본 기업만 시범 케이스로 걸렸지만
앞으로는 서방 기업도 임금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한국 기업에게는 대안이 있었다
개성 공단이었다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76달러로 중국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개성 공단의 북한 노동력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한다는 이점까지 더하면 한국 자본주의 체제로서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남북 화해를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휴전선을 코앞에 둔 개성을
북한이 공단 부지로 내놓도록 결정하게 만든 것도 이런 남북 공생의 시나리오를 내놓아 북한을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시나리오를 견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나리오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생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는 청계천 시궁쥐 무리에 의해서 시궁창에 처박혔다
그리고 한반도는 다시 전쟁 일보직전이다

나로호도 괜히 떨어진 것이 아니다
나로호는 국민의 정부 때 러시아의 첨단 우주 기술을 전수받는 데 역점을 두고 벌인 개발사업이었다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맺은 계약이었다
발사보다는 기술 이전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기술 이전과는 무관하게 엔진 제작을 미쓰비시에게 넘겨버렸다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국의 우주 산업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시나리오로 만들어버렸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한국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왜 유권자에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명박을 찍어대고 노무현을 저주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간 것이 한국의 언론이었다
공동체 번영의 시나리오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일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악착 같은 생존욕으로 공동체를 망쳤으면서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서 작성한 시나리오가 마치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시나리오인 것처럼
국민을 세뇌하는 데 앞장서는 주류 보수 언론과 냉엄한 국제 현실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택해야 할
진로에 대한 고민 따위는 없고 유럽인이 자기네를 위해서 작성한 시나리오를 얻어들어와서는
한국에 들이미는 유럽물 먹은 먹물 진보와 그 아류가 장악한 주류 진보 언론이었다

한국의 좌우 언론은 번영의 시나리오를 내놓은 대통령에게 민생이나 챙기라면서 한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시나리오가 없거나 남의 시나리오만 읊어대는 껍데기들이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알짜 시나리오를 짠 지도자를 죽였다

똑똑한 정당도 중요하지만 똑똑한 언론은 더 중요하다
똑똑한 언론이 없으면 가짜들이 득세한다
가짜 시나리오들이 진짜 시나리오를 죽인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가짜 시나리오 양산소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리고 노무현처럼 진짜 시나리오를 내놓는 지도자는 또 다시 죽이고야 말 것이다
정당을 통해 진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나리오를 헐뜯고 가짜 시나리오를 퍼뜨리는 언론 세력을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반드시 되풀이된다


(서프라이즈 / 개곰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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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의 결과 보고를 놓고
야당이 안보 위기를 초래한 책임으로 군 지휘관의 처벌과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말입니다
게시물 하단에 관련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중앙당의 선대위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니 북한을 욕하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민군합동조사단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엄청난 안보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합조단의 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공격을 당한 사실은 처음입니다

한 번 따져볼까요?
발표대로라면 우선 안보 당국은 사전에 북한 잠수정의 침투 징후를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잠수정 기지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과 레이더로 이들을 24시간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해당 잠수정이 공격에 나선 것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결국, 이번 상황의 경우 침투와 도주 경로에 대한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측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해군은 교전이 일어난 순간까지 적을 식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긴 천안함이 기동했는데 TOD도 찍지 못했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또한, 생존한 함장은 어떤 공격인지 파악도 못 했습니다. 작전지휘권 하에 놓여 있던 모든 지휘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공격이 있었는데 식별조차 못했습니다
이러니 피격 이후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새떼를 향해 함포 사격을 한 것입니다

더 더욱 끔찍한 건 천안함 침몰 후 십수 일이 지난 뒤까지도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예가 천안함 인양을 독려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백령도를 방문한 사건입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한 것이라면 당시 백령도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곳을 방문한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전시 작전 계획에 합당한 일일까요?
이건 무조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전군 총사령관인 대통령부터 상황을 오판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끔찍한 안보위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합조단 말대로 북의 피격에 의해 벌어진 준 전시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절대 그 현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이명박 정부와 해군이 얼마나 안보 위기에 무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되려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은 북한이 저질렀으니 무조건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한 것이라면 북한은 규탄받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보복 계획을 세워서라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응징한다고 해서 안보 위기를 초래한 현 정부와 해군의 잘못이 덮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방 GOP에 북한 부대가 철책선을 뚫고 몰래 침투하여
잠자고 있던 모든 장병을 순식간에 살해하고 시설을 폭파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북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사망한 장병들에게 무공훈장을 주면 모든 게 정리되는 것입니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처벌받아야 하는 게 군인의 원칙입니다
최소한 교전이 일어났다면 모르겠습니다. 침투하는 적을 인지하고 교전을 했다면 설사 타격받았다고 해도
사망한 장병들은 영웅으로 대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해교전은 남북 군사력의 긴장이 초래한 일종의 우발적 도발입니다
그런 식의 도발에 의해 쌍방 간에 교전이 일어났고 우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 적의 도발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한나라당의 태도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천안함을 두고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열한 정치적 공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들 한번 보세요

한 입으로 두 말 하기의 달인들

이러니 이 정부와 한나라당 사람들을 비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2002년 서해교전이 일어나자 국방부 장관, 합찹의장 등의 해임과 처벌 그리고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서해교전은 지금 천안함 사태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천안함처럼 경계에 실패한 상황이 아니라 우발적 도발에 대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 다수를 무기로 장관 해임안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면 “친북 반정부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북과 대치된 안보 상황을 모르는 무식의 소치”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 안보마저도)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들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잣대를 이용해서 국가 안보를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이구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랍시고 목에 힘주고 다닌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이들은 이율배반을 달고 사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막말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들려고 김정일과 내통하여 휴전선에서 총 몇 방 쏘자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97년 총풍 사건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가 안보를 말한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서해교전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보다 더 얼척("어처구니 없는") 천안함 피격에 관련자들의 처벌과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6.2일 국민들의 투표뿐입니다
투표를 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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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관련 종합



 아래는 5월 20일 mbc 100분 토론중 김문수의 전형적인 친일, 수구, 매국노의 전형을 보여주는 천안함 관련 내용입니다


 
 

▶ "군, 언론에 고의로 허위발표"



▶ 천안함 흡착물 분석 결과, 어뢰 폭발이 없었음을 입증

▶ "매직 글씨는 150°C만 돼도 날아간다"

전문가들 “구체적 행적 밝히지 못하면 시나리오 불과해”

북한 잠수함 야간전투 취약…초등생이 프로야구 이긴 꼴


20일 오전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들은 군사전문월간지 <디앤디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위와 같이 말했다
합조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뿐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도 합조단의 발표에 대해 “북한 잠수정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못한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합동조사단은 20일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300t 미만)이
△공해의 수중을 통해 외곽에서 우회해 잠입한 뒤 △야간에 사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안함을 타격하고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여 △잠입했던 경로로 되돌아갔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모두 실현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한다

공해를 통해 외곽에서 잠입했다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합동조사단조차도
북한 잠수정이 백령도 인근 지역을 통해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대 편집장은 “전문가들은 그 동안 서해로 북한 잠수정이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해왔다”고 지적한다

서해의 짙은 염분과 빠른 물살, 얕은 수심이 잠수함의 운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도,
서해 5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6월 동해에서도 북한 잠수정 한척이 꽁치잡이 그물에 걸려 나포된 적이 있다

합동조사단은 이런 서해의 상황을 고려하고, 또 “방어선이 뚫렸다”는 질책을 피하고자
“북한 잠수정이 공해를 통한 우회 침투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언제 어떤 경로로 침투했는가”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합동조사단의 침투 경로 발표에 대해
“백령도 인근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일반적인 수준의 추론”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잠수정이 야간작전능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이런 공해 침투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디앤디포커스> 박수찬 기자는 지난 5월호에 실린 북한 잠수함 분석 기사에서
북한 잠수정은 “야간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상을 해야 하는” 후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300t 미만급 잠수정은 침투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감시창을 통해 야간투시경으로 작전지역을 살펴야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북한 잠수정은 남한이나 미군에 의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합동조사단이 “야간에 사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이 또한 북한의 잠수정이 천안함의 항해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 잠수정이 그 넓은 바다에서 정확히 사고 현장에 매복하고 있었다는 것은 천안함이 어떻게 움직일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당시 키리졸브 훈련에 임한 남한과 미군의 군사기밀을 파악하지 않고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무작정’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안함 공격에 성공했다면,
이는 북한 군부가 매우 낮은 성공 확률의 작전을 펼쳤으나 운 좋게 성공시킨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수사분과장 윤종성 육군준장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 모터를 공개하고 있다

amin2@newsis.com


수중에서도 빠른 물살이 흘러 인양 작업 조차 쉽지 않았던 사고 해역에서
단 한방에 초계함을 두쪽 낼 수 있는 것도 성사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또한 북한 잠수함이 매우 운이 좋아서 타격에 성공했다고 설명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또 합동조사단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뒤 신속히 현장에서 이탈하여
잠입했던 경로로 되돌아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 잠수함이 움직이면 소음 등이 발생해
잠수함의 위치가 파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이 “북한 잠수정이 사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도
북한 잠수함이 발각되지 않은 이유가 움직임 없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천안함을 공격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잠수함이 기동할 때는 소음이 발생하고,
이 잠수함은 사고 해역에 있었던 10여척의 우리측 해군 함정과 합동 군사훈련 중이던 미국측 함정에 의해 관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 문제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 주장에 따르면, 북한 잠수정이 감시 정찰 장비가 훌륭한 13척의 전함들이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을 일격에 타격하고 가버렸다는 것”이라고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북한의 잠수정의 재원이나 낙후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수준을 ‘초등학교 야구단’이라고 한다면,
한미 합동군의 수준은 ‘프로 야구단’”이라며, “만일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초등학교 야구단이
프로 야구단을 이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통일운동 활동가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잠수정은
‘스텔스 잠수정’이거나 ‘홍길동 잠수정’이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 보기

▶ 日 언론 “한국정부 발표 사실이면 北 잠수정 능력 ‘세계 최고’”

▶ 천안함 사태를 보는 또다른 시각 - 미 핵잠수함과의 충돌설

▶ 천안함은 제 2의 메인호 사건?
    112년 전 한밤 9시에 미국 군함이 정체 모를 폭발로 침몰한다
    한국 언론들처럼 미국의 일부 언론은 ‘적’의 공격이라 몰아붙이며 스페인과의 전쟁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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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 "모선도 놓쳤다? 말도 안 돼···해군 문닫아야"

▶ 北국방위 "남측에 천안함 검열단 파견"

▶ 북한 "이 시각부터 전쟁국면으로 간주"


▶ 천안함 발표, 그래도 풀리지 않은 의문

▶ 軍 발표와 의문점들

▶ 천안함 둘러싼 4대 의문점..진실과 거짓


▶ 정부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단호히 대처

▶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긴급토론회 동영상

▶ "천안함 바닥 긁힌 자국이 사라졌다"

▶ 천안함 격침 어뢰 1번, 61년 전 증좌 '제1호'

▶ 천안함 유가족 인터뷰 ‘날조’?...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떻게 인터뷰 하나?


이승만 이후,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등의 친일 매국노들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방법

(결의안 제출자 다섯 명이 본회의가 아닌 전자 처리로 토의없이 의결한)
'미 상원 결의안'에 ‘북한’은 없다

한국 언론 보도, 선입견 갖게 만들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 중인 다국적 합동조사단이 오는 20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미국 상원의 ‘천안함 결의안’ 소식이 들린다
이 뉴스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연합뉴스 기사와 동시에 나와
미국 의회도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 결의안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이미 내려진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그냥 지나치기 힘든 미 상원의 행동이다
미 상원도 천안함 사고 원인이 북한이라는 ‘착각’과 ‘오해’를 유발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천안함 사고 원인이 북한이라고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와 수구 세력의 합동 작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미 상원이 움직임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국제법상 영구 미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사히(朝日)> 신문의 15일 보도에서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 신문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 중인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은
‘어뢰에 의한 침몰’로 결론을 내리지만, 북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어뢰의 생산국, 그 발사 주체가 규명되지 않으면 이 사고는 미스터리 대형 참사의 하나로 남게 된다
선진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가 국방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군사적 자위력이 없는 한국이란 오명을 자초한 것이다

이 사고가 국제적으로 영구 미제가 된다 해도 국내 정치에는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무관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희생된 장병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고 ‘단호한 대응’을 수도 없이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와 조사단은 ‘외부 원인’으로 사고 원인을 좁혀놓았으며 폭발물의 흔적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렸다

이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천안함 관련 언행은 그가 사고 원인에 대한 정보를 초기부터 알고 있었으며
조사 등의 절차는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의심 사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이 자신과 극소수만이 사고에 대한 결론을 파악했으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두 달 가까이 모르는 척 하면서
의도된 방향, 즉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쪽으로 여론을 조종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는 국민의 머슴다운 정상적인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

미국은 천안함 사고 초기 북한 개입 증거가 없다는 식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과 한 편이라는 식의 태도를 바꾸는 모습으로 비친다
천안함에 대한 한국 집권 세력의 비과학적이고 비국제법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상원의 결의안은
자칫 동북아가 한미, 북중으로 더 깊이 나눠지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다국적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한,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등이 예고되고 있다
외교 라인은 북한의 소행을 전제로 미국, 중국,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수구 언론은 오래 전부터 북한 응징론을 합창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닥친 시점이다
천안함 비극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히 내다보인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1 요인이 천안함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외교적 손실을 감수할 정도의 맹목성을 이미 보인 바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중국 정부에 외교적 관행을 완전히 깨는 식으로 항의하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 그 사례의 하나다
천안함 사고 원인이 미궁인 상태에서 근거 없이 혐의 대상으로 지목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중국 방문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를 국내 카메라 앞에서 추궁하는 식의 결례를 이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것은 국내 정치적 효과를 위해 외교까지 희생시키는 무모함을 선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천안함 사고가 국제, 국내용으로 나뉘어 이명박 정부에 이용되게 된 것은 수구언론의 적극적 협조만이 아니다
야권의 무능과 무기력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야권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이렇다 할 문제 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이번 사고가 한미합동군사훈련 도중 일어났다면 미군 해군이 얼마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지, 혹은 책임은 없는지 규명하는 작업을
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수많은 장병이 참변을 당한 비극으로 군에 자식을 보내야 할 부모나 젊은이들의 불안을 고려했다면
정부와 군의 일방적인 정보 독점과 의제 설정을 야권이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이 사고 원인 조사 중인데도 화랑 무공 훈장을 수여한 사실, 군이 사고원인이 외부라면서 단호한 대처 등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방 태세 미비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필요했다
천안함 관련해서는 야권은 거의 실종상태였다
이런 모습을 외국에서도 놓칠 리 없다
미국 상원이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식의 결의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야권은 깊이 자성해야 한다

고승우 /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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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결의안 본문 보기 (영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왜’ 한국에?
112개국 중 ‘이란’과 ‘한국’만 방문…언론장악·탄압이 초청한 듯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감시 활동으로 인한 언론인 체포, 구속, 벌금, 파면, 해임 등 징계는 없어야 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대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헌재의 권고대로 국회에서 재논의 하여야 한다”

95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에게 전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중
‘언론의 자유’ 부분에 대한 언론 및 인권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권고문이다

"작년엔 그랬지만...난 원래 무상 급식론자"

선거 앞두고 '낯빛' 바꾼 경기도 교육위원들


"(무상 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한 당신들,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경력, 얼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아이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당신들, 내 아이들에게도 똑똑히 기억시킬 겁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작년 6월 23일 누리꾼 '박지훈'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무상 급식 예산 50%를 삭감한 날이었다
또 혁신학교 추진 예산 28억 2000만 원 전액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준비 예산도 삭감됐다
결국 이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은 모두 '저격'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날부터 무상 급식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누리꾼들은 성지 순례하듯 도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 무상 급식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흘렀다
6·2지방선거도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무상 급식은 전국적으로 관심받는 사회 의제가 됐다
각종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무상 급식을 지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10개월 전 무상 급식 예산을 삭감했던 교육위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혹시 이들은 또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하나?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고 지켜보겠다"던 시민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알아봤다

우선 경기도교육위원회 전체 13명 중 9명은 6·2지방 선거에서 다시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나머지 4명은 어떤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시 교육의원으로 나서는 9명에게 "여전히 무상 급식을 반대하느냐"는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여론의 힘일까, 아니면 10개월이라는 세월의 힘일까?
이들은 모두 "무상 급식은 필요하고, 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물론 실시 방법에 대해선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우선, 확실히 해둘 게 있다. 도교육위원회가 "아이들 밥상을 엎어 버린" 역사적인 2009년 6월 23일,
본회의에 출석한 이들은
이철두(의장)·강관희·조현무·한상국·유옥희·최운용·전영수·최창의·정헌모·이재삼·조돈창 위원 등 총 11명이었다

이중 이재삼·최창의 위원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무상 급식 추진을 주장했다
또 당시 본회의에서 이철두 위원은 의장으로서 기권을 했고, 조현무 위원 역시 기권을 했다
인터뷰는 무상 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한 7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 강관희 위원(제5선거구- 수원·오산·평택·화성에 출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