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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도아 님 블로그 ▶ "한미 FTA, 153인의 매국노들과 나꼼수 매국송"

2011년 11월 23일 서울 광장

사진 출처 ▶ "날치기 폭거..FTA 무효" 국민 저항 확산


관련 기사 : 도아 님 블로그 ▶ "한미 FTA, 153인의 매국노들과 나꼼수 매국송"

이완용과 한미 FTA



FTA 관련 10월 28일 정동영 의원 발언




관련 기사 ▶ "김종훈은 어떻게 노무현을 속였는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 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수 없다

낚시할때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꺼꾸로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 조항 중 하나.

<예>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절대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절대 수입을 막지 못한다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다
전기, 가스, 수도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명시된 비개방 분야 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파지티브-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온갖 도박장, sex 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에 자동으로 미국에 적용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

< 예>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잇을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 제소권(ISD) :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 기구에 제소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 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이다

<예>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 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 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 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 실수로 기대 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음
-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국가의 정책, 규정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중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인에게는 한국 법보다 한미FTA가 우선 적용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 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 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 FTA 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 가능.

상대 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 FTA이행법" 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 협정 일뿐임)
- 한국 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 함 (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 자본에게 한국은 100% 먹힌다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 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 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서 서민 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의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기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지출)
- 카페, 블로그,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격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의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재협상불가 :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 불가능

미국과의 FTA에는 이런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들까지 쉬쉬하며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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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영상 ▶ 한미 FTA 실체

개의 생김새

도아 님 블로그 기사 ▶ 매국노, 재벌과 언론, 의식은 어떻게 조작되는가?

처음에는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았다
예산 660억짜리 정책을 위해 180억을 들여 투표를 하는 것은 <개그 콘서트>에나 등장할 만한 초현실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이 딱 이런 경우를 가리킬 게다. 여기서 ‘180억보다 660억이 더 크다’라고 반론을 펴는 ‘모지리’가 있다면,
그에게는 배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배꼽이라 해서 그보다 덜 우스운 것은 아니라고 대꾸해주련다

660억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은 개그로 넘기자. 660억이면 삼성그룹 이사 10명의 연봉에 해당한다
그 돈이 없어서 망할 나라라면, 오세훈 서울시장 손에 진작에 망해도 최소한 여덟 번 이상 망했다
그가 한강 르네상스니 뭐니 해서 서울에 회칠하는 데에 쓴 돈만 이미 5000억이 아닌가.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손에 이 나라는 이미
마흔 번은 망했다. 4대강 삽질 하는 데에만 22조를 쓰지 않았던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왜 무상으로 밥을 주느냐고?
660억 중에서 강남 부잣집 애들의 밥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게 그렇게도 이상하면,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것도 한탄할 일이다
진정으로 사회정의를 원한다면, 이 정권에서 부자 감세로 퍼준 96조나 환수해야 한다
부유층에 96조나 퍼준 이들이 무슨 낯짝으로 강남 애들 밥값이 아깝다고 엄살을 피우는지.

보수언론은 목청 높여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민주’가 밥 먹여주느냐던 이들이 갑자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낀 모양이다. 가상한 일이지만,
주민투표의 규칙은 투표율이 33%가 넘지 않으면 투표함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은 투표에 불참하는 이들의 의사도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간주한다는 합의의 제도적 표현이니, 민주주의 걱정은 하지 마시라. 투표함 불개봉도 민주주의적 규칙이니까

대체 이 선거를 왜 해야 할까?
오 시장의 비토는 원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차별화를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익단체에서 덜컥 진짜로 멍석을 깔아주니, 이제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춤을 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가장 좋은 것은 투표에 이겨 단숨에 박근혜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것이나, 문제는 역시 저조한 투표율.
이럴 바엔 불출마 선언으로 투표율 높여 차차기를 내다보자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사실 주민투표는 오세훈의 ‘개인’ 프로젝트인데, 여파는 당에 미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는 혼선을 거듭하다가 투표 독려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의 이후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복지’가 최고의 화두가 될 터.
애들 밥그릇이나 빼앗는 정당에서 외치는 ‘복지’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는가

황당한 것은 ‘복지’ 망국론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의 복지 후진국에 속한다
이런 나라에서 과잉 복지를 외치는 이들은 제정신일까?
영양실조 환자에게 비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돌팔이 의사들이 이 나라엔 너무 많다
게다가 미국의 재정위기는 부시 정권 때의 전쟁과 부자 감세에서 비롯된 것. 사실 제대로 ‘망국질’ 해 온 것은
삽질과 부자 감세로 재정을 악화시킨 현 정권이 아니던가

4대강 사업 22조, 부자 감세 96조, 한강 르네상스 5000억, 아라뱃길 1조2000억. 삽질과 분칠과 부자 감세로 망국의 위험에 처한 나라를,
초등학교 애들 밥값 아껴서 구하겠다? 이게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소리일까? 이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기 위해 또다시 180억을 쓴단다
대체 이 투표를 왜 해야 할까?
“투표율이 25%를 못 넘었는데 계속 시장 하면 오세훈은 ×××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180억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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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능 사이비 경제 전문가 대통령

대통령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이 자칭 경제 전문가라면서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낙원으로 만들어 선진국을 능가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747공약으로 표심을 홀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747공약은 채 이륙해보지도 못하고 경제적 무능에 의한 연이은 실정으로 자폭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대통령 이명박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게 밝혀졌다
고(故) 정주영 회장의 뜻과 지시를 착실하게 받들어 수행한 로보트 역할에 그친
결정권 없는 바지 사장, 회장으로 승진한 리더십과 경영능력 부재의 무늬만의 꼭두각시 경영자였다는 전력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대통령 이명박이 1977~1991년까지 사장, 회장으로 재임하였을 당시 리비아에 진출하여
1980~1985년에 걸쳐 대대적인 공사를 벌었지만 걸프전쟁으로 1조 703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한푼도 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영 실패로 국내 최대이자 세계적 건설사였던 현대건설은 2000년 2조 9800억원의 당시 순손실을 낸 끝에 부도처리 되었다가
국민 혈세로 조성한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채권금융기관이 무려 4조 1839억원을 투입한 끝에 기사회생 하였다

이처럼 고 정주영 회장의 심부름꾼 덕분에 쌓은 허울 좋은 바지 스펙을 밑천 삼아 정치권에 진출하여
분에 넘치게도 서울시장에 올라 청계천 한탕주의로 대권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곳간 미어 터지는상위층,갈수록 알거지 서민층

이와 같이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스펙과 한탕주의 행태에서 보듯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 이명박의 집권기간 국정 파탄은 예고된 바나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이명박 정권이 집권 이후 3년 반 동안 보여준 국정 성적표는 한마디로 빵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이명박 정권을 가리켜
권위주의로의 역주행 통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실정에 의한 민생 위기, 강경대결 정책 고수에 따른 남북위기 등
3대 위기를 자초한 망국 정권이라고 말한 사실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이다

특히 집권의 명분이자 정권의 정체성으로 내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제분야는 참혹하기 짝이없다
'비스니스 프렌들리' 이른바 친기업 고환율, 감세 정책의 수혜자의 한 사람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명박 정권의 경제성적을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 이라고 평가한 것이 정답이다
할 말은 한다는 이회장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가며 후하게 점수를 준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점수는 빵점도 아닌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이회장의 낙제점 평가가 무엄방자하다며 노발대발 했단다. 참으로 뻔뻔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심화시켜 놓은 양극화는 사상 유례가 없다
가진 자는 날이가면 갈 수록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지만 가난한 서민 대중은 빚만 산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는 결코 헛소리가 아니다. 엄연한 현실이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볼때 1999년 상위 소득계층 20%의 1인당 소득이 5800만원이던 것이
이명박 정권 집권 2년차인 2009년에 55%가 증가한 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비해 하위 소득계층 20%의 서민계층은 오히려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역주행 곤두박질 쳤다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근로소득세 기준 2000년 직장인 상위소득 계층 20%의 경우 평균 연봉이
하위소득 계층 20%직장인의 평균연봉 1480만원 보다 무려 6200만원이 많은 7680만원이었다

또 한가지 더 극단적인 양극화의 상징을 보면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만든다
부자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곳간을 가득 채우는 기회로 만들었다
지난 4년 동안 소위 대재벌로 통하는 10대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이 30조원이나 불어났다고 한다

6월 23일 한국 거래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10대 재벌 총수 친인척 주식 평가 금액이 2007년 4월, 20조 3700억원이던 것이
올해 4월 무려 2배 반이 넘는 50조 686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갈쿠리로 돈을 긁어들인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돈뭉치를 퍼담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곳간이 미어 터질 만큼 돈을 주체하지 못한 부잣집 자식들이
수억원짜리 외제 최고급 자가용과 스포츠카로 강남 대로를 휘저으며 무법천지 폭주 경쟁을 벌일 때
가난을 천형처럼 짊어진 빈곤 계층은 자식 학비, 하루 세끼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게 현실이다

폐지 모아 번 월 20여만원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공원 화장실과 주차장 창고 구석에서 짐승보다 못한 벼랑끝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와같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목숨을 이어가는 최빈곤층이 5월 23일 부터 활동을 개시한 복지 사각지대 조사단에 의해
1721명을 비롯하여 사각 지대 빈곤층 2만 4000여명이 발견되었을 만큼 삶의 질이 천지차이다

서민 두번죽이는 이벤트식 이미지 정치쇼 이제그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이처럼 극단적인 양극화 공화국이다
대통령 이명박이 후보시절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천국은 부자들의 몫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고환율, 부자 감세,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에겐 돈떡칠을 한 반면
살인적인 물가고, OECD 2위에 빛나는 고액 등록금,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사상초유의 전세난,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으로
등골을 뽑히고 숨통이 조인 서민 대중에겐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다

부자들에게는 지상천국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외줄타기 생활 전선에서 고난의 지옥행군을 벗어날 수 없는
시쳇말로 따라지 팔자다
천국과 지옥으로 굳어진 양극화 실상이 이러한데도 대통령 이명박은
입에 발린 친서민, 공정사회 슬로건을 내걸고 목도리 걸쳐주고 떡볶기 사먹고 택배 짐 나르는 보여주기식 양치기 이벤트로
서민의 가슴에 재를 뿌리고 비수를 꽂는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재벌들까지 덩달아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이라 안되고
감세 철회는 늘리지도 않는 일자리를 핑계삼아
하늘이 두쪽 나도 안된다며 길길이 날뛰는 오만방자한 망언 폭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서민들이 인간 이하의 생지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제 욕심만 차리면서 마음에 상처까지 안겨주는 망언을 자행하는
이러한 막가파 재벌들과 정권이 배를 맞추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민중없는 역사와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역사와 미래의 주인공 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정권과 가진 자들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친서민을 넘어선 보편적 복지를 말과 쇼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아니한다면 민중들이 떨쳐 일어나 잘못된 세상 뒤집어 엎어 대동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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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대 물난리, 트위터 ‘후끈’…언론, 청계친 침수 사진 기사는 ‘숨은그림 찾기'

서울 청계천이 폭우로 침수되면서 실시간 뉴스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등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언론은 조용하다

21일 오후 6시 현재 서울 광화문 청계천 입구 침수 상황을 사진기사로 전한 신문은
머니투데이와 서울신문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언론이 21일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사태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오후 6시 현재 ‘조선닷컴’ ‘동아닷컴’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 메인 화면에는 물난리와 관련한 소식이 머리기사로 실렸다
특히 서울 광화문 일대의 물난리에 대한 사진기사도 실렸다
하지만 청계천 쪽 상황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사진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 추석 연휴 첫날인 21일 오후 서울 지역에 천둥ㆍ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100㎜에 달하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물에 잠긴 광화문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하나 같이 세종문화회관 쪽 또는 서울시청 쪽, 신문로 쪽의 장면을 사진기사로 내보냈다
같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청계광장 쪽 사진기사만 보이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만 청계천 입구 침수사태를 사진기사로 내보낸 것과 달리
‘트위터’ 쪽에서는 청계천 침수사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전하는 청계천 상황은 글과 사진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청계천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청계천을 통해 대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사업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리면서 청계천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세종문화회관 쪽 침수사태가 청계천 쪽 침수사태보다 뉴스의 가치로 볼 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그런데도 언론에 청계천 침수사태를 알리는 사진기사를 찾기 어렵다
숨은그림찾기에 가까울 정도로 쉽지 않다. 언론과 트위터의 상반된 풍경, 그 원인은 무엇일까?
언론이 청계천 상황을 사진기사로 내보내지 않는 이유는 뉴스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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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청계천을 알면 닥쳐올 '4대강 폐해'가 보인다

▶ 관련 기사 : 한국, 시나리오를 잃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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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홍수난 MB자랑 청계천, 4대강의 미래

삽박이 최대성과로 꼽히는 청계천 홍수, 인근 건물 침수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 첫날 아침부터 캐병-신 KBS에서 질질 짜는 모습을 보인 나랏님이 가장 자랑삼은 청계천이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됐다. 국민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MB부부의 시시콜콜한 일상사를 열나게 미화하고
불치병으로 군면제를 받은 MB가 자식을 넷이나 나아 키운 '자상한 아빠'라고 포장했다
자녀들 위장취업도 자상한 아빠축에 드는가 보다

특히 캐 병-신 KBS는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와 전화 연결해
MB정부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씨부렸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서울-인천 등 중부지역 곳곳은 물폭탄을 맞아 추석 연휴 첫날 물난리를 만끽해야 했다
도로와 지하철역은 물론 주택과 광화문도 물에 푹푹 잠겨버렸다

집중호우만 내렸다 하면 매번 침수되는 청계천 인근 건물과 지하 상점들도 물바다가 됐다는데
'청계천 배수구에 이상이 있어 홍수가 났다. 서울시는 뭐하고 있냐'며 분통을 터트리는 빌딩 관계자의 말은
<머니투데이>에서나 들어볼 수 있었다. 놀라운 광화문-청계천 물난리를 캐벙-신 KBS 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흙탕물에 빠진 청계천의 미래가 바로 4대강의 암울한 미래라는 것을 눈치까고 있어 입닥치고 있는 듯 싶다

여하간 하나님을 열나게 믿는 나랏님의 눈물 덕분인지
올해 추석은 물난리로 제대로 망쳐버렸다
참고로 살고 있는 인천 공촌동에는 240mm나 내려 벼농사 다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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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꾾임없는 이명박의 나라 망신과 조중동.KBS의 뻔뻔함




- 청계천에 뭔가 떠내려가네용
- 냅둬유, 물을 엄청시리 좋아한다능 ㅎㅎ
- 어머, 쭉떠내려가서 오시지마세요

성난 리비아, '한국 불법 선교'에 대대적 보복
한국과 건설 계약 파기, 한국기업 뇌물 수사...단교 위기 심화

샘물교회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국인 목사의 불법 선교에 격노한 리비아 정부가 주한국 대표부를 전격 철수한 데 이어
성사 직전의 건설 계약 협상을 중단하는가 하면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뒷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대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모 목사는 몇년전 유학생 신분으로 리비아에 입국한 뒤
농장주인 교민 주모씨의 도움을 받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불법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고 목사는 지난달 중순
종교법 위반으로 리비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지난주에는 고 목사를 돕던 주씨도 체포됐다

리비아에서 불법 선교를 하다가 외국인 목사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니파가 97％를 차지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리비아는 종교법을 통해 타종교 선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목사 등의 출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비아 정부는 유학생 신분을 가장하고 입국해 불법 선교 활동을 해온 고 목사의 행위에 격분,
지난달 16일 주한 리비아 대표부 전원을 전격 철수시킨 데 이어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뇌물 제공 혐의 등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 보복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첫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24일 후속 보도에 따르면,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각 한국업체에 리비아 정부기관 직원들이 가서 비자 문제나 출입국 그런 거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똥이 한국 기업한테 튀었고 그걸로 인해서 현지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MBC는 또 "성사 직전에 있었던 건설 계약까지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양국 관계 이상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현지에서는 우리 기업이 공사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준 정황을 리비아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리비아 정부의 대대적 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는 "몰랐다"는 군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이날 SBS <8뉴스>에 따르면,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중순 행방불명된 고 목사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1주 전에야 체포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리비아에서 불법 선교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목사 고 모씨와 고 씨를 돕다 최근 추가로 체포된 한인 농장주 주 모씨에 대해
리비아측에 선처 요청과 영사 면담 등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한국 주재 리비아 대표가 지난달 16일 전원 철수했다는 사실을
외교부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

특히 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리비아를 방문했다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카다피 최고지도자 면담에 실패하고 귀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단교에 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선 리비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물밑 노력을 진행했으나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현재 우리 대사관의 고 목사 등에 대한 면담 요청도 일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개신교 목사의 불법 선교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익과 국격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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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혹세무민 (惑世誣民)

"아프가니스탄에 자원 봉사 갔다 탈레반에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샘물교회 유족, 국가상대 소송 - 부재 적반하장의 최고봉

▶ 당시 참고 기사


▶ 리비아는 왜 30년 수교에 마침표를 찍었나

국제적인 호구의 산 증인 - 이명박 1년 전 "카다피, 내 말에 굉장히 감동"

▶ 카다피 격분, "한국과 외교 관계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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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합조단 대변인 "훈련용 어뢰엔, 화약 없어"

민군합동조사단이 18일 일부 언론의 '합조단이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한 화약 성분과
7년 전 발견된 훈련용 어뢰의 화약 성분을 비교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은 이날 "훈련용 어뢰에 폭약이 있을 수 없다"며 일부 언론의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우리 군이 서해 연안에서 북한의 훈련용 어뢰를 수거했고, 합조단이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한 화약과
훈련용 어뢰에 남은 화약성분을 비교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훈련용 어뢰에서 발견된 화약 성분은 어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데 쓰인다고 썼다

하지만 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은 화약이 아니라 전기(배터리)나 엔진"이라고 말했다
훈련용 어뢰에 폭약을 넣어 굳이 폭파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게 대변인의 설명이다

'훈련용 어뢰는 말 그대로 훈련용'이라는 것이다
또 프로펠러 파편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확인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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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명박의 통화. 오바마 발언의 비틀기

오늘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와 오바마의 통화에서
오바마가 "미국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영어권 뉴스는 극히 드물다

로이터 통신만이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보도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 언론의 보도와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는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WASHINGTON (Reuters) - The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in March was among issues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South Korea President Lee Myung-bak discussed in a telephone call on Monday, the White House said in a statement.
"President Lee provided an update on the statu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of the ROK naval vessel Cheonan in which 46 Korean sailors lost their lives," the statement said.
"The two lead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obtaining a full accounting of the event and committed to follow the facts of the investigation wherever they lead," the statement said.

South Korean officials have not officially accused North Korea but have made little secret of their belief that Pyongyang deliberately torpedoed the corvette Cheonan near their disputed border in retaliation for a naval firefight last year.
North Korea has denied any involvement and has accused Lee's government of trying to use the incident for political gains ahead of local elections in June.

Obama and Lee also pledged "their utmost efforts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White House statement said.
In a speech last week,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James Steinberg said the outcome of the investigation would influence how the United States deals with North Korea.
(Editing by Sandra M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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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관련 종합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0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온 국민의 이름으로 먼저 가신 열사들의 그 높고 소중한 뜻을 기립니다

5.18 정신의 핵심은 저항 정신입니다. 30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피로써 저항했고, 2010년 오늘은 표로써 저항할 것입니다

5.18 정신은 87년 6.10항쟁으로 이어졌고, 6월 정신은 2010년 야권 단일화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5.18과 6.10 때 범민주세력과 국민들이 하나가 돼 어깨를 걸었던 것처럼, 2010년 5월 국민은 야권 연대를 이뤄냈습니다
이 힘은 6월 2일, 투표로 그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명박은 오늘 2년 연속 5.18 국가 기념식에 불참, 광주 정신을 모독했다
국가보훈처는 공식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빼벼렸다
행정 안전부는 전공노 가족의 망월동 묘역 참배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정권의 뻔뻔스런 5.18 부정은 그 자신이 한국 민주주의의 적임을 자인하는 증거다
30년 전 광주 영령은 2010년 오늘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부활했다

광주의 5월 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명박!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을 기다려라!


▶ 굴욕당하는 5·18 30주년

▶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방아타령” 파문

▶ ‘5.18 민중 항쟁 30주년 서울 행사 기념식’의 정몽준 축화 화환

▶ 정몽준, 5.18기념식장에 '형형색색 화환' 보내

▶ 오바마와 이명박의 통화. 청와대와 백악관 발표가 다르다


막가는 이명박 - 닮은 꼴 오세훈

청와대와 서울시가 '청와대 사랑채'에서 시민을 상대로 4대강 공사 홍보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청와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 2층 녹색성장관에 '4대강 살리기'란 이름의 홍보 부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
중앙선관위가 정부 정책의 홍보 활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4대강 사업 홍보관'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고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
청와대와 서울시 합작으로 관권 선거를 벌이는 꼴

'북풍'은 키우고 '노풍'은 재우려는 저열한 음모도 진행 중
정부는 6.2 지방 선거 선거 운동 시작일은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키로
정부는 북한 소행으로 결론짓고, 신문 방송을 통해 대대적인 '북풍설'을 흘리고 있는 중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23일 다음날엔 월드컵 축구 대표팀 한일 평가전 개최
25일엔 힐러리 미 국무장관 방한, 27일엔 이명박 대국민 담화
국민이 아직도 물타기에 속으리라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

오세훈 서울 시장 후보가 입만 열면 자랑했던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27위에서 12위로 15계단이나 뛰어올랐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

오 후보의 주장은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 순위를 근거로 한 것
중국 사회과학권 발표에 따른 서울 도시 경쟁력 순위가 05~06년에는 27위 였으나 07~08년에는 12위를 기록했다는 것
그러나 오 후보가 인용한 자료에서 05~06년 순위는 2003년 자료였고, 07~08년 순위는 대부분 01~05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시장에 취임한 오 후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수치였던 것

오 후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자랑하고 다녔다면 한심한 '무자격 시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뻔뻔한 '거짓말쟁이 시장'인 셈
2009년 세계적 평가 기관인 머서(Mercer) 휴먼 리소스 컨설팅의 삶의 질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세계 83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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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빚’ 이명박·오세훈 8년간 3배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빚어진 촛불시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보수 언론의 촛불시위 재평가 보도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며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식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변환기에 정부가 무심코 넘기기보다 돌아보고 우리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촛불시위는 법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대통령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이 주장한 내용은 법원 판결 등으로 정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뒷산에서 반성해놓고 지금에 와서 자신이 한 반성마저 뒤집는거냐"면서
"반성을 안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5월 대국민 담화와 6월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두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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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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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소득분배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만평
    아래 만평 중 그림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관계된 기사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만평

▶ 독일 언론 장식한 대한민국 외교관의 음주 운전 사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왜’ 한국에?
112개국 중 ‘이란’과 ‘한국’만 방문…언론장악·탄압이 초청한 듯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감시 활동으로 인한 언론인 체포, 구속, 벌금, 파면, 해임 등 징계는 없어야 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대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헌재의 권고대로 국회에서 재논의 하여야 한다”

95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에게 전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중
‘언론의 자유’ 부분에 대한 언론 및 인권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권고문이다

▲ 4월 28일 프랭크 라 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을 앞두고 진행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의 모습ⓒ권순택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랑크 라 뤼 방한에 즈음하여’가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프랭크 라 뤼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 이사는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전 세계 112개국 중 2~3개국을 방문하는데
이번에 이란과 한국만이 해당된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국제 사회에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프랑크 라 뤼 방한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이성훈 상임 이사는 또한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의 방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여부”라며
“특별보고관이 방한하는데 아직 정부와의 면담이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왜 만나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력을 총괄하는 행안부인데 면담조차 꺼려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별보고관이 물었을 때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냐?’라고 되묻는 등
부실한 답변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 사무국장은
“특별보호관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얼마 전 중동에서 온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혹시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Korea’의 이야기라고 했더니
또 그는 ‘North Korea’이야기냐고 되묻기에 ‘South Korea’라고 말했다”

김희진 사무국장은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좋은 샘플'로 가져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비꼰 뒤
'좋은 샘플'의 의미를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듯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언론의 자유 및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중점적으로 관심있게 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주되게 볼 한국의 ‘언론의 자유’는?


▲ 김병주 국제연대위원장ⓒ권순택

이날 보고 대회에서 ‘언론의 자유’ 부분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김병주 국제연대위원장은
MBC <PD수첩>을 비롯한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의 국회 통과), 친 정부여당의 인사들이
각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병주 위원장은 “MBC <PD수첩> 사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언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는 지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PD수첩> 사건은 다행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즉시 항소함으로써 추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 여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친여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한 후
엄기영 사장을 압박해 사퇴를 유도하고 친정부 인사 (김재철 씨)를 신임사장으로 임명함으로서
<PD수첩> 등 사회 비판 프로그램을 옥죄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장 선임 과정에서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추문이 방문진 김우룡 전 이사장의 인터뷰 과정에서 알려짐으로써
MBC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위원장은 “참여 정부 시절에 취임한 KBS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관련 법안을 통해 권력에 의해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장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저런 방식을 동원해 해임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방송전략실장을 역임한 김인규 씨를 KBS 신임사장으로 선임한 후
KBS는 관제 방송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8년 YTN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 및 장악 음모라며 이의를 제기해 파업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노종면 전 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10년 만에 언론인 구속 사태가 재연됐다” 며
“이는 1980년 전두환 신 군부에 의한 대량 해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라며
해고 무효 선고를 내렸지만 사측의 항소로 6명의 기자는 여전히 해직 상태” 라고 전했다

김병주 위원장은 또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개악 문제는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을 들끓게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른바 신문법 및 방송법 등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에 의해 단독 강행처리됐다” 며
“법률안들이 가지는 핵심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불리는 자본 권력으로 하여금
언론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은 이런 내용 법률에 의하면 공공성에 충실해야하는 방송 및 신문 등 언론 분야에 자본에 의해서
청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양적·질적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후퇴


▲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권순택

이날 보고대회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부분 발제를 맡은 장여경 진보 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94년 인터넷에 대한 행정 심의가 도입된 이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양적·질적으로 뒤지지 않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가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2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행정 심의의 특징적인 부분은
국가 권력 및 정부 관계자에 의한 일반 시민들의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형사고소” 라며
‘회피 연아’ 동영상과 관련해 8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 장여경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 선거법에 의한 것” 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터넷 게시물, 패러디 이미지, UCC와 트위팅이 규제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며
이 같은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에서는
△사상·양심의 자유, △퍼블릭액세스와 독립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장애인·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1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아비드 후싸인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 관련 수감자의 석방,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 분야 조정법과 노동 조합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사회를 본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는
“95년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후퇴한 것들이 있어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2010년 04월 28일 (수) 17:37:19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 기사 원문 보기

▶ 유엔 특별조사관 “한국, 말 · 글 · 집회의 자유 제한 놀랍다”

▶ 유엔 특별조사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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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대검, '천안함 유언비어' 엄정 대처 논란

▶ 관련 기사 - "4대강 '반대'는 선거법 위반, '홍보'는 OK?" 행안부, 전국 시·도에 '4대강 홍보 자문단' 구성 지시

▶ 관련 기사 - 조작일보의 인간 어뢰설 놔두고 '천안함 유언비어' 잡겠다?

아래는 조작 일보에서 퍼뜨린 인간 어뢰의 개념도입니다


위 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개념도 중 하나인 '물수제비 어뢰 개념도'



▶ 나경원,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어뢰 불렀다"


아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아프리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망치 부인'이란 분의 동영상 입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 단재 신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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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 방지은

김홍도 목사 "최근에 지옥 간 대통령 두 명 있다"
정치 발언과 헌금 강요 설교로 얼룩진 부흥집회

뉴욕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자꾸 부패해 간다며 지금은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
"최근에 지옥 간 대통령 두 명이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뉴욕기독교TV>가 창립 10주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집회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뉴욕 효신 장로교회(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내가 이번 여행에 수천 불이나 들이고, 헌금도 5000불이나 하면서 여기 온 것은
지옥 가는 사람 구원하는 길이니까, 내가 가서 설교해야겠다고 한 거다
… 최근에 지옥 간 대통령 두 명이나 있지 않나. (그 대통령들) 불쌍해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걱정이야" (마지막 날)

"김정일은 마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도와주라 했나"

김 목사는 자신을 '반공주의 목사로는 넘버원'이라고 칭하며 정치적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앞에서 기독교 대표로 불려가 설교를 했었다. 내가 설교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제일 많다고 하면서 내게 설교 부탁을 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공주의 목사로 내가 넘버원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내가 애타게 반공 설교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날)

이어, 김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칭송하며
북한 구제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천안함이 공격받은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배당 짓는데 왜 돈을 쓰느냐, 그 돈으로 구제 사업을 해야지'하는 사람이 많다
요새도 그런 종자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그럼 예배당 안 짓는 북한이 잘 사냐?
이명박 정부가 안 도와주니까 천안함도 막 쏴버리고 발악을 하는 거지
장로인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세계적인 불황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회복되고 그러지 않냐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는 거다
김정일은 마귀야 마귀. 언제 마귀를 사랑하라고 했나, 대적하라고 했지
언제 마귀를 도와주라 했냐" (마지막 날)

"둘째 딸은 그렇게 헌금하더니 재벌 그룹 며느리 됐다"

김 목사는 이 땅에 이런 마귀 같은 종자들이 많아 기독교를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그가 말하는 '참된 제자'는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많이 내지는 못하더라도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부흥되고 예배당도 짓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교회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배당도 짓고 선교 사업도 한다
우리 교회는 교육관도 4번이나 다시 짓고 예배당도 지었다
10년이면 예배당 허물고 다시 지었다
근데 헌금 좀 내라고 하면 벌벌 떨어. 밥 지어먹을 쌀도 없다면서
어느 목사는 재산이 200억이나 있으면서 예배당 짓는 걸 중단했다. 물질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번 돈을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만 계산하신다" (셋째 날)

김 목사는 "굶어 죽을 상황에서도 십일조는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십일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며 자신의 딸을 예로 들었다

"굶어 죽을 상황에서도 십일조는 꼭 해야 한다. 온전하게 십일조를 내라
난 사위, 며느리 얻을 때도 십일조 하는지 묻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돈 좀 생기면 몽땅 바치던 우리 둘째 딸은 그렇게 바치더니만
재벌 그룹의 며느리가 됐다. 진짜 복 받고 싶으면 십일조 제대로 해야 한다" (셋째 날)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물질로 바쳐서 축복받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다며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를 얻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난 열댓 평짜리 아파트도 없었을 때 500평 대지에 집 지어서 주더라
몇 년 후 예배당 짓다가 빚져서 내놓았는데 다시 10억짜리 주더라
근데 또 없어지고 몇 년 후 청담동 20억짜리 맨션을 주더라. 그러다 또 바쳤는데
그랬더니 남양주 강가에 1000평 되는 4~50억 짜리를 줬다
몇 년 전 부흥회 할 때 그렇게 비싼 곳에서 살면 되겠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바쳤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고급 아파트를 또 사주더라" (셋째 날)

"내가 던진 방석 떨어지면 5000불 내라"

"내가 던지는 방석이 앞에 떨어지면 5000불 헌금할 각오 돼 있으면 아멘해라
나한테 떨어졌다 생각하고 3000불 한 번 해보겠다는 사람 있나. 불황인 거 다 안다
하나님은 불황일 때도 십일조 하는 것을 본다
난 물질로 바쳐서 축복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다
조용기 목사 빼놓고 나만큼 대접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내일 3000불 헌금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 한 명도 없으면 내가 망신스러운데" (셋째 날)

'성령 충만 받자'라는 제목의 둘째 날 설교에서도 역시 김 목사는 십일조와 헌금을 강조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도 부흥될 수 없다"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 갈급히 구하라고 했다

"어느 교회에서거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다 알 수 있다
헌금도 할 줄 모르고 십일조도 할 줄 모르면 틀린 거야
제일 복 받는 믿음이 무언지 아는가. 바로 헌금이다
뭐니 뭐니 해도 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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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도 목사, "세습 목회는 가장 성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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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가 복음전서

I.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메가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어 가라사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더냐?"
제자들이 이르되,
"어떤 이는 '땅박이', 또 어떤 이는 '공구리' 또는 '쥐박이'라 하더이다" 하니
이메가께서 또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초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영도자이시요. 만백성의 어버이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하니
이메가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귀엽고 충성된 종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믿음이 너를 키울 것이로다" 하셨느니라
또 가로되,
"이 백성이 선거에서는 나를 선택하였으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찌하여 미련한 잣대로 나를 평가하며 망령되이 일컫느뇨?" 하시며
우매한 백성들로 인하여 심히 한탄하시니라

II. 몰입교육을 받으라

제자들이 또 나아와 묻되,
"주여, 비비케이의 진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하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의심하느냐?"하고 꾸짖으시매
제자들이 또 이르되,
"주께서는 이미 만인 앞에서 말씀하신 바, 비비케이의 실소유주이심을 밝히셨나이다" 하니
"너희는 '주어 생략법'과 '과장법'도 모르느냐?" 하시는 지라
제자들이 또 묻되,
"주여, 어찌하여 과장법으로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메가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다친다'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귀가 있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도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다시 묻되,
"어찌하여야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뚫리겠나이까?" 하니
"몰입교육을 받아야 가능하리라" 하시며
'후렌들리'와 '프렌들리'의 차이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박식함에 혀를 내두르더라

III. 다 이루리라

또 제자들이 이메가께 나아와 근심스러이 아뢰되,
"주여, 대운하에 반대하는 식자들의 아우성이 안팎으로 가득하오며
주식 시장에서는 개미들의 곡(哭)소리가 주야로 그치질 않나이다" 하니
이메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이미 4년내 완성과 임기내 삼천 내지 오천을 공약하지 아니 하였느냐?"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러한 일이 어찌 가능하겠사오리이까?" 하니
"너희가 단결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공약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의 얼굴들을 쳐다보며 의아해 하니라

IV. 어느 편이 낫겠느냐?

혹자가 나아와 이메가께 여쭙되,
"선생이여,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 것이 합당하니이까?"
이메가 가로되, "4시간이니라"
그 자가 또 묻되, "그것은 너무 어렵지 않사옵니까?" 하니
이메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시간 자고 스무 시간을 조는 것과, 4 시간을 졸고 스무 시간을 자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낫겠느냐?" 하시니
물은 사람은 곧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

V. 머슴이 되어라

이메가께서 제자들 앞에 나아오신지라, 제자들이 여쭙되,
"주여, 우리가 백성을 어떻게 섬겨야 옳으니이까?"
대답하시되,
"너희는 백성들의 머슴이 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며
그 중 한 제자에게 물어 가로되,
"인초나, 너는 머슴이 익혀야 할 으뜸되는 기술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인초니가 대답하되, "주여, 삽질이니이다"
이메가께서 그를 매우 칭찬하여 가로되,
"옳도다. 네가 이번에 작은 삽질을 잘 감당하였으니 장차 더 큰 삽질을 네게 맡길 것이로다" 하시니
인초니가 크게 기뻐하며 더욱 더 삽질에 정진하니라

VI. 놀라운 가르치심들

한 제자가 이메가께 또 묻되,
"주여, '강부자'의 반열에 오르려면 위장 전입을 몇 번이나 하여야 하오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하니
이메가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또한, 너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귀신이 땅을 사고 팔아도 그것을 들춰내는 네티즌들이 있느니라

지극히 은밀히 행하는 자만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뻥튀기를 하여도 뽀록나는 일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법을 지키며 땅 부자가 되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엄청 더 어려운 일이니라"

또,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더 주리라. 너희가 여자를 고를 때에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예쁘고 싸가지 없는 여자보다, 못 생기고 서비스 좋은 여자가 훨 나으니라

너희는 또 '새 부대에는 무조건 새 술을 담아야한다'는 말을 기억할 것이니라
묵은 정부의 기관.단체장들이 싸그리 개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느니라

너희는 또한,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고민하지 마라
삼겹살이 모자라면 햄이나 소시지를 먹으면 될 것이요
밀가루 값이 오르면 쌀사리로 바꾸면 될 것이니라
생쥐도 새우깡을 먹는 세상이 아니냐?"
이메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매
뭇 사람들이 그 오묘한 가르치심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

VII. 너희가 위기(危機)를 아느냐?

이메가께서 연일 '위기'를 거론하시는 지라, 제자들이 나아와 여쭙되,
"주여, 파탄난 경제도 일거에 살리실 주께서 어찌 위기를 염려하시나이까?"
이메가 가라사대,
"너희가 내 말을 오해하였도다. '위기는 곧 기회'라 하는 말을 너희는 듣지 못 하였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단 말이냐
10년 전 아이엠에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뭇 사람들이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에도
1%의 사람들은, 입속으로 '이대로'를 되뇌며 미소짓고 있었느니라

보아라!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되었으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겼도다
너희는 '강부자'를 넘어 '강금실'로 레벨업하는 방법을 속히 배우라
'머리가 나쁘면 몸뚱아리가 고생'이라는 말은 너희를 두고 이르는 말이리라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지어다"
이메가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더욱 헤깔려 어리둥절해 하니라

VIII. 창조적 실용

한 제자가 청아대에 올라와 이메가께 묻되,
"주여, 어찌하여 컴퓨터가 열흘 간이나 먹통이 되었나이까?" 하니
"도무지 '부킹'이 안 되었느니라" 하시는지라
제자가 웃음을 참으며 아뢰되
"주여, '부킹'이 아니오라 '부팅'이니오이다"하니
이메가께서 매우 뻘쭘해 하시며
"컴맹이 어찌 부팅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느냐. 너무 많이 아는 체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였거늘
네가 지금 나에게 삽질을 하는 것이냐? 나에게는 '부킹'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니라
편한 대로 사는 것을 '실용'이라고 하나니
네가 나에게 '주여, 주여'한다고 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시매
그 제자가 매우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더라

IX. 고소영

또 한 제자가 이메가께 아뢰되,
"주여, 백성들이 저희를 가리켜 '고소영 집단'이라고 조롱하더이다" 하매
이메가 박장대소하시며 가로되,
"저들이 미쳤도다. 김흥구기나 이더콰라면 몰라도, 너희들이 어찌 고소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냥 두어라
새끼쥐(어린 쥐)와 어미쥐(오랜 쥐)도 구별 못하는 저들이 아니더냐"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뒤집어지더라

X. 이메가님의 떡 타령

이때, 한 제자가 급히 나아와 이메가께 아뢰되,
"주여, 이 백성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떼를 쓰고 있나이다"
이메가께서 미소지으며 가라사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법은 멀리 있으되 주먹이 가까이 있도다
내가 새로운 '배꼴단'을 너희에게 주리니, 두들겨 패라 곧 흩어질 것이요
잡아 들여라 곧 잠잠해질 것이니라
5리를 도망가면 10리까지 쫓아갈 것이오
왼쪽 뺨을 때려서 말을 안 들으면 오른 쪽 뺨까지 후려칠 것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나아와 묻되,
"주께서는 '정치에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 하셨사온즉,
그리 하고서야 어찌 주님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사오리이까?" 하니
"너희가 또 내 말을 오해하였도다
지혜로운 자는 '검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떡찰'을 이용하느니라

우리가 왜 그들을 '떡찰'이라 부르느냐?
'떡값'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하는 자들이요. 수사 실력은 '개떡' 이로되,
권력에 빌붙은 데는 '찰떡' 아니냐
그렇다고 그들을 '비지떡'으로 보느냐? 결코 아니니라

절체절명의 위기도 잠시의 '쑥떡쑥떡'으로 '우물떡 주물떡' 넘기는 놀라운 기술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무릇, 가진 자는 '꿀떡'이로되 못 가진 자는 항상 '피떡'이 되는 것이 이 바닥의 규칙이니라
빼앗긴 자들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갊만이 있으리라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저들도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메가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온 무리가 심히 떨며 두려워 하니라

▶ 한국 개신교의 우경화

연일 대한민국 절단내기와 민중 세뇌에 바쁜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를 위시한 그의 하수인들 거게의 특징 중 하나인
잘못된 건 모두 남의 탓이지만 잘된 건 모두 내 탓이며
난 헌법 따윈 안중에 없어도 내가 하는 것은 모두 합법에 그 이상이며
남이나 눈엣 가시가 하면 그게 뭐든 모두 불법에 좌익이라는, 그야말로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의 후손다운 사고방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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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 내용은 퍼온 글입니다

오늘 아주 재미 있는 일이 있었답니다
유인촌이 오늘 26일 오전 광화문에 위치한 문화부 청사에서
전자출판 육성 방안 브리핑을 하면서 애플의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애플 아이패드는 현제 세관 통관도 금지이고 사용 자체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보와 방통위에서는 전자파 인증과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통신기기 사용을
불법 행위로 단속한다는 하더니 유인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쿨하게 용자 인증을 했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중인 얼리어답터 유인촌

아이패드를 우편배송등의 방법으로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 묶여
손에 넣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배좀 아프시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올해부터 선인증 후통관 방침으로 바뀌어
일반 개인은 전파 인증과 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패드는
개인 반입이던 우편배송이던 반입 자체를 모두 차단당하였으니..

물론 검색대만 무사통과하면 되는 일인데 이것도 복불복인지라 위험 부담이 크지요
불법이라니 전자파 인증 절차가 끝나고 정식 발매되고 그리고 구입을 하는 방법이 정답입니다

여하튼 '유인촌 아이패드 브리핑 사건'은 "북센"에서 연구 목적으로 반입한 아이패드를
잠시 빌려서 사용한것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보니 북센은 연구소가 없다고 하더군요
뭐 조사하면 다 나올 테지만요

다음은 아이패드 통관 금지조항 관련기사 전문

애플 아이패드 세관 통관 금지

20일 방송 통신 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아이패드 등 우리나라 전파법에 맞춰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전파법에 열거된 통신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와
불법 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 복제, 불법 스팸 전송자 등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선통관 후인증을 받았던 구글의 넥서스원이나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바뀐 선인증 후통관 원칙에 따라 단속 대상이다
앞으로는 공식 수입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려면
국내에 들여오기 전에 정부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인증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다각도에 걸친 단속으로 효과를 높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불법 이용자에 대한 제보, 사이버 단속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불법전파방송 통신설비 이용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등을 이용하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 관련 기사 - 유인촌은 되고 국민은 안된다?
▶ 관련 기사 - 유인촌과 자웅을 겨룬다는 소위 '국민 xx'
▶ 윌 스트리트 저널(WSJ) 보도


▶ 뒷처리 - 방통위 "아이패드 반입절차 해소방안 검토중"
▶ 아이패드, 이르면 내달중 관세청 통관 허용될 듯

유인촌이 고발 당하니 법을 바꾸는 짓도 서슴없이 하는
전형적인 月山 明博 협잡꾼들의 짓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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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를 들고 있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

스티브 잡스(Steve Jobs) 애플 CEO

▶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Bill Gates vs Steve Jobs)

▶ 2005년 스텐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 - 전문 한글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