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본색

| 공지사항 2010. 5. 19. 12:42

일단 한나라당을 이해하려면
과거부터 이어진 한나라당의 탄생 과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남한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친일매국노의 세상이었고
해방 이후에도 친일매국노가 반공과 친미를 주장하며 역시 매국노 세력의 세상이었는데
친일파에서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까지 참으로 자랑스런 매국노의 길이죠

어느날 DJ가 나타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타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았겼다고 생가하던 중
명바기가 나타나자 기득권을 회수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것이지요

자신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친일 매국에 앞장섰던 조선일보 방응모와
동아일보 김성수가 천화폐하 만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자신들의 위하여 나팔을 불기 바라고 재벌과 부위층의 지지와 비호를 받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의 지배자로 남으려는 간사한 술책이죠

이놈들의 족보를 우리가 잊으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이 놈들의 족보를 파악하고,
하려고 하는 짓거리들을 파악해서 휘둘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미디어법이 우리 일반 백성의 이해와 상충하고
재벌과 매국 언론에 파이를 던져주는 일인데도
뻔뻔하게 날치기하는 저 사악한 마구니들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퍼온건데 이 놈들의 족보를 올립니다

친일파 - 자유당 - 공화당 -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미 군정을 뒤에 업은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친일파를 모두 흡수합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처벌이 될까 두려워 덜덜 떨던

조선총독부의 관료들과 경찰들은

살기 위해 이승만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의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빨갱이가 쳐들어온다', '빨갱이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빨갱이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친일파는 식민지 시대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국의 공로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승만 독재 시대에 승승장구하던 그들은 그러나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습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에게 다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정희의 공화당에 투신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자신이 일제시대 친일파입니다
일본 육사 졸업하며 천황한테 혈서 쓰고
자랑스러운 황국 신민으로 공인받은 자 이니까요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그까짓 거 필요 없습니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밤마다 비서실장 시켜 여대생들 바꿔가며 밤 문화를 즐기다가
1979년 10월 26일, 그날도 여대생 옆에 끼고 술 마시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친일파에게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아, 이놈의 위기는 잊을 만하면 옵니다

그러나 또 구원 투수가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 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친일파들은 이제 기꺼이 전두환의 품에 안깁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박정희 때 공화당 인사들은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을 구성합니다

1987년 6월. 또 위기가 옵니다

온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니들끼리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고 주장합니다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을 선물하려던 전두환은

어쩔 수 없이 이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왔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싸우다 후보 단일화를 못해 표를 갈라 먹은 겁니다

결국, 노태우가 35.9%의 득표율로 턱걸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친일파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아, 미칠 노릇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결심한 김영삼은

마침내 노태우에게 항복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을 하여 민자당을 만듭니다

유일한 민주화 세력이 된 김대중은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서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팔아넘기고, 양심을 팔아넘기며

친일파, 군사독재 세력과 손을 잡은

김영삼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 이름은 신한국당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하나 말아먹다가 1997년 IMF 사태를 일으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망해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주병을 들고 한강에 뛰어내리고 목을 맸습니다

신한국당은 슬쩍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고작 당 이름을 살짝 바꾼 것만으로 나라를 부도 상태로 몰아넣은 그들은

대선에서 약 40%의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티끌만 한 차이로 마침내 김대중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뤄냅니다

[자유당 -> 민주당이 있지만 4.19 혁명이 주요 원인이므로 포함 X]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그러나 5년만 참자고 다짐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욕합니다

이들이 살아남는 길은

무조건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5년 뒤

선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에게 또 패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다시 5년 동안 빨갱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경제가 망했다고 외쳐댑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이라고 외쳐댑니다

마치 IMF를 김대중이 일으킨 것 같은 착각마저

일어날 지경입니다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친일파 명부를 만들고
진상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친일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마구 훼방을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가 결성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빨갱이로 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감추려 들지 않습니다

아예 맞불을 놓습니다

식민지 시대가 좋은 시대였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가져와 식민지 시대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된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대화 시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달랍니다

자신들을 군사 독재 세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달랍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친일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독재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그리고 이명박을 밀어줍니다

'범죄자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사기꾼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먹힙니다

마침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뉴라이트는 새로운 정부의 각료로

곳곳에 포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를 근대화 시대로 바꾸겠노라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파문
(서프라이즈 / whitebear / 2009-06-27)

재벌, 대한민국 국민 위에 군림하나?

이명박 정권은 지난 해에만 무려 20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기업들에게 감세해줬다
명분은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투자 여력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주요 그룹 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하는 등의 거창한 행사를 치뤘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투자 기피 현상을, 세금 때문이라고 주장한 정권도 웃기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린다 했었던 이명박 정권과 재벌들의 주장 자체가 허구이며 거짓이었을 뿐이었다

또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종합세를 환급해주면서, 평균 250만 원, 약 1조 원이 넘는 돈을 부자들에게 풀었다
그러나 특별히 국내 경기가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특별히 좋아진 근거라고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실질 소득 수준이 점점 하락하고 있을 뿐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사라지고, 현 정권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자 거품이 빠지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BK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후보, 전재산 헌납과 함께 서민 물가를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휴대전화 요금 감면을 대대적으로 공약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후 매년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지난 2008년, 현 정권은 느닷없이 환율 고평가론을 내세우며, 시장에 개입해 외환 보유고를 2천 억 달러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면서까지
환율 시장에 개입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국제 시장에서 폭등하던 원자재 값을 더욱 높였으며, 국내 물가를 자극했고 경기는 하락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각종 요금이 인상되었다 물가가 급등했으나,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별 것 아니다' 였다
1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은 외환 보유고를 동원한 대기업에 대한 편법 지원이었으며
주요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벌에 영광을, 이명박 정권의 뻔뻔함

대운하 또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뉴딜이라 주장했듯, 사실상 대형 건설사들을 위한 공공 사업인데
4대강 수질개선 사업으로 포장한 삽질에 쏟아붓는 돈이 최소한으로 잡아 20조~30조라고 한다
정부의 공공사업 사업비 규모 발표가 언제나 축소 발표였음을 돌이켜볼 때, 또 이명박 정권의 첫 주장이 15조원 이하라 했던 주장,
시화호 사태를 돌이켜볼 때, 순수 공사비만 20~30조 이상일 것이 분명하며, 총 사업비만 2배만 잡더라도 50조 원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혈세 낭비와 자연 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겠다고 선언했다

생각해보면 20조에서 30조라는 돈은 월급여 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에 해당하는 돈이며,
추정컨대 최소 1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기회를 대형 건설사들을 위해 날려버리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녹색사업 운운하지만, 세상에 어느 선진국이 대규모 토목 사업이 녹색 사업이며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가?
당장, 건설 회사들이 공사에 투입할 인력도 부족할 것이 뻔한 것 아니겠는가?

미디어법, 결국 재벌에 갖다줄 돈 비판말라는 뜻

우리나라의 언론사를 통한 광고시장은 기껏해야 3조 원 안밖이며, 지상파 방송등을 통한 광고 시장은 2조 원도 안되는 규모다
주요 언론 매체를 대기업이 가져간다 해도 사실상 투입 대비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나라당과 여권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은 결국 대기업과 언론 재벌들의 주요 미디어를 독점을 허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익 사업으로서 매력도 없는 언론사들에 그토록 목매는 까닭이 무엇일까?
바로 미디어, 언론의 영향력을 돈으로 사겠다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리는 다양성과 다원성에 뿌리를 둔다
인간사회 자체가 저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를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모두가 통일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요, 반민주적인 것이다
일본문화 개방으로 우리 문화가 왜색에 물들 것이라던 기존의 관념들이 깨어지고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서고 있는 근본 바탕이 어디에서 왔던가?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들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를 했다는 것이다

2008년 미네르바 사태에 이어, 인터넷에서의 각종 통제 장치 강화, 주요 언론사 경영진 강제 교체 등
결국,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반하는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뿐만이 아니라
언론사들을 장악해나가면서 주요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통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는 짓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미디어법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일 여론조사 같은 것은 필요없다며, 국민들이 법 내용이나 잘 알겠냐고 주장한다

통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발상답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따른 입법부라면,
입법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게 쉽도록 알리는 것도 제 할 일이 아니었던가?
국민들은 무식하니 입 다물고, 정부의 명령대로 따르라 한다
결국, 언론 및 미디어들을 통제하여 국민들의 판단의 근거들을 제한하여 여론을 권력자들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뜻이며
최근의 행보들을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 결국 재벌들의 어떠한 행위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뜻인 것이다

제 2의 이승만이 보이는 이명박

4.19 당시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우습게 생각했던 이승만 정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및 미국 망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왔다

당시 이승만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민정 시찰까지 조작해가며 여론을 호도하려다
전 국민적인 반독재 투쟁에 끌려내려와야 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후에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국민들의 정당한 여론마저 왜곡해가면서
국민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가르치려드는 이명박 정권, 결코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물론 이명박 정권만의 탓이라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고, 잠시잠깐의 위기 상황만 피해가자는 식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정부 권력을 담당하는 자들의 태도로는 옳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명박 정권은 언제나 입만 열면, 이 둘을 외쳐댔으나
국민들 눈에는 이미 정부 권력, 즉 공권력이 소수의 이명박 정권과 재벌들만을 위한 사유화되었거나
이를 위한 위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잘못낀 첫 단추부터 바로잡기에도 남은 시간이 짧을 것 이다
향후 정치 일정을 살펴볼 때, 또 현재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바로잡을 시간은 불과 1년 남짓 남았으며, 거짓과 위선을 펼쳐보이기도 전에 끝나버릴 짧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투표자의 절반도 지지를 얻지 못한 정권이다
다시 말해 전국민의 25% 정도의 지지가 있었을 뿐이며 그 지지율만큼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더군다나 지지 기반인 부산, 경남에서의 민심 이반이 뚜렷하지 않은가?
이명박 정권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 기사 원문 보기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 의식의 결여

● 영어 능통자 군대 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 서울 방호 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 작전 불가
●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 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무산됨
● 주한 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 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 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 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 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 기술, 장거리 레이더 기술 외에도
      최첨단 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 통일부 폐지 추진
● 대북 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 공격 발언 - 개성 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 국방비 예산 22조원 삭감
●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 대륙 철도 사업 중단
● 동북아 허브 물류 사업 중단
● 국제법상 독도 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 독도 포기의 근거 - 출처 : 독도 본부

각종 정책, 반 민족, 반 인권, 반 국가적 행위들

●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 중요직 대거 등용
● 일왕 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 매국적인 친일 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안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 요구 포기 천명
●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 기술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 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 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 정보 유출
● 부정부패 내각 형성
●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 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란 대로 다해주는 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 고백해라!
● 아프칸 경찰 병력 파병
●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 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 금융, 통화 정책을 정부가 간섭
● 조류독감 전국 확산 국민건강 위협
● 여성복지부 폐지
● 기획예산처 폐지
● 정치 깡패 부활
● 백골단 부활 추진
●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 폭력단체로 규정
●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 공안정국으로 가는 길
● 상수원 구역 공장 규제 완화
●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 골프장 규제 완화 (환경 훼손, 국토 손실)
●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 정책, 서민 말살 정책 등

● 사학법 개정
●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
● 등록금 천만원 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 인터넷 종량제 추진
● 대학입시 자율화
●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 영어 몰입 교육 정책
● TV수신료 7500원 인상 검토
● 수능 영어과목 제외
   - 토플 시험으로 대체됨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 속으로, 영어 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 이중 국적 허용 -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 외국인(이중 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 한 자국민을 역차별
●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지사) 1600명 감축
●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 수도, 전력, 철도,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
●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 공무원 감축 - 고위 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 비은행 지주회사 설립
● 종합부동산세 완화
● 소득세 인하 - 세금 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 돈으로 메꿀까?
● 상속세 인하
● 법인세 인하
● 특소세 인하
● 양도세 완화
●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 노동시장 유연제
●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 출총제 폐지 발표
●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
● 물가 폭등 서민경제 파탄
● 금융위원회 신설 추진(관치 금융 부활)

복지 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 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 → 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원 삭감

★ 노무현 정부

* 경제성장률 2007년 5% (김영삼 -6.9%)
* 국가 신용등급 최고 A1 (매우 양호)
* 2,600억불 외환보유고 사상 최고(김영삼 39억불) 거의 65배!
* 무역 흑자(02년~06=970억불) 07년까지 5년동안 1,150억불 예상
* 07년도 무역규모 3,200억불(김영삼 1,300억불)
* 국민소득 20,000불 최고 (김영삼은 1,2000불을 7,000불로 만듦)
* 연평균종합주가지수 2000P(김영삼 300포인트) 이보다 더 잘 할 수는 없다
* 무역수지 연속 50개월 흑자 달성/주가지수 역사상 최대 돌파/수출 사상 최대 돌파
외국여행사상 최대(좀 줄입시다)/대외 채권 최대.7년 연속 순채권국/외환 보유 세계 5위

[수출 현황]
- 박정희 시절(18년간): -233억불의 무역적자, 수출638억불, 수입 871억불(수출 잘하는게 무역적자?)
- 전두환 시절: 8억불 무역흑자 (전두환은 8억 흑자를 자랑으로 여긴다)
- 노태우 시절: -132억불의 무역 적자
- 김영삼 시절: -366억불의 무역 적자
- 김대중 시절: 846억불의 무역 흑자
- 노무현 시절: 2002년-2006년까지 무역 흑자 966억 달러, 2007년 150억불 무역 흑자 예상
- 2006년 무역규모 3,200억 달러 근접(3,200억 달러의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델란드, 캐나다, 벨기에, 홍콩 등 11개국에 불과하고
중국 빼고 전부 국민소득 25,000달러 이상임

★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 말
    "대한민국이 2025년에 세계 9위, 2050년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전망

★ 박정희 때는 오일 쇼크날 때 물가가 200% 상승하였지만 노무현은 유가가 30 에서 70달러로 올라도 물가는 3% 밖에 오르지 않았음
    물가잡는 귀신으로 이것만은 인정받음(물론 조중동 신문 보는 사람은 모르는 사실)
    이명박은 서민들 물가는 포기(취임 후 7개월만에 4% 물가 상승),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 수출에만 몰두

★ 노무현은 민주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대법원 등을 대통령의 손 아귀에서 벗어 던진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였다. 모든 공공기관을 장악한 이명박을 보라
    그리고 노무현은 당정 분리 원칙에 따라 열린우리당 총제와 공천권을 던저버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였다
    노무현이 공천권만 가지고 있어다면 결코 당이 분열되는 일은 없엇다

★ 평화 : 퍼주기가 아닌 한나라당과 국회의 동의를 얻은 대북지원 및 햇볕정책 결과 평화 협력체제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체제 마련

★ 복지 : 예산 중 복지사회 지출 비중을 20%에서 28%로 끌어올림
           (최초로 정부의 복지사회 지출(사람 투자)이 경제지출(시멘트투자)보다 많아짐)
           현재 이명박은 국가 근본 사업인 사회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을 줄이고 가식적인 도로 건설 등 시멘트 투자에 치중

★ 교육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본고사를 막고 대신 수능 등급제로 전환, 방과후 학교 추진
            미국 연구소(ARI) 조사 - 수학, 과학 학업성취도 세계 3위(중학생)
            OECD 주관 학업성취도 조사(PISA) - 문제 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2위, 과학 3위(고등학생)
            - 이명박이 본고사 자율화하고 자립형사립고, 고교등급제 시행 후엔 초등 때부터 입시 지옥
            교육 양극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 더욱 심각해 질 것임. '교육 쓰나미'는 괜히 하는 말이 아님

★ 외교 분야 : 중립외교 실천으로 반기문 UN총장 배출. 자원 외교를 실천하여 가장 많은 해외 자원을 개발, 제휴함

★ 부동산 : 2001~2006년 주요 국가 집값 상승률(%.출처:GLOBAL PROPERTY GUIDE)
               - 한국 40%, 미국 55%, 영국 86%, 프랑스 78%, 호주 60%, 캐나다 36%
               - 세계 물가상승 및 유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선방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과열되었으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보유세 강화, 부동산 거래 실명화 등 근본적 정책으로
                 2007년 말부터 뚜렷한 효과 나오기 시작

★ 공무원 증원 : 한국 소방관 1명이 불 끌 때 일본은 2명이, 한국 경찰관 1명이. 도둑 쫓을 때 미국은 2명이 쫓음
                      지난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중 84%가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국민 서비스 분야 공무원들.
                      실제 아직도 공무원 1인당 서비스하는 국민의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수준

★ 아무도 손대지 못한 과거사에 손댄 최초의 정부 : 친일파 재산 환수

★ 세금 : 늘어난 세금 중 근로소득세는 상위 10%가 전체의 75%를,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전체의 90%를 내고 있는데
             이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교육, 주택, 일자리, 의료 등 서민복지를 위해 사용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고스란히 고소득자의 혜택이며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갈 것

★ 쓰레기 언론 조중동의 왜곡.조작 보도와 깎아내리기에 객관적 사실조차 믿지 않게 된 국민들.
    외신들이 칭송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훗날 다시 내려질 것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