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사실

산업은행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집착은

이명박 인수위시절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었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80884

그리고 최근들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353149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6일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방안과 관련, "산은 민영화의 기본틀은 유지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단순히 공기업 하나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 기사를 보자

“산업은행 민영화 TF에서 검토할 내용은 광범위하다. 산업은행법 개정 내용과 대우증권 등 자회사 지분 교환,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보유 기업지분 가치평가,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전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지분 처리 문제 등 지주사 출범 전에 필요한 작업을

총망라한다”

산은 민영화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산업은행을 인수하는 자본이 앞으로 한국경제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이 건은 국내자본 뿐 아니라 국제자본들의 각별한 관심사이겠다

JP모건 회장이 한국에 와서 산은민영화에 자기네도 숟가락 걸쳤다고 밝힌 것을 아는가?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디몬 회장은 2008년11월6일 산은본점에서 행한 강연에서 아주 대놓고

산은 민영화에 대한 노골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http://www.fntimes.com/sub/list_view.asp?num=0220081110031

산은 민영화와 관련해 디몬 회장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침체나 금융위기가 없더라도 반대 이유는 늘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국제투기자본들도 산은을 군침을 흘리며 보고 있는 판국인데

문제는 여론의 반발이다

따라서 사전정지작업들이 아래와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1.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상태 폭로로 민영화 필요성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10/h2008102802554521540.htm

“한국전력공사, 산업은행 등 2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3~2007년 주요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돈은 덜 벌고 빚은 늘리는 방만 경영을 해왔다고 27일 밝혔다”

2.제도 개정(한나라당 회의 보도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56&aid=0000006076&

“ 정무위원회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추진 법안 12개를 포함해 다수의 입법안이 올라와있다.

정부추진법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소유구조를 합리화하는 것, 다시 말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즉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국산업은행법, 즉 산업은행 민영화에 관한 법 등이 현재 이번

하반기에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법안으로 논의되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여부의 문제, 내지는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하반기에 중요하게 처리될 법안으로 논의되었다. ”

그러면 여기서

외국자본이 산업은행 민영화에 수월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들이 더 조성되는 게 유리할 것인가? 를 회원여러분들과 알아보았으면 한다.

1번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해외자본 국내유입의 절실함 강조

2번 주가의 과도한 폭락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주식 헐값 인수 가능 환경 조성

3번 단독입찰보다는 국내자본과의 결합으로 여론 무마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위의 세가지 사항 모두 최근 벌어졌거나 진행중이다

1,2번은 회원들 모두 아실 것이고

3번은 아래 뉴스를 보자.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676982

“삼성증권이 세계적 투자은행인 영국 로스차일드와 손잡고 국제투자은행(IB) 부문에 대한

공격적 영업에 나선다”

(삼성증권주가가 한번 더 크게 떨어지면 얼른 사시기 바란다...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의 국내파트너가 삼성증권으로 선정되었다)

결국 산은 민영화에 대한 기초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고 보인다.

이대로 별 사건없이 진행된다면 산은민영화는 국민들 대부분이 먹고살기 바빠 신경쓰지 않는 사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IMF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건으로 이런 식의 국제자본의 수탈에 대해 학습효과가 생긴

국민들의 여론이 만일 다시 대대적으로 들끓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외국자본들은 다시한번 외환위기와 주가폭락을 크게 시도하여

“국가가 망할 판국에 민영화건 뭐건 투자만 해주세요 ” 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직은 산은민영화에 대한 국내의 반대여론이 꽤 남아 있는 상태인데

환율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주가가 상당히 회복해서 국내경제가 안정에 접어든다면

외국자본이 산업은행을 쉽게 집어 삼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환율의 경우에는 1000원~1100원대보다는 1300~1400원대인 것이

산업은행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외국자본이라면 유리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다.

반면 산업은행 민영화가 끝난 시점에서는 환율이 안정이 되도 상관없을 것이다

아래 골드만삭스의 환율 전망 기사를 유의깊이 보자.

[이 데일리 양미영기자]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등으로 원화 가치가 향후

6개월동안 25% 가량 상승(원화환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원화가치가 향후 3개월내 달러당 1250원까지 상승하고, 6개월내에는 1150원까지

강해질 것"으로 봤다

-2008년10월27일 기사

결론적으로 산은의 민영화가 엄청난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이에 국제자본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유로

미국과의 통화스왑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이 아직도 불안한 또 하나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산은 민영화는 어디까지 왔는가?

산은 민영화방안에 대해 이번 11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것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10600441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 민영화가 지연되면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법안 제출 후 국회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웃기고 자빠졌다.

산은민영화지연이 국제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란다.

이미 받아먹을 국제자본들이 결정되었다는 뜻이 아닌가?

최종적으로 산은민영화에 가담한 외국자본들은 또 한번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경제를 흔들 수 있는 큰 도구를 얻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숟가락 하나씩 같이 걸친 국내대기업들 역시 통통 살이 찔 것이 분명하다.

결국 산업은행 민영화에 온갖 세력들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