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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62건

  1. 2012.11.23 MB의 추억 (2012)
  2. 2012.10.14 MBC의 언론 조작
  3. 2012.07.01 MBC에 김재철 사장이 없다는 것
  4. 2012.04.08 19대 총선 누구를 뽑아야할지 고민된다면 참고해주세요
  5. 2012.04.02 "새누리당"과 츠키야마 아키히로(한국 명, 이명박), 박그네
  6. 2011.11.24 매국노
  7. 2011.11.05 사진으로 보는 FTA
  8. 2011.10.28 한미 FTA 내용 일부 / 독소 조항
  9. 2011.10.20 나경원
  10. 2011.08.20 만화로 보는 무상급식과 주민투표 이해
  11. 2011.08.19 구국의 밥그릇 - 오세훈
  12. 2011.07.18 부자천국 서민지옥 대한민국 -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13. 2011.05.21 만화로 보는 친일언론
  14. 2010.09.22 청계천 침수 사태, 언론이 조용하다
  15. 2010.07.25 이명박의 나라 말아먹기 : 목사, 불법 선교하다 리비아서 체포. 한 - 리비아 단교..?
  16. 2010.06.14 한국, 시나리오를 잃은 나라
  17. 2010.05.22 서해교전 때 이랬던 한나라당이 왜 말을 바꾸나?
  18. 2010.05.19 협잡질에 조작, 선동 - 천암함
  19. 2010.05.18 한나라당, 여자는 아는 게 쥐뿔도 없다고? - 한나라당 홍보 동영상
  20. 2010.05.11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의 뇌 구조
  21. 2010.04.29 112개국 중 ‘이란’과 ‘한국’에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22. 2010.04.29 선거 앞두고 '낯빛' 바꾼 경기도 교육위원들과 비리 단체장들 - 6.2 지방 선거
  23. 2010.04.27 혹세무민 (惑世誣民)
  24. 2010.01.07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일자리 창출’ 외치면서 일자리 예산은 24%나 삭감
  25. 2010.01.07 노 전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면죄부’
  26. 2009.12.30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이건희 사면
  27. 2009.12.17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영리 병원 도입
  28. 2009.12.15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전국 민중 대회
  29. 2009.12.15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정치 개혁법 개정
  30. 2009.12.03 이명박의 끊임없는 거짓말 - PD 수첩 840회 요약 , 2009 국감

MB의 추억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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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Daum 영화                    Naver 영화


원본이 혐오스러워 '흐림' 필터로 재처리를 했습니다



▷ 창비 주간 논평 - 기억하라 2007, 응답하라 2012
▷ 박정희 -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와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


▶ utorrent 사용법

아래는 평화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유신의 초상' 전시의 일부인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입니다

 





File size : 2.95 GiB
Duration : 1h 5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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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rate : 6,340 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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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 : MPEG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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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 1h 5mn
Bit rate : 128 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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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rate : 44.1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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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언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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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역





▶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

▶ 자매 만화 - 만화로 보는 공영방송 MBC의 보도 검열 사례

▶ 자매 만화 - 멍멍이 방송국

▶ 자매 만화- MBC에 재처리가 없다는 것

▶MBC가 '박근혜 편향 보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MBC노조 "<뉴스데스크>, 안철수 지지율 떨어뜨리려 허위 보도"

▶ 안철수, 논문 표절 뉴스 ’ MBC 언론이길 포기





안철수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 교수를 보는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의 딸인 박근혜






▶ Newsis 기사 보기
▶ Daum 기사 보기
▶ Yahoo 기사 보기


이 시간 현재 위의 사진은 모든 매체에서 삭제된 듯 합니다




And

MBC에 김재철 사장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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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전두환 시절보다 언론탄압 더 심해"




▶ MBC 구하기 100만 서명 운동

▶ 만화로 보는 공영방송 MBC의 보도 검열 사례

▶ 만화 - 인간 동물원

▶ 만화 - 쥣

▶ 만화 - 거꾸로 보는 세상

▶ 만화 - 바보 상자

▶ 만화 - V 1부

▶ 만화 - V 2부

▶ 만화 - 멍멍이 방송국

▶ 국민이 월급주자

▶ 만화 - 삽질의 시대 출간

▶ 언론 파업 지지 아고라 서명 운동

▶ MBC 파업 채널 M

▶ 리셋 KBS

▶ 해직 언론인들이 만드는 방송, 뉴스 타파

                                                                                                  





                                                                                            







And

19대 총선 누구를 뽑아야할지 고민된다면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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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CFG


본 자료는 후보 단일화 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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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츠키야마 아키히로(한국 명, 이명박), 박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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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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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과 한미 FTA



FTA 관련 10월 28일 정동영 의원 발언




관련 기사 ▶ "김종훈은 어떻게 노무현을 속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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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내용 일부 / 독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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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 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수 없다

낚시할때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꺼꾸로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 조항 중 하나.

<예>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절대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절대 수입을 막지 못한다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다
전기, 가스, 수도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명시된 비개방 분야 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파지티브-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온갖 도박장, sex 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에 자동으로 미국에 적용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

< 예>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잇을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 제소권(ISD) :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 기구에 제소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 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이다

<예>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 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 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 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 실수로 기대 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음
-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국가의 정책, 규정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중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인에게는 한국 법보다 한미FTA가 우선 적용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 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 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 FTA 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 가능.

상대 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 FTA이행법" 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 협정 일뿐임)
- 한국 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 함 (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 자본에게 한국은 100% 먹힌다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 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 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서 서민 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의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기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지출)
- 카페, 블로그,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격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의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재협상불가 :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 불가능

미국과의 FTA에는 이런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들까지 쉬쉬하며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 원문 기사 보기


참고 동영상 ▶ 한미 FTA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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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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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한나라당'이란 집단의 속성이 그러하지만
어깨 너머로 가끔 보이는 저 치의 언행을 보며 느끼는 역겨움에 대한
소시민적인 글이 보여 게시를 해봅니다


박원순 병역 의혹으로 때릴랬더니 자기 남편 병역 의혹이 터지고
박원순 조상 때릴랬더니 자기 아빠 의혹이 터지고
박원순 재산 때릴랬더니 자기 다이아 반지가 깨지고
박원순 비리 의혹 때릴랬더니 자기 탈세 의혹이 터지고
박원순 학력위조 의혹 때릴랬더니 자기 학력위조 의혹이 터지고
박원순 반서민적이라 때릴랬더니 자기 피부관리 1억원이 불거지고..



▶ 나경원이 나경원에게 “의원님 멋집니다”
자기가 자기 트위터에 의원님 멋집니다라는 트윗을 남깁니다
이중 인격자 화법?

▶ 나경원, 도우미 술접대 유흥주점에서 월세 챙김
서울 신당동에 있는 상가에 술접대 유흥주점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소유하면서 임대료를 받았다 합니다

▶ 나경원 “서울시 회계 단식 부기 사용” 주장하더니..
10월 10일 토론회에서 서울시는 단식부기를 사용한다고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를 공격했는데
실제로는 복식 부기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 나경원 ‘노무현 성주’ 발언은 조그마한 말 실수..
조그마한 말 실수였다고 합니다

▶ 반 년 전 나경원, "민주당, 자기들 때문에 생긴 선거에 후보 내다니"
지난 4월 재보선 때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비리로 물러난 중구청장 자리에
한나라당 후보가 나와서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지원 유세할 때 한 말
그럼 오세훈 때문에 생긴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가 왜 나왔나?

▶ 박원순 측 역공, 나경원의 '허위 학력 게재' 의혹 제기
'오세오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나경원 후보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나 후보는 법학박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 3대 독자라던 나경원 남편, 알고 보니..
나경원 후보의 남편이 3대 독자라 6개월 방위로 복무를 마쳤는데
알고 보니 작은아버지가 있었다고 함. 독자는 한명만 있을때 독자라고 합니다

▶ 나경원 수임료 세금 탈루 의혹
2003년 법률 사무소를 운영할 때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사무소 여직원의 계좌로 일부 수임료를 받았는데
이게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인 것 같다는 의혹

▶ 나경원 측, 세금 탈루 해명.. "일반적인 관행, 법적으로 문제없다"
위의 사실을 인정은 했고 다만 일반적인 관행일 뿐이었다고 쉴드를 쳤다
세금 탈루가 일반적 관행?

▶ 나경원, 억대 피부 클리닉 출입 논란
강남에 vvip급만 다니는 피부 클리닉이 있는데
철저한 예약 등록제로 1인당 회비가 연간 1억원에 달하며
누가 됐든 깎을 수 없다고 하는데 나경원 후보가 여기에 다녔으며
여기 회원권을 서울시장 후보 등록 시에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 나경원, 다이아 축소 신고 시인 "신고 미흡했다"
서울시장 후보 등록 재산 신고시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70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말이 안되는 가격이며 최소 3천만원 최대 1억원은 나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축소시켜 신고한 거라면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됩니다

▶ 주진우 “나경원, ‘백억대 횡령’ 제일저축과도 관련”
지역구 사무실을 제일저축 은행 건물에 세들어 썼는데 55만원만 냈고 땡쳤다는 소리가 있다
왜 제일저축 은행인가? 나경원과 제일저축 은행은 법무법인 바른으로 엮인다고 합니다
또한 한 벌에 700~800만원 하는 옷을 입는 패션 리더라고 합니다

▶ 나경원, 부친 사학 재단 관련 의혹 "해명 않겠다"
나경원 후보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 재단에 관한 의혹에 대해
이 선거는 자기 선거이고 아버님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정봉주 “나경원, 부친학교의 이사로 재직..” 폭로
나경원 후보가 부친 학교의 문제는 자기와는 관련없다고 한 사실에 대해
10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관련이 어떻게 없을 수 없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봉주 보좌관 추가 폭로 "그때 나경원이 찾아와서.."
좀 더 자세한 당시 상황의 증언입니다

▶ 나경원, “무관하다”던 부친 학교에서 10년째 이사직 (사본 첨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서
나경원 후보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경원 후보, 아버지 학교 이사 재직.. 학교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 불태워
16대 국회 때 화곡 중고에 대해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 나경원 부친 사학, '모친 유치원'에 특혜 수십년간 헐값 임대.. 10년 전 국감서도 질타
나경원 씨가 10년째 이사로 재직중인 학교법인 홍신 학원이
본원의 수익용 재산인 홍신 유치원으로부터
평균 시세와 안 맞는 헐값에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유치원의 원장은
나경원씨의 어머니에서 현재는 여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 나경원 "교사에게 정치 자금? 2004년엔 괜찮았다"
교사들로부터 수년간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사들이 자의로 낸건지 타의로 낸건지는 알 수 없겠지요

▶ 나경원, “무관하다”던 부친 학교에서 10년째 이사직
이 기사를 보면 정치자금을 받은 교사는 홍신 학원 소속 교사들이었다고 하니
점점 더 자의로 낸건지 타의로 낸건지 알 수없게 됩니다

▶ 나경원 전 보좌관 “나경원, 시장으로 부적절”

▶ '나경원 부친 소유' 화곡고 졸업생들, "나도 당했다"

▶ 홍준표, 나경원 ‘사실상’ 포기? “잘못 있으면 인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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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기사 보기





 유시민의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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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무상급식과 주민투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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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의 밥그릇 -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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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았다
예산 660억짜리 정책을 위해 180억을 들여 투표를 하는 것은 <개그 콘서트>에나 등장할 만한 초현실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이 딱 이런 경우를 가리킬 게다. 여기서 ‘180억보다 660억이 더 크다’라고 반론을 펴는 ‘모지리’가 있다면,
그에게는 배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배꼽이라 해서 그보다 덜 우스운 것은 아니라고 대꾸해주련다

660억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은 개그로 넘기자. 660억이면 삼성그룹 이사 10명의 연봉에 해당한다
그 돈이 없어서 망할 나라라면, 오세훈 서울시장 손에 진작에 망해도 최소한 여덟 번 이상 망했다
그가 한강 르네상스니 뭐니 해서 서울에 회칠하는 데에 쓴 돈만 이미 5000억이 아닌가.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손에 이 나라는 이미
마흔 번은 망했다. 4대강 삽질 하는 데에만 22조를 쓰지 않았던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왜 무상으로 밥을 주느냐고?
660억 중에서 강남 부잣집 애들의 밥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게 그렇게도 이상하면,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것도 한탄할 일이다
진정으로 사회정의를 원한다면, 이 정권에서 부자 감세로 퍼준 96조나 환수해야 한다
부유층에 96조나 퍼준 이들이 무슨 낯짝으로 강남 애들 밥값이 아깝다고 엄살을 피우는지.

보수언론은 목청 높여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민주’가 밥 먹여주느냐던 이들이 갑자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낀 모양이다. 가상한 일이지만,
주민투표의 규칙은 투표율이 33%가 넘지 않으면 투표함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은 투표에 불참하는 이들의 의사도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간주한다는 합의의 제도적 표현이니, 민주주의 걱정은 하지 마시라. 투표함 불개봉도 민주주의적 규칙이니까

대체 이 선거를 왜 해야 할까?
오 시장의 비토는 원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차별화를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익단체에서 덜컥 진짜로 멍석을 깔아주니, 이제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춤을 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가장 좋은 것은 투표에 이겨 단숨에 박근혜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것이나, 문제는 역시 저조한 투표율.
이럴 바엔 불출마 선언으로 투표율 높여 차차기를 내다보자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사실 주민투표는 오세훈의 ‘개인’ 프로젝트인데, 여파는 당에 미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는 혼선을 거듭하다가 투표 독려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의 이후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복지’가 최고의 화두가 될 터.
애들 밥그릇이나 빼앗는 정당에서 외치는 ‘복지’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는가

황당한 것은 ‘복지’ 망국론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의 복지 후진국에 속한다
이런 나라에서 과잉 복지를 외치는 이들은 제정신일까?
영양실조 환자에게 비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돌팔이 의사들이 이 나라엔 너무 많다
게다가 미국의 재정위기는 부시 정권 때의 전쟁과 부자 감세에서 비롯된 것. 사실 제대로 ‘망국질’ 해 온 것은
삽질과 부자 감세로 재정을 악화시킨 현 정권이 아니던가

4대강 사업 22조, 부자 감세 96조, 한강 르네상스 5000억, 아라뱃길 1조2000억. 삽질과 분칠과 부자 감세로 망국의 위험에 처한 나라를,
초등학교 애들 밥값 아껴서 구하겠다? 이게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소리일까? 이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기 위해 또다시 180억을 쓴단다
대체 이 투표를 왜 해야 할까?
“투표율이 25%를 못 넘었는데 계속 시장 하면 오세훈은 ×××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180억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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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천국 서민지옥 대한민국 -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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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능 사이비 경제 전문가 대통령

대통령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이 자칭 경제 전문가라면서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낙원으로 만들어 선진국을 능가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747공약으로 표심을 홀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747공약은 채 이륙해보지도 못하고 경제적 무능에 의한 연이은 실정으로 자폭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대통령 이명박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게 밝혀졌다
고(故) 정주영 회장의 뜻과 지시를 착실하게 받들어 수행한 로보트 역할에 그친
결정권 없는 바지 사장, 회장으로 승진한 리더십과 경영능력 부재의 무늬만의 꼭두각시 경영자였다는 전력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대통령 이명박이 1977~1991년까지 사장, 회장으로 재임하였을 당시 리비아에 진출하여
1980~1985년에 걸쳐 대대적인 공사를 벌었지만 걸프전쟁으로 1조 703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한푼도 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영 실패로 국내 최대이자 세계적 건설사였던 현대건설은 2000년 2조 9800억원의 당시 순손실을 낸 끝에 부도처리 되었다가
국민 혈세로 조성한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채권금융기관이 무려 4조 1839억원을 투입한 끝에 기사회생 하였다

이처럼 고 정주영 회장의 심부름꾼 덕분에 쌓은 허울 좋은 바지 스펙을 밑천 삼아 정치권에 진출하여
분에 넘치게도 서울시장에 올라 청계천 한탕주의로 대권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곳간 미어 터지는상위층,갈수록 알거지 서민층

이와 같이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스펙과 한탕주의 행태에서 보듯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 이명박의 집권기간 국정 파탄은 예고된 바나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이명박 정권이 집권 이후 3년 반 동안 보여준 국정 성적표는 한마디로 빵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이명박 정권을 가리켜
권위주의로의 역주행 통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실정에 의한 민생 위기, 강경대결 정책 고수에 따른 남북위기 등
3대 위기를 자초한 망국 정권이라고 말한 사실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이다

특히 집권의 명분이자 정권의 정체성으로 내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제분야는 참혹하기 짝이없다
'비스니스 프렌들리' 이른바 친기업 고환율, 감세 정책의 수혜자의 한 사람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명박 정권의 경제성적을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 이라고 평가한 것이 정답이다
할 말은 한다는 이회장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가며 후하게 점수를 준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점수는 빵점도 아닌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이회장의 낙제점 평가가 무엄방자하다며 노발대발 했단다. 참으로 뻔뻔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심화시켜 놓은 양극화는 사상 유례가 없다
가진 자는 날이가면 갈 수록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지만 가난한 서민 대중은 빚만 산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는 결코 헛소리가 아니다. 엄연한 현실이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볼때 1999년 상위 소득계층 20%의 1인당 소득이 5800만원이던 것이
이명박 정권 집권 2년차인 2009년에 55%가 증가한 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비해 하위 소득계층 20%의 서민계층은 오히려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역주행 곤두박질 쳤다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근로소득세 기준 2000년 직장인 상위소득 계층 20%의 경우 평균 연봉이
하위소득 계층 20%직장인의 평균연봉 1480만원 보다 무려 6200만원이 많은 7680만원이었다

또 한가지 더 극단적인 양극화의 상징을 보면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만든다
부자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곳간을 가득 채우는 기회로 만들었다
지난 4년 동안 소위 대재벌로 통하는 10대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이 30조원이나 불어났다고 한다

6월 23일 한국 거래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10대 재벌 총수 친인척 주식 평가 금액이 2007년 4월, 20조 3700억원이던 것이
올해 4월 무려 2배 반이 넘는 50조 686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갈쿠리로 돈을 긁어들인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돈뭉치를 퍼담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곳간이 미어 터질 만큼 돈을 주체하지 못한 부잣집 자식들이
수억원짜리 외제 최고급 자가용과 스포츠카로 강남 대로를 휘저으며 무법천지 폭주 경쟁을 벌일 때
가난을 천형처럼 짊어진 빈곤 계층은 자식 학비, 하루 세끼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게 현실이다

폐지 모아 번 월 20여만원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공원 화장실과 주차장 창고 구석에서 짐승보다 못한 벼랑끝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와같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목숨을 이어가는 최빈곤층이 5월 23일 부터 활동을 개시한 복지 사각지대 조사단에 의해
1721명을 비롯하여 사각 지대 빈곤층 2만 4000여명이 발견되었을 만큼 삶의 질이 천지차이다

서민 두번죽이는 이벤트식 이미지 정치쇼 이제그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이처럼 극단적인 양극화 공화국이다
대통령 이명박이 후보시절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천국은 부자들의 몫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고환율, 부자 감세,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에겐 돈떡칠을 한 반면
살인적인 물가고, OECD 2위에 빛나는 고액 등록금,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사상초유의 전세난,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으로
등골을 뽑히고 숨통이 조인 서민 대중에겐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다

부자들에게는 지상천국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외줄타기 생활 전선에서 고난의 지옥행군을 벗어날 수 없는
시쳇말로 따라지 팔자다
천국과 지옥으로 굳어진 양극화 실상이 이러한데도 대통령 이명박은
입에 발린 친서민, 공정사회 슬로건을 내걸고 목도리 걸쳐주고 떡볶기 사먹고 택배 짐 나르는 보여주기식 양치기 이벤트로
서민의 가슴에 재를 뿌리고 비수를 꽂는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재벌들까지 덩달아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이라 안되고
감세 철회는 늘리지도 않는 일자리를 핑계삼아
하늘이 두쪽 나도 안된다며 길길이 날뛰는 오만방자한 망언 폭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서민들이 인간 이하의 생지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제 욕심만 차리면서 마음에 상처까지 안겨주는 망언을 자행하는
이러한 막가파 재벌들과 정권이 배를 맞추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민중없는 역사와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역사와 미래의 주인공 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정권과 가진 자들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친서민을 넘어선 보편적 복지를 말과 쇼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아니한다면 민중들이 떨쳐 일어나 잘못된 세상 뒤집어 엎어 대동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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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매국, 독재 찬양, 반민족 짜리시의 지나온 길 보기

▶ 리얼 조중동

아래는 조선일보 1936년 1월 1일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란 신년사의 기사입니다



▶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종걸 의원의 질문 영상과 조선 찌라시의 협박

▶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으로 징역형 받으신... 최후 진술 전문


예수, "원수를 사랑하라"
⇒ 조중동, “예수, 북한사랑 발언, 사상검증해야”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 조중동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시이저 "주사위는 던져졌다"
⇒ 조중동 "시이저, 평소 주사위 도박광으로 밝혀져"

이순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 조중동,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 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김구,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 조중동, “김구, 통일에 눈이 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세네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조중동, “세네카, 편파 발언, 예술계로부터 로비 의혹”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 조중동, “소크라테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반말 파문”

맥아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 조중동, “맥아더, 죽은 노병들 천지인데 버젓이 거짓말”

클라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 조중동, “클라크, 소년들에게 대놓고 쿠데타 사주”

최영,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 조중동,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겨"

전두환, "전재산이 29만원이야..."
⇒ 조중동, "노정권 국가원로 홀대 극치, 코드인사 보훈처장 경질해야.."

링컨, "국민의, 국민에, 국민을 위한..."
⇒ 조중동, "국민을 빌미로 하는 국가 정책에 국민은 피곤"

나폴레옹,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 조중동, "나폴레옹, 불가능이란 단어도 없는 불량사전 판매, 일파만파"

키케로, "아낌없이 주라. 그것이 친구를 얻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다"
⇒ 조중동, "키케로, 툭하면 대북 퍼주기 발언. 의도가 뭔가?"

공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 조중동, "무책임한 공자, 자살 부추키는 발언으로 일파만파"

에디슨,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 조중동, "초등학교도 못나온 열등감에 사로잡힌 에디슨"

세네카,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거 아니라 옳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조중동, "자기만 옳다는 식의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세네카, 또 노인 폄하 발언"

장동건, "내가 니 씨다바리가. 니나 가라 하와이"
⇒ 조중동, "반미감정 부추겨 어쩌자는 건가..."

장동건, "고마해라 마이 무읏따 아이가..."
⇒ 조중동, "장동건 참여정부에 뇌물 제공 시사 발언, 일파만파.."

이순신,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거이 행동하라"
⇒ 조중동, "수군 지휘부 요즘 왜 이러나..
이순신, 수군의 복지부동을 조장하는 발언. 또 다시 구설수에 올라..."

갈릴레오, "그래도 지구는 돈다"
⇒ 조중동, "지구가 돌면 지구 위에 사는 인류는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하고 막말한다"

햄릿, "죽느냐 사는냐 그것이 문제로다"
⇒ 조중동, "민생 팽개치고 생사놀음에 몰두!"

박정희, "이 땅에 다시는 나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 조중동, "위기의 국가를 지켜낸 위대한 군인의 마지막 충정..."

예수, "원수를 사랑하라"
⇒ 조중동, "예수 안일한 안보의식, 국민들 불안"


→ 일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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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침수 사태, 언론이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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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대 물난리, 트위터 ‘후끈’…언론, 청계친 침수 사진 기사는 ‘숨은그림 찾기'

서울 청계천이 폭우로 침수되면서 실시간 뉴스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등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언론은 조용하다

21일 오후 6시 현재 서울 광화문 청계천 입구 침수 상황을 사진기사로 전한 신문은
머니투데이와 서울신문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언론이 21일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사태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오후 6시 현재 ‘조선닷컴’ ‘동아닷컴’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 메인 화면에는 물난리와 관련한 소식이 머리기사로 실렸다
특히 서울 광화문 일대의 물난리에 대한 사진기사도 실렸다
하지만 청계천 쪽 상황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사진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 추석 연휴 첫날인 21일 오후 서울 지역에 천둥ㆍ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100㎜에 달하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물에 잠긴 광화문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하나 같이 세종문화회관 쪽 또는 서울시청 쪽, 신문로 쪽의 장면을 사진기사로 내보냈다
같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청계광장 쪽 사진기사만 보이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만 청계천 입구 침수사태를 사진기사로 내보낸 것과 달리
‘트위터’ 쪽에서는 청계천 침수사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전하는 청계천 상황은 글과 사진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청계천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청계천을 통해 대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사업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리면서 청계천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세종문화회관 쪽 침수사태가 청계천 쪽 침수사태보다 뉴스의 가치로 볼 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그런데도 언론에 청계천 침수사태를 알리는 사진기사를 찾기 어렵다
숨은그림찾기에 가까울 정도로 쉽지 않다. 언론과 트위터의 상반된 풍경, 그 원인은 무엇일까?
언론이 청계천 상황을 사진기사로 내보내지 않는 이유는 뉴스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 원문 기사 보기

▶ 트윗터

▶ 관련 기사 : 청계천을 알면 닥쳐올 '4대강 폐해'가 보인다

▶ 관련 기사 : 한국, 시나리오를 잃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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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홍수난 MB자랑 청계천, 4대강의 미래

삽박이 최대성과로 꼽히는 청계천 홍수, 인근 건물 침수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 첫날 아침부터 캐병-신 KBS에서 질질 짜는 모습을 보인 나랏님이 가장 자랑삼은 청계천이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됐다. 국민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MB부부의 시시콜콜한 일상사를 열나게 미화하고
불치병으로 군면제를 받은 MB가 자식을 넷이나 나아 키운 '자상한 아빠'라고 포장했다
자녀들 위장취업도 자상한 아빠축에 드는가 보다

특히 캐 병-신 KBS는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와 전화 연결해
MB정부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씨부렸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서울-인천 등 중부지역 곳곳은 물폭탄을 맞아 추석 연휴 첫날 물난리를 만끽해야 했다
도로와 지하철역은 물론 주택과 광화문도 물에 푹푹 잠겨버렸다

집중호우만 내렸다 하면 매번 침수되는 청계천 인근 건물과 지하 상점들도 물바다가 됐다는데
'청계천 배수구에 이상이 있어 홍수가 났다. 서울시는 뭐하고 있냐'며 분통을 터트리는 빌딩 관계자의 말은
<머니투데이>에서나 들어볼 수 있었다. 놀라운 광화문-청계천 물난리를 캐벙-신 KBS 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흙탕물에 빠진 청계천의 미래가 바로 4대강의 암울한 미래라는 것을 눈치까고 있어 입닥치고 있는 듯 싶다

여하간 하나님을 열나게 믿는 나랏님의 눈물 덕분인지
올해 추석은 물난리로 제대로 망쳐버렸다
참고로 살고 있는 인천 공촌동에는 240mm나 내려 벼농사 다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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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꾾임없는 이명박의 나라 망신과 조중동.KBS의 뻔뻔함




- 청계천에 뭔가 떠내려가네용
- 냅둬유, 물을 엄청시리 좋아한다능 ㅎㅎ
- 어머, 쭉떠내려가서 오시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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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나라 말아먹기 : 목사, 불법 선교하다 리비아서 체포. 한 - 리비아 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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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리비아, '한국 불법 선교'에 대대적 보복
한국과 건설 계약 파기, 한국기업 뇌물 수사...단교 위기 심화


샘물교회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국인 목사의 불법 선교에 격노한 리비아 정부가 주한국 대표부를 전격 철수한 데 이어
성사 직전의 건설 계약 협상을 중단하는가 하면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뒷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대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모 목사는 몇년전 유학생 신분으로 리비아에 입국한 뒤
농장주인 교민 주모씨의 도움을 받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불법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고 목사는 지난달 중순
종교법 위반으로 리비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지난주에는 고 목사를 돕던 주씨도 체포됐다

리비아에서 불법 선교를 하다가 외국인 목사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니파가 97%를 차지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리비아는 종교법을 통해 타종교 선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목사 등의 출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비아 정부는 유학생 신분을 가장하고 입국해 불법 선교 활동을 해온 고 목사의 행위에 격분,
지난달 16일 주한 리비아 대표부 전원을 전격 철수시킨 데 이어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뇌물 제공 혐의 등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 보복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첫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24일 후속 보도에 따르면,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각 한국업체에 리비아 정부기관 직원들이 가서 비자 문제나 출입국 그런 거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똥이 한국 기업한테 튀었고 그걸로 인해서 현지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MBC는 또 "성사 직전에 있었던 건설 계약까지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양국 관계 이상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현지에서는 우리 기업이 공사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준 정황을 리비아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리비아 정부의 대대적 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는 "몰랐다"는 군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이날 SBS <8뉴스>에 따르면,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중순 행방불명된 고 목사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1주 전에야 체포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리비아에서 불법 선교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목사 고 모씨와 고 씨를 돕다 최근 추가로 체포된 한인 농장주 주 모씨에 대해
리비아측에 선처 요청과 영사 면담 등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한국 주재 리비아 대표가 지난달 16일 전원 철수했다는 사실을
외교부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

특히 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리비아를 방문했다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카다피 최고지도자 면담에 실패하고 귀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단교에 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선 리비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물밑 노력을 진행했으나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현재 우리 대사관의 고 목사 등에 대한 면담 요청도 일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개신교 목사의 불법 선교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익과 국격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이다


▶ 원문 기사 보기


관련 기사 ▶ 혹세무민 (惑世誣民)


"아프가니스탄에 자원 봉사 갔다 탈레반에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샘물교회 유족, 국가상대 소송 - 부재 적반하장의 최고봉

▶ 당시 참고 기사


▶ 리비아는 왜 30년 수교에 마침표를 찍었나

국제적인 호구의 산 증인 - 이명박 1년 전 "카다피, 내 말에 굉장히 감동"

▶ 카다피 격분, "한국과 외교 관계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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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나리오를 잃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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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프랑스의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독일에 세금 인하를 요구했다
그래야 독일 소비자가 프랑스 제품을 구입할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이 잘 되어 유럽연합의 든든한 버팀목 노릇을 하지만
프랑스는 좀처럼 수출이 안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도입한 이후로 사실 독일은 덕을 많이 보았다
유럽 각국이 따로 통화를 운용하던 시절에는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죽으나 사나 예전의 자국 통화보다 가치가 높은 유로화를 써야 한다
수입을 할 때는 좋을지 몰라도 수출에는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독일의 수출 경쟁력은 올라간다
그리스도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프랑스의 수출이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나 프랑스 수출 부진의 주범은 독일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의 5월 대외 수출액은 작년보다 무려 48.5%나 늘었다.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대유럽 지역 수출도 49% 늘었다

금융 위기로 유럽 각국이 천문학적 부채를 진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언제까지나 공적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하기는 어렵다
빚을 줄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채용을 줄이고 복지수당을 줄이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부채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세입이 늘어야 하고 그러자면 민간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그 원동력은 수출이다
현 보수당 정부도 그렇고 지난 노동당 정부도 그렇고 영국이 막대한 국가 부채로 인해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나리라는 데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이 실현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파운드화 가치가 금융 위기 이후 25%나 떨어졌는데도 영국 제품의 수출은 좀처럼 안 는다
유럽에는 독일이라는 벽이 있고 세계에는 중국이라는 더 높은 벽이 있어서다
유럽의 고민은 중국은 못 만들고 유럽만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데 있다

중국의 자신감은 자국 노동자 파업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델, 휴렛패커드,애플 등 세계 유수의 컴퓨터업체에 납품하는 대만 기업 폭스콘의 선전 공장에서
중국 노동자가 잇따라 자살하자 중국 언론은 폭스콘 공장의 억압적 분위기를 문제시 삼았다
그러자 폭스콘은 임금을 30% 올리겠다고 밝혔다
폭스콘이 고용한 중국 노동자는 80만명이고 선전에만 40만명에 이른다
폭스콘의 순익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중국 언론의 동향은 중국 정부의 생각을 반영한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지역의 최저 임금을 20% 올린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라고 외국 기업에 요구해도 될 만큼
외국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농촌으로부터 저임 노동력이 끊임없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산업 예비군은 급감했다. 게다가 경제 발전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니
단조로운 공장 노동을 기피하는 노동자가 늘어났다
같은 돈을 받더라도 공장의 콘베이어 벨트보다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거나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것이 한결 낫다고 생각하는 중국인이 급증한 것이다
제조업체는 이제 한정된 노동력을 놓고 백화점, 고급 식당하고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명시적 압력이 없더라도 월급을 안 올려줄 재간이 없다

중국 노동자의 봉급 인상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도 있다
봉급 인상으로 노동자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결국 소비가 늘어나고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낮아진다
그동안 중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막강한 내수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미국처럼 세계의 내수 시장으로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경제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런 경제 발전은 지속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천문학적 부채에도 세계 경제에서 큰소리를 친 것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노릇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 거품이 언젠가는 터지는 것처럼 지출 여력을 넘어서는 소비는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한다
그리고 끌어당겨서 쓴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흔들리는 달러 가치를
유로화 같은 대안 통화 가치를 무너뜨리는 식으로 해결하려 든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다. 쓸 돈이 넘쳐난다
이런 추세로라면 몇 해 전 독일로부터 세계 최대의 수출국 자리를 빼앗은 데 이어
세계 최대의 소비국 자리를 미국으로부터 빼앗을 날이 멀지 않았다

중국은 80년대 초 경제 개방을 하면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없앴다. 서방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서방 국가처럼 노동자의 파업권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려고
유무형의 압력을 넣는다. 대세가 자본주의라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없이
중국 정부가 인민을 배신하고 속절없이 끌려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중국에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뒤 물질 숭배가 기승을 부리고 부패가 만연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중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 집단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했던 것이다
중국은 중심이 살아 있는 나라였다

중국은 주변부는 썩었을지 몰라도 중심부는 깨끗한 나라였다
중심이 깨끗한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서방은 중국의 일당 독재를 야유하지만
중국 국민의 공산당 지지율은 90%에 육박한다. 민주적인 다당제 국가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100만명이 넘는 영국 국민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행진에 나섰는데도
석유 이권 장악 말고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전쟁을 벌여서 150만명 가까운 이라크인을 죽였다
그리고 퇴임해서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쿠웨이트 같은 봉건 왕조 국가로부터 기백만 파운드씩 자문료를 받아챙긴다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중국 노동자에게 월급을 크게 올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혼다 자동차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자 혼다 측은 군소리없이 월급을 올려주었다
처음에는 대만 기업과 일본 기업만 시범 케이스로 걸렸지만
앞으로는 서방 기업도 임금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한국 기업에게는 대안이 있었다
개성 공단이었다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76달러로 중국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개성 공단의 북한 노동력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한다는 이점까지 더하면 한국 자본주의 체제로서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남북 화해를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휴전선을 코앞에 둔 개성을
북한이 공단 부지로 내놓도록 결정하게 만든 것도 이런 남북 공생의 시나리오를 내놓아 북한을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시나리오를 견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나리오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생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는 청계천 시궁쥐 무리에 의해서 시궁창에 처박혔다
그리고 한반도는 다시 전쟁 일보직전이다

나로호도 괜히 떨어진 것이 아니다
나로호는 국민의 정부 때 러시아의 첨단 우주 기술을 전수받는 데 역점을 두고 벌인 개발사업이었다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맺은 계약이었다
발사보다는 기술 이전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기술 이전과는 무관하게 엔진 제작을 미쓰비시에게 넘겨버렸다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국의 우주 산업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시나리오로 만들어버렸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한국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왜 유권자에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명박을 찍어대고 노무현을 저주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간 것이 한국의 언론이었다
공동체 번영의 시나리오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일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악착 같은 생존욕으로 공동체를 망쳤으면서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서 작성한 시나리오가 마치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시나리오인 것처럼
국민을 세뇌하는 데 앞장서는 주류 보수 언론과 냉엄한 국제 현실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택해야 할
진로에 대한 고민 따위는 없고 유럽인이 자기네를 위해서 작성한 시나리오를 얻어들어와서는
한국에 들이미는 유럽물 먹은 먹물 진보와 그 아류가 장악한 주류 진보 언론이었다

한국의 좌우 언론은 번영의 시나리오를 내놓은 대통령에게 민생이나 챙기라면서 한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시나리오가 없거나 남의 시나리오만 읊어대는 껍데기들이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알짜 시나리오를 짠 지도자를 죽였다

똑똑한 정당도 중요하지만 똑똑한 언론은 더 중요하다
똑똑한 언론이 없으면 가짜들이 득세한다
가짜 시나리오들이 진짜 시나리오를 죽인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가짜 시나리오 양산소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리고 노무현처럼 진짜 시나리오를 내놓는 지도자는 또 다시 죽이고야 말 것이다
정당을 통해 진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나리오를 헐뜯고 가짜 시나리오를 퍼뜨리는 언론 세력을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반드시 되풀이된다


(서프라이즈 / 개곰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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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때 이랬던 한나라당이 왜 말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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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의 결과 보고를 놓고
야당이 안보 위기를 초래한 책임으로 군 지휘관의 처벌과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말입니다
게시물 하단에 관련 동영상이 있습니다

포문은 김 후보가 먼저 열었다. 그는 유 후보를 향해 “범인의 지문, 혈흔 모든 게 다 나왔는데, 아직도
과학적 수사 결과(북한 어뢰)를 못 믿느냐”고 몰아붙였다. 또 “테러가 일어났는데, 왜 테러분자를 욕하지 않고 대통령을 욕하냐”, “친북 반정부적 태도”라고 색깔 공격을 시도했다 - 김문수 후보 토론회서 언급

▶ 김문수 "테러분자를 욕해야지 왜 대통령을..." 유시민·심상정 "참패 당하고도 의기양양?"













한나라당 중앙당의 선대위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한나라당은 17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야 4당의 공동 성명에 대해 “오히려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장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무조건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망각한 채 보안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與 "野측의 천안함 관련자 처벌 요구, 北에 도움"


















 






















참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니 북한을 욕하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민군합동조사단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엄청난 안보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합조단의 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공격을 당한 사실은 처음입니다

한 번 따져볼까요?
발표대로라면 우선 안보 당국은 사전에 북한 잠수정의 침투 징후를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잠수정 기지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과 레이더로 이들을 24시간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해당 잠수정이 공격에 나선 것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결국, 이번 상황의 경우 침투와 도주 경로에 대한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측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해군은 교전이 일어난 순간까지 적을 식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긴 천안함이 기동했는데 TOD도 찍지 못했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또한, 생존한 함장은 어떤 공격인지 파악도 못 했습니다. 작전지휘권 하에 놓여 있던 모든 지휘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공격이 있었는데 식별조차 못했습니다
이러니 피격 이후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새떼를 향해 함포 사격을 한 것입니다

더 더욱 끔찍한 건 천안함 침몰 후 십수 일이 지난 뒤까지도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예가 천안함 인양을 독려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백령도를 방문한 사건입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한 것이라면 당시 백령도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곳을 방문한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전시 작전 계획에 합당한 일일까요?
이건 무조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전군 총사령관인 대통령부터 상황을 오판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끔찍한 안보위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합조단 말대로 북의 피격에 의해 벌어진 준 전시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절대 그 현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이명박 정부와 해군이 얼마나 안보 위기에 무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되려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은 북한이 저질렀으니 무조건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한 것이라면 북한은 규탄받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보복 계획을 세워서라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응징한다고 해서 안보 위기를 초래한 현 정부와 해군의 잘못이 덮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방 GOP에 북한 부대가 철책선을 뚫고 몰래 침투하여
잠자고 있던 모든 장병을 순식간에 살해하고 시설을 폭파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북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사망한 장병들에게 무공훈장을 주면 모든 게 정리되는 것입니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처벌받아야 하는 게 군인의 원칙입니다
최소한 교전이 일어났다면 모르겠습니다. 침투하는 적을 인지하고 교전을 했다면 설사 타격받았다고 해도
사망한 장병들은 영웅으로 대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해교전은 남북 군사력의 긴장이 초래한 일종의 우발적 도발입니다
그런 식의 도발에 의해 쌍방 간에 교전이 일어났고 우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 적의 도발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한나라당의 태도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천안함을 두고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열한 정치적 공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들 한번 보세요

“서해교전 책임자 문책 금강산관광 중단해야” 한나라 진상조사 특위
[경향신문] 2002-07-08

한나라당은 7일 “서해교전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 사과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및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사과와 북측의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아낼 때까지 금강산 관광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서해 무력 도발 진상조사 특위는 이날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참사는 군 본연의 기능을 망각게 한 햇볕 정책과 대통령의 안이한
안보의식,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한 군 수뇌부의 대응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축소 은폐에 급급한 미온적 사후 대응 등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병광 기자






















서해교전 책임자 문책 논란
[세계일보] 2002-07-04

정치권이 6.29 서해교전에 따른 책임자 문책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연일 즉각적인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청와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3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회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하루빨리 관계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문제가 국회가 열리기 전에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 제출 등
다른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사과, 김동신 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 엄중문책, 교전일지 등 사태 진상 공개,
금강산관광 즉각 중단, 북한의 책임자 처벌과 사과 및 배상, 재발방지 관철 등을 촉구했다

허범구-김청중 기자


























서해교전 “金 국방 등 해임” 문책론 확산
[경향신문] 2002-07-03

■ 정치 쟁점으로 부상

서해교전 작전 실패의 문책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일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과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면책’해 줄 수는 없지만, 진상 조사를 먼저 하자는 조건부 인책의 입장이다

◇ 한나라당 = 2일부터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인책론을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서해무력도발 사태에 대해 국민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공식석상에서 인책론을 언급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다

최우규, 손승욱 기자


























한나라 “金 국방 문책 안 하면 해임안 제출”
[동아일보] 2002-07-04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의 엄중 문책 △북한에 대한 책임자 처벌, 사과와 배상 관철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김 국방장관과 이 합참의장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 10일경 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연욱 기자




















한 입으로 두 말 하기의 달인들

이러니 이 정부와 한나라당 사람들을 비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2002년 서해교전이 일어나자 국방부 장관, 합찹의장 등의 해임과 처벌 그리고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서해교전은 지금 천안함 사태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천안함처럼 경계에 실패한 상황이 아니라 우발적 도발에 대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 다수를 무기로 장관 해임안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면 “친북 반정부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북과 대치된 안보 상황을 모르는 무식의 소치”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 안보마저도)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들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잣대를 이용해서 국가 안보를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이구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랍시고 목에 힘주고 다닌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이들은 이율배반을 달고 사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막말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들려고 김정일과 내통하여 휴전선에서 총 몇 방 쏘자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97년 총풍 사건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가 안보를 말한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서해교전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보다 더 얼척("어처구니 없는") 천안함 피격에 관련자들의 처벌과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6.2일 국민들의 투표뿐입니다
투표를 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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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관련 종합



 아래는 5월 20일 mbc 100분 토론중 김문수의 전형적인 친일, 수구, 매국노의 전형을 보여주는 천안함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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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잡질에 조작, 선동 - 천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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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합조단 대변인 "훈련용 어뢰엔, 화약 없어"

민군합동조사단이 18일 일부 언론의 '합조단이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한 화약 성분과
7년 전 발견된 훈련용 어뢰의 화약 성분을 비교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
'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은 이날 "훈련용 어뢰에 폭약이 있을 수 없다"며 일부 언론의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우리 군이 서해 연안에서 북한의 훈련용 어뢰를 수거했고, 합조단이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한 화약과
훈련용 어뢰에 남은 화약성분을 비교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훈련용 어뢰에서 발견된 화약 성분은 어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데 쓰인다고 썼다

하지만 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은 화약이 아니라 전기(배터리)나 엔진"이라고 말했다
훈련용 어뢰에 폭약을 넣어 굳이 폭파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게 대변인의 설명이다

'훈련용 어뢰는 말 그대로 훈련용'이라는 것이다
또 프로펠러 파편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확인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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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명박의 통화. 오바마 발언의 비틀기

오늘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와 오바마의 통화에서
오바마가 "미국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영어권 뉴스는 극히 드물다

로이터 통신만이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보도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 언론의 보도와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는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WASHINGTON (Reuters) - The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in March was among issues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South Korea President Lee Myung-bak discussed in a telephone call on Monday, the White House said in a statement.
"President Lee provided an update on the statu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of the ROK naval vessel Cheonan in which 46 Korean sailors lost their lives," the statement said.
"The two lead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obtaining a full accounting of the event and committed to follow the facts of the investigation wherever they lead," the statement said.

South Korean officials have not officially accused North Korea but have made little secret of their belief that Pyongyang deliberately torpedoed the corvette Cheonan near their disputed border in retaliation for a naval firefight last year.
North Korea has denied any involvement and has accused Lee's government of trying to use the incident for political gains ahead of local elections in June.

Obama and Lee also pledged "their utmost efforts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White House statement said.
In a speech last week,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James Steinberg said the outcome of the investigation would influence how the United States deals with North Korea.
(Editing by Sandra M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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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관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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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여자는 아는 게 쥐뿔도 없다고? - 한나라당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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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여자는 아는 게 쥐뿔도 없다고?

지난 18일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 심사위원회는 일명 ‘아오모리 노래방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
송명호 현 평택 시장을 2010 지방 선거에서 또다시 한나라당 평택 시장 후보로 공천했다

4월 8일 서울고등법원이 송명호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 판결을 가뿐하게 무시하고 그 열흘 뒤엔 성추행범을 공직후보로서 공천한 것이다

최연희 의원부터 정몽준 의원까지 끊임없이 성폭력 소식을 달고 다니는 한나라당이니
이 공천 소식을 듣고도 사실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싶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작한 2010 지방 선거 홍보 동영상을 보고는 한동안 충격과 의문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한나라당의 공식 홍보 동영상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비꼬기 위해 네티즌이 만든 패러디 영상인 줄 알았다
정말 이걸 여성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일까?
이거야말로 한나라당 내부의 지능적 안티가 만든 동영상이 아닐까?

여성 유권자를 겨냥해서 이렇게 저열한 홍보 동영상을 대놓고 만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한나라당 성폭력 사건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한나라당, 친히 막장 개그의 진수를 보여주다

이제는 그 인기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재밌는TV의 ‘남녀 탐구생활’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
남녀 탐구생활이 주는 웃음의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그 디테일한 묘사에 있다
평소 모습과는 달리 억지 애교와 내숭을 떨어대는 여자와 시종일관 폼을 잡고 허풍을 늘어놓지만 결국은
그 찌찔함이 들통나는 남자의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과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녀 탐구생활이 주는 웃음이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남자는 20대, 30대, 50대 할 것 없이 무조건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달리 말하면 그래서 항상 여자는 예뻐야 한다)거나
여자는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걸핏하면 눈물을 흘려서 남자에게 뒤집어 씌운다 같은 메시지는 불편하기 그지없다
현실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이는 사회 통념에 근거하여
‘남자/여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재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녀 탐구생활을 보면서 실컷 웃고 나서도 그 뒷 끝은 씁쓸할 때가 종종 있었다



이번 한나라당의 선거 홍보 동영상은 남녀 탐구생활의 씁쓸한 웃음 막장편을 보는 기분이었다
남녀 탐구생활은 그나마 재미라도 있다면, 이건 뭐 재미도 없고 풍자도 없었다
한나라당이 만든 선거 탐구생활은 총 8편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여당편, 정당편 등 2편이 공개되어 있으며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는 여당편, 정당편, 후보자편 등 3편의 동영상을 검색할 수 있다

이 중 여당편 내용은 대충 이렇다
휴일에 여자가 집에서 빈둥거리며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남동생이 등장해서
"뉴스 좀 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지" 하고 훈계를 늘어놓는다
이때 내레이션을 하는 성우는 "여자는 뉴스를 바퀴벌레보다 싫어해요. 드라마는 재방, 삼방도 보면서 뉴스는 절대 안 봐요
여자는 사실은 아는 게 쥐뿔도 없어요"라고 쐐기를 박는다

이쯤 되면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여자도 뉴스를 보거든' 하고 반박하는 게 오히려 무색하게 느껴진다
그냥 입이 쩍 벌어질 뿐이다
대체 한나라당은 뭘 믿고 이런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을까. 게다가 남동생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며 내는 퀴즈란 게
한국 정부가 원전을 해외로 수출한 나라를 맞추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방사능 오염 및 사고 위험이 높아서 환경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외로까지 수출했다는 것이
여당이 제1업적으로 내세울 만큼 그렇게나 자랑스러운 것일까?

후보자편은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백마 탄 왕자님' 타령까지 등장한다

화창한 봄날, 여자가 길을 걷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얼굴을 찌푸린다
주위를 보니 '멘트 이상하고, 외모 이상하고, 의상 이상한'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여자는 후보자 얼굴만 보고 별로라고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하고
여자. '반짝 세일'인가 싶어 아줌마 파워를 발휘해서 헤치고 들어가니, 얼굴 잘 생기고 샤방한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여자는 '백마 탄 왕자님'처럼 잘 생긴 한나라당 후보에게 한 눈에 반해서 한나라당 후보를 적극 지지하게 된다
자기 입으로 '백마 탄 왕자님'이라고 말하는 대담함(?)에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은 둘째치고,
선거에 나서면서 그 많은 공약 중에 내세울 것이 후보 얼굴밖에 없었냐?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온다

한나라당의 지방 선거 홍보 동영상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여자들은 뉴스도 안 보고 무식하고, 드라마만 보잖아. 그러니 얼굴 잘 생긴 후보를 공천해줄 테니 얼굴만 보고 찍어라
만약 네티즌이 이런 패러디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이건 한나라당의 여성 정책에 대한 비판적 풍자라고 그나마 이해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 정권을 획득한 여당임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공식 홍보 동영상으로 이런 걸 만드는 의도는 무엇일까 심히 궁금하다
이거야말로 웃자고 한 농담에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 아닐까?

한나라당은 여성 유권자가 그렇게 만만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여행(女幸)프로젝트’는 여러모로 여성들의 빈축을 샀다
물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준다는 데야 그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걷다가 보도 블럭에 굽이 끼면 불편하니, 보도블럭을 평평하게 교체해주겠다는 데서는 그야말로
피식 헛웃음이 나왔다. 여성들이 살기 힘든 사연은 수백가지, 수천가지인데
그래 고작 골라낸 것이 하이힐 때문에 걷기가 힘든 거라니, 이건 뭐 너무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이번 선거 홍보 동영상은 한나라당이 여성유권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성들은 ‘얼굴, 멘트, 의상’으로만 후보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한 후보를 내세워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오산이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자신들이 패러디한 남녀 탐구생활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다시 보길 바란다
남녀 탐구생활에 나온 여성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학벌, 경제력, 집안 배경까지 모든 정보들을 순식간에 스캔하고 판단하며
얄미울 정도로 똑 부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마 탄 왕자님’타령이나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여성유권자 정책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여서 안스러울 지경이다

‘여자들이여, 뉴스를 보라’는 한나라당의 호기로운 메시지에 나 또한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여성 정책을 전개한다면, 뉴스에 눈 뜬 여자들이 과연 한나라당을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다

정치, 코메디랑 달라요!
여성 유권자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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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논란이 확산되고 여론의 반향이 거세지자
오늘 오후에서야 홈페이지의 해당 동영상을 삭제


야당 편

 

후보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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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의 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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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빚어진 촛불시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보수 언론의 촛불시위 재평가 보도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며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식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변환기에 정부가 무심코 넘기기보다 돌아보고 우리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촛불시위는 법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대통령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이 주장한 내용은 법원 판결 등으로 정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뒷산에서 반성해놓고 지금에 와서 자신이 한 반성마저 뒤집는거냐"면서
"반성을 안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5월 대국민 담화와 6월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두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클릭하시면 관련 동영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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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소득분배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만평
    아래 만평 중 그림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관계된 기사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만평









▶ 독일 언론 장식한 대한민국 외교관의 음주 운전 사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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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개국 중 ‘이란’과 ‘한국’에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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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왜’ 한국에?
112개국 중 ‘이란’과 ‘한국’만 방문…언론장악·탄압이 초청한 듯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감시 활동으로 인한 언론인 체포, 구속, 벌금, 파면, 해임 등 징계는 없어야 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대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헌재의 권고대로 국회에서 재논의 하여야 한다”


95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에게 전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중
‘언론의 자유’ 부분에 대한 언론 및 인권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권고문이다


4월 28일 프랭크 라 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을 앞두고 진행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의 모습ⓒ권순택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랑크 라 뤼 방한에 즈음하여’가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프랭크 라 뤼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 이사는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전 세계 112개국 중 2~3개국을 방문하는데
이번에 이란과 한국만이 해당된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국제 사회에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프랑크 라 뤼 방한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이성훈 상임 이사는 또한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의 방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여부”라며
“특별보고관이 방한하는데 아직 정부와의 면담이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왜 만나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력을 총괄하는 행안부인데 면담조차 꺼려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별보고관이 물었을 때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냐?’라고 되묻는 등
부실한 답변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 사무국장은
“특별보호관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얼마 전 중동에서 온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혹시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Korea’의 이야기라고 했더니
또 그는 ‘North Korea’이야기냐고 되묻기에 ‘South Korea’라고 말했다”


김희진 사무국장은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좋은 샘플'로 가져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비꼰 뒤
'좋은 샘플'의 의미를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듯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언론의 자유 및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중점적으로 관심있게 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주되게 볼 한국의 ‘언론의 자유’는?


김병주 국제연대위원장ⓒ권순택

이날 보고 대회에서 ‘언론의 자유’ 부분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김병주 국제연대위원장은
MBC <PD수첩>을 비롯한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의 국회 통과), 친 정부여당의 인사들이
각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병주 위원장은 “MBC <PD수첩> 사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언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는 지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PD수첩> 사건은 다행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즉시 항소함으로써 추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 여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친여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한 후
엄기영 사장을 압박해 사퇴를 유도하고 친정부 인사 (김재철 씨)를 신임사장으로 임명함으로서
<PD수첩> 등 사회 비판 프로그램을 옥죄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장 선임 과정에서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추문이 방문진 김우룡 전 이사장의 인터뷰 과정에서 알려짐으로써
MBC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위원장은 “참여 정부 시절에 취임한 KBS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관련 법안을 통해 권력에 의해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장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저런 방식을 동원해 해임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방송전략실장을 역임한 김인규 씨를 KBS 신임사장으로 선임한 후
KBS는 관제 방송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8년 YTN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 및 장악 음모라며 이의를 제기해 파업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노종면 전 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10년 만에 언론인 구속 사태가 재연됐다” 며
“이는 1980년 전두환 신 군부에 의한 대량 해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라며
해고 무효 선고를 내렸지만 사측의 항소로 6명의 기자는 여전히 해직 상태” 라고 전했다

김병주 위원장은 또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개악 문제는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을 들끓게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른바 신문법 및 방송법 등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에 의해 단독 강행처리됐다” 며
“법률안들이 가지는 핵심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불리는 자본 권력으로 하여금
언론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은 이런 내용 법률에 의하면 공공성에 충실해야하는 방송 및 신문 등 언론 분야에 자본에 의해서
청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양적·질적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후퇴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권순택

이날 보고대회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부분 발제를 맡은 장여경 진보 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94년 인터넷에 대한 행정 심의가 도입된 이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양적·질적으로 뒤지지 않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가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2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행정 심의의 특징적인 부분은
국가 권력 및 정부 관계자에 의한 일반 시민들의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형사고소” 라며
‘회피 연아’ 동영상과 관련해 8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 장여경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 선거법에 의한 것” 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터넷 게시물, 패러디 이미지, UCC와 트위팅이 규제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며
이 같은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에서는
△사상·양심의 자유, △퍼블릭액세스와 독립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장애인·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1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아비드 후싸인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 관련 수감자의 석방,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 분야 조정법과 노동 조합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사회를 본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는
“95년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후퇴한 것들이 있어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2010년 04월 28일 (수) 17:37:19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 기사 원문 보기

▶ 유엔 특별조사관 “한국, 말 · 글 · 집회의 자유 제한 놀랍다”

▶ 유엔 특별조사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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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대검, '천안함 유언비어' 엄정 대처 논란

▶ 관련 기사 - "4대강 '반대'는 선거법 위반, '홍보'는 OK?" 행안부, 전국 시·도에 '4대강 홍보 자문단' 구성 지시

▶ 관련 기사 - 조작일보의 인간 어뢰설 놔두고 '천안함 유언비어' 잡겠다?

아래는 조작 일보에서 퍼뜨린 인간 어뢰의 개념도입니다


위 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개념도 중 하나인 '물수제비 어뢰 개념도'



▶ 나경원,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어뢰 불렀다"


아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아프리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망치 부인'이란 분의 동영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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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낯빛' 바꾼 경기도 교육위원들과 비리 단체장들 - 6.2 지방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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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그랬지만...난 원래 무상 급식론자"

선거 앞두고 '낯빛' 바꾼 경기도 교육위원들


"(무상 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한 당신들,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경력, 얼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아이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당신들, 내 아이들에게도 똑똑히 기억시킬 겁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작년 6월 23일 누리꾼 '박지훈'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무상 급식 예산 50%를 삭감한 날이었다
또 혁신학교 추진 예산 28억 2000만 원 전액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준비 예산도 삭감됐다
결국 이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은 모두 '저격'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날부터 무상 급식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누리꾼들은 성지 순례하듯 도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 무상 급식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흘렀다
6·2지방선거도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무상 급식은 전국적으로 관심받는 사회 의제가 됐다
각종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무상 급식을 지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10개월 전 무상 급식 예산을 삭감했던 교육위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혹시 이들은 또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하나?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고 지켜보겠다"던 시민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알아봤다

우선 경기도교육위원회 전체 13명 중 9명은 6·2지방 선거에서 다시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나머지 4명은 어떤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시 교육의원으로 나서는 9명에게 "여전히 무상 급식을 반대하느냐"는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여론의 힘일까, 아니면 10개월이라는 세월의 힘일까?
이들은 모두 "무상 급식은 필요하고, 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물론 실시 방법에 대해선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우선, 확실히 해둘 게 있다. 도교육위원회가 "아이들 밥상을 엎어 버린" 역사적인 2009년 6월 23일,
본회의에 출석한 이들은
이철두(의장)·강관희·조현무·한상국·유옥희·최운용·전영수·최창의·정헌모·이재삼·조돈창 위원 등 총 11명이었다

이중 이재삼·최창의 위원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무상 급식 추진을 주장했다
또 당시 본회의에서 이철두 위원은 의장으로서 기권을 했고, 조현무 위원 역시 기권을 했다
인터뷰는 무상 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한 7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 강관희 위원(제5선거구- 수원·오산·평택·화성에 출마 예정)


▲ 강관희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강관희

-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입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오마이뉴스>가 완전히 왜곡 보도를 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당시 도시 지역 무상 급식 예산 11억 5000만원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채택 안됐어요
결국 본회의에서 무상 급식 예산 85억원 삭감하는 게 다수의견이어서 나도 찬성했을 뿐입니다"


- 지금은 무상 급식을 찬성합니까?

"작년 6월 23일 이후 두 번의 예산 심사에서 모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계획대로 무상 급식 예산을 찬성했습니다
그게 내 뜻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무상 급식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강 위원은 작년 예산 삭감 뒤 역풍을 맞을 때 "누가 뒤에서 시민들을 조종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권역별로 나눠 시민들 선동해서 우리 공격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현재 강 위원은 "그것은 <오마이뉴스>의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 유옥희 위원(제4선거구- 부천·안산·시흥 출마 예정)


▲ 유옥희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유옥희

- 다시 교육의원 출마하시던데요. 지금도 무상 급식 반대하시나요?

"무상 급식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 후에는 모두 예산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제는 무상 급식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잖아요? 의무교육에서는 이제 무상 급식을 당연히 해야죠!"


- 10개월 만에 생각이 바뀌신거네요?

"이야기했듯이, 무상 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을 많이 했는데 의무교육에서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상 급식, 이제는 해야죠!"


유 위원은 작년 6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 급식 예산 삭감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었다

"안양에는 300명 이하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유 의원의 지역구는 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이다)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굶는 아이들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굶어?"


● 최운용 위원(제4선거구- 부천·안산·시흥 출마 예정)


▲ 최운용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최운용

-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미안합니다. <오마이뉴스>와는 인터뷰 안합니다. 작년에 소신껏 이야기했더니, 이상하게 오도를 해서요(뚝!)"

최 위원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 무상 급식 견해 좀 듣고 싶어서요. 요즘 시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무상 급식 확대 실시하는 건 찬성입니다"

- 그러면 작년에는 왜 반대를 하셨나요?

"좋은 정책이라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해야죠
원칙적으로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무상 급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없으니, 저는 저소득층 자녀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 낼 만한 아이들은 돈 내고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 그럼 부모 소득 기준에 따라 무상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까?

"계속 확대 실시하는 건 맞는데, 저는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확보되면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작년에도 최 위원은 "경제 형편이나 개인 사정을 고려해 무상 급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요즘 굶는 아이들 없다"며 "무상 급식 예산 삭감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 정헌모 위원(제6선거구- 고양·파주·김포·연천·양주 출마 예정)


▲ 정헌모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정헌모

- 여전히 무상 급식을 반대하고 있나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 그래도 요즘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출마도 하시는데, 말씀 좀

"사실 나는 무상 급식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5, 6학년을 전체 다 무상 급식하는 것에 반대했을 뿐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소외 계층부터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 그러면 저소득층부터 확대 실시하자는 뜻인가요?

"예산만 많으면 무상 급식을 반대할 일 없죠
솔직히 밥값 걱정 없는 아이들까지 다 무상 급식해야 합니까? 한꺼번에 실시하지 못하면 서민층부터 해야죠"


- 그런 식으로 하면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교육비까지 삭감하면서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건 옳습니까?
무상 급식 확대 실시는 맞지만, 저는 방법면에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정 위원은 작년 인터뷰에서도 "대충 급한 사람들은 다 도와주고 있으니 (무상 급식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경기도 초중고 중 34%가 급식 시설이 없고, 12%가 급식 시설과 교실을 같이 사용한다"며
"급식비 낼 수 있는 아이들은 내게 하고, 국가 세금으로는 이런 시설 먼저 고치는 게 시급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 조돈창 위원 (제3선거구-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


▲ 조돈창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조돈창

- 무상 급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칙적으로 찬성하죠! 무상 급식은 이제 한다 안한다 하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이제 해야죠!"


- 작년과는 견해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작년에도 무상 급식 확대 실시에는 찬성이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예산이 문제였죠"

-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를 주장할 계획인가요?

"그렇죠! 무상 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빨리 확대 실시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부터 해야죠
또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에서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은 저녁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식만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녁까지 줘야죠!"


● 조현무 위원 (제5선거구- 수원·오산·평택·화성)


▲ 조현무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조현무

- 무상 급식에 대한 견해는?

"작년에도 저는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육위에서 합의가 안돼 반대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냥 무상 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 급식'으로 가야죠!"


- 실시 방법에 대한 견해는 어떠가요?

"사실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무상 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전북, 경남과는 많이 다릅니다
교육비로만 다 충당하지 못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50%는 지원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 기간에는 당연히 무상 급식 해야죠!"


● 이철두 위원(제1선거구- 안양·광명·과천·의왕·군포)


▲ 이철두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이철두

이철두 위원은 작년 6월 교육위원회 의장이었다
따라서 그는 당시는 무상 급식에 대한 가부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에서 이 위원은 "처음부터 무상 급식 찬성론자였다"고 주장했다

"저는 처음부터 무상 급식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의장이라서 의견 표명을 못했을 뿐이죠!
지금은 대부분 위원들이 무상 급식을 찬성할 겁니다. 사실 작년 문제가 됐을 때는 무상 급식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반대를 했었는데, 그 후에는 모두 김상곤 교육감 뜻대로 찬성을 했습니다"




6월 2일 선거에서 경기도에서는 총 7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된다
명칭도 '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바뀐다. 이들은 도의회 의원 6명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초중고 교육 예산 심사 등 교육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 급식 예산이 도의회에서 모두 삭감된 게 좋은 예다

어떤 교육의원을 선출하느냐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작년 무상 급식 예산 삭감에 반대했던 이재삼 위원은 제3선거구(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포천, 가평)에, 최창의 위원은
제6선거구(고양, 파주, 김포, 연천)에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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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 자치 단체장들 비리(뇌물) 정리


▶ 화순 군수(민주당) 비리(선거법 위반)

▶ 해남 군수(민주당) 비리(뇌물)

▶ 파주 시장(한나라당) 비리(부인 명의의 토지를 밭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 아내의 비염 치료에 농사가 효과가 있다고해 땅구입)

▶ 평택 시장(한나라당) 일본 방문 중 노래방 추태, 성희롱

▶ 여주 군수(한나라당) 비리(뇌물)

▶ 당진 군수(한나라당) 비리(뇌물, 여권 위조)

▶ 통영 시장(한나라당) 비리(뇌물)

▶ 군포 시장(한나라당) 비리(뇌물)

▶ 영양 군수(한나라당) 비리(뇌물)

▶ 옥천 군수(한나라당) 비리(뇌물)

▶ 삼척 시장(한나라당) 비리 - 수사 중

▶ 문경 시장(한나라당) 비리 - 수사 중


이들을 선거로 단죄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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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세무민 (惑世誣民)

|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 단재 신채호 -

 

▲ 뉴욕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 방지은


김홍도 목사 "최근에 지옥 간 대통령 두 명 있다"
정치 발언과 헌금 강요 설교로 얼룩진 부흥집회

뉴욕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자꾸 부패해 간다며 지금은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
"최근에 지옥 간 대통령 두 명이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뉴욕기독교TV>가 창립 10주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집회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뉴욕 효신 장로교회(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내가 이번 여행에 수천 불이나 들이고, 헌금도 5000불이나 하면서 여기 온 것은
지옥 가는 사람 구원하는 길이니까, 내가 가서 설교해야겠다고 한 거다
… 최근에 지옥 간 대통령 두 명이나 있지 않나. (그 대통령들) 불쌍해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걱정이야" (마지막 날)


"김정일은 마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도와주라 했나"

김 목사는 자신을 '반공주의 목사로는 넘버원'이라고 칭하며 정치적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앞에서 기독교 대표로 불려가 설교를 했었다. 내가 설교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제일 많다고 하면서 내게 설교 부탁을 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공주의 목사로 내가 넘버원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내가 애타게 반공 설교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날)

이어, 김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칭송하며
북한 구제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천안함이 공격받은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배당 짓는데 왜 돈을 쓰느냐, 그 돈으로 구제 사업을 해야지'하는 사람이 많다
요새도 그런 종자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그럼 예배당 안 짓는 북한이 잘 사냐?
이명박 정부가 안 도와주니까 천안함도 막 쏴버리고 발악을 하는 거지
장로인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세계적인 불황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회복되고 그러지 않냐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는 거다
김정일은 마귀야 마귀. 언제 마귀를 사랑하라고 했나, 대적하라고 했지
언제 마귀를 도와주라 했냐" (마지막 날)

"둘째 딸은 그렇게 헌금하더니 재벌 그룹 며느리 됐다"

김 목사는 이 땅에 이런 마귀 같은 종자들이 많아 기독교를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그가 말하는 '참된 제자'는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많이 내지는 못하더라도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부흥되고 예배당도 짓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교회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배당도 짓고 선교 사업도 한다
우리 교회는 교육관도 4번이나 다시 짓고 예배당도 지었다
10년이면 예배당 허물고 다시 지었다
근데 헌금 좀 내라고 하면 벌벌 떨어. 밥 지어먹을 쌀도 없다면서
어느 목사는 재산이 200억이나 있으면서 예배당 짓는 걸 중단했다. 물질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번 돈을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만 계산하신다" (셋째 날)


김 목사는 "굶어 죽을 상황에서도 십일조는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십일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며 자신의 딸을 예로 들었다

"굶어 죽을 상황에서도 십일조는 꼭 해야 한다. 온전하게 십일조를 내라
난 사위, 며느리 얻을 때도 십일조 하는지 묻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돈 좀 생기면 몽땅 바치던 우리 둘째 딸은 그렇게 바치더니만
재벌 그룹의 며느리가 됐다. 진짜 복 받고 싶으면 십일조 제대로 해야 한다" (셋째 날)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물질로 바쳐서 축복받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다며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를 얻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난 열댓 평짜리 아파트도 없었을 때 500평 대지에 집 지어서 주더라
몇 년 후 예배당 짓다가 빚져서 내놓았는데 다시 10억짜리 주더라
근데 또 없어지고 몇 년 후 청담동 20억짜리 맨션을 주더라. 그러다 또 바쳤는데
그랬더니 남양주 강가에 1000평 되는 4~50억 짜리를 줬다
몇 년 전 부흥회 할 때 그렇게 비싼 곳에서 살면 되겠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바쳤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고급 아파트를 또 사주더라" (셋째 날)


"내가 던진 방석 떨어지면 5000불 내라"

"내가 던지는 방석이 앞에 떨어지면 5000불 헌금할 각오 돼 있으면 아멘해라
나한테 떨어졌다 생각하고 3000불 한 번 해보겠다는 사람 있나. 불황인 거 다 안다
하나님은 불황일 때도 십일조 하는 것을 본다
난 물질로 바쳐서 축복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다
조용기 목사 빼놓고 나만큼 대접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내일 3000불 헌금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 한 명도 없으면 내가 망신스러운데" (셋째 날)


'성령 충만 받자'라는 제목의 둘째 날 설교에서도 역시 김 목사는 십일조와 헌금을 강조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도 부흥될 수 없다"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 갈급히 구하라고 했다

"어느 교회에서거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다 알 수 있다
헌금도 할 줄 모르고 십일조도 할 줄 모르면 틀린 거야
제일 복 받는 믿음이 무언지 아는가. 바로 헌금이다
뭐니 뭐니 해도 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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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도 목사, "세습 목회는 가장 성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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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가 복음전서

I.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메가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어 가라사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더냐?"
제자들이 이르되,
"어떤 이는 '땅박이', 또 어떤 이는 '공구리' 또는 '쥐박이'라 하더이다" 하니
이메가께서 또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초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영도자이시요. 만백성의 어버이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하니
이메가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귀엽고 충성된 종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믿음이 너를 키울 것이로다" 하셨느니라
또 가로되,
"이 백성이 선거에서는 나를 선택하였으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찌하여 미련한 잣대로 나를 평가하며 망령되이 일컫느뇨?" 하시며
우매한 백성들로 인하여 심히 한탄하시니라

II. 몰입교육을 받으라

제자들이 또 나아와 묻되,
"주여, 비비케이의 진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하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의심하느냐?"하고 꾸짖으시매
제자들이 또 이르되,
"주께서는 이미 만인 앞에서 말씀하신 바, 비비케이의 실소유주이심을 밝히셨나이다" 하니
"너희는 '주어 생략법'과 '과장법'도 모르느냐?" 하시는 지라
제자들이 또 묻되,
"주여, 어찌하여 과장법으로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메가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다친다'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귀가 있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도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다시 묻되,
"어찌하여야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뚫리겠나이까?" 하니
"몰입교육을 받아야 가능하리라" 하시며
'후렌들리'와 '프렌들리'의 차이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박식함에 혀를 내두르더라

III. 다 이루리라

또 제자들이 이메가께 나아와 근심스러이 아뢰되,
"주여, 대운하에 반대하는 식자들의 아우성이 안팎으로 가득하오며
주식 시장에서는 개미들의 곡(哭)소리가 주야로 그치질 않나이다" 하니
이메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이미 4년내 완성과 임기내 삼천 내지 오천을 공약하지 아니 하였느냐?"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러한 일이 어찌 가능하겠사오리이까?" 하니
"너희가 단결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공약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의 얼굴들을 쳐다보며 의아해 하니라

IV. 어느 편이 낫겠느냐?

혹자가 나아와 이메가께 여쭙되,
"선생이여,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 것이 합당하니이까?"
이메가 가로되, "4시간이니라"
그 자가 또 묻되, "그것은 너무 어렵지 않사옵니까?" 하니
이메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시간 자고 스무 시간을 조는 것과, 4 시간을 졸고 스무 시간을 자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낫겠느냐?" 하시니
물은 사람은 곧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

V. 머슴이 되어라

이메가께서 제자들 앞에 나아오신지라, 제자들이 여쭙되,
"주여, 우리가 백성을 어떻게 섬겨야 옳으니이까?"
대답하시되,
"너희는 백성들의 머슴이 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며
그 중 한 제자에게 물어 가로되,
"인초나, 너는 머슴이 익혀야 할 으뜸되는 기술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인초니가 대답하되, "주여, 삽질이니이다"
이메가께서 그를 매우 칭찬하여 가로되,
"옳도다. 네가 이번에 작은 삽질을 잘 감당하였으니 장차 더 큰 삽질을 네게 맡길 것이로다" 하시니
인초니가 크게 기뻐하며 더욱 더 삽질에 정진하니라

VI. 놀라운 가르치심들

한 제자가 이메가께 또 묻되,
"주여, '강부자'의 반열에 오르려면 위장 전입을 몇 번이나 하여야 하오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하니
이메가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또한, 너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귀신이 땅을 사고 팔아도 그것을 들춰내는 네티즌들이 있느니라

지극히 은밀히 행하는 자만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뻥튀기를 하여도 뽀록나는 일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법을 지키며 땅 부자가 되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엄청 더 어려운 일이니라"

또,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더 주리라. 너희가 여자를 고를 때에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예쁘고 싸가지 없는 여자보다, 못 생기고 서비스 좋은 여자가 훨 나으니라

너희는 또 '새 부대에는 무조건 새 술을 담아야한다'는 말을 기억할 것이니라
묵은 정부의 기관.단체장들이 싸그리 개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느니라

너희는 또한,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고민하지 마라
삼겹살이 모자라면 햄이나 소시지를 먹으면 될 것이요
밀가루 값이 오르면 쌀사리로 바꾸면 될 것이니라
생쥐도 새우깡을 먹는 세상이 아니냐?"
이메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매
뭇 사람들이 그 오묘한 가르치심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

VII. 너희가 위기(危機)를 아느냐?

이메가께서 연일 '위기'를 거론하시는 지라, 제자들이 나아와 여쭙되,
"주여, 파탄난 경제도 일거에 살리실 주께서 어찌 위기를 염려하시나이까?"
이메가 가라사대,
"너희가 내 말을 오해하였도다. '위기는 곧 기회'라 하는 말을 너희는 듣지 못 하였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단 말이냐
10년 전 아이엠에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뭇 사람들이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에도
1%의 사람들은, 입속으로 '이대로'를 되뇌며 미소짓고 있었느니라

보아라!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되었으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겼도다
너희는 '강부자'를 넘어 '강금실'로 레벨업하는 방법을 속히 배우라
'머리가 나쁘면 몸뚱아리가 고생'이라는 말은 너희를 두고 이르는 말이리라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지어다"
이메가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더욱 헤깔려 어리둥절해 하니라

VIII. 창조적 실용

한 제자가 청아대에 올라와 이메가께 묻되,
"주여, 어찌하여 컴퓨터가 열흘 간이나 먹통이 되었나이까?" 하니
"도무지 '부킹'이 안 되었느니라" 하시는지라
제자가 웃음을 참으며 아뢰되
"주여, '부킹'이 아니오라 '부팅'이니오이다"하니
이메가께서 매우 뻘쭘해 하시며
"컴맹이 어찌 부팅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느냐. 너무 많이 아는 체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였거늘
네가 지금 나에게 삽질을 하는 것이냐? 나에게는 '부킹'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니라
편한 대로 사는 것을 '실용'이라고 하나니
네가 나에게 '주여, 주여'한다고 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시매
그 제자가 매우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더라

IX. 고소영

또 한 제자가 이메가께 아뢰되,
"주여, 백성들이 저희를 가리켜 '고소영 집단'이라고 조롱하더이다" 하매
이메가 박장대소하시며 가로되,
"저들이 미쳤도다. 김흥구기나 이더콰라면 몰라도, 너희들이 어찌 고소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냥 두어라
새끼쥐(어린 쥐)와 어미쥐(오랜 쥐)도 구별 못하는 저들이 아니더냐"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뒤집어지더라

X. 이메가님의 떡 타령

이때, 한 제자가 급히 나아와 이메가께 아뢰되,
"주여, 이 백성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떼를 쓰고 있나이다"
이메가께서 미소지으며 가라사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법은 멀리 있으되 주먹이 가까이 있도다
내가 새로운 '배꼴단'을 너희에게 주리니, 두들겨 패라 곧 흩어질 것이요
잡아 들여라 곧 잠잠해질 것이니라
5리를 도망가면 10리까지 쫓아갈 것이오
왼쪽 뺨을 때려서 말을 안 들으면 오른 쪽 뺨까지 후려칠 것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나아와 묻되,
"주께서는 '정치에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 하셨사온즉,
그리 하고서야 어찌 주님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사오리이까?" 하니
"너희가 또 내 말을 오해하였도다
지혜로운 자는 '검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떡찰'을 이용하느니라

우리가 왜 그들을 '떡찰'이라 부르느냐?
'떡값'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하는 자들이요. 수사 실력은 '개떡' 이로되,
권력에 빌붙은 데는 '찰떡' 아니냐
그렇다고 그들을 '비지떡'으로 보느냐? 결코 아니니라

절체절명의 위기도 잠시의 '쑥떡쑥떡'으로 '우물떡 주물떡' 넘기는 놀라운 기술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무릇, 가진 자는 '꿀떡'이로되 못 가진 자는 항상 '피떡'이 되는 것이 이 바닥의 규칙이니라
빼앗긴 자들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갊만이 있으리라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저들도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메가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온 무리가 심히 떨며 두려워 하니라







▶ 한국 개신교의 우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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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일자리 창출’ 외치면서 일자리 예산은 24%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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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의원 “말 따로 예산 따로”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웠지만
올해 예산안에선 오히려 지난해보다 일자리 예산이 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사진) 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
“엠비(MB)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예산을 지난해 추경보다 1조1000억원을 삭감했고
규모도 일자리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였다”며
“‘말 따로 예산 따로’인 자가당착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마련한 직접 일자리 예산안은 2009년 추경에선 4조7073억원(80만1000명)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선 3조5166억원(55만5000명)이었고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은 3조5843억원(57만8000명)이다

재정부가 일자리 관련 주요 증액사업이라고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대폭 줄었다. 김 의원이 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 제도의 경우 2009년엔 323억4000만원이었고
2010년 확정예산에선 79억2000만원이었다
그나마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에선 0원이었다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도 2009년엔 498억원, 2010년도엔 242억8400만원으로 줄었다
고용지원센터 인턴 지원은 350억1700만원(2009년)에서 242억8400만원(2010년)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1591억2800만원(2009년)이 1516억500만원(2010년)으로 감액됐다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유발계수에 따르면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토목공사에선 일자리가 16개 생기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선 25개 일자리가 나온다”며
“4대강 사업처럼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토목 분야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일자리 무시 예산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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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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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중수부 수사팀 전원 불기소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반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났다
야권은 ‘제 식구 감싸는 면죄부’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현 변호사) 등 수사팀에 대해
전원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브리핑 때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언론에) 전하거나, 박 전 회장이 건넨 돈의 사용처를 밝힌 것 등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안됨’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경과를 브리핑에서 밝힌 것 등은
“수사 목적상 정당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죄가 안됨’은 객관적으로 범죄행위이긴 하나
위법성과 책임을 덜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공표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 또는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경우
△수사 주체에 의한 공표인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야권은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격 살인을 했다”며 대검 수사팀을 고발했던 민주당은
“검찰이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노무현재단도 성명에서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고도 스스로 면죄부를 내린 이번 사건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된 이상, 법과 인권은 사라지고
검찰의 공작·표적 수사가 활개를 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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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건 뭐건 다 내 필요에 따라 운용되고 변질되고 사용되는 전형적인 독재, 파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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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이건희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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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가 가까워옵니다
앞으로 자신의 임기 중엔 사면이 없다던 말이 불과 4개월 전

李대통령 “8·15가 마지막… 임기내 범법자 사면·복권 없다” 중대발표
2008년 08월 12일 (화) 11:10   경제투데이

(고뉴스=김성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8·15특별대사면을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임기 내 행사하지 않겠다는 중대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번 사면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면이 될 것임을 밝히고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일체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막론하고 일체의 사면·복권이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청와대는 “이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공식 논평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은 8·15기념사에도 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인들의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기업인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 토론과정에서 실제로 대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역시 화합과 탕평의 정신으로 고루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추징금을 납세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 과정에서 제외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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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망신 : Wall Street Journal 기사 원문 보기






▶ 임기 중 대운하 안한다 = 임기 중 사면 없지만 이건희 회장은 한다

▶ 검언 복합체..기자 정신과 동떨어진 한국 언론




 
유시민 "진보개혁세력 단결해 정권 되찾아야"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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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특강 중



지식채널e  - 괴벨스의 입 - 언론 장악과 스포츠

 인사조치 된 김진혁PD의 마지막작품

 

유시민 관련 Youtube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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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영리 병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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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영리병원, 여론설득후 추진"


위 기사 중
.....이명박의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 는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 끼워맞추기해서 빨리 밀어붙여라' 란 뜻으로
곧 정부 부처가 영리병원 도입 계획 발표를 내놓을 것을 의미.....

- 네이트 댓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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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과 비커 속의 개구리 -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한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한나라당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조건부 반대'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반대'인 듯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여론 설득 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라고" 이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결국,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이 옳으냐 그르냐부터 따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미 마음은 영리병원 쪽에 가 있다는 말이다. 이미 대통령의 맘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여론 설득이 어떤 의미일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여론 설득일까?
아니라고 본다. 그 동안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여론 설득이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제 9시 뉴스를 봤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큰 틀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은 맞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구"

참고로 2008년 총선 때 각 정당의 공약을 봐보자
과연 아래 공약 내용을 제대로 알고 투표한 분이 몇이나 될까?



과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작년 촛불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걱정을 했다. 이때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인터넷 글들을 괴담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의료민영화의 핵심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영리병원 도입이다
작년 정부가 말하던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일까?
정부의 기억력은 금붕어인 것일까?

문제의 심각성은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단,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까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국민건강보험에 들었으면 그 어떤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근데 과연 언제까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

영리병원 도입 후 일정기간까지는 당연지정제가 지켜질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쭉 당연지정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금도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 사람들이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난 후에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영리병원의 목적은 돈을 버는데 있다
근데 당연지정제는 영리병원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버는데 당연지정제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영리병원이 당연지정제를 가만히 놔두려고 할까? 한 번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나면
의료민영화를 위한 조치들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말 것이다

제주도 얘기를 해야겠다
제주도에 김태환 도지사란 분이 있다. 이 분이 2008년에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영리병원 도입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되고 말았다
(여론조사 전에 제주도민을 상대로 제주도청이 한 영리병원 홍보는 거의 일방적인 홍보였다. 공무원 부인들까지 동원하며
영리병원을 홍보하는 등 여러 문제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도입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집념(?)의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2009년에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
영리병원 도입을 재추진했다. 이와 관련된 짧은 동영상 한번 보시길 바란다

지식채널e
"위험한 거래" (제주도 영리병원)
(2009. 4. 13)


정부가 2009년 5월 8일 금요일에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영리 의료법인 → 10월에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 최종 결정
    (최종 결정 여부를 12월에 하기로 연기함. 또 다시 연기 된 듯 보임)

병원 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 → 의료법을 개정해 2009년 10월에 허용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병원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병ㆍ의원 간 합병 허용) → 2009년 12월에 관련법을 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 2011년에 도입

보면 알다시피 5월 8일에 발표한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겠다
전국에 6개의 경제자유구역(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인천시는 2013년 개원을 목표로 영리병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병원과 미국 존스홉킨 병원이 영리병원을 개원에 참여한다고 한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 마저
영리병원에 참여한다고 한다.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지정된 6개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니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이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조치들은 이미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비커 속의 개구리'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실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처지가 바로 딱 '비커 속의 개구리' 신세이다



아마 작년쯤에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 '식코"영화를 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길 바란다
아래 주소로 가면 영화를 다운 받을 수 있다. 물론 유료다

Movie. Daum




"식코'는 미국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짚은 영화다
약 3억에 가까운 미국 인구 중 5천만 명이 보험이 없다고 한다. 설령 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보험사의 횡포로 제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의 의료체계를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개혁이 참으로 힘들어 보인다

의료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이 간신히 정말 간신히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한다.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상원의원 중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상원까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내용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한다

이렇게 한번 영리병원 도입 등의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바로 이를 미국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대형보험사, 병원과 정치권, 고위관료들 간의 유착관계로 의료체계를 개혁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미국식 의료체계를 한국은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다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른 채.
지키는 것보다 되돌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더 늦기 전에 물이 서서히 끓고 있는 비커 속에서 이제는 뛰쳐나오자
지금 비록 비커 속이 따뜻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계속 비커 속에 있다가는 익어 죽고 만다



지금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비가 걱정되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집안에 큰 병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보통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진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있으나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치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의료의 양극화를 불러 올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현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
역시 강부자 정권다운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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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2년 심판 전국 민중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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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 2년째인 오는 19일,
전국 12개 주요도시에서 광역시도별 민중대회가 개최된다


'이명박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은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2년의 실정을 규탄하고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자는 의지를 모으는 대회‘라고 밝혔다


이명박 2년 심판 민중대회 포스터ⓒ 민중의소리

이날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집중하는 서울대회는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이명박정권 2년 심판 민중대회’라는 명칭으로 ‘반MB공투본’에서 주최한다

특히 서울대회에는 최근 철도공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로 인해 8일간에 걸친 최장기 총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발전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전 집회를 열고 대회에 결합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한 제 진보 단체들도 1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조직력을 총력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학생행진 등 학생들은 19일 대회 전까지 집중 선전기간을 통해 민중대회를 알리고 있다
또 한국청년단체연합(준)은 이날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반MB공투본은 현재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 천막농성장을 운영하면서
19일 민중대회의 철저한 준비는 물론 노동탄압 중단, 4대강 예산 중단,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단 등의 요구를 내걸고
연말 동계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민중대회 개최 현황

<서울/경기/인천>
- 12월 19일 15시 서울역 광장
-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이명박정권 2년 심판 민중대회
- 주최/주관:이명박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공동투쟁본부/수도권 서울집중

<강원>
- 12월 19일 15시 춘천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강원민중대회
- 주최/주관:민주주의 민생 사회공공성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충북>
- 12월 19일 14시 청주 상단공원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충북민중대회(가칭)
- 주최/주관:충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청주에서 광역집중

<충남>
- 12월 19일 14시 천안역(대회이후 야우리광장 까지 행진 이후 촛불행사)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충남민중대회
- 주최/주관:충남민중대회 준비위원회

<대전>
- 12월 19일 14시 대전역(대회이후 도청까지 행진)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대전민중대회
- 주최/주관:대전민중대회 준비위원회

<전북>
-12월 19일 14시 전주 한국은행 사거리
-민주 민생 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전북민중대회.
-주최/주관:전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전주에서 광역집중

<광주·전남>
- 12월 19일 15시 광주역 (대회이후 한나라당까지 행진)
- 이명박 퇴진,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광주전남 민중대회
- 주최/주관:광주전남진보연대 및 4대강대책위/광주에서 광역집중

<대구·경북>
- 12월 19일 15시 대구백화점 앞 시민광장(대회이후 서문시장까지 행진)
- 부자정책 중단,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대구경북민중대회
- 주최/주관:12.19 대구경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대구에서 광역집중

<부산>
- 12월 19일 15시 부산시청 광장(행사후 서면으로 행진)
- 민생민주평화실현!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부산시민대회 - 민생민주 부산시민 행동의 날
- 주최:지역제단체 공동주최/주관:(가)민생민주 부산시민행동 추진기획단

<울산>
- 12월 19일 14시 울산대공원(대회이후 시청까지 행진)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울산시민대회
- 주최/주관:울산시민대회 준비위원회

<경남>
- 12월 19일 15시 창원 중앙체육공원 (대회이후 행진->정우상가앞)
- 민생예산?사회공공성 쟁취, 4대강사업?MB악법 저지, 정리해고 철회, 쌀대란 해결, SSM허가제 도입,
  민생민주살리기 ? MBOUT 경남도민대회
- 주최:민생민주경남회의/창원에서 광역집중

<제주>
- 12월 19일 15시 제주시청 한국은행앞
- 민생민주평화 쟁취 이명박2년 심판 제주도민대회
- 주최/주관:제주도민대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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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정치 개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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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나간 여야, 정치개혁법 개정 국민들 할 말을 잊어

국회의원들 아무래도 안되겠다 '그리운 옛날'로 돌아가자?
정치법 개악 파문, 불법정치자금 되돌려주고 자수하면 '면죄부'

한명숙 전총리의 검찰소환, 한나라당 최고의원 공성진 의원 소환 입박 등등 요사이 연일 검찰의 압박수워가 높아지고 있는 참에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정치개혁법이 개정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참으로 분노하고 싶다

골프장 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음성적인 자금에 대하여
여야가 불법정치자금 엄벌조항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아침 방송에서 톱뉴스로 접하고 있는 뉴스는 단연 국회 정치개혁특위 보고서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보도를 타고 있었다

또 정개특위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서 주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개정을 합의했다

또한 그동안 많은 돈을 쓴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직 관리비에서도
선거 운동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선거 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 편의와 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때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보다 각각 50명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엔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씩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 존비속과 선거 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 현행 기초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은 쟁점은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 △지구당의 부활 여부 등으로, 한나라당 허태열, 장윤석, 민주당 김충조, 서갑원 의원 등은
15일부터 18일까지 정개특위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사항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내심으론 법인 등 기업의 기탁금 허용과 지구당 부활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수년 전부터 이를 부활시키려 했다가 그때마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후퇴했었다
이같은 국회 정개특위 움직임은 한 마디로 '그리운 옛날'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현재의 엄격한 정치관련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 시절에 만든 정치개혁법으로 세칭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은 물밑에서 "오세훈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돈이 많으니
이런 현실성 없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해 왔다

하지만 가뜩이나 각종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여야가 쟁점 현안들을 놓고선 국회를 공전시키면서까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물밑에선 정치 '개혁'이 아닌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과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할 따름이다
특히 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왜 아직도 야당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감지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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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자진 반납하면 처벌 면제키로"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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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끊임없는 거짓말 - PD 수첩 840회 요약 , 2009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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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840회 4대강과 민생예산 예고 방송


충격적이였던 PD수첩내용 요약

알고 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내내 너무 충격적이였네요...무섭습니다.

4대강 사업

이명박 정권 5년동안.......부자 감세로 90조원의 세수가 감소.
이명박 정권 2년동안.......국가 채무 2배로 증가. 최초로 400조원 돌파 (한해 이자가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가)
                             숨어있는 국가 채무까지 따지면 1,400조원

당초 3조 2천억이라는 4대강 예산은..............8조 5333억원으로 증가
4대강 지역의 가뭄, 홍수 피해는........전체 피해 지역의 0.5%에 불과
4대강 홍보 영상에 나오는 지역은..........4대강과 전혀 무관한 지역
4대강 참여 건설사들의 가격 담합으로....1조 9천억원의 거품 비용 증가.
4대강 낙동강 9개공구 사업 건설사들......모두 포항 출신의 이명박의 모교 동지상고 출신들이 싹쓸이.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예상 매각 대금 공개

인천국제공항청사 (2조 90억)
기업은행 (4조 9천억)
대한주택보증 (2조 5천억)
산업은행 (8조원)...........................총 18조 8천억........돈 되는건 다 팔아치울 계획이네요
(참고로, 인천공항은 17조 7천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고, 매년 4,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네요)

민생예산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감세로 지방 재정 30조원 감소

서울 - 4조 6천억 감소
경기 - 2조 5118억 감소
충남 - 2조 1227억 감소
전북 - 2조 173억 감소
전남 - 2조 7459억 감소
경북 - 3조 591억 감소
경남 - 3조 32억 감소
부산 - 2조 358억 감소

내년초부터 공무원 월급은 커녕, 단 한푼의 복지비도 지출할 수 없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지방 자치구 발생

보는내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하네요. 이 정권 끝날때즘 이 나라가 어떤 사단이 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나마 남아있는............마지막 잘못된 정부정책 비판 방송입니다. 그냥 고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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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감-복지위③]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하고 , “친서민 정부”?



▶ 권총협박 받았다고 뻥친 MB? 정작 현대건설 노조 말살의 장본인!

▶ 'CEO 이명박'과 '현대건설 노조 잔혹사'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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