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9.04.20 본색 2 - 악어의 눈물
- 2009.04.17 검찰이 사람을 엮어 넣으려 백정노릇을 한다
- 2009.04.16 유인촌과 장관의 격
- 2009.04.06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종걸 의원의 질문 영상과 조선 찌라시의 협박
우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장애인 공연 보며 눈물 - 기사 보기
대선 후보 시절 불구자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많은 장애우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어떤 장애우는 휠체어를 타고 분에 못 이겨 청계천에서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눈물(?)이 날까요?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해명도 변명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우선적으로 시행한 복지비 삭감과 장애인 지원 정책자금 삭감 내용입니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1천억원 삭감. (반값,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요구도 묵살)
8. 연탄보조금 삭감
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10.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에서 9만원 삭감
"절대로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 - 기사 보기
아래는 같은 당 소속의 '오카모토 미노루'의 딸 측에서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이명박은 전과 14범, 취재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전과 14범"..박근혜측 주장
연합뉴스 | 2007.06.27
1. 건축법위반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도시공원법,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3. 업무방해및 폭력처벌법위반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 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5. 수뢰의혹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6.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6.1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6.2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6.3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6.4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6.5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6.6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6.7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6.8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6.9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6.10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6.11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6.12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7. 사기혐의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8. 무고혐의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9. 공직자윤리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10. 명예훼손혐의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11.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12. 증여세 탈루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13. 수뢰직권남용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14. 성매매특별법위반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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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직 박탈
2. 범인은닉
3, 위증교사
4. 위장전입15회
5. 위장취업-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증여세, 탈루목적, 두 자녀 본인 운전기사.부인 운전기사 위장 급여 제공
6. 개발정보취득 부동산투기
7. 기자성 접대의혹
8. 현대노조 위원장납치, 노조설립방해, 노동조합법위반
9. 건축법 위반 공개수배 구속
10. 병역미필
11. 지방세체납 6회재산압류
12. 고용산재보험료 미납강제추징
13. 소유사업장 건보료 40개월미납
14. 건강보험 법령 11차례위반
15. LK이뱅크 등기이사 변경 과정에서 형법 제228조(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와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제한)위반
16.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위반
17.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위반
18. 공직자 윤리법위반
19. 정치자금법 제36조위반(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월급 제공)
20. 재산축소신고
21. 조세범처벌법 제9조위반
2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소유건물 성매매업소 임대)
23. 의료보험료 13,000원
24. 임대소득 축소신고, 소득누락, 횡령탈세
25. LK이뱅크 주식양도세 3억3천만원 탈세
26. 역외펀드이용 돈세탁
27. 분식회계
28. 자녀 외국대학기부 입학 외화 밀반출혐의
29. 소유건축물불법 용도변경
30. 자동차 보험사기(사고대리처벌)
31. 친인척 여의도 면적 땅투기
32. 사위 현대상선주가 조작
33. 장애아 낙태발언
34. 마사지걸발언
35. BBK주식 사기사건
36. 무주택직원용 현대아파트 친인척 불법분양
오늘도 한 건
"4대강 사업 마무리되면 2천km 자전거길 뚫려" -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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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봉하마을 뒷산에 불이 났다
‘박연차 불똥’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은 물론이고 온 집안 식구가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였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오래된 친구이자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57)이 구속됐다
자신의 회사에서 회사 돈 26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였다
그러나 검찰의 관심은 강 회장의 돈이 노 전 대통령과 측근에게 흘러갔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이 강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4월 7일, 강 회장을 그가 운영하는 충북 충주 ㅅ골프장에서 만났다
그리고 4월 9일 영장실질심사 직전 강 회장과 통화했다. 강 회장은 사진 촬영은 극구 사양했다
-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 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정상문이 아침(4월7일)에 붙들려 갔다. 혼자서 책임지려고 거짓말을 할까 봐 대통령이 급히 말했다
대통령 자신 일이니까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다. 아랫사람들한테 총대 메게 하고 뒤를 봐주고….
우리는 비겁하게 그런 짓 안 한다
- 권양숙 여사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데
했으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용돈 받아 쓴 것이다
대통령 사과는 계산된 말이 아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 잘했다
구질구질하게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답다
- 박연차 회장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돈 부탁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집을 지을 때 15억 원도 빌리고. 혹시 상의하지 않았나?
그러게 말이다. 차라리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나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 강 회장에게 대통령이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게 미안해서 박 회장에게 부탁한 것은 아닌가?
대통령은 내게 돈 부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노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 없다
-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에게 수억 원을 주지 않았나?
돈을 줄 당시 희정이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감옥에 갔을 때 추징금을 못 내 고생해서 도와준 것이다
직업이 없어서 회사 고문 자리를 주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검은돈이 아니다. 정치자금과도 다르다
어려운 사람 도운 게, 빚 갚아준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면서 검소하게 지내왔다
- 노 대통령과 최근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대책 회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 회사 봉화를 설립해 노 대통령과 함께 농촌 돕기 운동을 구상하고
지난 1년간 농촌 지도자를 많이 만났다.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려는데 문제가 터졌다
- 회사 봉화를 통해 노 대통령에게 흘러간 돈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돈 없다. (주)봉화에서 봉하마을 주변 땅을 45억 원 주고 사서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다
관광객을 위한 펜션을 지으려고 했는데 숙박시설 허가가 나지 않아 그만두었다
- 검찰에서 266억 원을 횡령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갔다고 의심한다
난 회사에서 단돈 1원도 횡령한 적 없다
회사 돈을 누구에게 준 적도 없다. 회사 돈을 가져다가 쓰고 바로 가져다 놓았다
5000만 원 가져가면 그 다음 날 갚고, 3억 원 빌려서 그 다음 날 갚았다. 5년 동안 가져다 쓴 합계가 266억 원이다
그런데 1원도 안 틀리게 바로 다 갚았다. 그런데 검찰은 갚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지금 얼마 남았나? 없다. 내 회사다. 그 정도도 못하나
회사에서 가져다 쓴 돈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자를 물고 다 갚았다
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해 세금을 40%나 냈다. 내가 내 회사 하면서 10원도 쓰지 말라는 게 법칙이란다
그 법칙이 유독 나에게만 해당된다. 그것도 꼭 이 시기에만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감옥 안 갈 사람 없을 것이다
- 그 정도 사유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다른 변호사도 모두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다 잡혀간다고. 내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느냐? 없다. 구속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수사라는 게 흐름이 있는데 지금 검찰과 법원을 보면 영장은 떨어질 것 같다. 난 분명히 잘못이 없다. 떳떳하다
검찰 영장 치는 것 보면 참 말을 잘 만들어낸다. 아무것도 아닌데 영장을 써놓으니 나도 헷갈린다
- 지난 정권에서 사업이 잘되었나
창신섬유는 정말 좋은 회사였다. 빚도 한 푼 없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서 회사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메인 공장도 정리했다
이제 회사가 아니라 구멍가게 수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섬유회사였는데
지난해에는 회사가 생긴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다
난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사업을 안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다. 사업체를 줄이고 정리했다
창신섬유는 6년 동안 한 번 가봤다.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업 잘해온 사람을 가지고 친한 사람이 대통령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너무한 일 아닌가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한나라당 쪽 사람은 잘 안 잡아간다
- 강 회장 개인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다. 하는 게 나았다. 잘했다
- 노 대통령이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잘했다. 잘하셨지 않은가?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한번 (대통령)해서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았느냐
급격히 방향을 되돌리고 훼손하는 게 더 큰 문제다
- 노 전 대통령 측근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돈에 굽실거린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권을 위해 수사하는 검찰은 문제가 있다
검찰이 사람을 엮어 넣으려고 백정 노릇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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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의 시즌 개막전에서 사실 어느 언론 기사는 그가 경기를 지연시켜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막말하는 장관님, 살벌한 문화부
작년 10월 국감장에서 유인촌은 장관도 욕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나이 차이도 별로 없을 사진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 마, XX" "이~씨" "성질 뻗쳐서 정말, XX 찍지 마"라며 욕설을 해댔다
성격이 웬만큼 '엉망'인 사람도 공식석상에서는 하기 힘든 말이다
▶ 관련기사: 유인촌 & 연예인 응원단에 세금 제 돈 쓰듯
그때 우리는 유인촌이란 사람이, 아니 유인촌이라는 장관이 어떤 인간인지 꽤나 선명하게 엿볼 수 있었다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기자들에게 그런 욕설을 한다는 것은 그가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동시에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지난 달에는 전원 해고의 위기에 처한 국립오페라합창단원들이 문체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 하는 중에 느닷없이 나타나
반말을 던진 게 또 시비거리가 됐다. 문화 담당 장관이 그나마 둘밖에 안 되는 국립합창단 중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데 앞장선다는 사실이
괴이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 반말 하다가 반말 하지 말라고 항의 하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는 행태는
마치 자유당 시절 건달 출신 군수를 보는 듯하다
등장하자마자 쏟아진 야유
이번에 그는 또 '히트'를 쳤다
지난 4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의 시즌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는데
시구를 위해 마운드에 오르면서부터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그런데 시구 후에는 곧장 퇴장 하지 않고 기념촬영을 하느라 시간을 소비하더니 사진촬영 후에는 또 양측 덕아웃으로 들어가
감독, 선수들과 악수까지 하느라 경기시작을 무려 6분이나 지연시켰다. 경기시작은 물론 지상파 중계까지 지연됐으니
이만하면 보기 드문 방송사고다
유인촌 장관은 시구를 했는데 시구를 위해 마운드에 오르면서부터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연합뉴스
관중들은 그가 등장하자마자 야유를 보냈다. 미르라는 이름의 (SK와이번스의 마스코트) 강아지가 시구할 공을 입에 문 바구니에 담아
전달하러 나가다가 돌아와 버리자 관중들은 박장대소를 했고 "개도 사람을 알아본다"는 농담까지 나왔다
터져 나왔다. 그래도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왔다. 하여튼 그는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시구(또는 시축) 하러 나섰다가 관중들의 야유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 됐다
그 유인촌 장관이 열흘 뒤 또 '히트'를 쳤다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유 장관으로 인해 경기 시작이 늦어져 관중과 시청자들로부터
야유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그는 "다시는 (시구하러)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인 말이 가관이다
"하여간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담당 업무를 모욕하는 장관
그렇게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가 '쓸데없는 짓'이 돼버렸다
그와 기념촬영 한 사람들도 '쓸데없는 짓'을 한 게 돼버렸다. 그와 악수한 감독과 선수들도 '쓸데없는 짓' 한 게 돼버렸다
그날 인천 문학경기장에 돈 주고 경기 보러 간 야구팬들, TV를 본 시청자들도 모두 아까운 시간, 돈 써가며 '쓸데없는 짓'을 구경한 꼴이
돼버렸다
프로야구가 담당업무인 부처의 장관인 그는 프로야구의 축제 중 축제인 개막식에 시구자로 나선 것을 '쓸데없는 짓'이라 했다
우리나라에선 장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게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경우도 있나보다
별 희한한 장관 다 본다
아마도 시구나 시축을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은 전두환 아닐까 싶은데 전두환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당장 유인촌을 집으로 불러
마당에서 원산폭격을 시킬 일이다. 사실 시구 후에 경기장을 빠져 나가지 않고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며 경기시작 지연시킨 것은
전두환도 안 하던 '짓'이다
이제까지 유인촌 장관의 말을 꿰보면 그가 '국정'을 어떻게 여기는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야구경기를, 야구선수들을, 야구팬들을, 야구경기 시청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알 수 있다
섬기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두려워해야 할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 수 있다
체육의 주무장관인 그에게 체육은 과연 쓸데없는 짓인가. 그는 그의 업무에 대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일말의 사명의식이라도 그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을까
부느니 피바람이요, 떨어지느니 낙하산
많은 장관이 있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면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푸근한 느낌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 청소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는 동네사람들의 놀이와 여가와 건강까지 챙겨 주는 그런 어른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문화계를 보면 부느니 피바람이요, 떨어지느니 낙하산이다
유인촌 장관이 오고 나서 숱한 문화기관의 수장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중에 쫓겨났고
문화방송(MBC)의 신경민 앵커와 KBS의 윤도현도 밀려났으며 <PD수첩>의 김보슬 PD는 체포됐다
김미화는 살아남았지만 다음은 손석희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여기저기서 칼날이 번득이는 가운데 낙하산은 폭탄처럼 떨어진다. 아무도 못 막는다
16일에는 기존 5개 콘텐츠진흥기관을 통합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지난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에서 낙천한 이후
EBS, 아리랑TV 사장으로 거론되던 이재웅 전 의원이 결국 임명됐다
현 정권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위기가 가장 살벌한 곳이 됐다
어떻게 우리 장관님은 장관 되자마자 완장 차고 피맛에 굶주린 듯 칼을 휘둘러 대다가
열받으면 욕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말 하고 그러나.
하긴 법으로 정한 기관장도 내모는 것을 보면 '법대로'가 아닌 '성질대로' 일을 하는 장관 같긴 하다
사실 나는 지금 그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야구장에서의 야유도 대국민 '홍보'가 잘 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봐도 그는 국민을, 문화를, 예술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다. 오직 '주군'만을 섬긴다
그리고 주군이 거느린 장관 중에서도 그는 가장 열심이고 재빠르다. 미르보다 빠르다
특히 그는 가장 용감하다. 나는 그게 무섭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다
[정희준의 '어퍼컷'] 유인촌과 장관의 격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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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시구 시의 야유 영상... KBS,또 야유 무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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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처럼의 빨간 네모 항목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9분 50초부터 장자연 씨 관련한 대정부 질문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
바로 위 그림의 동영상 화면으로 직접 가시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누르세요
영상 보기
또는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조선일보 방사장, 위 내용을 두고 조선일보에서 이종걸의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한다고 생쇼를 합니다
전뭐시기 개나라당 개쓰래기가 70세 할머니한테 한대 맞은건 경찰 50명짜리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더니
이명박이 고개숙인 방사장 등이 있는 조선일보는 손도 못대고 개 검.경이 아주 생쇼를 합니다
이종걸 '장자연 리스트' 실명 공개 <조선> "명예훼손" - 기사 보기
친일 매국, 독재 찬양, 반민족 짜리시의 지나온 길 보기
천황폐하에 충성을 다짐하는 조선일보
독재찬양에 열을 올리는 조선일보
반민족 매국 수구 짜리시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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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협박, 어처구니 없다"
- [인터뷰] '장자연 리스트' 공개한 이종걸 의원
(민중의소리 / 이상호 / 2009-04-07)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발언 한 마디가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사장이 등장한다고 '폭로'한 것이다. 암암리에 장자연리스트에 그들이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정치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었다.
조선일보는 당장 발끈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의 법적대응 시사에 대해 "면책특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사장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 ⓒ 민중의소리
이 의원은 6일 본회의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만나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아젠다와 관련해
잘못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보내온 서신 내용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 신문권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었다"고 헛웃음을 보였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절대 다수의 언론이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이라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보도로 일관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문사 측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강한 요구와 협박까지 포함한 주장에 따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언론에서 과잉하게 반응하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언론끼리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해본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언론이)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명한 인물들의 경우
명예훼손에 관련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거의 없다.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가 특권을 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사가 힘 있고 정말 영향력 있는 기관이라는 거 다 안다"면서 "국민이 볼 때
(언론사가) 형평에 어긋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당사자가 연루가 된 경우에서 지금까지의 사법절차에
본인도 똑같은 지위로 참여하고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사라는 거대 권력에 맞서 두려움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야당의원 한사람이 미약한 존재일수 있으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참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사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배경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나타났다 지워지고 하는 여러 가지 풍문이 떠돌고
예전에 유언비어가 될 문건이 아닌, 신빙성 있는 사실에 접해서 자신있게 발언에 내용으로 첨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특권과 특권층의 비호세력과 정권을 만들고 유지해 가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맞서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참고자료]
이종걸 의원 성명서 <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 >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6)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리스트에 모신문사대표가 포함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경영기획실장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야당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장자연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09. 4. 6.
국회의원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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