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2009년, 아니, 역사를 좀 먹고 대한민국을 좀 먹는 조중동과 그런 앞잡이도 부족해 양팔 걷어 붙힌 매국 집단인
이완용 등속으로 시작된 일제 잔당인 자칭 '자유당' 이래 작금의 '개나라 범죄 집단'이란 것까지의
'존재해선 안 될 망할 것'에 빌붙은 쓰레기들이 기생하는 대한민국의 한시적인 각계 각층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해서
글을 올립니다

온갖 매체를 통해 역사와 자신를 부정하고, 거짓과 협잡을 장려하며 정치 권력으로 폭압을 일삼는 일제 제국주의에 물들은 저들!
피를 먹은 자손 만대 누릴 것 같은 부귀영화가 내 피를 죽이는 역겨운 피가 되어 돌아오리란 것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인 걸 알려 준들, 알려고도 안 하는 자들

역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내 한 몸, 고혈의 단맛으로만 막스와 엥겔스를 떠드는 자들
영혼을 비웃는 고깃덩이들
'사람'의 눈에 뛸까봐 항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못된 자들

시궁창의 쥐새끼 같은 자들!!

자전거인들이 즐겨 찾는 남산을 한 바퀴 돈뒤....조금 부족함을 느껴서....
역시 자전거 인이 즐겨 찾는 코스인 북악을 돌기위해
8:20분경 북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검문소를 통과할려고 했습니다.

그때...뒤에서 거기 서세요..거기 서세요..하는 경찰의 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에 태극기를 달고 있었다는 이유로.....청와대 근처를 경비하는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국기를 등에 달고 자전거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20분이 넘게 저는 북악으로 가지 못하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저쪽으로 간다...청와대 가는거 아니냐???  청와대 가는거 아니다 북악으로 가는거다..
그럼 북악으로 가는 다른길로 안내해 줄테니....그 길로는 가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등에 태극기를 달지 않은 다른 자전거 동호인은 자유롭게 그길로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등에 태극기를 달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 옷의 일부이며...제 신체의 일부인 등에 단 태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전거를 타고 멀쩡히 다니고 있는 길을 통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를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위험한 물건에는 태극기가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경호등에 필요한 불가피한 범위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통령의 안전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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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에는 사진에 모자이크가 없지만
위 사진의 모자이크는 제가 임의대로 넣은 것입니다

경찰, 서울 광장 봉쇄하고 'DJ 서거' 대자보 찢어
시민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경찰 "대자보 신고하지 않아 불법"

....경찰은 18일 오후 12개 중대 800여명의 병력을 서울 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주변에 배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속보'가 담긴 한 시민의 대자보를 두 차례나 찢어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오후 3시 5분께 시민 최아무개씨는
수도권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인근 서울 광장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속보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펼쳐들었다. 하지만 이를 본 경찰 20여명은 최씨를 둘러싼 후 대자보를 빼앗아 찢었다...

농기구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에 대한 이명박의 대안

"빽 좀 쓰세요"

 
YTN 돌발 영상 PD, 지방 대기 발령 징계

이명박 지지율 여론은 회복 불능

츠키야마 아키히로 (이명박)

▶ 관련 기사 : 박지원 "한나라 10여명 대리투표, 동영상 확보"

저 주인공 왈, "동영상은 조작된 것 같다.." 똥물에 빠진 쥐새끼도 웃다가 똥물에 빠져죽겠습니다

아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유투브 동영상입니다

▶ 한나라당의 근원은 친일 -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보입니다

▶ 저작권법 개정 의원 “너나 잘하세요“

반민족, 반민주, 매국, 수구 집단인 한나라 당과 일본 쥐새끼의 발악이라고 밖엔 볼 수 없는 짓거리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정보를 통제함으로서 공중파를 통한 왜곡되고 각색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반 인류적인 모리배 짓거리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열불이 치솟습니다 ------------------------------- 7월 23일에 제정되는 법안    1.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캡쳐하여 올리면 위법 2. 저위 해당되는 내용의 가사 및 대사를 올리는 거 또한 위법 3. 저작물 패러디 시에 또한 위법 행위 4. 연예인 사진  명소의 사진 업로드 또한 위법 5. 언제 올렸든 해당되면 몽땅 위반이랍니다 ▶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 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5.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다음 아고라의 저작권법 시행 반대 서명 운동

우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청와대의 ‘용산 참사 파장 축소 지시’ e메일 내용 캡쳐 화면

오마이뉴스는 문건에 등장한 행정관과 관련 부서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12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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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하나

옛날 시골동네에서 복날에 개를 잡으면 말이죠. 몽둥이로 두들겨 맞던 개가 가끔 발버둥 치다가
목줄을 끊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서서 개가 도망친 곳 근처에서 개를 불러요.'메리, 메리' 부르다보면 피투성이가 된
개가 숨어있다가 꼬리를 힘없이 흔들면서 실실 다시 기어나와요.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한나라당이 온갖 깽판을 치고도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남이가'에다가 '빨갱이들한테 퍼주기'
떡밥 살살 흔들면 어김없이 서민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상반되는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알량한 승리감에 도취해서 팍팍한 삶의 시름을 한때나마 잊고 살지요. 그리고 또 4년을
살기 힘들다고 끙끙 앓다가 선거철 되면 제 발로 두들겨 맞으러 나가는 거지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행하는 정치가들이 대놓고 쪼인트를 까고 뒤통수를 쳐도 자해 투표는
계속될 겁니다. 옛날 떡밥이 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치 그 자체가 되어버린
'아파트 값'에다가 부모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자식 교육' 떡밥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이쯤 되면 선거철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4년간 두고두고 몸보신할 거리를 마련하는
복날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한겨레] ‘피디수첩’ 공개…“물대포 경찰이 쐈다” 거짓말

민변 “무허가 용역업체와 함께 작전 직무유기”

‘용산 참사’로 이어진 경찰의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가 가담한 증거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개발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에 경찰이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 ‘POLICIA’방패들고 경찰과 이동
경찰 호위받으며 옥상에 물대포

<문화방송> ‘피디수첩’은 지난 3일 방영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에서
경찰특공대가 작전에 나선 20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POLICIA’라고 적힌
방패를 들고 경찰병력과 함께 이동하는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유정·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작전을
진행하는 무선기록 내용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는 경찰 교신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추가 무선교신 내용이 공개되자 “현장 지휘관이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며, 실제로 용역직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도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불을 피우거나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피디수첩’은 스스로 용역업체 간부라고 밝힌 한 남성이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장면도
공개했다. 흰색 사복을 입은 이 남성은 참사 전날인 19일 방패를 든 경찰 5명의 호위를 받으며
농성자들이 망루를 짓고 있던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농성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함께 물을 뿌려 망루를 짓는 작업이 지연됐으며, 그 직원은
한 철거용역업체 과장”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직원은 ‘피디수첩’ 인터뷰에서 “내가 맞다.
사무실에 있다 위에서 전화를 받고 심부름 때문에 올라간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날 방송에서
“물포를 쏜 것은 경찰관”이라며 방송 내용을 부정한 김원준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은 4일 "현장에서 용역직원들이 경찰 장비인 물대포가 아니라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진압에 동원된 ㅎ건설은 정식 경비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경비업법 위반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공격적인 진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윤식 변호사는 “철거 용역직원들은 철거 업무만을 하게 돼
있으며,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경비업체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경찰이 무허가 업체와 함께 작전을 진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경비업법이 사전 신고와 교육 등 경비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규정한 이유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협조하는 민간업체의 자격을 엄격히 살피기 위한 것”
이라며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무허가 업체와 함께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의 사유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국민은 대통령의 무능력을 참아낼 여유 없다"

김태동 교수 <아고라>에 글 올려... "내년 경제 위기극복한다는 말은 소가 웃을 일"



"청와대에 오래 있을수록 현실과는 더욱 멀어지고 아첨성 보고에 눈과 귀가 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전임자들도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나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한 한국에서, 주권자들은 대통령의 그런 현실 파악 무능력을 참아낼 여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경제학)의 말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 교수는 2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광장인 <아고라>에 '경제, 그것이 알고싶다(1): 3년이 1년으로 줄어든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번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밝힌 '2010년 한국경제회복 가능성'
발언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 수치를 들이대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내년에 가면 가장 먼저 회복한다고 외국도 우리도 보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외국의 어디서, 또 국내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무슨 근거로 한국이 내년에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김 교수가 문제 제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나왔다. 당시 패널로 참가한 정갑영 교수가 경제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묻자 이 대통령은 "올해는 작년보다 어려워질 수 있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IMF나 세계은행은 한국이 내년 되면 가장 먼저
4.2% 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우리도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었다

"내년에 가장 먼저 경제 위기극복한다는 말은 소가 웃을 일"

김 교수는 이에 "새해(2009년)가 문제이지 2010년은 아직 너무 많은 날이 남아 있다"면서
"금년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지금, 이달에 어떻게 되느냐를 기업인이든 봉급생활자든
고민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경제가 작년 4분기부터 최악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
등과 비교해서도 특히 심하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또 "IMF 등 국제기구와
민간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과거보다 경제 전망치를 자주 수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예측기관들은 자꾸 늦추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곧이어 최근 사임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을 언급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경제학이 필요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3% 성장 목표를 하고 있으면 현실경제야 어떻든
눈감고, 그것에 비슷한 숫자를 전망치로 발표하면 연구원장 자리가 유지되고,
그러지 않는 자는 모두 갈아치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김 교수의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은 더 매섭다.

"이렇게 전문가를 수족처럼 부리는 정권은 경제학자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관변연구소나 재벌연구소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오늘도 건강을 해쳐가며 월급쟁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생산직보다 더 받는 것
외에는 언론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학자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한국경제가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극복한다구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필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김 교수의 반박은 IMF가 최근에 내놓은 2009년 경제 전망치를 두고 계속됐다.
그는 "IMF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회복을 하리라고 예측하지 않았다"면서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 대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보다 높은 성장률을
예측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또 IMF의 최근 경제예측에 큰 오차가 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실 2010년 한국이 제일 빠른 경제회복을 할 것이라는 믿을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미국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찾아왔지만 국민이 단합하면 3년 이상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내놓으면서, "3년 걸린다던 위기극복이 두 달 지나 1년이면 될 정도로 가볍게 볼
상황 변화는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그의 말이다.

"MB악법의 강행 추진, 그에 따른 여야 갈등과 사회 갈등으로 3년 극복론(11월)의
전제조건이었던 '국민의 단합'은 더 어려워졌으니, 말이 제대로 되려면 이제는
4년, 5년 걸린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통령은 지난주 느닷없이
낙관론을 펴신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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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것이 알고싶다(1): 3년이 1년으로 줄어든 까닭은? 기사 원문 보기

김태동 교수님 다른 글 보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MB악법'이라 부르며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

이런 가운데 강풀, 최규석, 손문상, 김용민 등 국내 유명 만화작가 13명이 'MB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 연재를 시작한다. 19일부터 이어지는 이번 연재는 <프레시안>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매체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동시 게재 되며,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자>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모욕: 깔보고 욕되게 함.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

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2.0 -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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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절대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간 적 없습니다

미네르바 지인 "진짜는 따로 잘 있다" -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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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판사 프로필

자세한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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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 보다 틀린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 해야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번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보며 문득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네르바던 누구던지간에 그가 옳은 말을 하던, 틀린 말을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무서운건 틀린 말 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기초로 하며 그것은 옳은 의견, 틀린 의견,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등
어떤 생각과 사상이던지 간에 그 사상이 그 어떤 위협이나 억압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죠.

미네르바의 구속은(설사 그가 진짜이던 가짜이던간에) 이번 정권이 그러한 민주주의의
대 원칙을 크게 훼손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의도대로 앞으로 당분간은(어쩌면 더 길게) 정권이 생각하는 '나쁜 의견'과
'틀린 의견' 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의견과 틀린 의견이 없는 사회,
그 사회는 더이상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출처 : 경향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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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은
7%의 경제 성장율과 40000달러의  일인당 연간 총소득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에서 일곱(7)번째로 큰 규모로 만들겠다라는
747 공약에 의해 당선되었는데
그는 그 공약을 취소했다 (공약으로부터 멀어졌다)

가디언 - "한국 정부, 인터넷에 재갈물리기"
월 스트리트 저널-미네르바 체포 월드뉴스 톱으로 "원화가치 하락으로 체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필명 미네르바로 활동해 온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하면서 주가폭락과
리만브러더스의 파산,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탔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많은 네티즌이 그를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그간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과 다르게
증권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에서는 체포된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자신문, 차윤주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긴급 체포한 것과 관련해
외신들은 8일(현지시각)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존중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수사부는 지난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
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하면서 주가폭락과
서브프라임 사태,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탄 인물.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얼굴없는 경제대통령`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검찰에 체포된 `미네르바`는 그간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과 달리
증권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경제학에 관한 관련 지식도 독학으로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검찰이 체포한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아시아 국가 중 금융위기의 타격이 가장 컸던 한국의 정부가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네르바`가
한국 정부를 화나게 했다고 표현했다.

또한 익명의 한국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국내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에게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이번 사태는 인터넷 가십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불쾌한 심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국 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후 뉴스가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체포되신분이 미네르바님 본인이 맞다고하더라도 무슨 죄목으로 체포를 하는건지...
뉴스에 나온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던데... 허위사실???  뭐가???

주가 3000? 5000간다고 개구라치고 747 뻥을 쳐대는 입만열면 거짓말의 달인 쥐새끼를 먼저
체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추가1. 유언비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긴급명령1호 달러매수 금지공문관련 내용이라고 하는데...
내일 구속여부가 결정이 된다하니 좀더 지켜봅시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독학으로 경제서적을
탐독한 30대만도 못한 강만수와 똘마니들은 X잡고 반성해라!!!

추가2. 밑에분 댓글중에 있는 내용...[지난 8,9월에 재경부에서 미네르바는 50대로 추정되는
해외경험이 있는자로 밝혔었다 ]와는 맞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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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네티즌들, '미네르바 체포' 비아냥 일색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일본 언론이 속보로 타전하고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등, 미네르바 체포 소식이 일본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8일 저녁 6시26분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서 허위정보를 투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자를 긴급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미네르바에 대해 "주가와 금융위기 등 경제동향을 정확히 예측해
인터넷 사회에서는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그는 미국증권사 리먼브러더스 파산 외에 원화와 주가 급락을 예측해 이를 적중시켜
주목을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지지통신>은 또 "최근에는 월간지에도 기고해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가 3월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인하는 소동으로 발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지통신>은 네티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미네르바의 정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검찰에 따르면 남자는 전문대를 나온 무직자로 "경제학을 독학으로 배웠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정부를 힐난하는 댓글들을
잇따라 붙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경제동향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체포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북한과 뭐가 다른가"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도
"한국은 중국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된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고
"언론탄압에 필사적인 한국은 중국에 합병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비꼬는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미네르바를 '전문대 졸업자'라고 강조한 한국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
"실력으로 평가되지 않고 권위에 약한 나라의 보도답다.
일본인이라면 '독학으로' 주목받게 된 우수한 인재라고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체포하다니?"라고 비꼬았다.

또다른 네티즌은 "어떻게 전기통신법 위반인가.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썼을 뿐인데"라고
힐난했고, "일본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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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저기 댓글들..

우리 만수.....
30대 백수 보다 못한겨? 그런겨.
시방 그런 만수가 경제 수장이여.
우린 다 죽었구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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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으면 쪽팔려서 몰래 수사 허겄다.
이거 뭐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쪽팔린것도 모르고.....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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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만수 제대로 병X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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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경제관료 경제학자 금융권인사들 접시물에 코 박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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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장관님 과외시키려고 체포했다는 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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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압력이죠 전국민을 향한...
니들 깝치지말고 우리하는대로 구경이나 해라 ...뭐..이런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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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를 체포한다면 찌라시 기자와 편집진들은 이미 사형 당해야 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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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은 정부 전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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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부가 허위사실 말해놓고 만날 "오해였다. 잘못 전달 됐다. 그런 적 없다.
강경 대응하겠다." 아나 진짜 죽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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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은 정부 전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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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새끼가 되고 나니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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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보다 영향력이 크니 질투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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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들이 해쳐먹는데 큰 걸림돌이죠.
그나저나 불의를 보고 분노 할줄 모르는 민족....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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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분석글 읽고 어느정도 사실 인정도 했는데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니 참 우습네요... 그리고 글이 맞는 말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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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집 x는 맨날 허위사실유포하는데 안잡혀가나... 4년후 잡혀가나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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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이 미네르바를 잡아갔다는데요.
이명박은 대통령되기위해 허위공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치면 미네르바보다 이명박이 더 문제가 되는거 아닐가요?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경중을 따져보면 이명박과 미네르바 ..둘중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작은허위사실 유포한 미네르바는 경찰이 잡아고
더큰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은 그냥 놔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모습이네요.
예를들어 집권하면 주식을 3천포인트 상승시시키겠다고 했지만..결국 허위(공약)사실로 들어난 상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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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를 마약단속어쩌고 하는 데서 잡는 것도 좀 이해 안가고 ㅋㅋㅋ
허위사실은 쥐새뀌가 더 많이 한것 같은데 일본산 쥐새뀌가 대통령 되더니 나라가 산으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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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지도 의문이지만
사실이더라도 더 창피한 일 아닌가?
우리 만수는 경제를 독학으로 배운 30대 백수한테도 밀린다는건 좀....
우리만수 언제 백점맞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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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5000까지 간다고 했던 2MB는 놔두고,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잡아가네....
솔직히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얼마나 많은데... 미네르바는 리만브라더스한테 '괘씸죄'로 끌려가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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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우스워지네요.
맹바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사법부와 경찰, 국정원, 찌라시를 동원한 폭압통치 밖에 없어요.
전국민에게 노예근성을 심어주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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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망신..  이제 서방 외신의 반응이 나올텐데 참 볼만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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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은 1980년대로 돌아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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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까지 됐는지,,,참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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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사람이 진짜라면 독학으로 공부해서 지금 꼴통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얘기고,
가짜라면 얘들 또 삽질의 진수를 보여주는거네요?
사람이 개를 물면 개보다 더한놈이고
개한테 물리면 개만도 못한놈이고
같이물면 개같은놈이 된답니다.
고로 뭘하나 병맛짓을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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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한민국 ............ 죄명을 갔다붙이면 그게 죄인나라..................
허위사실유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기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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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정보당국이 조사했을땐 50대 증권맨이었고 해외경험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30대에 공고나온 백수 라내....저는 솔직히 믿기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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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 내가 대통령하면 주가 5000간다.
         경제성장 747 이룰것이다.
         300억 재산 헌납하겠다.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만들겠다.

전부 허위 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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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KBS의 보신각 타종 중계방송 왜곡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는 1일 저녁 방송을 마치면서 “소란과 소음을 지워버린
중계 방송이 있었다”면서 KBS의 제야 방송 생중계을 언급했다.

신 앵커는 “이번 보신각 제야의 종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다, 각종 구호에 1만여 경찰이
막아섰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KBS 중계방송에 대해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그래서 언론, 특히 방송의 구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현장실습교재로 열공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신 앵커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언론 관련법의 폐해를
KBS의 보신각 타종행사와 연결시킨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KBS는 31일 저녁 서울 종로에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를 생중계하며 수천명의
촛불시민들의 ‘독재타도’, ‘이명박은 물러가라’ 는 장면을 화면에 비추지 않았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KBS가 의도적으로 박수소리를 음향효과로 연출해
촛불시민들의 구호를 덮는 등 현장 상황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또 별도 기사에서 제야의 타종 행사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달랐다. 여기 저기 깃발과 피켓, 촛불이 등장했고 종소리와 함께
구호도 터져 나왔다”면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보신각 주변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며 “촛불집회에는
시민들도 가세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네티즌들은 관련기사와 ‘뉴스데스크’ 게시판 등에 지지댓글을 달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도
확산되고 있다. 반면 KBS 게시판에는 보신각 타종행사를 제대로 생중계하지 않았다는
비판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MBC "보신각 현장 음향을 지워버린 방송이 있다"

노란풍선 든 시민들 '아듀 2008, OUT 2MB' - KBS의 작태

YTN 기자가 보는 MBC 파업 & 08년 마지막 보신각 현장

안녕하세요. 어린달님입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ytn 기자로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 국민으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싸움을 '밥그릇 챙기기'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지적 맞습니다. 솔직히 '밥그릇 챙기기' 맞습니다.

공중파가 민영화 되면, MBC 를 비롯한 방송사에서는 일단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날겁니다. 당연히 많은 인력이 물갈이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밥그릇 싸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MBC나 다른 공중파 입장에서만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닙니다.
조중동 신문 역시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 생존경쟁 차원에서 이 싸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루이틀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신문은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물론 인터넷 포털과 블로그 등등 신 매체에 밀려서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조중동 가운데 한 신문사는 언론계에서 공공연히
부도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신문사 어차피 점차 구독률 떨어져가는 신문 팔아봐야
남는 것 없다고 합니다. 광고수익이 대부분입니다.

안정된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광고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신문으로서는 미래를 보장받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조중동 역시 언론법 통과를 목숨 걸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MBC 파업을 '밥그릇 싸움' 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도 속내는 똑같습니다.
남을 비난할 자격이 못됩니다.
 
  '밥그릇 지키기'대 '밥그릇 빼앗기' 싸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 서로 똑같이 '자사 이기주의'에서 출발한다는 데에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문제는 이번에 한나라당에 통과시키려 하는 법안의 내용은
'신문과 방송 겸영'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신문사들 돈 별로 없습니다.
당근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지상파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로 정부 소유의 지분이 대부분인 지상파 방송의 주인이
신문+대기업 자본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 신문+대기업 자본은 아예 보도를 포함한
종합 편성채널을 지상파에 새로 만들 것입니다.

언론법 개정안이 단순히 신방 겸영만 허용하는 내용으로만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재벌의 자본이 없으면 현실화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솔직히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가장 힘든 때 중 하나가
기업 비판하는 보도를 할 때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이 정부 권력보다 더 무섭습니다.
기업은 아예 광고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방송 나가기도 전에 윗선을 통해서 얘기가 내려옵니다.
'이거 나가면 광고 억대가 빠진다는데 기사 빼주거나 수위좀 낮춰주면 안돼겠니' 하고. 

일선 기자는 데스크며 간부하고도 싸우다가 결국은 기업 로고 빼고 이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김빠지는 기사를 내보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광고만 가지고도 이정도인데, 기업이 오너가 되면 기업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는게
구조적으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벌써 반대하고 나서냐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에 나선 아나운서들 말대로
'불량제로' '소비자 고발' 이런 프로그램 당근 못 보게 될 겁니다.

 공중파 방송사 직원들이 돈 많이 받는다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 많은 대기업이 인수하면 지금보다 방송사 직원들 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 일이라는게 하루 아침에 아무나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간부급은 잘릴 지 몰라도 일반 사원은 많이 살아남을 겁니다.
저희 ytn처럼, 주인도 없지만 그렇다고 공중파도 아니어서 수신료도 없고
광고 단가도 낮아서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 받는 회사는,
심지어 외환위기때 월급 6개월동안 안나왔던 회사는 돈만 생각한다면
대기업이 와서 민영화 해주기를 바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민영화 결사 반대합니다.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방송은 사내방송으로 전락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광고지 보도입니까 ?
비판의 기능을 잃은 언론사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직업정신을 가진 언론 종사자라면, 반대하는 게 정상입니다. 

  'OECD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가 왜 있냐'는 논리에 대해서도, 언론법 개정을 원하는 쪽은
'우리나라만 재벌 소유와 신방겸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더라도 독과점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선진국 그렇게 따라하고 싶으면 제대로 따라해야죠.
껍데기만 제목만 따라하지 말고.
     
방송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조중동이 보수 성향의 신문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국가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
진정 그런 민주주의 사회라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는게 정상 아닙니까?

방송이 모두 보수 성향으로 바뀌는 게 정상인가요?
모든 지상파가 한 목소리 내는게 정상입니까?
그건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전체주의는 북한처럼 좌파에도 있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공산주의 이념과는 완전 거리가 멀지만)
과거 나치처럼 우파 전체주의도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방송의 내용이 이른바 '좌빨'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불만이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용이 편향됐다고 비판하십시오.
얼마든지 비판하고 그래도 맘에 안들면 TV를 꺼 버리십시오.
시청률 낮춰서 광고 못 받게 하십시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고, 방만한 경영이 마음에 안 든다 생각되면 감사하라고,
철저히 받으라고 주문하십시오. 

그러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신문사에 주려는 이번 법안은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어주는 게 됩니다.
이게 바로 '특혜'라는 겁니다.
보수 정권이 보수지에 주는 '특혜'.

적어도 지금의 지상파 방송 소유구조는 좌파던 우파던 자본이던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소유구조는 아닙니다.
공기업, 정부지분으로 쪼개고 민간 자본 비중을 낮게 잡아 어느 누구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지상파를 인수하겠다고 덤비는 일이 일어난다면
(물론 매우 가능성이 낮은 경우이지만) 그때도 역시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노무현 정권때는 왜 고분고분하다가 왜 지금은 파업하고 난리냐고요?
이른바 '좌파정권'이라고 불리는 전 정권이 '선진화 방안'인지 들고 나와서 기자실 못질하고 전기 끊을 때도 저희 깜깜한 데서 플래시 켜고 기사 쓰면서 개겼습니다.

전 정권도 KBS에 참여정부 언론특보 출신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앉히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전 정권은 아예 법까지 바꿔서 언론사의 소유 구조를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바꿔보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하는 '순진한' 정권이었던 것 같네요.

언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정권이건
성격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장단맞추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비판의 칼날을 세워야 하는 게 언론입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언론법은 이념대립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정권에만 반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론을 독과점하는 구조를 만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의 문제입니다.

  언론이 굴종해야 할 대상은 자본도 아니고 정권도 아니고 좌도 우도 아니고
국민의 공익입니다.
언론의 본령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언론법 개정안은 언론이기를 포기하라는 법입니다.

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언론이 약자의 편을 들지 않고 강자의 편만 든다고 쓴소리를 듣는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많이많이 비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강자의 편을 아주 대놓고 들도록 구조적으로 허용해주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기네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이름붙이면서 밀어붙이는 논리에 현혹되면
어느 날 여러분은 입만 열면 보수의 논리만 말하고 썼다 하면 기업 논리만 그대로
읊어대는 앵무새 보도를 보게 될겁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가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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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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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이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12.31 20:10 | 최종수정 2008.12.31 21:39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 31일 종로 보신각 앞 시민들이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이 준비한 노란색 풍선을 들고
   오가는 가운데 경찰은 "풍선이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막았다.
ⓒ 이경태

언론장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 종각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핸드페이퍼를 들고,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호외치시는 분들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하도 통제를 해서
움직일수가...)

거리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독재타도 정권퇴진" 구호소리가 너무 커서
현장에서는 KBS의 [가는해 오는해]의 진행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길에 DMB로 예약녹화한 가는해 오는해를 보니....

KBS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시민들쪽으로는 마이크도 돌리지 않고 시민들을 카메라로 잡지도 않더군요.
사회자와 출연한 가수들 목소리만 들리고 시민들 함성은 거의 잘라냈던데...

카메라로 잡아도 먼 상공에서만 잡아서 시민들이 들고있는 피켓이나 깃발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구요.

매년 가는해 오는해를 봐왔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더군요.
매년 빠짐없이 등장하던 아이를 안은 부모의 모습도 없고...
진행자들과 출연자들만 보이던...
가끔씩 비춰지던 시민들의 모습은 종각이 아닌 마로니에 공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많은 경찰은 정말 절묘하게 피해서 비춰주더군요..

뭐랄까....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술력 대단해요

아... 오늘 풍선 들고가는데 갑자기 누가 풍선을 확 터뜨려서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경찰들이더군요..

열이 확 받는게...

경찰들이 지하철 입구를 전부 막아버려서 역 밖으로 나오는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유원지 등에서 풍선 들고다니지 마세요
풍선은 시민의 안전에 아주 큰 위험이 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풍선 들고가다가 연행된 사람들도 꽤 됩니다.


관련기사

MBC "보신각 현장 음향을 지워버린 방송이 있다"

노란풍선 든 시민들 '아듀 2008, OUT 2MB' - KBS의 작태

보신각 현장에서 보였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조' 란 깃발이 좀처럼 잊혀지질 않습니다..


TV보신분들도 느꼈겠지만... 방송중 야유하고 경찰들 확성기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깃발들 보이고...KBS생중계 화면에는 촛불 시민들이 있는 곳만 피해서 보여주고 있고.
아.. 저게 바로 왜곡보도구나.어쨌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건만..
절대로 보도되지 않는구나.
뫵봐긔가 KBS 사장을 제대로 바꾸긴 바꿨구나.

그리고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그렇게 많은 경찰버스 동원된거 처음봤음....
전두환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는데... 
 

▲ 평화박물관에서 나오는 풍선을 시민들이 가져가려 하자 경찰은 주위를 봉쇄한채 시민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풍선을 뛰어다니며 낚아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최혜원 교사 등 시민 2명이 연행됐고
   여러 명이 경상을 입었다. ⓒ프레시안
 

 

▲ 경찰은 보신간 주변에 병력을 집중 배치해 촛불을 든 시민들이 행사장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마치 경찰이 모여 '타종 행사'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프레시안
 
    일제고사 징계교사, 보신각서 풍선 나눠주다 입건

▲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보장하다 해직당한 최혜원 교사가 31일 저녁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보장하다 해직당한 최혜원 교사가 31일 저녁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 경찰이 해직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만든 풍선이 거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 앞을
    가로막은채 풍선을 강제로 터뜨리고 있다.
 

▲ 최혜원 교사가 31일 저녁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다
    경찰이 '풍선은 시민의 안전을 위험하는 물건"이라며 가로 막자 서러움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고 있다.
 

▲ 31일 밤. 경찰이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깃발들 들고 서있는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에게 깃발을 내릴것을
    요구하자 한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 경찰이 31일 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의 들고있던 깃발과 태극기를
    강제로 빼앗고 있다
 

▲ 경찰이 31일 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깃발들 들고 서있는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의 깃발을 강제로
    빼앗은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있다.
 

▲ 경찰이 31일 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깃발들 들고 서있는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의 깃발을 강제로 빼앗자
    시민들이 깃발을 돌려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1일 새벽. 한 경찰관이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내면서 이 과정을 취재하는 한 인터넷TV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에게 '아줌마 집이나 가'라며 거세게 밀어내고 있다.
 

▲ 1일 새벽. 경찰이 타종 행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한 인터넷TV 생중계를
   담당하는 아나운서가 경찰에 밀려 넘어지고 있다. 경찰은 취재중인 여자 아나운서에게 계속
   '아줌마 집이나 가'라며 조롱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아고라 / 미네르바 / 2008-12-29)

2008년 2/4 분기 내 외국계 보고서 인용 -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분포도.

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 펀드멘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나 규모가 될려면 말 그대로
G7 내의 국가 정도 혹은 자원+내수 시장 잠재 여력이 있는 단 두 가지 경우로서 한정해서
사용하는게 통상적인 관례였다. 왜 이 말이 이렇게 난립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한국 경제의 현재 규모상 5%의 성장률이 깨졌다는 건 이미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대략적인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파급 여력 스펙트럼 개요도라는 걸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한국 경제 파급 여력에 대한 2008년 2/4 분기-5월 말경으로 보는데-에 자세하게
조사한 외국계 보고서가 있었다.

경제 성장률 5% = 일반적인 정상 순환 경제 시스템
경제 성장률 3%= 기업내 구조 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산업 경쟁력 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3년
경제 성장률 -2%= 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5년
경제 성장률 -3%= 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경쟁력=-7년

이 상황에서 만약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 -1% 대 내외로 접어들 경우
2010년 이후 대중국 무역 수지 = -45% 감소.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은 초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에 팔아서 일본에 돈을 갔다 주고==>> 차익 = 무역수지 흑자 구조였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현재 중국의 빠른 산업 경쟁력의 확충에 말 그대로 중국 애들은 지금 조 단위로 돈을
퍼붓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한 2008년 2/4분기내의 상-중-하로 산업/기술경쟁력 분석과
한국 10대 주력 수출 품목을 매칭시켜서 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은, 2010년 이후에
현재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1/2이상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산업 매출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자국 기업:외국계 = 4:6'으로 상당 부분 극복해 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현재의 주요 대기업 + 중소기업의 재투자 여력 축소에 따른
산업/기술경쟁력 격차가 2년 내외인 걸 감안하면 2011년경부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정부 주도 하의 대규모 기술 개발 R&D
예산확충에 따른 자본확충으로 2015년~2017년 이후의 새로운 경제호황 사이클에 대비한
대규모 국가 전략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상으로 보면
한국 : 일본 = 1 : 17.5 정도며 일본 애들이 돈을 얼마나 더 끌어 모을지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다.

하여간 지금 엄청난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 핵심은 결국 에너지+유통분야로 요약된다. 1998년에 한국에서 IMF를 극복한
결정적인 원동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 유동성+IT'였다.
즉 한마디로 IT 버블 확대에 기반한 자본 유동성의 시중 공급으로 인한 중산층 이하의
소비 여력의 회복에 기인한 수출==>>내수 순환 시스템의 정상 복구로, 비록
그 후유증으로 2004년에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 500만을 맞았으나
진흙더미 만신창이 98년 IMF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더구나 2004년도에 고조된 경제 위기설로 사회가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토론에까지
한나라당에서 나와서 노무현 타령을 할 그 당시. '총 자영업 도산률 = -5%' 내외였다는 걸
볼 때 현재 자영업 도산률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못 봐서 정확히 모르지만
2004년도에 -5% 도산으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럼 지금은?.........과연 뭐지?

무조건 비난을 하고 까자는 게 아니라. 개인별 대응 전략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별로 회사별로 대응 조치라는건 대중국 사업 전략, 그리고 지금 이미
기업 구조조정이 이미 가시화 된 마당에 자영업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로 잡을 것인가. 그런것들을 빨리 캐치해 내는 자만이 2015년 이후의
경기 순환 싸이클상의 다시 찾아 오는 경제 호황기의 금맥을 잡을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계 가정에서 제일 많은 지출 항목은 학원비+ 금융 비용이다.
그런데 현재 학원비를 줄일 정도라면 그야 말로 일반 가정내의 소비 여력이 거의
바닥이라는걸 의미 한다.

여기에 환율로 인한 기업 구조 조정 여파와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라는건 대략 주식: 부동산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1:6.5배 로 보는게 보통이다.

한 마디로 한국적 상황에서 일반 가계들은 주가 하락에 다른 자산 손실 보다는
부동산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변동에 따른 역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심리적/외생적
소비 감소 비율이 그에 대략 6배 정도의 파급 효과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단순히 집값 하락 그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경제 시스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대학 기초 경제학만 보고 정책하나 만들고
밀어부치면 만사 장땡인 70년대 경제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일반 가계 소비 여력 감소==>>자영업 붕괴로 이어진다.

이게 다시 역 싸이클로 자영업 붕괴==>> 금융시장 부실 간접 파급 여력 + 연체율 상승=
금융 리스크 비용 증가라는 걸로 이어져 정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추가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폭락에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은행이 리스크 비용 증가로 삐끄덕거리면 추가 공적자금을 퍼부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초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남는 돈 안드는 방법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건 이것도 안 먹혀들면
마지막 최후의 저지선은 결국 "돈 싸움"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내수 경기부양이라고 사방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튀어나온다. 근데 이때
한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돈은 어디서 가져 오느냐 + 어느 계층을 희생량으로 삼아서 위기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오만가지 머리를 쓰면서 종합재산세까지 들먹거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는 개한테까지 세금매긴다고. 지금 한국경제 수준으로 2008년 2/4 분기 정도의
내수 구매 여력을 보존하려면 최소 7조 이상만 단독 예산으로 집행해서 뿌려야 한다.

SOC 사업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돈을 뿌려서 중산층 이하의 서민 소비 구매 여력 확보==>> 내수 시장 보존으로
이런 불경기를 뛰어넘는 상황에서는 정부조정이라는건 경제학에서 거의
기본 베이직 룰인데.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예산투입 여력에 따른 시물레이션 모델 결과 산출을
일본.......아니면 과거 70년대 나 80년대에서 찾으려고 한다.
근데 이때도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과거의 모델 데이터라는 것이다. 흔히 이런 데이터를 보면 과거값을 보여주고
향후 결과가 이럴 것이다... 라는게 통상적이다.
근데 그건 경제가 이미 발전 될 대로 발전 된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애기지만.

한국이나 대만 같은 5%대 경제 성장률을 했던.... 나라는 예외다..........
이미 폐기될 과거의 자료다. 그래서 결과 또한 전혀 다르게 나온다.
이 점이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다.

왜 돈이기 이전에 인간 관찰이 우선이냐 하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예상한다는건
굉장히 어렵다. 더구나 이젠 지금과 같은 경제불황을 뛰어 넘는 시기에는 통상적인
일반 경제학이라는게 안 먹혀든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로 돈이 풀려서 소비로 내수가 살아나고 구매 여력이 활성화 되야
정상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는 애기지. 전문 용어 집어 치고.

근데..............돈을 안 써... 돈도 안 풀려....정책 효과는 이제 의심스런 수준........이러니
경기부양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미 검증이 된......

과거 모델.......SOC 투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된다....

내 고종 사촌 조카 중 막내 하나가 말 그대로 노가다다.
건설 회사 다니면서 지방 다니는 애가하나 있는데.
그래... 다 양보해서 SOC로 내수 경제 부양을 해 준다고 하자고. .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데 뭐라 하겠냐.. 근데 문제는
지방 토목공사만 보자면 이젠 지방에는 조선족들 조차 안 갈려고 하는게 지방 현장이란다.

즉 한마디로 지방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 딱 가보면 소장, 중장비 기사. 일부 핵심기능공.
사무실 직원.... 빼면 전부 다... 90%가 외국인인데 도데체 무슨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건지
현실성도 덜어질 뿐더러. 대형 토목공사를 한다고 쳐도 1930년대 미국처럼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중장비로 공사를 한다.

그럼, 과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이걸 위해 이제 중장비 전문학원을 다녀야한단 말인가?
100번 양보해서 이것까지도 오케이라고 일단 치자.

그럼 이 외국인 근로자가 그 지방에서 돈을 쓰고 다니면 막말로 내수 경기라는 목적에
부합을 하게 된다.
문제는....... 모조리 다 돈을 자국에 송금을 한다는거지. 심지어는 컨테이너에 스펀지 깔고
숙식은 현장에 있는 식당 함바 집에 가서 다 먹고 해결하고 식권?...이라고 하나?..
식권 주고 담배 사피는데 뭔 놈의 내수?.....이러는데.......이건 좀 웃기는거 아닌가?

그럼 이제 도면 쫙 펼쳐놓고 중장비를 쓰지 말고 사람이 인력으로 공사를 하도록
전체 공정을 변경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외국에서는 IT==>>BT==>>RET 라고 해서 일본 애들은 지금 독일에 떼거지로 다
몰려가서 특허 쇼핑에 기술제휴까지 쌩쑈를 하면서 같이 먹어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건............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나 저나 요즘 중장비 포크레인 3개월 자격증 따는데 원비가 얼마인지 모르겠군.
여기 병원에 있는 누구 아들래미가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이거 배울려고 한다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서.

대충 굴러가는 바닥이라는게 이 정도 수준이고. 자영업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집에서 놀고 있다고 조급증 느낀다고 가계 차리면 안 된다.
2011년까지는 일단 참고 있는거 지켜야지.

그리고 고등학생 애들도 지금 1~2학년이라면 과도한 쓸모없는 경쟁 체제에 뛰어들어서
시간 낭비+돈 낭비를 할께 아니라 전략을 대폭 수정해서 외국어에 올인해야 한다.

학교에서 40등 하던 애가 중국어나 일본어 배우겠다고 학교 공부 안 될꺼 같으니까
포기하고 외국어에 올인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말릴 선생은 없을꺼라고 본다.

나 같으면 현재 입시 경쟁에서 상위 15% 밖으로 밀려났다면 지금 고등학교 학교 공부는
포기한다. 그리고 2015년 이후를 대비해서 제 2 외국어에 올인할 것이다.
이젠 얼치기로 있다가는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굶는다.

왜냐면 이제 한국 국내에서 산업별로 잉여 인력을 더 이상 흡수시켜 줄수 있는 경제규모가
한국은 안 된다..남는 방법은 인구가 줄어드는 방법 뿐인데 ..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럼 결국은 고등학교 때부터의 완벽한 차별화 전략이 이젠 내 아들 딸 자식들에게
밥 숫가락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 버렸기 때문에.
한국 나가면 매국노라는데. 한국 땅에서 손가락 빨고 있을수는 없잖아?

그럼 방법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돈 벌어서 그나마 극도로 이젠 사회적
기회 비용이라는게 없어진 나라에서 먹고 사는건 결국 수출입무역 종사자 되는 길 뿐이지.

한국에서 이제 진짜로 돈 버는건 수출 관련 무역업 아니면 전문직이나 대기업 종사자...
그런 부류 밖에는 없어. 내부 메트릭스 안에서 집어먹는 건 더 이상 없다는거지.

한 마디로 총 자본 총량이라는 걸 100이라고 할때 자본 배분 여력<<< 인구 대비로 이미
과도하게 역전된 사회라는거지.그럼...... 나 같은 부모 세대는 그냥 일단 산다고 치자....
그럼 내 애들은 어쩔래?
물려줄 유산이 많은가? 아니면 먹고 살게 해줄 방법이라는건 한번 생각해 봤는가?

이제는 내 가족을 먹여살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집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있다면
내가 먹고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 애들은 뭘 먹고 살게 해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이걸 배부른 소리라고 하면 그건 이젠 무책임한 소리고....

옛말에 공부만 잘하면 다 잘 먹고 살수 있다..... 그래 맞는 말이지.........
내 부모 세대가 바라보던 (나 같은 노인네 말고 젊은 애 아빠들) 세상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 지던 때거든.. 고급 일자리도 마찬가지고........근데.....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지금 세대의 부모라면 내 애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전 세대 부모에게 학습된 그대로 말하면 안 되지.

바로 그런 차이라는 거야... 지금 애들한테는 막연하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먹고 살 방향 제시나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면서
부모의 경험적 지식이나 그런걸 전수해줘야지.

시대가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관점도 변한다..
하지만 관점이 정체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3대가 고생하는 세상이다.

- 오늘은 병원에서 해주는 비디오 시청 시간이라 끄적 거렸음 -

난 정부 정책이고 나발이고 그딴건 다 관심없다.
하지만 젊은 애 아빠들 애 엄마들은 애들을 계속 키우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한다.
그러자면 흐름을 알고 대책 세우고 대비하는 수 밖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난 강만수가 외계인이라고 해도... 안드로메다에서 산다고 해도 이젠 내 알 바 아니다.

강만수나 나경원 유인촌 같은 사람들은 귀족들이다.

나 같은 천민들이 먹고 살려면 이 정도 그 이상으로 더 약아빠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기 때문이다.
귀족하고.. 나 같은 천민 하고 어떻게 동급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도 월 스트리트 = 금융 귀족하고 메인 스트리트 = 일반 서민 경제로
계급이 나눠진다.
그런 마당에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평등 국가라고 떠드는 놈이 있다면
난 가서 싸대기를 날려버릴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이젠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할 용어다.
그건 나 같은 노인네들 세대에서나 먹혔던 애기지 지금은 아냐!... 정신 차려라.
지금 자기 사회 계급적 지위가 뭔지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건 결코 아니꼬운 애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천민인데 귀족 행세해봐야 파산이다.
그땐 노예로 추락하는 것이다.

사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지만 근대 서구 민주주의 150년....
한국은 일제 병합기 - 60년 전만 해도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아직도 그 사회적 뿌리라는건
이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그대로다.

반드시 명심해라.

꽝!!!!!!!!!!!!

"이 '똥 덩어리'야, 기어이 나라를 말아먹을래!"
[홍성태의 '세상 읽기'] '4대강 살리기'는 '강부자'를 위한 대운하


저녁에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안국역에서 경복궁역으로 가는 길이었다.
머리 위에서 소음이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전철 안에 설치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그런데 그 소리는 다름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었다.
녹음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방송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나 조용히 해야 할 곳에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영상과 소음 공해를 유포하는
이 텔레비전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으니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즉에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에 관해 칼럼을 썼지만 나는 전철에서 이 방송을 듣고
정말 히틀러와 괴벨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히틀러와 괴벨스는 당시 첨단매체였던
라디오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괴벨스는 수백만 대의
라디오를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것으로 모자라서 그는 도시 곳곳에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누구나 총통의 연설을 듣도록 강제했다. 나치즘은 이런 선전을 통해 작동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히틀러와 괴벨스의 선전술을 따라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왜냐고? 시대착오적이니까.

지식채널e  - 괴벨스의 입 -
 
                                                           인사 조치 된 김진혁PD의 마지막작품

그래서 나는 그 방송에서 나치의 선전술을 떠올렸다가 곧 우리의 '지하철 앵벌이'를
떠올리게 되었다. 자기의 주장을 비장하게 설명하는 척하면서 강요하고, 자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척하면서 강요하는, 그 방송은 언뜻 나치의 선전술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철 앵벌이'와 더 비슷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이런 짓은
한시바삐 중단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 할까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시민들을 꼭 이렇게 소음 공해로 괴롭혀야 하겠는가?

이렇게 황당한 선전술까지 펼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는 언제나 옳은 일만 하는데 언론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대운하'와 '광우병'처럼 잘못된 정책을 사람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이고, '경제 살리기'를 외치고는 '경제 죽이기'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잘못이 확연히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당한 선전술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은 토건국가의 극단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돈이 없어서 문제인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인 나라이다. 한국은 '돈 많은 못 사는 나라'이다.
전체 GDP에서 토건업이 무려 1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무려 50조 원에
이르는 재정이 토건사업에 퍼부어지고 있다. 토건과 투기의 달인인 '강부자'와
지역 토호들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와 교육과 문화에는 제대로
돈을 쓸 수 없는 것이다. 토건국가 한국은 환경 질이 세계 130위권, 부패가 세계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후진 국가'이다. 한국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건국가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노무현과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