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초유 안보 불능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처벌하라!
송영길, 한명숙, 유시민, 후보 천암함관련 긴급 기자회견
천안함 침몰 55일이 되는 오늘, 국방부는 북한의 잠수함이 백령도와 대청도 수역으로 침투하여
천안함을 어뢰로 격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의 오늘 발표가 사실이라면 당시 우리 군은 한미 군사작전 중
삼엄한 경계태세에 북한군이 우리 영해를 잠입하여 들어오는 것도, 초계함을 격침하는 것도, 도주하는 것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우리 수도권 광역단체장 야권 단일후보들은 지난 두 달간 군과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 같은 안보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죄는커녕 이를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하나, 이번 천안함 사태의 해법은 선거에 악용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인식과 적절한 대응조치가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확고한 안보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
국가의 안보 책임자가 작전 중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발표를 너무나 태연히 하는 현실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할 수밖에 없다
하나, 이번 사태는 이 정권의 병역 기피 인사들이 이름뿐인 안보대책회의에서 탁상공론만 일삼는 동안
국가의 안보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누구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것인가?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 장병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하나, 합조단의 발표처럼 우리 해군의 해상 전선이 뚫리고 북에 피습을 당한 채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는데도 실패했다면
우리 군의 지휘관은 전대미문의 안보 범죄이다
군대의 규율은 전투에서 지는 것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 참담한 안보위기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즉각 해임하고,
합참의장과 합참 차장,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국방정보본부장, 해군 참모총장, 해군 작전사령관, 제2함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등 치욕적인 패전의 책임자 전원을 군사법원을 열어 군 형법에 따라 즉각 처벌해야 한다
하나, 천안함이 침몰된 지 55일이 지나도록 합조단은 아직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습되었는지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정과 억측으로 일관하면서 생존 장병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핵심 자료들은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TOD 동영상 비공개 의혹 등 베일에 가려진 천안함 관련 자료를 국회진상특위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와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이 같은 안보위기를 본 일이 없고, 단 한 번도 북의 도발에 패전한 적이 없다
이번 참사로 이명박 정권의 안보 무능,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마디의 사죄도 없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가를 지키다가 숨져간 46명 장병들의 숭고한 영혼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0. 5. 20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 한명숙
경기도지사 범야권 단일후보 유시민
인천시장 범야권 단일후보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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