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꼴통'에 해당되는 글 5건
- 2009.12.15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정치 개혁법 개정
- 2009.12.03 이명박의 끊임없는 거짓말 - PD 수첩 840회 요약 , 2009 국감
- 2009.10.31 부정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사회 - 헌재
- 2009.08.17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위험한 물건? - 서거 소식 알린 대자보는 불법?
- 2009.07.25 이명박 페러디 와 대리 투표 현장
넋나간 여야, 정치개혁법 개정 국민들 할 말을 잊어
국회의원들 아무래도 안되겠다 '그리운 옛날'로 돌아가자?
정치법 개악 파문, 불법정치자금 되돌려주고 자수하면 '면죄부'
한명숙 전총리의 검찰소환, 한나라당 최고의원 공성진 의원 소환 입박 등등 요사이 연일 검찰의 압박수워가 높아지고 있는 참에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정치개혁법이 개정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참으로 분노하고 싶다
골프장 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음성적인 자금에 대하여
여야가 불법정치자금 엄벌조항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아침 방송에서 톱뉴스로 접하고 있는 뉴스는 단연 국회 정치개혁특위 보고서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보도를 타고 있었다
또 정개특위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서 주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개정을 합의했다
또한 그동안 많은 돈을 쓴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직 관리비에서도
선거 운동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선거 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 편의와 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때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보다 각각 50명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엔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씩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 존비속과 선거 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 현행 기초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은 쟁점은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 △지구당의 부활 여부 등으로, 한나라당 허태열, 장윤석, 민주당 김충조, 서갑원 의원 등은
15일부터 18일까지 정개특위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사항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내심으론 법인 등 기업의 기탁금 허용과 지구당 부활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수년 전부터 이를 부활시키려 했다가 그때마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후퇴했었다
이같은 국회 정개특위 움직임은 한 마디로 '그리운 옛날'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현재의 엄격한 정치관련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 시절에 만든 정치개혁법으로 세칭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은 물밑에서 "오세훈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돈이 많으니
이런 현실성 없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해 왔다
하지만 가뜩이나 각종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여야가 쟁점 현안들을 놓고선 국회를 공전시키면서까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물밑에선 정치 '개혁'이 아닌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과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할 따름이다
특히 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왜 아직도 야당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감지케 한다
▶ 기사 원문 보기
▶ "불법 정치자금, 자진 반납하면 처벌 면제키로" 기사 원문 보기
▶ 민생 복지 교육 예산 대폭 삭감
▶ "진중권 계좌 동결" 기사 보기
▶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도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할 수도...
이달 ‘2009년 개정교육과정’ 확정…역사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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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840회 4대강과 민생예산 예고 방송
충격적이였던 PD수첩내용 요약
알고 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내내 너무 충격적이였네요...무섭습니다.
4대강 사업
이명박 정권 5년동안.......부자 감세로 90조원의 세수가 감소.
이명박 정권 2년동안.......국가 채무 2배로 증가. 최초로 400조원 돌파 (한해 이자가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가)
숨어있는 국가 채무까지 따지면 1,400조원
당초 3조 2천억이라는 4대강 예산은..............8조 5333억원으로 증가
4대강 지역의 가뭄, 홍수 피해는........전체 피해 지역의 0.5%에 불과
4대강 홍보 영상에 나오는 지역은..........4대강과 전혀 무관한 지역
4대강 참여 건설사들의 가격 담합으로....1조 9천억원의 거품 비용 증가.
4대강 낙동강 9개공구 사업 건설사들......모두 포항 출신의 이명박의 모교 동지상고 출신들이 싹쓸이.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예상 매각 대금 공개
인천국제공항청사 (2조 90억)
기업은행 (4조 9천억)
대한주택보증 (2조 5천억)
산업은행 (8조원)...........................총 18조 8천억........돈 되는건 다 팔아치울 계획이네요
(참고로, 인천공항은 17조 7천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고, 매년 4,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네요)
민생예산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감세로 지방 재정 30조원 감소
서울 - 4조 6천억 감소
경기 - 2조 5118억 감소
충남 - 2조 1227억 감소
전북 - 2조 173억 감소
전남 - 2조 7459억 감소
경북 - 3조 591억 감소
경남 - 3조 32억 감소
부산 - 2조 358억 감소
내년초부터 공무원 월급은 커녕, 단 한푼의 복지비도 지출할 수 없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지방 자치구 발생
보는내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하네요. 이 정권 끝날때즘 이 나라가 어떤 사단이 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나마 남아있는............마지막 잘못된 정부정책 비판 방송입니다. 그냥 고맙네요 ^^
▶ 기사 원문 보기
▶ [2009 국감-복지위③]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하고 , “친서민 정부”?
▶ 권총협박 받았다고 뻥친 MB? 정작 현대건설 노조 말살의 장본인!
▶ 'CEO 이명박'과 '현대건설 노조 잔혹사'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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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니, 역사를 좀 먹고 대한민국을 좀 먹는 조중동과 그런 앞잡이도 부족해 양팔 걷어 붙힌 매국 집단인
이완용 등속으로 시작된 일제 잔당인 자칭 '자유당' 이래 작금의 '개나라 범죄 집단'이란 것까지의
'존재해선 안 될 망할 것'에 빌붙은 쓰레기들이 기생하는 대한민국의 한시적인 각계 각층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해서
글을 올립니다
온갖 매체를 통해 역사와 자신를 부정하고, 거짓과 협잡을 장려하며 정치 권력으로 폭압을 일삼는 일제 제국주의에 물들은 저들!
피를 먹은 자손 만대 누릴 것 같은 부귀영화가 내 피를 죽이는 역겨운 피가 되어 돌아오리란 것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인 걸 알려 준들, 알려고도 안 하는 자들
역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내 한 몸, 고혈의 단맛으로만 막스와 엥겔스를 떠드는 자들
영혼을 비웃는 고깃덩이들
'사람'의 눈에 뛸까봐 항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못된 자들
시궁창의 쥐새끼 같은 자들!!
자전거인들이 즐겨 찾는 남산을 한 바퀴 돈뒤....조금 부족함을 느껴서....
역시 자전거 인이 즐겨 찾는 코스인 북악을 돌기위해
8:20분경 북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검문소를 통과할려고 했습니다.
그때...뒤에서 거기 서세요..거기 서세요..하는 경찰의 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에 태극기를 달고 있었다는 이유로.....청와대 근처를 경비하는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국기를 등에 달고 자전거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20분이 넘게 저는 북악으로 가지 못하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저쪽으로 간다...청와대 가는거 아니냐??? 청와대 가는거 아니다 북악으로 가는거다..
그럼 북악으로 가는 다른길로 안내해 줄테니....그 길로는 가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등에 태극기를 달지 않은 다른 자전거 동호인은 자유롭게 그길로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등에 태극기를 달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 옷의 일부이며...제 신체의 일부인 등에 단 태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전거를 타고 멀쩡히 다니고 있는 길을 통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를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위험한 물건에는 태극기가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경호등에 필요한 불가피한 범위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통령의 안전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원문 기사에는 사진에 모자이크가 없지만
위 사진의 모자이크는 제가 임의대로 넣은 것입니다
경찰, 서울 광장 봉쇄하고 'DJ 서거' 대자보 찢어
시민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경찰 "대자보 신고하지 않아 불법"
....경찰은 18일 오후 12개 중대 800여명의 병력을 서울 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주변에 배치해 농기구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에 대한 이명박의 대안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속보'가 담긴 한 시민의 대자보를 두 차례나 찢어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오후 3시 5분께 시민 최아무개씨는
수도권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인근 서울 광장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속보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펼쳐들었다. 하지만 이를 본 경찰 20여명은 최씨를 둘러싼 후 대자보를 빼앗아 찢었다...
"빽 좀 쓰세요"
YTN 돌발 영상 PD, 지방 대기 발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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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포털에서 블라인드 처리되고 있는 미디어 법 대리 투표 동영상
▶ 관련 기사 : 박지원 "한나라 10여명 대리투표, 동영상 확보"
저 주인공 왈, "동영상은 조작된 것 같다.." 똥물에 빠진 쥐새끼도 웃다가 똥물에 빠져죽겠습니다
아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유투브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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