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청와대의 ‘용산 참사 파장 축소 지시’ e메일 내용 캡쳐 화면

오마이뉴스는 문건에 등장한 행정관과 관련 부서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12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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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하나

옛날 시골동네에서 복날에 개를 잡으면 말이죠. 몽둥이로 두들겨 맞던 개가 가끔 발버둥 치다가
목줄을 끊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서서 개가 도망친 곳 근처에서 개를 불러요.'메리, 메리' 부르다보면 피투성이가 된
개가 숨어있다가 꼬리를 힘없이 흔들면서 실실 다시 기어나와요.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한나라당이 온갖 깽판을 치고도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남이가'에다가 '빨갱이들한테 퍼주기'
떡밥 살살 흔들면 어김없이 서민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상반되는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알량한 승리감에 도취해서 팍팍한 삶의 시름을 한때나마 잊고 살지요. 그리고 또 4년을
살기 힘들다고 끙끙 앓다가 선거철 되면 제 발로 두들겨 맞으러 나가는 거지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행하는 정치가들이 대놓고 쪼인트를 까고 뒤통수를 쳐도 자해 투표는
계속될 겁니다. 옛날 떡밥이 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치 그 자체가 되어버린
'아파트 값'에다가 부모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자식 교육' 떡밥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이쯤 되면 선거철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4년간 두고두고 몸보신할 거리를 마련하는
복날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한겨레] ‘피디수첩’ 공개…“물대포 경찰이 쐈다” 거짓말

민변 “무허가 용역업체와 함께 작전 직무유기”

‘용산 참사’로 이어진 경찰의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가 가담한 증거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개발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에 경찰이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 ‘POLICIA’방패들고 경찰과 이동
경찰 호위받으며 옥상에 물대포

<문화방송> ‘피디수첩’은 지난 3일 방영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에서
경찰특공대가 작전에 나선 20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POLICIA’라고 적힌
방패를 들고 경찰병력과 함께 이동하는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유정·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작전을
진행하는 무선기록 내용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는 경찰 교신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추가 무선교신 내용이 공개되자 “현장 지휘관이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며, 실제로 용역직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도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불을 피우거나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피디수첩’은 스스로 용역업체 간부라고 밝힌 한 남성이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장면도
공개했다. 흰색 사복을 입은 이 남성은 참사 전날인 19일 방패를 든 경찰 5명의 호위를 받으며
농성자들이 망루를 짓고 있던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농성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함께 물을 뿌려 망루를 짓는 작업이 지연됐으며, 그 직원은
한 철거용역업체 과장”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직원은 ‘피디수첩’ 인터뷰에서 “내가 맞다.
사무실에 있다 위에서 전화를 받고 심부름 때문에 올라간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날 방송에서
“물포를 쏜 것은 경찰관”이라며 방송 내용을 부정한 김원준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은 4일 "현장에서 용역직원들이 경찰 장비인 물대포가 아니라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진압에 동원된 ㅎ건설은 정식 경비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경비업법 위반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공격적인 진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윤식 변호사는 “철거 용역직원들은 철거 업무만을 하게 돼
있으며,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경비업체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경찰이 무허가 업체와 함께 작전을 진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경비업법이 사전 신고와 교육 등 경비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규정한 이유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협조하는 민간업체의 자격을 엄격히 살피기 위한 것”
이라며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무허가 업체와 함께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의 사유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우선 12월5일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법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의
판결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간단히 판결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몇차례의 심리과정을 통해 애초에 검찰이 문국현대표를 기소했던 '댓가성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관련혐의는 무죄로 판결함.

2.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국현대표가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없었으므로 무죄로 판결함.

3. 이한정이 입금했던 6억원의 돈은 창조한국당이 발행한 '당사랑채권'이라는 갚아야 할
    당의 부채이지 공천의 댓가로 상납한 돈이 아니라는 점도 재판부는 인정함.

4. 다만 당채 6억원에 대한 (선관위의 자문을 통과한) 연이자 1%가 기존 상거래상의 통상 이자보다
   낮은 금리이므로 금리차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창조한국당에 생겼던 점이 유죄이다.

5. 창조한국당은 처벌대상인 '자연인'이 아닌 바 해당 이득을 취득케 한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문국현대표에게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유죄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검찰이 애초에 기소한 내용은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채택되지 않았으며
판사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6억원의 당채 발행에 따른 상거래상 통상이자 와의 차액인 2천4백만원
(상거래 연이자 5%기준으로 가정하고 당채이자 1%와의 차액)의 '재산상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러한 '심각한 부정부패'를 자행한 처벌할 만한 실무 책임자가 없으니 당대표를 맡고 있던
문국현 대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가 판결한 문국현 대표의 죄는 다름아닌 6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 4%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 연간 약 2400만원이 창조한국당에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른다면 '정치 결사체'인 정당은 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 생겨서는 안되며
그래서 정당은 국가로부터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국가에서 굳이 세금을
투입해가면서 국가 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이유란, 바로 정당은 그 자체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전형적인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그간 관행처럼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성 검은 돈'의 유입을 차단하여 정당이 그 어떠한 사사로운 목적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의 이번 문 대표에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통상 상거래 기준의 이자에 미달하는
당채를 발행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이 마저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미 국가에서는 정당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한 것을 대 전제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추가 비용인 지급 이자를 통상의 상거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거꾸로 창조한국당이 만일 고율의 사채 이자라도
빌려서 총선을 치루었다면 '통상의 이자'와 견주어 재산상의 이익은 커녕 사채업자를
도와주었으므로 그 사회적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 같은 유죄 판결 대신 표창장이라도 주겠다는
얘기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경우는 정당에 손해를 끼친 죄를 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프톨레모스의 침대가 연상됩니다..넘쳐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침대보다 몸이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몸이 크면 침대 사이즈만큼 다리를 잘라냈다는 무식한 신화 얘기..)

담당 판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근거로 판결을 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의 활동에 통상의 상거래행위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이 경우는
정부의 국가보조금 지급 행위도 해당 재판부의 논리로 보면 불법 행위입니다.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담당 판사는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한 이한정과의 연관성은
무죄이되, 다만 -누가 주었던 것과 상관없이-6억원에서 파생되는 이자의 차액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점이 촛점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정당이 전형적인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금의 조성 자체가 정체불명의 '불법 자금'의 경우이거나,자금의 제공 행위가 순수한 정당활동을 위한 기여가 아닌
개인적인 잇권을 위한 목적으로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부패한 정치자금 공여자'여부만을 판단하여 이러한 경우만을 예외로 한 나머지 자금의 수령이나
개인의 기부 행위를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창조한국당의 사례가 문제가 된다면 한나라당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기성 정당의 당대표 혹은 관련자들은 그 자금의 규모로 보았을 때
창조한국당의 몇 배 혹은 몇 백 배에 해당하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당채 이자가 낮다는 점을 문제삼을 때는 상거래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결과로
불가피하게 생길 수 밖에 없는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정당이 비영리 단체임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리고 해당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더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 수십만명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만큼 사법부는 해당 국회의원을 선택했던 유권자/국민의 '선택'이라는 '국민의 의지'에
무게감을 느끼고 신중하게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 이루어진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은 바로 해당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배반 행위로서 민의를 묵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문국현 대표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였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성격을 띄고 은평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구에서의 당선이었지만 초미의 국가적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라는 '전국민적 관심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상징적인 지역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지금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포기 선언을 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찰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문국현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반도 대운하 저지에 앞장섰던 문국현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정치 타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문국현 의원을 유죄로 판결한 담당 판사는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대운하 찬반에 대한
가치관과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판결에 의해 제정신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강행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잘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판사께서 판결문에 명시하셨던 문국현 대표가 이한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던 점이 그 댓가성의 증거라면 문국현 대표는 (공천헌금을 안 하거나 적게한)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만났을 때는 (공천헌금을 안줬거나 적게 줬으니) '별로 안 감사한..
혹은 약간만 감사한 정도의.. 인사'를 해야만 한다는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만나거나 통화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번 중앙 지법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우리시대의 양심과 반 부패의 상징인
문국현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그리고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선관위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창조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자문받아
진행했던 당채 발행과 지급 이자에 대한 그 합법성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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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수도 관련  '관습 헌법'
2. 노건평의 '포괄적 공범'

에 이은  새로운 판결 같군요.

어떻게든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생각인가?

헌재도 웃기고, 검찰도 웃기고, 법원도 웃기고.

코미디 집단


검찰, 강기갑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 구형

한편 재판부는 연내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태곤 기자 ( peyo@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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