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독도 바치기

청와대가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문제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이지만
정부가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본 문부 과학성은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를 통해
"한국 정부가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의 검정을 최종 승인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의 수업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온 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15분간 면담했다
일본 대사는 "한국 측 입장을 본국에 잘 보고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외교가의 반응이다

정부로서는 주일 대사의 본국 소환 등, 한 단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대사 소환은 국교 단절을 제외하고는 상대국 정부에 대한 불쾌감과 항의를 표시하는 최대 수위의 외교적 수단으로,
이는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일본 정부가 자국 중학교 사회 교과서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기로 하자
항의 표시로 권철현 주일 대사를 21일 동안 일시 귀국시킨 바 있다

초등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2년 전 중학교 교과서 지도해설서 파문에 비해
'독도 공세' 수위를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뒤숭숭한 이웃 나라의 정세를 틈탄 행동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국내 여론도 매우 비판적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외교통상부에 모든 책임을 넘기고 뒤로 물러선 듯한 인상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그건 외교부가 할 일이다. 외교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외교부 입장을 정부 입장으로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인터넷을 휩쓴 <요미우리> 보도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요미우리>는 2년 전인 2008년 7월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후쿠다 일본 총리의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는 보도(2008년 7월 15일)로 논란을 일으켰다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은 최근 <요미우리>가 "당시 보도는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우리나라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청와대가 "대통령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논란을 간신히 잠재운 마당에
또 다시 일본 교과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1일 오전 최고 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이 정권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미심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이렇게 일본이 야욕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 이 정권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요미우리>의 2년 전 보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일본 정부의 강수를 초래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교과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천안함 생존자 구조라는 중대사가 있지 않냐?"며
"청와대가 지금 이 문제에 다시 휩쓸리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청와대 "독도 교과서 문제는 외교부가 할 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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