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지방 선거가 가까워옵니다
앞으로 자신의 임기 중엔 사면이 없다던 말이 불과 4개월 전

李대통령 “8·15가 마지막… 임기내 범법자 사면·복권 없다” 중대발표
2008년 08월 12일 (화) 11:10   경제투데이

(고뉴스=김성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8·15특별대사면을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임기 내 행사하지 않겠다는 중대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번 사면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면이 될 것임을 밝히고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일체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막론하고 일체의 사면·복권이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청와대는 “이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공식 논평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은 8·15기념사에도 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인들의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기업인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 토론과정에서 실제로 대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역시 화합과 탕평의 정신으로 고루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추징금을 납세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 과정에서 제외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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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 2년째인 오는 19일,
전국 12개 주요도시에서 광역시도별 민중대회가 개최된다

'이명박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은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2년의 실정을 규탄하고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자는 의지를 모으는 대회‘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집중하는 서울대회는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이명박정권 2년 심판 민중대회’라는 명칭으로 ‘반MB공투본’에서 주최한다

특히 서울대회에는 최근 철도공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로 인해 8일간에 걸친 최장기 총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발전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전 집회를 열고 대회에 결합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한 제 진보 단체들도 1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조직력을 총력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학생행진 등 학생들은 19일 대회 전까지 집중 선전기간을 통해 민중대회를 알리고 있다
또 한국청년단체연합(준)은 이날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반MB공투본은 현재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 천막농성장을 운영하면서
19일 민중대회의 철저한 준비는 물론 노동탄압 중단, 4대강 예산 중단,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단 등의 요구를 내걸고
연말 동계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민중대회 개최 현황

<서울/경기/인천>
- 12월 19일 15시 서울역 광장
-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이명박정권 2년 심판 민중대회
- 주최/주관:이명박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공동투쟁본부/수도권 서울집중

<강원>
- 12월 19일 15시 춘천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강원민중대회
- 주최/주관:민주주의 민생 사회공공성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충북>
- 12월 19일 14시 청주 상단공원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충북민중대회(가칭)
- 주최/주관:충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청주에서 광역집중

<충남>
- 12월 19일 14시 천안역(대회이후 야우리광장 까지 행진 이후 촛불행사)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충남민중대회
- 주최/주관:충남민중대회 준비위원회

<대전>
- 12월 19일 14시 대전역(대회이후 도청까지 행진)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대전민중대회
- 주최/주관:대전민중대회 준비위원회

<전북>
-12월 19일 14시 전주 한국은행 사거리
-민주 민생 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전북민중대회.
-주최/주관:전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전주에서 광역집중

<광주·전남>
- 12월 19일 15시 광주역 (대회이후 한나라당까지 행진)
- 이명박 퇴진,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광주전남 민중대회
- 주최/주관:광주전남진보연대 및 4대강대책위/광주에서 광역집중

<대구·경북>
- 12월 19일 15시 대구백화점 앞 시민광장(대회이후 서문시장까지 행진)
- 부자정책 중단,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대구경북민중대회
- 주최/주관:12.19 대구경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대구에서 광역집중

<부산>
- 12월 19일 15시 부산시청 광장(행사후 서면으로 행진)
- 민생민주평화실현!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부산시민대회 - 민생민주 부산시민 행동의 날
- 주최:지역제단체 공동주최/주관:(가)민생민주 부산시민행동 추진기획단

<울산>
- 12월 19일 14시 울산대공원(대회이후 시청까지 행진)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울산시민대회
- 주최/주관:울산시민대회 준비위원회

<경남>
- 12월 19일 15시 창원 중앙체육공원 (대회이후 행진->정우상가앞)
- 민생예산?사회공공성 쟁취, 4대강사업?MB악법 저지, 정리해고 철회, 쌀대란 해결, SSM허가제 도입,
  민생민주살리기 ? MBOUT 경남도민대회
- 주최:민생민주경남회의/창원에서 광역집중

<제주>
- 12월 19일 15시 제주시청 한국은행앞
- 민생민주평화 쟁취 이명박2년 심판 제주도민대회
- 주최/주관:제주도민대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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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아소 살리기 노무현 죽이기 '신데렐라'로 화려한 컴백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가 화려하게 돌아왔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가족들을 위로하고 돕는 '성스러운' 이미지로 12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

김현희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 씨의 장남
이즈카 고이치로(飯塚耕一郞·32), 오빠인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70) 씨를 만났다.

일본 정부는 다구치 씨가 1978년 북한에 납치된 뒤 2년 가량 김현희 씨와 함께 살면서 일본어를 가르친
이은혜라는 인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김현희가 지난 1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구치 씨의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족들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성사됐다.
 

한국과 일본, 관심사는 달랐다

이날 면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왔고 한국 언론들도 총출동했다.
김현희는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등의 특급 경호를 받으며 움직였다.

한국과 일본의 관심은 모두 뜨거웠지만 관심의 포인트는 달랐다. 한국 언론들은
노무현 정부가 KAL기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려 했다는 김현희의 주장에 초점을 맞췄다.

김현희는 기자회견에서 "KAL기 사건은 북한이 한 테러고, 저는 가짜가 아니다"라며 사건 조작설을 일축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등에서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그렇다.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했다.

일본 언론들은 납치된 다구치 씨의 북한 내 행적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한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그가 198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무덤은 저수지 제방이 쓸려 내려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현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구치가 1987년에도 일본어를 가르쳤고,
아직도 살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김현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8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초대소에서 생활하며 들은 것은 '다구치 씨를
어디로 데려갔는데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사망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생각했고,
86년에 결혼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씨와 관련해서는 "그가 사망했다거나 이런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메구미가 사망했다며 일본 측에 유골을 넘겨줬지만 일본은 그것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희의 말, 믿을 만 합니까?

하지만 두 관심사에 관한 김현희의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노무현 정부 시절 사건을 왜곡하려 했다는 주장은 작년부터 해오던 말을 되풀이한 것이다.
'노무현 좌파정권이 KAL기 사건을 북한의 테러가 아닌 전두환 정권 시절 안기부의 조작사건이라고 말하라고
강요했으나 거부했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만든 국정원 진실위는 2006년 8월 'KAL기 사건은 북풍을 노린 안기부의 자작극',
'안기부가 폭파계획 알고도 방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김현희가 폭파범이라는 기존의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이 사건을 왜곡하려 했다는 김현희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관련 기사 : 뜬금없는 '김현희 조작설', 왜?)

둘째, 납치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김현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새로운 사실도 없었다.

김현희 자신도 "(다구치가) 사망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생각했다", "메구미 사망은 믿을 수 없다"는 등
개인적인 '생각'과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현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애초부터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해도
신뢰하기 어려운데, 그처럼 유보적인 태도로 말하는 내용을 덮어놓고 믿기는 힘든 노릇이다.
 

김현희, 이번엔 '일본판 북풍(北風)'의 주인공으로

일본은 이날 김현희로부터 확보한 다구치 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에 해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쪽에서 살고 있는 김현희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북한이 대화에 응할 리는 만무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일본이 이렇게 세게 몰아치면 북한은 더 세게 반발하고 해결의 길은 더 멀어진다는 것은
납치 문제를 둘러싼 역사가 이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메구미 씨의 아버지마저도 이날 한 TV 인터뷰에서 "납치 문제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번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살리기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 9월 전에 치러야 하는 총선을 앞두고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헤매고 있는 아소 총리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벤트라는 것이다.

아소 내각은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치자금 스캔들로
휘청거리는 틈을 타 안으로는 생활지원금 지급 같은 선심성 정책을 쓰는 한편 밖으로는
반북(反北)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달 13일 만료되는 일본 자체의 대북 제재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자민당의 지지층을 끌어 모으는 데에는 납치 문제만한 게 없고, 이젠 다소
식상해진 메구미 대신 새로운 '스타'를 내세운 게 바로 다구치다.

일본 전문가인 진창수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메구미에 대한 일본인들의 열기가 식으니까 다구치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써서 일본이 얼마나 북한에 나쁜 짓을 당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제2의 메구미 만들기'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이로써 1987년 한국 대선 전날인 12월 15일 서울로 압송되어 노태우 민정당 후보 살리기에 이용됐던 김현희는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이날 일본 보수정권 살리기의 구원투수로 역사의 마운드에 다시 오르게 됐다.
 

불순한 명분, 허점투성이 전략

그러나 구원투수는 비단 김현희만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을 자극하기만 할 뿐 납치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이번 만남을 뒷받침해준 이명박 정부는 아소 살리기의 숨은 일꾼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면담이 일본 정부의 주관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납치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이번 면담을 주선했다"고 말해 한국 정부의 협력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서보혁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이번 일에 협조함으로써 아소 내각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국내정치에도 이용하려 할 것"이라며 "대북정책 코드가 같으면서 국내정치적 입지는 좁다는 공통점을 가진
두 정권이 납치문제를 매개로 협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한일 양국 보수정부의 '불순한' 의도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번 만남에 인도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인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이들이 인권을 가장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일본에 아소 류(類)의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아소 내각에 협조하는 게 외교적·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남북대화는 몰라도 6자회담을 해서 북핵문제라도 진전시켜야 하는데
납치문제 한일공조가 현 정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15명 죽인 북한 테러범이 신데렐라 되다니"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가 납치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김현희를 내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김현희는 115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테러범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한국의 보수 세력이 노무현 '좌파정권' 때리기를 위해서 김현희를 마치
신데렐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북한에서 훈련받아 우리 국민들을 죽게 한 사람을
띄우는 건 엽기적이다"고 비난했다.

진창수 부소장은 "요코다 메구미의 경우 소녀 시절에 북한에 잡혀갔다는 점에서 애절한 면이 많았다"며
"그러나 다구치는 테러범의 일본어 교사였다는 점에서 스토리가 꼬일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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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가 왜 매스컴에 등장을 했을까요?

그것도 일본 납치문제와 관련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 대해 섭섭함과 동시에 의혹을 제기하더군요.

헌데, 유치하고 뻔뻔스러운 태도이자 오히려 적반하장식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첫째, 노무현정권때 KAL폭파로 인해 죽은 유가족들이 87년전의 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것 뿐이고 여기에 폭파주범인 김현희가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안되면 비공개적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김현희는 외면해 버립니다.
그 당시 일본측에서도 김현희와의 면담을 요청을 했지만 당시 북핵문제에 있어 6자회담에서의 일본의 고추가루식의
방해를 잘 알고 있던 노무현정권측으로서는 또다시 일본의 납치문제의 국제화라는 전략에 휘말려 북핵문제가
원만히 풀리지 못할까봐서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시킵니다.

지금 조중동은 노무현정권이 북한을 의식해서 그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이고
왜곡된 날조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지금도 일본은 납치문제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6자회담에서 공식의제를 삼아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데도 미국마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싫어할 정도입니다.

6자회담은 그 성격상 납치문제와 같은 북핵문제와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의제를 다룰 회담의 성격이 아닌데도
일본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현 이명박정권은 일본의 납치문제에 있어 김현희와의 만남을 성사시켜 겠습니까?

결국 답은 나와 있습니다.

북핵문제에 있어 북미관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원만한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만 소외 당하는
일명 통미봉남이라는 전략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시켜 버리기 위해 아소다로가 집권한 현 일본측을 끌여 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이 오바마와의 대북유화정책에 코드를 맞춰 급격히 전환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에 본인 스스로도 다시 대화와 타협쪽으로 되돌리기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희를 매개로 해서 일본측과 든든한 동맹관계를 맺으며 미국을 압박해서 북핵문제에 관련해서
자신들을 소외시키지 말라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어느정도 주도권을 넘겨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됩니다.

가뜩이나 미사일문제로 인해서 남북, 북미관계가 시끄러운때에 일본의 납치문제가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때 미국이 마냥 한국과 일본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북핵문제가 지난 클린턴정권때처럼 맺은 제너바합의식의 처리가 되면 그 상당부분의 재원을
한일 양국이 부담하게 될터인데 미국은 이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수만은 없을 겁니다.

결국 김현희는 또다시 한반도의 냉전적 적대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히든카드 역할을 하면서 자신도
하나의 희생자에 불과하다고 여론몰이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여자가 자신의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하고
조용히 자숙하며 지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도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절 거부하고 한일양국의 정치적 거래에는 알아서 나팔수 역할을 한다고 하니..

그 누구들 저 여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반복되는 '친일옹호' 논란, 중심엔 MB

靑 '친일 불가피론' 이상목 비서관 '경고'…'개인 돌출행동'?


'친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상목 청와대 민원제도개선비서관이 청와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김진홍 목사의 보좌역 출신인 이 비서관은
3.1절 90주년을 코앞에 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당시로서는
(친일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거센 비난을 자초했다.

청와대 측은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독립기념 사업이 잘되려면 독립유공자를
잘 기리는 포지티브 방식의 기념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면서도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경위를 보고받은 뒤 '경위야 어찌 됐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시 불거진 '친일옹호' 논란을 단순히 해당 비서관의 돌출행동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긴 어렵다는 지적이 인다. 건국절 논란과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의 반발,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 등 '과거사 논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불거졌었다. '실용적 한일관계'라는 소신을 거듭 밝혀 온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나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건국절 행사엔 280억 원 '예산폭탄', 3.1절에는 10억 원 '찔끔'

실제 취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프렌들리' 행보가 두드러졌다. 취임 당일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접견한 것도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였다. 이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가) 첫 손님으로 도착하셔서 매우 의미있다"며 친밀감을 드러냈었다.

취임 후 첫 3.1절을 맞은 지난 해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국절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7년 뉴라이트 진영을 중심으로 출범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로 확대한 뒤 대대적인 관 주도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부는 지난 해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에 모두 28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올해 3.1절 기념사업에 불과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과도 대조적이다.

현대사 박물관 건립,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국가의 거리' 조성사업, 각종 기록물
전시회와 기념우표·주화 발행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축사에서 '광복'은 두 번, '건국'은 아홉 번 언급했다. 광복보다는 '건국'에 무게를 싣는
평소의 소신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뉴라이트 진영이 주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수정 움직임 역시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을 배경으로 갈수록 본격화되고 있다.

애초 노동·인권운동에 몸담아 온 이상목 비서관은 김영삼 정부출범 이후 김진홍 목사의
'뉴라이트 운동'에 투신했고, 대선 과정에선 김 목사의 추천으로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대외협력팀장과 한나라당 상황분석팀장을 지냈었다.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로 가자"는 靑, '현재'와는 왜 싸우려 드나

청와대 한 관계자는 "친일옹호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단지 과거처럼 일본과
쓸데없는 논란을 벌이지 말고,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실용적 관계를 맺자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청와대 측은 최근 금융위기 가운데 일본과 맺은 통화 스왑도 이같은
'실용적 외교'의 성과라고 손꼽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일본 챙겨주기'도 만만치 않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일제시절 조선인 소녀들을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을 '아리랑 3호' 위성발사 사업자로 선정한 대목이 대표적 사례다. 사업자 선정내용은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 당일 발표됐고,
통화스왑 체결로 급한 불을 끄게해준 일본에 대한 답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었다.

반복된 '대(對)일본 저자세 외교'는 뜻밖의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해
일본 아키히토 일왕 내외를 접견하면서 찍은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꼿꼿한 자세의
아키히토 일왕과 대조적으로, 이 대통령은 일왕과 악수를 나누면서 고개를 숙였었다.

한일관계를 둘러싼 외신의 언론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해 7월에는 이 대통령이 주요 8개국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방침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잠깐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 파문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허위 보도라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요미우리 측이 해당 기사를 인터넷판에서 삭제하자 곧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요미우리 측은 추가 정정보도나 한국 정부의 반론도 싣지 않은 채였다.

/송호균 기자

 

MBC가 KBS의 보신각 타종 중계방송 왜곡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는 1일 저녁 방송을 마치면서 “소란과 소음을 지워버린
중계 방송이 있었다”면서 KBS의 제야 방송 생중계을 언급했다.

신 앵커는 “이번 보신각 제야의 종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다, 각종 구호에 1만여 경찰이
막아섰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KBS 중계방송에 대해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그래서 언론, 특히 방송의 구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현장실습교재로 열공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신 앵커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언론 관련법의 폐해를
KBS의 보신각 타종행사와 연결시킨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KBS는 31일 저녁 서울 종로에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를 생중계하며 수천명의
촛불시민들의 ‘독재타도’, ‘이명박은 물러가라’ 는 장면을 화면에 비추지 않았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KBS가 의도적으로 박수소리를 음향효과로 연출해
촛불시민들의 구호를 덮는 등 현장 상황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또 별도 기사에서 제야의 타종 행사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달랐다. 여기 저기 깃발과 피켓, 촛불이 등장했고 종소리와 함께
구호도 터져 나왔다”면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보신각 주변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며 “촛불집회에는
시민들도 가세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네티즌들은 관련기사와 ‘뉴스데스크’ 게시판 등에 지지댓글을 달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도
확산되고 있다. 반면 KBS 게시판에는 보신각 타종행사를 제대로 생중계하지 않았다는
비판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MBC "보신각 현장 음향을 지워버린 방송이 있다"

노란풍선 든 시민들 '아듀 2008, OUT 2MB' - KBS의 작태

YTN 기자가 보는 MBC 파업 & 08년 마지막 보신각 현장

방문진 창립 20돌 기념식서 ‘민영화 촉구’ 발언
경영진·이사에 관리·감독 꾸짖는 듯…노조 반발
“현 정부는 방송 영역에서조차 쿠데타 세력처럼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문화방송>(MBC)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포기하고
민영화로의 결단 촉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 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통제위원장’다운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내년은 미디어 전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신문·방송 규제의 틀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엠비시,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엠비시, ‘민영방송’으로서의
엠비시로 일컬어지고 있는 오늘날, 엠비시의 ‘정명’(‘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뜻)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방송이 민영화의 파고에 우선 내몰릴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문화방송 경영진과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
민영화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 ‘피디수첩 사태’에 대한 문화방송 경영진과 방문진 이사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꾸짖는 듯한 발언으로 방문진 창립 20주년 축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지난 일년 동안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가 있었고, 전대미문의 미국발
경제위기가 있었다”며 “일년간의 어려움 속에서 엠비시가 무엇을 했던가, 사랑받는 방송이었던가,
방문진 이사들은 과연 엠비시의 관리·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했던가 자성해봐야 한다. 엠비시가
국민 의식 속에 무엇을 심어줬는지 냉철하게 비판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문진은 1988년 12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방송 최대주주로, 9명의 이사진이
문화방송 사장 등 임원 임명과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권 등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이옥경 방문진 이사장은 “1988년 국회가 본회에 부여한 임무는
외부로부터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앞으로 이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박성제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현 정부가 재벌과 보수신문에 엠비시를
나눠주려는 사영화 음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피디수첩을 겨냥해 정권에 불리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반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방문진 이사는 “별 축사를 다 들어본다”며
“현 정부는 방송 영역에서조차 쿠데타 세력처럼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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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