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는 것 빼곤 모조리 사기질인
이명박의 (본명.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사기질 입니다
▶ 이명박이 법치를 강조하는 이유?
▶ 법과 질서를 강변하는 이명박의 과거 행적
▶ 이명박 전과 기록 - 전과 14범
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직 박탈
범인 은닉
위증 교사
위장 전입 5회
위장 취업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탈루 목적 자녀 급여 제공
개발 정보 취득 부동산 투기
기자 성접대 의혹
노조 설립 방해
건축법 위반 공개 수배 구속
병역 미필
지방세 체납 6회 재산 압류
고용산재 보험료 미납 강제 추징
소유자 사업장 건강보험료 40개월 미납
건강보험법령 11차례 위반
지방 공무원법 56조 위반
공직자 재산 축소 신고
조세범 처벌법 제 9조 위반
형법 제 220조 공정증서원본 부실 기재죄
공직자 윤리법 위반
임대 소득 축소 신고
소득 누락 횡령 탈세
lk이뱅크 주식 양도세 3억 3천만원 탈세
역외 펀드 이용 돈세탁
분식 회계
자녀 외국 대학 기부 입학
외환 밀반출 혐의
소유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자동차 보험 사기（사고 대리 처벌 )
친인척 여의도 면적 땅투기
사위 현대 상선 주가 조작
장애아 낙태 발언
마사지걸 발언
bbk주식 사기 사건（이거 하나 무죄? ) - 주어가 없다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무주택 직원용 현대아파트 친인척 불법 분양
AIG 1조 국부 유출
이명박 소유 건물 임차인 성매매영업법
서울시장 재직 당시 친인척 특례
상암 dmc 특혜분양
전과 총 합계 14범
서울시장이 된 후 숭례문 강제적으로 개방（숭례문 관리 소흘로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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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전 현대건설 시절 얘기도 해드리지요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시 천문학적인 빚을 남기며 보기좋게 말아먹은 사건 되겠습니다
당시 못받은 돈을 메꾸려고 6000억이 넘는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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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라크 강박, 현대건설 악화 원인
현대건설 여동진 해외사업본부장은 지난해 2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건을 계기로 아무리 규모가 큰 공사라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건설이 이라크에 진출한 것은 이명박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 직후인 1978년부터다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회사의 문제만 생기면 유독 이 전 시장을 찾았다는 유별난 총애는 불과 38세 나이의 그를
우리나라 최대 건설기업의 수장으로 발탁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현대건설 위기는 그의 현대건설 사장 취임부터 1992년 회장으로 자리를 뜨기까지
이라크 현대사와 함께 맞물리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 시각이다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 이라크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지속된 이란과 전쟁을 벌였으며 후세인 전 대통령의 잔혹 행위들이 알려지며
이 나라는 전세계로부터 고립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초토화 상태에 빠진 이 나라 경제는 대외 지불 능력 불가 상태에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 외국 기업들은 이 나라 시장을 떠났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전시장은 현대건설의 이라크 시장 사수를 강요했으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특수를 이어가기 위해 이라크를 선택했다는 얘기다
현대건설은 이라크 시장에서 15년간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미수금은 이라크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 미수금 총액의 90%였으며
이라크 진출 전세계 민간기업 채권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은 6억 4000만 달러로 이자까지 포함하면 16억 5492만 달러다
현대건설은 1990년 초반부터 대금 회수 활동에 들어갔으며 서서히 일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한 임원은 “재임기간 중 수주한 공사에 대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악성 장기 미수로 남긴 채 회사를 떠난다면 최고경영자로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한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을 공략하지 못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 시장 손을 뗀 이유
결정적 사건은 당시 현지에 있던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던 1979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데모가 발생했다
당시 현대 건설은 해외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 조건을 제공했다고 한다
참다못한 근로자들이 중장비를 몰고 와서 사무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현대건설 본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폭동이라며 진압을 요청했다
이 나라는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의 요청을 받은 사우디 정부는
방위군을 즉각 투입해 근로자들을 진압했다
주모자들은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당했고 이들 중 일부는 국내에 들어와서
군사정권 아래 벌어진 사상 검증까지 혹독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사우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최근에야 풀렸다
이 전 시장은 걸프전 당시 총알이 빗발치는 이라크에서도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현장을 지키라고 강요했다
직원들 전장에서도 끝까지 사수(?)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있던 외국인들은 모두 철수했지만
현대건설 직원들은 본사로부터 철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당시 이라크 현장에 있던 현대건설의 한 직원은 블로그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던 1991년 1월 14일까지 이라크의 북부 키르쿠크에서 나오지 못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총격전을 공포 속에서 지켜봤다”며 “시리아와 이란을 거쳐 간신히 귀국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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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당시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 :
제작 당시(77년 4월~79년 10월)특수 교량을 일반 교량 건설과 같이 실적 위주로
2년 6개월간의 무리한 준공기간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부실화됨
연천댐 붕괴! (이명박이 각서까지 쓰고 한 공사) :
86년 11월 준공되고 96년 1차 붕괴된 후 2000년 완전 철거된 연천댐은 홍수 및 침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댐 설치 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 강행된 공사였는데
결국 우려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이 연천댐 공사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각서를 써준 사람이 당시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한 이명박!
올림픽 공원 다리 붕괴! (현대건설 시공) :
이명박은 현대건설 재직 당시 말아 먹다 말아 먹다 덜 말아 먹었는지
1980년 9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막대한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1990년~1991년 이라크-쿠웨이트 전쟁(Gulf-War)으로 인하여 미수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져
이 탓에 퇴임 9년 뒤인 2001년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원인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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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권 기간으로 넘어와 볼까요?
집권하자 마자 노무현 죽이기에 일조했죠
혹시 한상률 게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진짜 재밌습니다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어떻게 된건지
▶ 미드보다 재밌는 한상률 게이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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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무현 죽이기(?)에 성공한 이명박은 임명권을 이용해
모든 정부의 관료들을 고소영 강부자 라인으로 교체 합니다
이중에서 강만수 경제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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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 108조 원 증가
빚이 늘어나고 물가가 치솟은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국민들 우롱함
(작년에 갑자기 물가 확~ 올랐던거 기억하시는지요? 물론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긴 했으나
강만수 라인에서 고환율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유독 더 심했더랍니다)
공기업 사장 물갈이, 공기업 민영화
박영선 의원이 왜 이렇게 갈아치우냐고 하니까
정치적 재신임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발언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사업들 비용을 공기업에 떠넘겨 공기업 부채 후덜덜
수자원공사에겐 4대강 사업비를, 원자력공사에겐 아랍에미리트 원전공사 비용을..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이득
덕분에 외국인들이 환율로 돈놀이해서 재미를 많이봄
국민들은 물가상승 덕분에 한숨만, 기러기 아빠들도 걱정이 늘어감
미국과 스와프 체결 - 왠일이지? 하고 봤더니
이것도 자기가 한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한 건데
하도 잘못한게 많아서 욕쳐먹으니까 자기 공으로 돌리려고 한 거, 물론 이명박도 일조...
마치 비지니스 드라마에서 무능하지만 약삭 빠른 부장이, 대리가 따내온 계약서를 들고
공을 가로채는 모습..
게다가 이걸 업적이라고 떠벌리고 있음
결정적으로, 이렇게나 유명하고 문제가 많아 물러났던 강만수 라인을
최근에 복귀시킴, 그야말로 화려한 복귀
왜 이렇게 강만수를 좋아하나 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가 아닐지 궁금함
이명박, 강만수 무한신뢰, 왜?
강만수 "유럽은 지금 운하 만들고 있다"
이명박의 최측근인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가 27일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럽은 지금 운하를 신설하고 기존운하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
4대강 사업이 운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재차 증폭시켰다
강만수 "우리나라, 강물이 더러워서 요트 안 타"
지금 빚진 거 분명히 다음 정권에 큰 부담되겠지...
개인적으로 진보 세력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버이연합과 조중동 같은 어용 집단에서
'역시 경제는 한나라당이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닐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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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강만수는 환율을 930원대에서 1700원대로 극단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역설적인 안정이 가능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드니 투기 자본이 유입되면서 자본 간극을 메워주고 환율은 상방 경직성을 띠며 다시 하향 안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강만수가 외환 보유고를 투입하며 환율을 안정시키려 했던것은 "쇼"입니다
이미 상당액을 버리겠다라는 애초 계획대로 행동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강만수가 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환보유고가 적지도 많지도 않은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환율 저환율을 필요에 따라 정부의 의지대로 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필요"란 무엇일까?
알다시피 이명박 임기초에는 고환율로 재벌들에게 돈을 퍼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환율은 인플레이션 처럼 가난한 사람, 중소기업->부자, 대기업으로 부를 강제 이전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덕에 삼성은 강만수의 말마따나 10조원 적자가 나야할 상황에서 10조원 흑자가 났죠
그럼 후반기는 어떨까?
강만수는 747정책의 입안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4만달러는 커녕 1조 달러의 GDP는
8,200억달러, 20,000달러의 1인당 소득은 16,000달러로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게 놔두면 자칫잘못하다가는 임기말에 20,000달러도 못넘기고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막고 싶겠죠
그럼 환율이 저환율로 회귀할 테니 달러를 팔아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강만수는 인플레이션 정책의 신봉자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책이란 통화 팽창,확장 재정 정책에 의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그 경우 재정에는 단기적으로 분명한 구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증발에는 단기적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돈을 찍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발되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화폐가치 하락, 환율상승으로 연결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만수 계산은 어찌되었던
임기 내에 풍선만 안 터지면 된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선을 임계치까지 최대한 부풀려놓고 도망가겠다라는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터지면?
경제 역사는 발발시기만을 기억할 뿐이죠. 특히 한국처럼 담론 수준이 낮고 수구 언론이 득세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알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환율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던 극단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특히 상승할 경우 그폭이 반대쪽보다 훨씬 클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 위기,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폭등 가능성 도래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또다른 핵심 권한 중 하나인 금리의 경우,
저금리는 인플레이션 정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양적 긴축 정책으로 갈때 상대적으로 더딘 긴축으로 가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인플레이션을 전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가치 하락, 환율 상승, 부동산 버블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터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치로 가져가려 들것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고용 창출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는 고용없는 성장 패러다임에 빠져들었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부자증세, 대기업 증세뿐이라는것이 중론입니다
감세의 투자 유발, 고용 유발, 소비 유발 같은 적하 효과는 점점 엷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만수는 되도 않는 부자 감세, 적하 효과를 계속 운운하면서 통계 조작에 더욱 열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G-20등에서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CPI포함, 최저임금 인상, 실업통계 지수의
올바른 재정립 등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세계의 화두는 "빈부격차 완화"입니다
결국 증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국가로 가라는것이죠
각종 통계를 조작하지 말고 선의로서 허물을 과감하게 낱낱이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을 지난하게 잡아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만수는 그것을 싫어할것입니다. 상전인 이명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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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안 그래도 어려웠던 서민들 생활이 더욱 더 심화)
공기업 사장들 잘라버리고 새로 임명(근거가 되는 법조항 따위도 없음. 그저 정치적 재신임이 진리)
참고로 잘라버린 공기업 사장들 운영 잘 해서 수익률 올리는 사람들 많았음
공기업에 4대강 사업비 전가..
전체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어떻게든 환율을 조정하던지 뭘 하던지 서민들이야 굶어 죽던, 나가자빠지던
다음 정권에 무리가 가던말던 나중에 IMF가 터지거나 말거나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상태로
지금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잘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하고있습니다
부채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가계 부채도 위험수준이랍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 예산, 국방비 뭐 이것저것 예산 다 깎아가면서
22조씩이나 투자해 4대강을 해야한답니다
4대강 사업은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같은 게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조금만 검색해봐도 쏟아집니다. 찾아보세요
뭐하나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국민들이 촛불들고 집회라도 하면 컨테이너로 담을 쳐버리질 않나
뒷산 올라가서 반성했다던 사람이 촛불집회 했던 인간들 반성하라고 하질 않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질 않나
(정상회담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말함)
그럼 이쯤에서 이명박과 관련된 거짓말 목록 한번 볼까요?
1. 1994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 '하나님께 맹세코 그런 일 없다더니'
- 증거 드러나고 참모도 인정. 국회의원직 박탈
2. 이라크 전쟁시 현지에서 현대건설 직원들 도피시켰다
- 실제로 이라크에 없었으면서
3. 90명의 중소기업을 16만명의 대기업으로 만든 CEO
- 입사 당시 현대건설 종업원수 280명
- 그 당시 우리나라 5대 건설회사
4. '일본 출생 아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 일본 출신 사실 밝혀진 후
- '일본 출생 맞습니다'
5. '위장전입 한 적 없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한다'
- '자녀 교육을 위해 그랬습니다'
6. [나경원] 이명박 딸, 이명박 소유 빌딩에 근무했다
- 당시 이명박 딸, 미국에 있었다던데
7. [나경원] '자년 위장 취업설은 정치 공작'
-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8. '부인이 법명을 받은 적 없다'
- 불교계,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라' 성명
- 이명박 부인 절에서 합장하는 사진 증거 제시
9. '난 김경준을 모르고 사기 당했다'
- 이후 '블안해 보여서 관계를 끊었다'고 말 바꿈
- 실제 김경준 누나, 에리카하고 아주 친하다고 함
10. '마프 펀드? 마포해장국 집 이름인가?
- 비서 이진영, 미연방 법원에서 증언
- '이명박, 마프 펀드 상품 홍보 브로셔 진짜다'
11. '난 BBK와 아무 관련 없다'
- 동영상 증거가 나오자 '주어가 없다'고 부인. 그 말을 한게 바로 나경원
12. [고승덕] 'BBK 이면 계약서 없다'
- '김경준 것은 우리 것과 다른 이면 계약서다'
- '우리 것이 원본이다'로 말 바꿈
13. [박형준] 'BBK 주가조작, 미법원 김경준 단독 범행으로 판결
- 미법원 BBK 주가 조작 다룬 적 없음
- 이명박이 김경준에게 건 3건 소송 모두 패소
14. '난 이뱅크 코리아 모르며 회사 대표 명함은 김경준의 조작'
- 전 비서 이진영, 미연방 법원에서 증언
- 이명박이 LKe, BBK, 옵셔널 실소유주임을 증언
- 이장춘 전 대사, 이명박이 준 명함 공개
15. [박형준] '경준, 에리카 미국 법원 피의자인데 그들의 인터뷰를 보도해도 되는거냐?'
- 이 당시 이명박-경준 재판은 모두 이명박 패소
16. '이코누미스트지가 내가 대통령되면 7% 경제 성장한다고 했다'
-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명박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
- '그가 7% 경제 성장을 기대한다'고 실음
- 해외 유력 잡지의 귄위로 국민에게 사기침
17. 대운하 사업 중단하겠다
18. 세종시 원안으로 추진하겠다
19. 등록금 반 값 만들겠다
20. 물가가 오른 건 고환율 정책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니다
21.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라고 말한 적 없다
이명박은 양파와 같다. 까도까도 깔 것이 또 나오니..
이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죠
▶ 한나라당의 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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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노무현 대통령 탄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말도안 되는 이유로 탄핵 소추하고 통과시키고..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목숨걸고 반대했던 사학법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촛불집회도 했었습니다)
제정하려 했던 비정규직 법안, 언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학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서 학교 재단의 부패를 방지하는게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기득권 세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나라당에서 이를 반길 리 없었겠죠?
그들의 논리가 가관이었습니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전교조 출신의 사람들로 인해서
학교가 좌파들의 소굴로 변할것이다 그러므로 안된다' 입니다
이사 2명 바꾼다고 학교가 좌파들의 소굴이 된답니다
그들이 진짜 걱정한 건 여태까지 각종 비리로 해먹던 걸
감시하는 눈이 생기니까 싫은 거겠죠
결국 이 법은 통과가 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작년에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폐지를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참.. 개탄할 노릇이죠
▶ 사학법 한나라당
아,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조전혁 위원입니다
얼마 전 전교조 선생님들 정보를 공개해서 벌금형 받은 거
콘서트로 모금하려 했다가 쪽박찬 인간입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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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언론, 기업, 노조 간의 대립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구언론의 보도로는,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기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이 따르기가 어려운 법이고, 이로 말미암아 기업들은 업무에 익숙해진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든 직장을 떠나 실직자가 돼야 하는, 모두에게 해로운 법입니다
그러니 한나라당이 이 법의 시행을 유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도,
수구언론이 해고 위기에 몰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물 나는 사연을 연일 보도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 이상합니다
평소에 강남 아파트값 떨어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인 듯 호들갑을 떨던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갑자기
노동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꼴도 이상하고, 노동자가 이 법의 제일 큰 피해자라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은
이 법의 시행 유예를 반대한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과연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공방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선, 비정규직법 탄생의 배경을 돌아봅시다
90년대 이후 근로자의 월급이 많이 오르면서 기업들은 싼값에 노동력을 얻기 위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였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해고도 쉽고, 월급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이죠
문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안정된 일자리가 점차 줄었고, 이는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 방황하는 사회 문제를 낳았죠
또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좋은 대우를 받고, 비정규직은 나쁜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그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아예 웬만해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사유의 제한을 주장하죠
이렇게 의견이 갈리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주고,
결국 이 법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2006년 통과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통과에 협조했다는 사실은
당시 기준으로는 기업인들이 이 정도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즉, 좋은 인력을 싸게 부리고, 마음대로 해고하는 제도는 사회적 반발을 고려할 때 어차피 영원히 지속할 수 없었고
조금 희생하는 모양이라도 내서 여론을 달래려면 비정규직을 2년까지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노동 시장엔 비정규직이라도 고용만 시켜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으로 넘쳐났고, 이렇게 좋은 상황을
법이 무서워 활용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미친 것이지요
이러한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대표인 전경련 뿐 아니라 한나라당, 수구언론 등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손발이 잘 맞기에 한편의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은 사람이 "나는 비정규직이 좋다"며 거절했다는 모 언론의 기사는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비정규직법은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에 밀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조금 양보할 용의가 있던 기업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제 환경이 조성되자
과거의 양보를 철회하고 이득을 극대화하겠다고 나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은 일방적으로 기업인들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아니라, 이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과장 보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해고하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간주할 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무기 계약직은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과 다를 뿐, 처우는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2년이나 고용을 했으면 월급은 못 올려주더라도 최소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는 말라는 것이 법의 요지입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아주 당연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기업인들은 그나마 하기 싫다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정말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내용이었다면
기업인들이 촛불 시위라도 벌이지 않았을까요?
비정규직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결국 한치의 이익도 포기하기 싫은 기업인들과
이들의 뜻에 따라 열심히 움직이는 한나라당, 수구언론이 일으키는 헛 소동일 뿐입니다
이번 논쟁은 한국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눈곱만큼이라도 증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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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민노당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당에서는 아예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도 했었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건 비정규직을 2년 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이러한 법률조차도 다 없애버리고
아예 무기한으로 하자는겁니다
간단히 말해 10년이고 20년이고 일해봐야,
절대 정규직으로 뽑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 재벌들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는지 아시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훨씬 싼값에 똑같은 노동력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힘들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거고요
항상 그래왔듯이 이런 작태를 하고도 자신들은 친서민 정당이란 거짓말과 위선으로 일관합니다
다음으로 미디어법으로 넘어가 보죠
게시물 하단의 만화를 참조하세요
조중동과 함께 언론 장악,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위에서 이명박 얘기를 하다 빠진 게 있는데 언론 장악 역시 이명박이 원하는 것입니다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큰집가서 조인트 까였다'는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키죠
여기서 큰집이란 청와대를 얘기하는거고 조인트 까이는 건 뭐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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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 한나라당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나라당은 뉴라이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들의 역사 의식을 볼 수 있는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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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이야말로 민주화의 일등 공신?
[심층기획-뉴라이트<5>] 뉴라이트 역사관의 종착지는 '수구 세력의 복권'
이정무 기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과거사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그저 지나가버린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학술 논쟁이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동반하는 정치적 논쟁이다
이처럼 역사 해석은 언제나 특정의 정치적 목표와 직접 연관된다
뉴라이트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들의 역사 인식 또한 지나가버린 일에 대한 단순한 학술 해석이 아니다
이제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전략이 ‘민주화’(?)
"우리 나라의 민주화의 역사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의 역사'를 중심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사회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점진적 민주화를 추구한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의 전략이 관철되어온 역사'인지 동시대인인 우리는
지나치게 모호해서 감히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이 양쪽 중 어느 쪽이 중심인가?
나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전략이 관철되어온 역사'쪽이 좀 더 역사적 진실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좀 더 확정적인 결론은 50년 혹은 100년 후의 역사학자들에게로 미루기로 하자"
‘뉴라이트’의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 김영환의 글이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쓴 문장이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요컨대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전략이 관철되어 온 역사’라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박정희,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휘둘렀다는 것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화’의 역사가 군사정권의 전략이 관철되어 온 역사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많겠지만, 이것이 바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의 핵심을 이룬다
즉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의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졌고, 경제발전 없이는 민주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나아가
급격한 민주화를 반대하면서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추구한’ 박정희, 전두환이야 말로 민주화에 기여한 핵심인물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뉴라이트의 핵심부대로 알려진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의 말에서도 반복된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없는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은 탄생할 수 없었다. 건국과 호국 과정이 있었기에 산업화가 가능했고
산업화를 이루었기에 ‘불가역(不可逆)적 민주화’가 가능했다. 이 점에서 민주화만을 인정하고자 하는 단절적 역사 인식은 결국
자신의 뿌리에 대한 부정으로 귀착된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의 신문 기고글)
신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항일독립운동, 민주화와 통일 운동을 역사의 주류로 이해하는 입장에 대해
일본 극우파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자학 사관’이라는 냉소적 단정을 내린다
그는 "자학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 없다. 자중자애(自重自愛)하는 인간만이 성취한다고 했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독재정권을 두둔하는 데 열을 올린다
‘실증'을 앞세운 식민지 근대화론
‘박정희 전두환이 민주화의 일등 공신’이라는 현대사에 대한 ‘뉴라이트’의 해석은 너무나 엉뚱해서 실소를 금하기 어려울만큼 엽기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이들의 역사 인식은 ‘실증’을 앞세워 과학적인 포장을 시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쌀을 수탈했고, 정신대를 강제 동원해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다고 기술한
중고교 국사교과서는 신화(神話)에 불과합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일, 연대21' 발족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국사 교과서에 그려진 일제의 수탈상(收奪相)과 그 신화성’이라는 발표문에 나온 말이다
우리에게 ‘종군위안부=공창’이라는 발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교수는
뉴라이트의 일각을 이루고 있는 교과서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
경제사를 전공한 이 교수는 일제시대 벌어진 일본의 조선 ‘수탈’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상 TV시사토론에서 이 교수는 ‘실언’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지론’을 펼친 것 뿐이다
‘전두환 박정희 민주화 추진론’과 마찬가지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교수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실증 근거를 제기하고 있다
이영훈 교수 류의 주장을 통칭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일제의 조선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은 이론으로,
식민지 시기 일제가 조선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일제시대 일본이 낸 경제 통계다
이들은 식민지 시기 한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4.2%(차명수 영남대 교수)였다면서 농업이 국내총산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18년 85%에서 52%로 낮아진 반면, 공업 비중은 8%대에서 26%대로 상승했다며 산업구조의 근대적 변화도 이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한발 더 나아가 일제는 조선의 토지와 쌀을 강제적으로 ‘수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매매’를 통해
토지와 쌀을 사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당시 조선총독부의 통계 자료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종군위안부가 일종의 자본주의적 매춘 행위라는 이들의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주장이 근거한 ‘조선총독부 통계’가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실증 자료를 동원해 이들이 은폐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본질 문제이다
이들은 국내총생산(GDP)이 계속 성장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식민지시대 경제가 발전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해방 이후 '50년대 초반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일제시대 초기에 비해 더 낮아졌다(허수열 충남대 교수)’는 사실은 외면한다
일제가 물러간 후 이 땅에 남은 것은 조선왕조 말기 수준의 생산력이었다
즉 일제시대의 개발은 철저하게 일본인을 위한 일본인의 경제 개발이었던 셈이다
수탈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매매라는 주장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총칼을 손에 들고 무자비한 탄압을 저질렀던 일제가 오직 경제관계에서만 정상적인 ‘매매’를 했다는 것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일제 총독 정권의 전적인 비호없이 일본인들이 식민지에서 '시장 경쟁'을 통해 막대한 부를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인의 사고방식인가?
이는 마치 전두환 노태우 등이
정상적인 ‘기부’를 받아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민족 허무주의, 투쟁무용론을 거쳐 수구 세력의 복권을 목표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역사 인식은 지나간 일에 대한 학술 논쟁이 아니다
역사 인식은 반드시 현실의 정치적 목표와 연관되어 있기 마련. 그렇다면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 허무주의’와 ‘투쟁무용론’을 거쳐 ‘수구 세력의 복권’으로 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제식민지 시대를 해석하는 이들의 논리는
‘일제의 조선 지배에 의해 근대화가 촉진되어 잃은 것에 못지 않게 얻은 것이 많다(한승조 고려대 교수)’는 말로 집약된다
요컨대 민족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이다
나라를 잃어도 얻은 것이 많다면 굳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울 이유가 무엇이며, 그런 태도야 말로
세계화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김영환의 주장은 이런 면에서 오히려 솔직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든 일본의 민족주의든 중화민족주의든 티벳의 민족주의든 아랍민족주의든 유태민족주의든 그 어떤 민족주의도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강대국 민족주의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약소국 민족주의건, 이름이 민족주의니까 똑같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일제 식민지건, 미국의 식민지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민족허무주의로 이어지며
친일파든 친미파든 무엇이 문제냐는 논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이들은 자주와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의 투쟁을 폄하한다
민주화의 일등 공신이 민주화를 위해 싸운 민중들이 아니라,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도착적인 주장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제하 독립운동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열사들의 투쟁도
‘별 의미없는 일에 목숨을 바친’ 바보스러운 행동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역대 수구보수세력의 논리와 한치도 다르지 않다
이처럼 구태의연한 수구적 주장들을 비밀스럽고 이색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뭔가 새로운 주장처럼 슬그머니 꺼내놓은 것이 뉴라이트의 ‘역사관’이다
뉴라이트 역사관의 최종 목표는 ‘수구 세력의 복권’이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수구 세력은 식민지 시대와 해방 후 50년을 거치면서
그 매국적, 사대주의적, 반통일적 성격과 독재정권 옹호, 부패성으로 인해 이미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한나라당은 뭘 해도 친미당이요, 분단 세력당이요, 차떼기 부패당이며, 조선일보는 친일 친독재 신문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라이트는 수구 세력의 친일, 친미 행위는 나쁜 짓이 아니었고,
군사 독재정권이야말로 민주화의 기틀을 확립한 ‘진정한 민주세력’이었다고 역설한다
이처럼 이들의 역사 인식은 수구 세력의 복권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 정조준 되어 있다
새것을 내세우려면 낡은 것과 절연해야 한다
'뉴라이트'는 '올드라이트'와 절연할 때만이 그나마 새로운 것으로 대접받을 가망이 있다
그러나 변절한 386이 중심이 된 ‘뉴라이트’는 그 자체로는 인적으로 보나 물적 기반으로 보나 자립적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직 '올드라이트'의 물적 인적 기반 위에 설 때만 이들의 정치적 야망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뉴라이트의 딜레마이다
결국 뉴라이트의 반동적인 역사관은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해서 '올드라이트'의 과거를 ‘세탁’해주는 대신
올드라이트로부터 물적 인적 기반을 제공받으려는 추악한 거래라는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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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도 뉴라이트 모임에 참여해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 뉴라이트연합 오세훈 서울시장 연설
뭐 이런거 알기 전에도 디자인에 900억씩 예산 쳐 발르고 귀족고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같은 곳에 600억씩 특혜를 주고
4억짜리 아파트를 서민들 아파트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말로만 서민들 위한다고 뉴타운이니 뭐니 개발해서
건설쪽으로 예산을 거의 다 써버린 인간
1조가 넘게 투입된 유령 건물 가든파이브를 만든 인간
서울이 아닌 강남을 대표하는 인간
무상 급식 반대한 인간
무상 급식은 한나라당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오로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매국질이든, 국민 목숨이든, 조작질이든,
안중에 없는 집단이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친일, 기득권세력들을 위한 정당이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는 기를 쓰고 반대하며
군사독제 정당의 계보를 잇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이런걸 알고도 서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게 진짜 아이러니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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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공약 중 몇 개나 이행됐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목록 중 별표 한 개 뿐인가요, 4번?
1. 7% 성장, 5년안에 4만불달성, 300만개 일자리
2.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3.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ㆍ교육제도
4. 다목적 한반도대운하 건설 ★
5. 비핵ㆍ개방ㆍ3000
6.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 자영업자
7. 과학기술과 문화,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
8.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9.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주택 50만호 공급
10. 유능한 실용정부 구현
11. 예산 20조원 절감과 균형재정
12. 첨단산업 무역대국 건설
13.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14. 노사민정 대타협
15. 농어가 부채 해소와 농어촌 복지 확충
16.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17. 노인 3대 고통 해결
18. 여성 일자리 150만개 만들기
19. 푸른 한반도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