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차원의 총체적 비리가 함축된 대형 비리 사건(Gate)이 될 것
우선, MB式 사기행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거의 ‘교본’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광운대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2000년 10월] 이명박 광운대 강연 "BBK 내가 설립했다"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금년 1월달에 비비케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정부에 (인터넷증권회사를 위한)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났습니다
(중략)
저는 설립 첫해부터 회사가 수익을 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나 중공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증권업에서는 가능합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9월말까지 28.8%의 수익을 냈습니다"
다시봐도 '헐~!' 이다. 이 동영상을 보며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뱉은 말이 엄연히 음성과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낯짝이 두껍다는 것, 그럼에도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저렴한 인격이라는 것
그리고 돌아서서 법을 이야기할 정도로 뻔뻔스러운 철면피라는 것, 되겠다
그 모습 그대로 ‘세종시 사건’에 투영해 본다
거두 절미하고 남아 있는 앙상한 뼈대만 바라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대형비리 사건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게이트(Gate)이고, 총체적으로 ‘세종 게이트(Gate)’로 불리워 마땅하다
왜?
<국가정책으로 수립하여 합법적으로 추진하던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백지화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 막중한 세금으로 매입한 방대한 토지를
상식 밖의 헐값으로 몇몇 특정 대기업에게 집중 불하하여 막대한 부동산 이득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그 손실을 불특정 국민 모두에게 떠넘겨버린 대형 비리 사건>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반드시 조사하고 단죄해야 할 것은,
- 특정기업에게 안겨준 이득과 국민에게 끼친 손실의 규모
-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였을 때 미래가치상실 및 기회상실로 인한 손실
- 대기업에 이득을 준 대가로 어떤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MB식 사기행각의 이중적 행태 수법은,
- 특정 기업 오너를 특별 사면해 줌으로써 향후 세종시 입주와 주고 받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기사가 나오도록 유도하고,
- 특정 기업에 토지를 헐값에 불하하여 세종시 입주를 위해 사면해 준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비추이도록 연막을 치고,
- 본질은, 특정 기업 오너가 저지른 불법적 행위를 사면시켜줬을 뿐 아니라, 막대한 부동산 이익까지 안겨준 'One plus One' 퍼주기 특혜였음에도
-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처럼 보이도록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수법
그리고 그 사기 행각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마지못해 선심쓰는 척 다시 재탕삼탕으로 해먹는다
혁신 도시를 추진하던 각 지자체장들이 세종시에 대한 특혜에 반발하자 MB 그는 슬그머니 다음 카드를 내밀었다
"모든 혁신 도시에서 원형지 개발을 세종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인즉, 전국의 모든 혁신 도시 또한 국민의 혈세로 매입하고 조성한 토지를
헐값으로 기업에 넘겨 막대한 이득을 기업들에게 주고
그 이득만큼 국민들에게 손실로 돌아가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아니다
이제 토지를 불하받은 기업들은 싼 이자로 융자받아, 헐값에 토지 매입 계약을 하고, 사업계획수립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척 뭉기적거리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일부 토지에 공장 조금 지어 생색내고, 적절한 시기에 일부 팔아 치우는 것 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분양받게 생겼다
정말 살다살다, 이렇게 사기 행각을 그럴듯하게 정책으로 포장하는 놈은 보다보다 첨 본다
정말 징그러운 놈이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0-01-13)
2년 전- 대학 등록금 절반으로 줄이겠다 - 상한제 반대
2년 전- 대운하 국가 돈 한푼 안들이고, 강바닥 모래/자갈로 가능하다 - 22조
2년 전- 세종시 특별법 반드시 지키겠다 - 백지화
2년 전- 국가 예산 한쪽 눈 감고, 20% 줄일수 있다 - 역대 최대 예산 증액
2년 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자랑으로 여기는 전통 만들겠다 -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 ‘세종시 인센티브’ 결국 ‘돈으로 때우기’… 특혜논란 불보듯
▶ "삼성·한화·웅진, 세종시 땅값 특혜 1조7천억"
▶ '막가는 총리실' 세종시 방송토론 대본까지 제시
▶ 개신교 단체들, '세종시 수정 여론몰이' 가세
"이미 시작된 일이므로 (대통령이 돼도)바꿀 생각은 없다" - 충북대 특강-
"중도에 계획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기능과 함께 과학, 산업, 문화등의
기반시설을 함께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할 것이다" - 오송역 방문-
"훌륭한 계획인것 같다. 서울시장 시절엔 반대했지만 기왕 시작된것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더 빨리 더 크게 해놓겠다. 행복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 방문-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될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 대전 유세-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행복도시건설청 방문-
"행정도시는 축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행복도시건설청장과 본부장도 안바꾼 것이다"
- 충남도업무보고-
"부처 통폐합때문에 몇개 부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부처 이전에) 변함이 없다"
- 청와대시도지사 회의후 충남지사에게-
"당초 계획대로 진행중이고,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여야 대표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