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태그의 글 목록

'4대강'에 해당되는 글 6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0주년

| 생활 2010. 5. 18. 19:27

Posted by Imae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0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온 국민의 이름으로 먼저 가신 열사들의 그 높고 소중한 뜻을 기립니다

5.18 정신의 핵심은 저항 정신입니다. 30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피로써 저항했고, 2010년 오늘은 표로써 저항할 것입니다

5.18 정신은 87년 6.10항쟁으로 이어졌고, 6월 정신은 2010년 야권 단일화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5.18과 6.10 때 범민주세력과 국민들이 하나가 돼 어깨를 걸었던 것처럼, 2010년 5월 국민은 야권 연대를 이뤄냈습니다
이 힘은 6월 2일, 투표로 그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명박은 오늘 2년 연속 5.18 국가 기념식에 불참, 광주 정신을 모독했다
국가보훈처는 공식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빼벼렸다
행정 안전부는 전공노 가족의 망월동 묘역 참배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정권의 뻔뻔스런 5.18 부정은 그 자신이 한국 민주주의의 적임을 자인하는 증거다
30년 전 광주 영령은 2010년 오늘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부활했다

광주의 5월 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명박!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을 기다려라!

▶ 굴욕당하는 5·18 30주년

▶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방아타령” 파문

▶ ‘5.18 민중 항쟁 30주년 서울 행사 기념식’의 정몽준 축화 화환

▶ 정몽준, 5.18기념식장에 '형형색색 화환' 보내

▶ 오바마와 이명박의 통화. 청와대와 백악관 발표가 다르다

막가는 이명박 - 닮은 꼴 오세훈

청와대와 서울시가 '청와대 사랑채'에서 시민을 상대로 4대강 공사 홍보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청와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 2층 녹색성장관에 '4대강 살리기'란 이름의 홍보 부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
중앙선관위가 정부 정책의 홍보 활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4대강 사업 홍보관'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고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
청와대와 서울시 합작으로 관권 선거를 벌이는 꼴

'북풍'은 키우고 '노풍'은 재우려는 저열한 음모도 진행 중
정부는 6.2 지방 선거 선거 운동 시작일은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키로
정부는 북한 소행으로 결론짓고, 신문 방송을 통해 대대적인 '북풍설'을 흘리고 있는 중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23일 다음날엔 월드컵 축구 대표팀 한일 평가전 개최
25일엔 힐러리 미 국무장관 방한, 27일엔 이명박 대국민 담화
국민이 아직도 물타기에 속으리라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

오세훈 서울 시장 후보가 입만 열면 자랑했던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27위에서 12위로 15계단이나 뛰어올랐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

오 후보의 주장은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 순위를 근거로 한 것
중국 사회과학권 발표에 따른 서울 도시 경쟁력 순위가 05~06년에는 27위 였으나 07~08년에는 12위를 기록했다는 것
그러나 오 후보가 인용한 자료에서 05~06년 순위는 2003년 자료였고, 07~08년 순위는 대부분 01~05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시장에 취임한 오 후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수치였던 것

오 후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자랑하고 다녔다면 한심한 '무자격 시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뻔뻔한 '거짓말쟁이 시장'인 셈
2009년 세계적 평가 기관인 머서(Mercer) 휴먼 리소스 컨설팅의 삶의 질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세계 83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 기사 원문 보기

▶ ‘서울시 빚’ 이명박·오세훈 8년간 3배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18일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긴급토론회 동영상 (0)	2010.05.19
다시 만난 촛불,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0)	2010.05.19
한나라당, 여자는 아는 게 쥐뿔도 없다고? - 한나라당 홍보 동영상 (0)	2010.05.18
천안함 · 광우병 · 4대강… 들러리가 된 ‘과학’ (0)	2010.05.18
'어뢰 침몰'이면 사퇴할 사람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다 (0)	2010.05.17

And

천안함 · 광우병 · 4대강… 들러리가 된 ‘과학’

| 생활 2010. 5. 18. 09:43

Posted by Imae

천안함 · 광우병 · 4대강… 들러리가 된 ‘과학’
이종필 연세대 연구원(물리학)

새로운 증거 나와도 결론 그대로…‘납득할만한 조사’없어
4대강 등 현안마다 ‘과학’ 강조하며 도구로 사용

10여 년 전 대학원에서 일반물리학 조교를 할 때의 일이다
기말고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다

“행성의 운동을 원운동으로 가정하고
케플러의 제3법칙으로부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유도하라”

정상적으로 일반물리학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운동을 하는데, 원운동이라고 가정하면 상황이 매우 단순해진다
케플러의 제3법칙은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이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이 사실과
원 운동의 구심 가속도를 이용하면, 중력이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뉴턴의 법칙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푼 학생들은 감점이 없었다. 그런데, 한 학생의 답안지가 눈에 들어왔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중력에 대한 자연의 기본 법칙이므로
케플러의 제3법칙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답안지는 즉시 조교실을 일주하며 조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뉴턴이 케플러의 법칙에서 곧바로 만유인력을 유도하지는 않았다
그 답안지의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전혀 틀렸다고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문제의 의도는 명확했다
케플러의 법칙에서 출발하여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끌어 내라는 것이다
이 답안지에 0점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최종적인 결론(만유인력의 법칙)을
답안 작성의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결론을 전제로 뒤집어서는 올바른 논리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일반물리학 기말고사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되는 상식에 속한다
그래서 거창하게 ‘비과학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조차 민망할 것 같다

나는 최근의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10여 년 전의 그 0점짜리 답안지가 떠올랐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다짐처럼 "과학적이고 납득할만한 조사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
사진은 인양된 천안함 함수. 한겨레 자료사진

천안함 조사과정이 ’결론에 맞춘 재구성’으로 비치는 건 왜일까?

천안함 침몰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가 20일로 다가왔지만, 이미 한국에서는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로 오래 전부터 결론이 나 있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침몰 원인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인가 사고에 의한 것인가가 일차적으로 중요함에도
정부와 군, 보수 언론은 외부 공격으로 미리 단정지었다
그리고는 한국 함정을 공격할만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지 않느냐는 대단히 ‘과학적인’ 논리로 북한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일반물리학 시험 문제 형식으로 말하자면,
“증인들의 증언과 인양된 함체, 각종 기록 증거들을 이용하여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분석하라”는 문제에 대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암함이 침몰했으므로 다른 증언이나 증거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없다”는 답안을 제출한 것과도 같다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사망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사자’가 되어버린 건,
이를테면 뺑소니 혐의가 있는 운전사가 피해자에 대해 치한의 칼을 맞아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을
경찰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인정한 것과도 같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속속 드러나는 증거와 정황들은 그 결론에 맞게 재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버블제트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버블제트 기술을 입수했다는 기사가 떴고
지진파에 의한 충격량이 추정되자 북한이 보유한 어뢰 몇몇이 지목되었다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니까 물기둥이 수평으로 퍼지는 어뢰가 나왔고,
서방에서 많이 쓴다는 폭발물 성분이 검출되자 그 수입 경로를 추적하기도 했다
그 성분의 검출량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양인지, 오차는 얼마인지,
이것이 버블제트에 의한 비접촉 폭발이라는 발표와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의 의혹과 질문은 허용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해군참모총장은 장례식에서 보복을 다짐했고
새로이 구성된 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은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북한의 공격에 의한 침몰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많은 팩트들을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분석한 결론(전제가 아닌)이어야만 한다
예컨대 버블제트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높다면, 지구상에서 버블제트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미군에 의한 오폭을 먼저 의심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론의 과정이 아닐까?

천안함 조사 원칙이라던 “과학적이고 납득할만한 조사” 과정이었나?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그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 결론에 맞춰 그 새로운 증거를 해석하는 일은
지금까지 정부와 군, 보수 언론이 보여준 상상력에 비추어 보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과학적이고 납득할만한 조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떤 과학자도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실험 데이터를 짜 맞추지 않는다
그것은 과학의 적이다

게다가 정부는 결정적인 자료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합동 조사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마치 과학 논문에서 저자 이름도 무명씨로 나오고 실험과 관련된 중요한 수치도 숨겨진 것과도 같다
그런 결과를 의미있게 받아들일 과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결론이 전제로 둔갑하는 경우는 천안함 뿐만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3000’이나 최근 제시한 ‘그랜드 바겐’도 마찬가지다
이들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전폭적인 대북 지원(이전 정부의 ‘퍼주기’보다 더한)을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런 모순이나 문제가 없을뿐더러 매우 합리적인 정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이 밀고 당긴 북핵 협상의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비핵 개방3000이 일반물리학 0점짜리 답안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현재 6자 회담이라는 틀 안에서 경주되고 있다
즉,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그 반대 급부로 에너지 확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체제 보장을 원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일 뿐이다
그보다는 ‘어떻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두 차례 강행하고 6자 회담도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수교 협상에 나서게 할 것인가,
그 결과로 동북아에서 어떤 안보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이미 모든 관련국(한국 정부도 포함해서)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세월을 논의해 왔고,
당사국들이 행동 대 행동으로 단계별 조치들을 세밀하게 취해 왔던 상황에서 (물론 지금은 교착 상태이지만)
갑자기 주요 당사국인 한국이 뜬금없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하고 나오는 것은
우리의 어설픈 외교 역량만 드러낼 뿐이다
북한 핵 포기는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로 도출되어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시 전 행정부는 이렇게 전도된 논리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었다가 실패의 쓴잔을 맛보아야만 했다

밤을 잊은 채 진행되는 경남 창녕군 길곡면의 함안보 건설 현장.
한반도 4대강의 지도를 바꾸는 대형사업을 이토록 서둘러 진행해야 할 이유는 뭔가
한겨레 자료사진

‘4대강 사업은 친환경적’이란 결론 낸 채 반대 증거 무시하는 태도는…

또 다른 현안인 4대강 사업에서도 모든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하고
문화재 조사도 해야 하지만,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 자체보다도 그런 사실을 얻기 위한 과정 자체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일단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최근 정부와 조선일보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다
4대강을 주도적으로 반대하는 서울대 모 교수가 예전에는 인천 공항도 반대했다면서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일단 반대부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논리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반대해 왔던 조선일보가 이런 논리를 편다는 것도 의아스럽지만
인천 공항과 4대강 사업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하는 시도도 그리 과학적이지는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인천 공항을 반대한 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4대강 사업 반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로 손꼽히는 아인슈타인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듯하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정적인 우주를 설명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프리트만이나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하자 이들을 공개적으로 경멸하기까지 했다
아인슈타인은 억지로 우주 상수를 도입해서 자신의 방정식을 추하게 만들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우주 팽창의 증거들이 도처에서 발견되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우주상수 도입을 “생애 최대 실수”라며 철회하기에 이른다

그런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확률론적 해석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신은 주사위놀이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코펜하겐 학파의 확률론적 해석을 믿지 않았으며
온갖 아이디어로 코펜하겐 학파의 거두였던 닐스 보어를 괴롭혔다. 그러나 역사는 아인슈타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우주론과 양자역학의 정론에 맞서 잘못된 과학적 주장을 했다고 해서 아무도 이후로 그의 말을 무시하거나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폄훼하지 않았다. 오히려 양자 역학은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을 거치며 훨씬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었다
정부의 논리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조차도 언제나 근거 없는 반대만 일삼는 데모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소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제도장치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소비자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증할 '과학적' 근거를
한국 정부는 사후에라도 확실하게 마련했는가.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에는 조선일보와 이 대통령이 2년 전 있었던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를 다시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두둔했다
대통령이 말했던 그 ‘억측’ 가운데 하나를 조선일보는 “도대체 광우병 대란은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잠복기가 10년쯤 되고 의심환자의 머리를 열어 봐야 최종 확인이 가능한 인간 광우병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왜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것인지 그 의도가 무척 의심스럽다
(광우병의 낮은 확률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고할 것)

2년 전 광우병 논란이 휩쓸고 지나갈 때도 우리는 이 대통령과 언론의 ‘과학’에 시달렸다
당시 주한 미 대사였던 버시바우는 “한국 국민들이 과학에 대해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들 과학의 핵심은 ‘미국 소는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촛불을 들고 나선 시민들은 비과학적인 괴담에 휩쓸려 이성을 잃고 거리로 나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 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
특히 재협상의 기준으로 삼겠다던 일본과 대만은 여전히 엄격한 수입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과학적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런 사실을 얻기까지의 과정이다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과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때,
각각의 결론을 얻기 위해 어떤 과학적 근거와 논리가 동원되었는지를 살펴 비교하면
둘 중 어느 주장이 보다 과학적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와 보수 언론의 주장은 천안함이나 북핵과 마찬가지로
증명해야 할 결론을 먼저 상정하고 다른 모든 근거와 사실을 갖다 맞추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 관료들과 보수언론 스스로가 몇 달 전에는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 갑자기(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보수 언론이 ‘과학’을 말하려면 OIE가 무슨 근거로 미국을 위험 통제국으로 지정했는지,
그와 관련된 기준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를 주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을 밟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행보는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데에만 머물렀다

특히 광우병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료 문제에 대한 강화 사료 조치에는 개선된 사항이 거의 없는 데다(동아일보 관련 기사),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한국의 접근권도 제한적이며 광우병 발생 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사후적이다
요컨대 한국 정부가 미국 소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협상 결과 제도적으로 차단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처음 쇠고기 수입 협상안 (c) 이종필
각 정부별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허용 부위가 표시되어 있다

방법론으로서의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 대통령과 보수 언론은
단편적인 사실들 몇몇을 들고 나와 과학과 팩트의 권위를 실어 국민들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의 모든 언명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도 그가 내뱉는 말 한 마디 한 마디 모두가 사실일 리는 없다
대통령이나 정부나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걸러내고 합리적인 근거들을 확보하여 보다 믿을 만한 결론을 도출하는가이다
적어도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0점이다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는 컨테이너 산성과 전경들로 막아 버렸으니까

현안마다 ‘과학’을 강조하지만, 정작 과학은 정치적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구일 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사태,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꼬여가는 남북관계 등을 돌아보면,
현 정부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이미 자신의 정치적인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과학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있다
과정과 방법론으로서의 과학성을 체득하지 못한 이에게는 과학의 경이로운 성과들이 그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법도 하다
그러나 정해진 결론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과학은 무늬만 과학일 뿐이다

내가 채점하는 학생의 답안지가 내 손을 떠나 조교실을 떠돌아다니며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했다

아마도 국제 사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4대강 사업, 북한 핵문제,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답안지를 돌려보며 키득거릴 것만 같다
불행하게도 이 답안지는 한 학기 학점에만 국한되거나, 담당 조교의 마음이 편하지 못한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5천만, 아니 7천만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대대손손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의 미래가
그 속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종필
“우주를 만들 때의 신의 뜻을 알고 싶은 아인슈타인의 후예. 대통령에게도 과학을 가르치고 싶은 물리학자”
연세대학교 연구원 (물리학) | 입자물리이론 연구 중 | 네이버 ‘오늘의 과학’ 격주 연재, <신의 입자를 찾아서>
<대통령을 위한 과학 에세이> 등 저술. http://twitter.com/ststnight

▶ 기사 원문 보기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0주년 (0)	2010.05.18
한나라당, 여자는 아는 게 쥐뿔도 없다고? - 한나라당 홍보 동영상 (0)	2010.05.18
'어뢰 침몰'이면 사퇴할 사람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다 (0)	2010.05.17
6.2 지방 선거 절차와 방법 (0)	2010.05.15
유시민, 경기지사 단일 후보 확정 (0)	2010.05.13

And

천주교 "지방 선거에서 4대강 심판"

| 생활 2010. 5. 11. 13:11

Posted by Imae

천주교 폭탄선언 "지방 선거에서 4대강 심판"

23년만의 대규모 명동 시국 집회, '한나라당 후보 낙선 운동' 선언

10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4대강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천주교 시국 집회가 열렸다
명동 성당 본당 안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미사가 열린 것은 1987년 6월 민중 항쟁 이래 꼭 23년 만의 일이다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국민 분노가 얼마나 거센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특히 천주교는 이날
6.2지방 선거에서의 한나라당 후보 낙선 운동을 선언해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성당 들머리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사제ㆍ수도자 5005인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전국 교구 사제 1천 580명, 남자 수도회(수도사제 포함) 282명, 여자 수도회 3천143명 등
사제와 수도자 5천5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 3월 8일 1100여 명의 사제가 참여한 1차 선언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 규모가 5배나 커진 숫자다

천주교 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는 한국 천주교 사제들과 주교들의 환경 파괴와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과 우려를 단지 소통의 부재로, 단지 일방적으로 설득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여긴다"며
"우리의 외침은 창조주 하느님의 생명 가치에 대한 선포이자,
종교인의 양심 선언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천주교 연대는 "한국 천주 교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였다"며 "이 정부는 생명의 가치보다는 물질ㆍ풍요ㆍ소비ㆍ개발ㆍ자본의 가치에
더 기울어 죽어가는 강과 그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연 형제들의 신음 소리에 귀 막았다"라고 이명박 정권을 질타했다

천주교 연대는 "6ㆍ2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적극 참여해
강의 생명을 약속하는 후보를 식별하고 선택해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의 투표 참여와 후보자 식별은 정치적 개입이 아닌, 불의한 사회적 상황에 대항해야 하는
신앙인의 의무이며 교회의 가르침, 정의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 반대 중단을 촉구한 선관위에 대해서도
"가장 큰 선거법 위반은 이 정부가 선거 기간 중에도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라며
"정부와 선관위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종교·시민단체들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압박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4대강 사업을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집회에는 "4대강 사업 멈춰"라는 대형 현수막과 함께 "6월2일 투표 참여"라는 대형 현수막도 함께 등장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는 6.2지방 선거에서의 여당 심판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는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후보가 참석해
문규현 신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등,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10일 오후 서울 명동 성당 입구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사제ㆍ수도자 2차선언'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천주교 연대는 국토해양부에 4대강 사업의 찬반 전문가들이 모여 가감없이 사업의 내용을 알리는
공개 생방송 토론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전국의 사제들에게는
매주 수요일 '생명의 강을 위한 생명ㆍ평화미사'를 봉헌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권역별로 기도회와 대자보 게재, 강 순례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한강 권역에서는 이날부터 철야 기도회를 하고, 6월부터는 명동 성당 들머리에서 평신도 중심 침묵기도회를 하며
정의 구현 사제단은 17일부터 단식 기도회에 돌입한다

선언문 발표에 앞서 명동 성당 본당과 꼬스트홀, 성당 앞마당에서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ㆍ평화 미사가 열렸다. 천주교 연대에 따르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이다

이날 명동 성당 들머리 반대편에서는 천주교 평신도 모임이라는 단체 소속 20여 명이 천주교 연대의 선언문 발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거대한 인파 앞에 왜소한 모습만 노정했다

천주교는 이날 저녁 7시를 기해 퇴근하는 신자 및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이어서
참석자 숫자가 수만명으로 불어나면서 사실상 장외 집회로까지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서울 명동 성당 입구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사제ㆍ수도자들
ⓒ연합뉴스

"4대강 사업 멈춰", "6월2일 투표 참여" 등의 종이 팻말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의 사제·수도자 5005인 선언문 전문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사제ㆍ수도자 5005인의 선언문'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에제47,9)

지난 3월 8일(월), 우리는 전국의 가톨릭 사제 1천 백여명과 함께 예언자적 소명과 사제적 양심으로
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도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 천주 교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생명 경시풍조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한 사회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공동의 이익과 선을 위한 가치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 정부는 생명의 가치보다는 물질의 가치, 풍요의 가치, 소비의 가치, 개발의 가치, 자본의 가치에 더 기울어
죽어가는 강과 그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단양쑥부쟁이, 수달, 재두루미, 꾸구리, 남생이, 얼룩새코미꾸리 같은 자연 형제들의 신음소리에 귀 막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이곳 명동 성당 들머리에 섰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제들과 주교들의 환경 파괴와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과 우려를 단지 소통의 부재로,
단지 일방적으로 설득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우리의 외침은
창조주 하느님의 생명 가치에 대한 선포이자, 종교인의 양심 선언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강은 단지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어항이 아닙니다
'강'에는 땅과 물과 동.식물, 그리고 주변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산과 들과 갯벌과 바다를 연결하는 자연의 메신저입니다. 때문에 그 강가의 모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일은
우리 신앙인들의 몫입니다. 의무입니다. 소명입니다
정치적 개입이 아닌 "사회적 부정 행위와 기만적 술책에 대항하는 정의의 요구"(가톨릭 교리서 1916항)입니다

우리는 이 강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임을 느낍니다
속살이 드러나 파헤쳐지는 강과 강변, 강바닥의 아픔이 마치 우리의 겉살과 속살을 벗겨 내는 것 같은 처절한 아픔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느꼈을 그 고통입니다
강의 죽음도 또 다른 십자가상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죽음의 공포와 생명 경시 풍조, 그리고 육중한 물질과 물량 중심의 경도된 가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기도하며 실천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와 다짐-

1. 지난 4월 금강 생명.평화 미사에서 제안한 4대강 공개 토론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 7일
   '4대강 사업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청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공개 토론회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찬성, 반대 전문가들이 모여
    가감 없이 투명하게 사업의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공개 생방송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2. 우리는 6.2 지방 선거에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적극 참여해 '강의 생명'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식별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사회적 부정 행위이지, 기만적 술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투표 참여와 후보자 식별은 정치적 개입이 아닌, 불의한 사회적 상황에 대항해야 하는 신앙인의 의무이며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정의의 실천입니다

3. 우리는 오늘 명동 생명.평화 미사를 마치고, 이곳 명동 들머리에서 있어 온 생명.평화 미사를 마무리하고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권역별 기도회와 강 순례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 전국의 사제들에게
   매주 수요일에 '생명의 강을 위한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할 것을 청합니다
   신자 여러분들에게도 매주 금요일에 강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한 한 끼 단식, 그리고 매일 생명의 강을 위한
   묵주 기도를 봉헌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우리 기도의 힘은 결국 이 강을 살릴 것입니다

4. 현재 선관위는 각 지역 천주교 성당에 게시된 현수막과 서명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선거법 위반은 이 정부가 선거 기간 중에도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라고 단언합니다
   정부와 선관위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종교,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압박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4대강 사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2010년 5월 10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조해붕(한강 권역) 상임대표. 서상진 집행위원장 신부. 박창균 신부(낙동강 권역). 김재학 신부(영산강 권역). 임상교 신부(금강 권역),
오영숙 수녀(여자 수도회 대표), 김정훈 신부(남자 수도회 대표), 변연식 대표(평신도 대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의 사제·수도자 5005인 일동

김혜영 기자

▶ 기사 원문 보기

관련 기사 ▶ "청계천을 알면 닥쳐올 '4대강 폐해'가 보인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6.2 지방 선거 절차와 방법 (0)	2010.05.15
유시민, 경기지사 단일 후보 확정 (0)	2010.05.13
유시민 경기 지사론 2 - 슬픈 한국 (0)	2010.05.10
유시민 경기 지사론 1 (0)	2010.05.10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행사 (0)	2010.05.01

And

'이명박 신화'의 허구를 파헤치는 최병성 목사

| 생활 2010. 4. 21. 14:10

Posted by Imae

"청계천을 알면 닥쳐올 '4대강 폐해'가 보인다"

김상수 칼럼: '이명박 신화'의 허구 파헤치는 최병성 목사

지난 대통령선거 33일전인 2007년 11월 16일, 나는 내 홈폐이지 <비주얼 다이어리 visual diary>에
"청계천, 눈속임 가짜 생태복원 용서할 수 없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당시 나는 "청계천을 졸속 공사로 '가짜 생태 복원' 만든 이가 마치 진짜로 청계천을 생태 복원한 것처럼 말한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속고 있다", "한국은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고 썼다

가공된 '이명박 신화'의 질주

이명박의 자칭 실용정권(?)이 들어서고 2년이 지났다
4, 5년 전으로 잠시 거슬러가자. 청계천 복원사업이란 그 실상은 가짜 생태복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민들은 답답한 고가도로를 확 걷어내고 도심에 물이 흐르는 껍데기 현상만 보고도 환호를 보냈고
청계천은 이명박 치적공사로 분칠 회자(膾炙)됐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89년 현대그룹 성장사를 소재로 한 TV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탤런트 유인촌이
이명박 역을 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가 만들어졌고, 시장 출마 당선한 '국회의원'과 '연예인'은
시장과 서울시문화재단 이사장까지 오르고 청계천공사는 가공된 신화로
대통령이란 자리와 탤런트 출신 장관까지 되니, 합성어 '폴리테이너' 전형이다

이명박의 청계천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함몰하고 성과주의가 대세인 시대 정황과 맞물리면서 희한하게
'이명박 신화'로까지 부풀려져 최고도로 윤색되고 드디어 '신화'는 거침없이 대통령까지 되게 했다
급기야 전국 강을 잇는 대운하까지 파겠다고 기염을 토한 '토목신화'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국민의 완강한 반대로 주춤해지면서
'4대강 살리기'로 어느 날부터 말을 바꿔 22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는 대공사로 변칙 강행된다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가톨릭과 불교, 원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도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 것에 힘을 모으고
전 시민단체들이 공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하나같이 결사반대하지만 이명박은 오불관언이다

▲ 청계천 인도가 지반 침하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최병성

4대강 죽이기 실체를 지금 청계천에서 본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현재 처절하게 난도질당하고 있다
무엇에 쫓기는지 지켜할 법도 위반하면서 밤낮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심한건,
4대강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도 야당의원들은 이를 저지할만한 능력도 4대강 죽이기의 위험에 대한 경각의 인식도 없어 보인다
강바닥을 파헤치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강안(江岸)을 처바르고, 보를 쌓아 흐르는 물을 강제한다는데도 야당의원들은 그저 무기력하다

무법천지 4대강 죽이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조차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국가재정법을 어겼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하천법 위반이고
환경의 기본법인 환경정책 기본법도 얼렁뚱땅 무시했다. 이러니 문화재보호법은 지켜야할 필요도 없다고 함부로 여긴다
대통령 이명박이 지켜야 할 법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유린했는데, 야당의원들은 탄핵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숫자에서 밀리니 어차피 되지도 않을 탄핵이니까 발의조차 노력도 안한다?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청계천 가짜 복원, 김용옥과 박경리

청계천 가짜복원 당시, 엔터테이너 철학자 김용옥은 자신이 쓴 '청계천'이란 단행본에서
"청계천복원은 조선 역사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서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과의 문답을 책에 실었다
"나는 오늘의 한성판윤 이명박 시장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하고 과감한 생각을 하셨습니까?"라고 했는데
이는 김용옥이 '청계천은 곧 이명박'이란 등식으로 말하고자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청계천 복원이야 이명박이 서울시장 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고가도로를 허물고 죽어있던 청계천을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은
벌써부터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계천 복원을 이명박이 공약으로 선택한 것이지, 김용옥이 말처럼
"기발하고 과감한 아이디어"가 전적으로 이명박의 것은 전혀 아니다
김용옥이 "노태우 대통령께 아뢰옵니다"는 글을 쓰고 대우 그룹 김우중 회장을 책을 내어 역사적인 기업가로 추켜세웠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채를 떠안기고 파산한 김우중에서 보듯, 엔터테이너 김용옥이
이명박의 청계천사업을 유독 이명박의 업적으로 가치 평가한 대목은, 고인이 된 박경리 소설가가
생전에 청계천 공사에 처음에는 응원을 보냈다가, 청계천 공사에 관여했던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다는 후회막급'의 글을 당시 동아일보에 기고한 것은 오늘 새삼 눈여겨 볼 만하다

박경리 소설가의 후회

박경리 소설가는 <청계천, 복원 아닌 개발이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계천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맹세코 정치적 목적을 떠나 이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만일 정치적 의도 때문에 업적에 연연하여 공기를 앞당긴다면
추호라도 이해라는 굴레에 매달려 방향을 개발 쪽으로 튼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미력이나마 보태게 된 내 처지가 한탄스럽다. 발등을 찧고 싶을 만치 후회와 분노를 느낀다
차라리 그냥 두었더라면 훗날 슬기로운 인물이 나타나 청계천을 명실공히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몇 년은 더 벌어먹고 살았을 노점 상인들이 안타깝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용옥이 청계천 가짜복원과 관계했던 엔터테인먼트적인 언사와는 차이가 너무 크다

4대강 공사의 거짓을 파헤치는 최병성 목사를 만났다

4월 16일(금) 오후, 4대강 공사의 거짓을 파헤치는 최병성 목사를 청계천에서 만났다
최근 "청계천 인도 곳곳에 '금'... 지반침하 시작됐나"(블로그- 4대강 죽이기 NO!! 최병성의 생명 편지)라는 글은
날림 조경 공사로 마감한 '가짜복원 청계천'의 '생태적 반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었다
이 글은 이미 공사 직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공사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례를 말하고 있다

최 목사는 환경운동가이자 생태 교육가로 잘 알려져 있다
2년 전부터 그는 4대강 본류와 지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생태계의 원형과 이를 파괴하는 '이명박 공사현장'의 실상을
사진과 글로 기록하면서 강연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허구를 폭로하고 있다

최 목사가 청계천 인도가 지반침하로 무너진 곳곳을 사진으로 찍어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 청계천 시설관리자 측에서는 모래와 시멘트로 무너지고 벌어진 틈새를 급하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다
"이런 식으로 땜질 처방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최 목사의 목소리는 잠겨있었다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며칠째 몰아치기 식으로 강연을 다니느라 몹시 피곤해 보였다
청계천에서 그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 선거 치적 홍보로 이용된 청계천 가짜 복원

김상수 : 박경리 소설가가 청계천 복원사업에 처음에는 자문을 하는 등 관여를 했다가, 공사 중도에
공사의 정체가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닌 개발임을 목격하고는, 크게 분노하는 글을 당시 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공사 때 생계수단을 내놓고 공사에 협조한 청계천 노점상 대표가 '청계천 복원, 역사의 복원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양보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은 개발이었나'라고 성난 목소리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한테 항의를 할 때, 박 소설가는 공개적으로
'청계천 복원에 다소나마 관여한 만큼 나는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얘기했지요. 오랜 시간 죽어있던 청계천을 복원해야 하다는
사람들의 소망을 당시 시장인 이명박은 제대로 된 생태복원, 문화재복원과는 너무 동떨어진,
철저하게 조경 공사로만 서둘러 마감했습니다. 공사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지요?

최병성 : 서울시장 임기 안에 뭔가 자기실적을 보여주고
대통령선거로 가는 홍보수단쯤으로 청계천 공사를 이용하겠다는 조급증이 불러온 공사였습니다
결국 지금의 청계천은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재를 파괴한, 복원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될 콘크리트 어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식 청계천 복원을 보고 박경리 소설가가
'청계천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후회한다면서 차라리 자기 발등을 찍고 싶다고 한 고백을 신문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청계천 복원의 실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 청계천은 콘크리트 어항이기 때문에 주변에 흐르는 지하수가 청계천 안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콘크리트 벽을 따라 흐르면서 물길이 생겼고, 그에 따라 지반이 유실되고 있다.ⓒ최병성

복원 공사라면서 복원 전문가는 제외, 조경공사 책임자가 공사 총책임자였다

김상수 : 납득할 수 없었던 게, 박경리 소설가 얘기처럼 복원 전문도, 토목 전문도 아닌 조경전문가가
청계천공사 총책임을 맡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옛날, 큰 건축공사를 총괄하는 도편수(도목수)는 재상감이라 했습니다
이는 나라에서 큰 공사를 할 때는 치밀한 정성과 사물을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을 따졌던 것입니다
이미 공사 당시부터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지만 당시 서울시가 냈던 '청계천 복원 사업 설계 보고'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항목별로 돼 있는 것을 보니까 하천 분야가 7페이지, 하수도 분야가 3페이지, 유지용수 분야가 4페이지, 도로 분야가 5페이지
교량 분야가 22페이지, 그런데 조경 분야는 27페이지에 이르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안전 팻말을 빨리 세워야

최병성 : 조경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청계천복원이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 공사에 불과하였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청계천은 자연 하천이 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물을 흘려보내야하는 혈세가 흐르는 하천이 되었고, 물고기가 물을 따라 올라왔지만 알도 낳지 못하고, 설사 알을 낳는다 할지라도
물고기 새끼들이 살 수는 없는, 수로에 불과합니다. 지금 청계천은 녹조가 심각해서 녹조로 인한 유해 산소 문제가 큰 문젭니다
낮에는 녹조류가 산소를 만들어내지만, 밤이면 녹조가 산소를 먹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결국 생태계가 살 수 없는
재앙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계천 물속에 공기 방울처럼 방울방울 잡혀있는 것이 바로 녹조가 만들어내는 유해산소입니다
서울시는 물가에 주의 팻말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이들이 물에 손과 발을 담그는 데 피부병에 걸립니다.

이명박 식 문화재 인식, 하수 종말 처리장 터에 방치된 청계천 문화재

▲ 청계천에서 발굴된 많은 문화재가 제대로 복원된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사라졌다
청계천에서 발굴된 문화재들이 사라진 현장이 바로 여기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조선왕조의 역사가 담겨있는 청계천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하지 않고
서울 중랑구 하수종말처리장에 쳐 박아 놓았다. ⓒ최병성

김상수 : 여기 청계천에서 공사 중에 발견된 석물 등 문화재는 어디 한 쪽 구석으로 죄다 치워졌지요?
거의 방치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병성 : 청계천 복원의 실체는 복원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문화재 파괴인데요. 청계천에서 나온 석축들은
조선시대의 것으로서 역사가 담긴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석축들이 중랑구 하수종말처리장 터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비를 맞고 나무상자가 다 썩어가고 인식표 마저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나온 석축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앞으로 후손들이 청계천을 제대로 복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 청계천에서 나온 문화재를 왜 중랑구 하수종말처리장 마당에 처박아두었냐고 물으니까
'하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천에서 나온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게 바로
이명박 식 문화재 복원의 실체로서 4대강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문화재 파괴가 계속 이뤄질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명박 식 문화재 복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그나마 원형을 살렸다는 광통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나온 석축은 그야말로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돌에 지금 돌을 맞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청계천은 반듯하게 자른 새 돌에 옛날 돌 귀퉁이를 잘라 맞추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하는 지금의 청계천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청계천은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녹색이다. 녹색도 찐한 녹색이다
숨 쉬는 자연 하천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처바른 하천 바닥은 녹색 부탁 조류로 뒤덮여있고
이 부착조류가 둥둥 떠다니는 하천은 마치 오물이 떠다니는 것으로 보일만큼 끔찍하다.ⓒ최병성

낭비 또 낭비, 가짜 복원은 계속 시민들을 괴롭힌다

김상수 : 연간 100억 가까이 물 값으로 낭비하고, 이래저래 청계천 관리비가 매년 투입되면 장차 어마어마한 돈이 더는 식인데
이런 식은 근본이 잘못된 어리석은 낭비인데요

최병성 :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에 흐르는 것은 물이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청계천의 물 값을 비롯해 유지 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1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1~2년도 아니고 이 엄청난 비용을 이렇게 비생산적인 곳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사태를 인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청계천 복원의 생색은 대통령 이명박이 내고, 그 화는 국민의 몫이 된 겁니다
야당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계천의 신화가 4대강에서 이뤄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청계천의 신화가 정말 두렵습니다. 역사 왜곡과 문화재 파괴, 그리고 엄청난 국민 혈세 낭비라는 국민을 속인
청계천 신화가 4대강 죽이기에서 또 다시 반복될 것이 두려운 겁니다
살아있는 강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다 죽이고 강변에 자전거 길이나 내고 물을 채워놓고 강을 살렸다는,
저 무지와 죽음의 신화가 두렵고 끔찍합니다.

거짓말, 거짓말, 끊임없는 거짓말

김상수 : 이명박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청계천 복원사업도 애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공사 완공 후에는 다들 잘한 공사라고 찬성하고 있다'고 둘러대지요? 이는 근본을 왜곡하는 것이지요?

최병성 :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청계천 복원은 애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먼저 제안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를 공약으로 받아들여 시작한 사업인데,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청계천 복원이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재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르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공사방식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전문가들이 청계천 복원 자체를 반대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 소개란에 가훈이 '정직'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직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종시 논란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대통령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청계천 물의 줄기와 지천부터 찾고 복원해야

김상수 : 제대로 된 생태복원이라면 청계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의 줄기와 지천부터 살려내고 10년 이상의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공사가 될까 말까한 어려운 공사인데, 뭔가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급급한 나머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시급하게 조치되고 시정되어야 할 청계천 문제는 뭘까요?

최병성 : 청계천이 돈이 흐르는 콘크리트 어항이 아니라, 진짜 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계천 물은 지하철 유출수와 한강에서 끌어온 물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천이 아니지요
청계천이 스스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려면, 지천 살리기와 함께 서울 시내에 녹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녹지가 많으면 녹지를 통해 땅으로 스며드는 물로 지하수가 채워지고 하천이 살아납니다.

하천수와 지하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지하수가 충만해야 하천이 건천화 되지 않고 물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모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물 한 방울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니 지하수가 고갈되고
당연히 하천이 건천화 되는 겁니다
일본은 빗물을 땅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면 도시 홍수도 예방되고 지하수가 보충되어 하천도 저절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도심 거리를 보도 블록을 걷어내고 화강암으로 치장하였습니다
화강암 밑을 두텁게 시멘트로 바르고 그 위에 화강암을 얹는 식인데
이는 물 한 방울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서울을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미친 짓입니다.

독일의 이자강 복원의 경우 8km를 복원하는데, 10년간의 조사와 준비를 거쳐 10년 간의 공사를 통해
아름다운 이자강으로 복원됐음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임기 안에 맞추기 위해 역사성도 없는, 그저 콘크리트 어항으로 날림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4대강 공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634km 4대강 공사를 겨우 4달 만에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고, 2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상식 조차 없는 불법과 환경파괴가 4대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제 완공된지 5년도 되지 않은 청계천이 지반침하로 가라앉는다
반듯해야 할 인도가 물이 흐르는 하천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그 때문에 화강암으로 깔아놓은
보도블록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청계천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미 벌어진 틈을 시멘트로 메웠으나, 또 다시 많은 간격으로 벌어지자
이번에는 틈새를 모래로 채워 놓은 식이다.ⓒ최병성

이명박 서울시장 때,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됐다

김상수 : 이명박 서울시장 때 자기 임기 안에 청계천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서두르자
복원에 참여한 학자들 중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역사분과위원들이 탈퇴를 하고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죄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이후 흐지부지 됐지요?

최병성 : 서울시 청계천공사가 문화재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자, 청계천 복원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위원회를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해 2004년 3월, 토지문화관 관장이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하여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간사 위원인 홍성태 상지대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인 박상환 성균관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인 강내희 중앙대 교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등
5명 명의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문화재 보호법위반과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대통령까지 됐고 고발 결과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시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한 고발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계천 복원공사는 단순한 하천복개의 철거복원공사가 아니라 조선 영조 연간에 시행되었던 역사적인 하천정비사업을 복원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은 2003. 9. 30.부터 2003. 12. 10.까지 청계천 구간내 장통교, 수표교, 하량교, 효경교, 마전교, 오간수교, 연도교 및 양안석축과 퇴적층에 대한 시범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다량의 유구와 석축을 발견하여 전면적인 발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피고발인 이명박 및 양윤재는 복원을 위한 사전 정밀조사 없이 헐어내어 반출하거나 반출하기 위해 훼손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발인들이 청계천복원사업의 준공을 계획한 2005. 9월에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위 시민위원회의 심의과정도 없이, 문화재지도위원회 및 중앙문화재연구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로 자행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피고발인 이명박과 양윤재는 각 서울시장 및 서울시청계천복원사업 추진본부장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매장문화재를 오히려 현상변경하거나 훼손하였고, 실시설계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실시설계에 따른 시공행위를 함으로써 형법 제122조 규정에 따라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고, 나아가 위 피고발인들은 문화재청이 허가한 중앙문화재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이미 확인되고 발굴중인 매장문화재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죄책의 혐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문화재란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불가능한 것이고, 특히 청계천복원사업에서 발견되는 하안석축의 경우에는 그 현상이 변경되는 행위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라 할 것인데, 피고발인들은 일신의 명예를 위하여 청계천에 매장된 유구들을 무참히 훼손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을 보면 닥칠 4대강 폐해가 보인다

김상수 : 오늘의 청계천을 보면 4대강 사업이 가져올 피해도 보이는데요
사업으로 인한 뒷감당 액수만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테고, 무엇보다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무서운 일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공권력을 동원하고 막대한 세금동원으로 공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최병성 : 5km에 불과한 청계천의 년 간 유지 관리비가 100억 원에 이릅니다
앞으로 634km 길이에 해당되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됐다 치고 이후 발생할 유지관리비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될 텐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빚이 될 겁니다
한 예로 대청댐을 비롯해 많은 댐들이 비 온 후 녹조 비상이 걸려 황토를 뿌리고 난리입니다
4대강이 16개의 보를 세워 호수로 변하면 매년 녹조로 국민의 식수 비상이 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혈세와 고통이 따를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또 강 양안 1300여km가 넘는 자전거 도로는 홍수 때마다 토양이 유실되고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며
유지관리도 어려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한 둘이 아닙니다

▲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의 후광을 업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들은 한강에서 펌프로 물을 퍼올려 흐르는 물의 청계천을 보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역사 왜곡과 문화재 파괴라는 진실을 보지 못했기에 가능했다.ⓒ최병성

어떻게든 이 '4대강 죽이기'를 막아야합니다
반드시 막아야하는데, 국민의 반대에도 귀를 막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한 실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줘야 합니다. 10여 년 전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무능으로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를 불러와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온 국민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10년이 지나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면서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일제 40여년 보다 더 심각한
국토 파괴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전 조계사에서 열린 불교의 수륙대제에서
수경스님이 국토와 국민에 대한 이명박의 반란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4대강사업으로 그 공이 돌아와 장기집권하리라 착각하고 있는데
실은 화를 당할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4대강 죽이기 재앙의 실체를 밝혀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지지율이 40% 이상이라고?

김상수 :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들어선 2008년 2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마치 20년이나 30년 세월이 지난 정도로
시간은 너무나 더디고 굼뜨게 느껴집니다. 뭐든지 '빨리빨리'가 한국사회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마주하는 시간은
참으로 고역스럽습니다. 매일같이 들리고 보이는 얘기들은 하나같이 상식과 이성(理性)을 한참 벗어났지만,
대중들은 거의 무기력에 빠진 듯이 체념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아파트 값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줄 것이란
일말의 기대를 하는 건지, 정작 알아야 할 사실들은 기피하고 외면합니다
심지어 이 정권 지지율이 40% 이상이랍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눈뜬 시민들이 과연 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썩은 언론이 더 문제

최병성 : 요즘 정치계의 잘못을 지적하는 텔레비전 시사프로가 전멸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이 장악되니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졌습니다. 눈과 귀를 가려놓고 여론조사 지지율 40~50%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들의 무지도 문제가 있지만, 근원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정부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으로 국토가 망가지는 대란을 겪고 있는데 대다수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본의 식민지 시절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언론들의 악습을 지금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아부하면서 국토 파괴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광고로 얻어먹고 사는 '찌라시'입니다
이익 집단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언론의 시장을 잠식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힘들지만 국민 스스로 4대강 죽이기의 진실을 좀 알아야합니다
4대강 공사 현장에 직접 나가 보고, 이게 강 살리기가 아니라 운하요, 결국 나라를 망치는 망국적 재앙임을 알아차려야합니다

제발 이제는 좀 진실을 알자고 외치고 싶다

김상수 : 내신 책, <강은 살아있다>(황소걸음 펴냄) 잘 읽었습니다. 4대강 구석구석을 직접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과
현장에서 목격한 참혹한 현실, 정부 발표 자료, 그리고 외국의 치수 사업 사례까지 담겨있더군요
현장을 다니면서 작성한 4대강 사업의 '진실'과 '거짓'이 담겨있다고 읽혔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니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느낌이 오더군요
'막연한 반대는 힘이 없지만, 진실을 알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란 말에도 공감이 갑니다
어떻게? 4대강 사업은 이제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최병성 : 저는 국민이 4대강 죽이기의 실체를 아는 날, 4대강 죽이기의 광기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와 국민과 생명에 대한 국가 권력의 테러인 4대강 죽이기의 실체를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은 살아있다' 책을 썼고, 전국으로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언론이 막힌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 책이라도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외친 겁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 책을 통해 마음에 분노가 일며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4대강 죽이기가 광란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좀 더 진실을 알고 좀 더 힘을 모은다면 4대강 죽이기는 반드시 막아내리라 생각합니다.

회벽유죄(懷璧有罪),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큰 재앙

최 목사와 헤어지고 광화문 4거리를 지나 혼자 걸었다
1년 몇 개월 만에 나라 밖에 있다가 서울로 돌아와 보니, 광화문 거리 중앙에 있던 큰 나무들이 죄다 뽑혀졌고
갑자기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서고 광화문광장에 '스노보드 빅에어 월드컵' 행사를 해 서울을 선전하겠다고 높이 34ｍ, 길이 100ｍ의
대형 점프대를 만들어 하루 행사를 위해 17억 원을 들이는 이벤트 행사를 하고, 드라마 촬영을 위해 광화문 일대 통행을 12시간 동안이나 차단하면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신고는 거부하고, 돈을 들여 무슨 '플라워카펫'인지 뭔지 억지이름을 붙인 꽃밭을 만들다가, 얼마 후에는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여는 등 아수라를 떨 때,
바로 옆에 용산에서는 강제철거 사업을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 명명하여 재개발을 밀어붙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도시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 살인 진압한 현장은 불과 차로 2분 거리에 있다
지금 서울 시장을 하고 있는 이도 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같이 개발 개발을 연발하면서 닮아가는 것인가.

회벽유죄(懷璧有罪)라는 말이 생각났다

옥(玉)을 지니고 있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이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물건이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큰 재앙을 저지른다는 의미다

어떻게든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부터 급브레이크를 반드시 걸어야만 하는 너무나 화급한 때다

▶ 기사 원문 “진실을 알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보기

▶ 글쓴이 김상수 작가의 글타래 보기

관련 기사 ▶ 환경부, 4대강 사업 첫 중단 명령…국토부 '묵살'

-----------------

▶ ‘서울시 빚’ 이명박·오세훈 8년간 3배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웅입니까? (0)	2010.04.28
유시민, 한명숙, 강금실 (0)	2010.04.21
이명박의 독도 바치기 (0)	2010.03.31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영리 병원 도입 (0)	2009.12.17
Magazine PDF (0)	2009.12.08

And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12화(4대강 정비)

| 생활 2009. 2. 18. 13:23

Posted by Imae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14화(국정원법) 끝 (0)	2009.02.18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13화(인권위원회 축소) (0)	2009.02.18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11화(통신비밀 보호법) (0)	2009.02.18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10화(사이버 모욕죄) (0)	2009.02.18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9화(금산분리법) (0)	2009.02.18

And

"이 '똥 덩어리'야, 기어이 나라를 말아먹을래!"

| 생활 2008. 12. 20. 10:25

Posted by Imae

"이 '똥 덩어리'야, 기어이 나라를 말아먹을래!"
[홍성태의 '세상 읽기'] '4대강 살리기'는 '강부자'를 위한 대운하

저녁에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안국역에서 경복궁역으로 가는 길이었다.
머리 위에서 소음이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전철 안에 설치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그런데 그 소리는 다름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었다.
녹음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방송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나 조용히 해야 할 곳에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영상과 소음 공해를 유포하는
이 텔레비전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으니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즉에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에 관해 칼럼을 썼지만 나는 전철에서 이 방송을 듣고
정말 히틀러와 괴벨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히틀러와 괴벨스는 당시 첨단매체였던
라디오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괴벨스는 수백만 대의
라디오를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것으로 모자라서 그는 도시 곳곳에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누구나 총통의 연설을 듣도록 강제했다. 나치즘은 이런 선전을 통해 작동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히틀러와 괴벨스의 선전술을 따라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왜냐고? 시대착오적이니까.

지식채널e - 괴벨스의 입 -

인사 조치 된 김진혁PD의 마지막작품

그래서 나는 그 방송에서 나치의 선전술을 떠올렸다가 곧 우리의 '지하철 앵벌이'를
떠올리게 되었다. 자기의 주장을 비장하게 설명하는 척하면서 강요하고, 자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척하면서 강요하는, 그 방송은 언뜻 나치의 선전술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철 앵벌이'와 더 비슷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이런 짓은
한시바삐 중단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 할까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시민들을 꼭 이렇게 소음 공해로 괴롭혀야 하겠는가?

이렇게 황당한 선전술까지 펼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는 언제나 옳은 일만 하는데 언론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대운하'와 '광우병'처럼 잘못된 정책을 사람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이고, '경제 살리기'를 외치고는 '경제 죽이기'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잘못이 확연히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당한 선전술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은 토건국가의 극단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돈이 없어서 문제인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인 나라이다. 한국은 '돈 많은 못 사는 나라'이다.
전체 GDP에서 토건업이 무려 1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무려 50조 원에
이르는 재정이 토건사업에 퍼부어지고 있다. 토건과 투기의 달인인 '강부자'와
지역 토호들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와 교육과 문화에는 제대로
돈을 쓸 수 없는 것이다. 토건국가 한국은 환경 질이 세계 130위권, 부패가 세계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후진 국가'이다. 한국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건국가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노무현과 똑같다.

▲ 경제 위기를 빌미로 이명박 대통령이 보류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강행할 태세다.
이 대통령은 15일 운하 사업과 다를 게 없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프레시안(조형·사진=손문상 화백)

올해 드라마에서 가장 유행한 말은 '똥 덩어리'라고 한다.
이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한반도 대운하'는 지금 이 나라에 쏟아지고 있는 온갖
'똥 덩어리'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지독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의 건설을
강행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결국 80%를 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의 뜻을
밝혀서 이 망국의 계획을 겨우 저지시켰다. '한반도 대운하'의 핵심은 4대 강을 거대한
콘크리트 수로로 만들어서 7층 건물을 넘는 크기의 거대한 화물선들을 오가도록
하는 것이다. 운하는 강의 죽음이다. 이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세력은 '하천 정비 사업'으로 말을 바꿔서 계속 운하의 건설을
강행하고자 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무려 14조 원의 예산을 사용할 하천 정비 사업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이제 4대 강은 대대적으로 파괴되고 말 것이다. 기존의 하천 정비 사업은 하천 파괴 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하천은 단순히 수로나 물길이 아니다. 하천은 물뿐만 아니라
하천의 바닥과 주변이 함께 어우러진 전체이다. 우리의 환경 질이 세계 130위권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하천 정비 사업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하천 파괴 사업의
영향이 크다. 하천의 직강화, 하천변의 콘크리트화, 고수부지의 운동장화, 모래와 자갈의
무분별한 채취로 대표되는 기존의 하천 정비 사업 자체가 전면적인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 다시 거대한 하천 정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하천 정비 사업은 사실상 망국적 운하 사업의 시작이다.
박승환 전 한나라당 대운하추진본부장은 "4대 강 치수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강에 대한
친환경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운하 논의도 활성화된다고
봅니다"고 말했다. 이명박 세력에게 하천 정비 사업은 사실상 운하 사업의 수단인 것이다.
'이명박계의 한 핵심 의원'은 아예 '대운하 사업의 1단계'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전제한 이명박계의 한 핵심 의원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제 1단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물길이 만들어지면 2단계 물류 수송 단계가,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전체를 뱃길로 잇는 마지막 3단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원도 대운하 추진이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게 대통령으로선 많이 아쉽고
억울할 거라며, 이 대통령 머리 속에서 대운하라는 말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부, 하천정비 기정사실화, 운하 논란 재점화', <문화방송> 2008년 12월 1일)

결국 이명박 세력이 강행하는 하천 정비 사업은 그 자체로 토건국가의 극단화이며,
운하 사업과의 연관성에서 보자면 더욱 더 그렇다. 그것은 막대한 재정을 탕진해서
산업구조의 혁신을 저해하고 생명의 강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세금으로
'운하 사업의 1단계'를 추진함으로써 운하 사업의 사업비를 줄이고 경제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자아낼 수 있다. 토건과 투기의 달인인 '강부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명박 세력에게
하천 정비 사업은 바로 '꿩 먹고 알 먹고'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천 정비 사업을 강행하면서 우리의 경제와 자연은 모두 회복할 수 없을
큰 상처를 입고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하천 정비 사업은 과연 필요한가?
건설교통부는 2006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의 하천 정비
사업은 이미 2006년에 97.3%나 이루어진 상태였다. 다 끝난 사업을 왜 또 하는가?
9조원이나 들인 공사가 잘못되었다면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4대강의 하천정비 작업이 이미 2006년 97% 이상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운하 대신 내건 '4대강 유역 정비'는 근거가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2006년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낙동강ㆍ영산강
금강ㆍ한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수율은 하천의 정비가 필요한 구간 가운데 정비를 마친 곳의 비율이다. 따라서
4대강의 경우 더 이상 정비할 곳이 거의 없는 셈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4대강 등 주요 하천의 치수 사업은 오래 전 시작해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치수를 위해 추가로 하천을 재정비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치수사업은 대운하 반대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하천정비는 강바닥을 파고 둑을 높이는
공사여서 대운하와 비슷하다. 또 공사비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대운하 건설에
100% 민자로 참여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 세금으로 하천을
정비해 대운하 건설의 토대를 닦아놓으면 대운하 사업비를 낮출 수 있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치수' 2006년 97% 넘어…정부, 정비 나설 명분 없어', <경향신문> 2008년 5월 26일).

이명박 세력은 지역경제와 고용을 위해서 하천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류 효과(지역 개발에 사용하는 돈이 지역에 머무는 효과)'와 '분배 효과'로
보았을 때, 대규모 지역 개발은 극히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효과밖에는 없다.
결국 90%의 돈은 10%도 안 되는 '강부자'와 그 예하 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또한 14조 원의 돈을 퍼붓는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의 찬란한 주장과는 달리, 아마도
1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4년 정도 유지되고 말 것이다. 만일 이 막대한 돈을
교육, 복지, 문화, 기술에 투자한다면, 이 나라는 '진정한 선진화'의 길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천 정비 사업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 죽이기'를 해 놓고는 지역에 대해 그저 시키는 대로 삽질이나 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토건국가의 강화가 아니라 혁파이다.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산업을 낙후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국가는 이 나라를 퇴보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뿐이다. 경인운하와 한탄강 댐은 토건국가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두 사업 모두
아무런 경제성도 없이 엄청난 재정의 탕진과 자연의 파괴를 낳을 뿐이라는 사실이 이미
낱낱이 밝혀졌으나 강행되고 있다. 경제성의 면에서 보자면, 경인운하는 더욱 심하다.

이명박 정부는 경인운하를 공공사업으로 전환해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성이 없어서
민간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경제성이 없는 경인운하의 건설은
당연히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의 1단계인 '4대강 하천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 나라가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첫째, 지역 정책으로서 망국적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이 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분명히 망국적 정책이다. 둘째, 사회정책으로서 망국적 토건국가를
혁파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전대미문의 망국적 정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전자를 후자의 알리바이로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토건과 투기를 주도하는 '강부자' 세력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또 다른 대박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망국의 비상사태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기사 원문 보기

필자의 다른 글 보기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YTN 기자가 보는 MBC 파업 & 08년 마지막 보신각 현장 (0)	2008.12.31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 미네르바 (08.12.29) (0)	2008.12.30
Morphases - More Faces - 얼굴 성형 (0)	2008.11.28
구호단체.. 글쎄.. ? (0)	2008.11.25
감기, 우리나라와 외국의 처방 사례 (0)	2008.11.24

And

| 1 |

생각 나눔

Article Category

Notice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4대강'에 해당되는 글 6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0주년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함 · 광우병 · 4대강… 들러리가 된 ‘과학’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주교 "지방 선거에서 4대강 심판"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명박 신화'의 허구를 파헤치는 최병성 목사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12화(4대강 정비)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 '똥 덩어리'야, 기어이 나라를 말아먹을래!"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Tag Cloud

Calendar

Archive

My Link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