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우선 12월5일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법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의
판결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간단히 판결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몇차례의 심리과정을 통해 애초에 검찰이 문국현대표를 기소했던 '댓가성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관련혐의는 무죄로 판결함.

2.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국현대표가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없었으므로 무죄로 판결함.

3. 이한정이 입금했던 6억원의 돈은 창조한국당이 발행한 '당사랑채권'이라는 갚아야 할
    당의 부채이지 공천의 댓가로 상납한 돈이 아니라는 점도 재판부는 인정함.

4. 다만 당채 6억원에 대한 (선관위의 자문을 통과한) 연이자 1%가 기존 상거래상의 통상 이자보다
   낮은 금리이므로 금리차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창조한국당에 생겼던 점이 유죄이다.

5. 창조한국당은 처벌대상인 '자연인'이 아닌 바 해당 이득을 취득케 한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문국현대표에게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유죄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검찰이 애초에 기소한 내용은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채택되지 않았으며
판사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6억원의 당채 발행에 따른 상거래상 통상이자 와의 차액인 2천4백만원
(상거래 연이자 5%기준으로 가정하고 당채이자 1%와의 차액)의 '재산상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러한 '심각한 부정부패'를 자행한 처벌할 만한 실무 책임자가 없으니 당대표를 맡고 있던
문국현 대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가 판결한 문국현 대표의 죄는 다름아닌 6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 4%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 연간 약 2400만원이 창조한국당에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른다면 '정치 결사체'인 정당은 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 생겨서는 안되며
그래서 정당은 국가로부터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국가에서 굳이 세금을
투입해가면서 국가 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이유란, 바로 정당은 그 자체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전형적인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그간 관행처럼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성 검은 돈'의 유입을 차단하여 정당이 그 어떠한 사사로운 목적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의 이번 문 대표에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통상 상거래 기준의 이자에 미달하는
당채를 발행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이 마저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미 국가에서는 정당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한 것을 대 전제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추가 비용인 지급 이자를 통상의 상거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거꾸로 창조한국당이 만일 고율의 사채 이자라도
빌려서 총선을 치루었다면 '통상의 이자'와 견주어 재산상의 이익은 커녕 사채업자를
도와주었으므로 그 사회적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 같은 유죄 판결 대신 표창장이라도 주겠다는
얘기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경우는 정당에 손해를 끼친 죄를 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프톨레모스의 침대가 연상됩니다..넘쳐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침대보다 몸이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몸이 크면 침대 사이즈만큼 다리를 잘라냈다는 무식한 신화 얘기..)

담당 판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근거로 판결을 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의 활동에 통상의 상거래행위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이 경우는
정부의 국가보조금 지급 행위도 해당 재판부의 논리로 보면 불법 행위입니다.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담당 판사는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한 이한정과의 연관성은
무죄이되, 다만 -누가 주었던 것과 상관없이-6억원에서 파생되는 이자의 차액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점이 촛점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정당이 전형적인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금의 조성 자체가 정체불명의 '불법 자금'의 경우이거나,자금의 제공 행위가 순수한 정당활동을 위한 기여가 아닌
개인적인 잇권을 위한 목적으로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부패한 정치자금 공여자'여부만을 판단하여 이러한 경우만을 예외로 한 나머지 자금의 수령이나
개인의 기부 행위를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창조한국당의 사례가 문제가 된다면 한나라당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기성 정당의 당대표 혹은 관련자들은 그 자금의 규모로 보았을 때
창조한국당의 몇 배 혹은 몇 백 배에 해당하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당채 이자가 낮다는 점을 문제삼을 때는 상거래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결과로
불가피하게 생길 수 밖에 없는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정당이 비영리 단체임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리고 해당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더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 수십만명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만큼 사법부는 해당 국회의원을 선택했던 유권자/국민의 '선택'이라는 '국민의 의지'에
무게감을 느끼고 신중하게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 이루어진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은 바로 해당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배반 행위로서 민의를 묵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문국현 대표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였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성격을 띄고 은평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구에서의 당선이었지만 초미의 국가적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라는 '전국민적 관심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상징적인 지역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지금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포기 선언을 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찰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문국현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반도 대운하 저지에 앞장섰던 문국현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정치 타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문국현 의원을 유죄로 판결한 담당 판사는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대운하 찬반에 대한
가치관과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판결에 의해 제정신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강행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잘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판사께서 판결문에 명시하셨던 문국현 대표가 이한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던 점이 그 댓가성의 증거라면 문국현 대표는 (공천헌금을 안 하거나 적게한)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만났을 때는 (공천헌금을 안줬거나 적게 줬으니) '별로 안 감사한..
혹은 약간만 감사한 정도의.. 인사'를 해야만 한다는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만나거나 통화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번 중앙 지법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우리시대의 양심과 반 부패의 상징인
문국현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그리고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선관위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창조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자문받아
진행했던 당채 발행과 지급 이자에 대한 그 합법성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문 기사 보기

--------

1. 행정수도 관련  '관습 헌법'
2. 노건평의 '포괄적 공범'

에 이은  새로운 판결 같군요.

어떻게든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생각인가?

헌재도 웃기고, 검찰도 웃기고, 법원도 웃기고.

코미디 집단


검찰, 강기갑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 구형

한편 재판부는 연내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태곤 기자 ( peyo@pressian.com )


원문 기사 보기

990만원 노트북, 1500만원 디카 우리가 구입하면?

지난 30일, 청와대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에게 2008년 월별
신규 구입 물품 현황을 제출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2월 25일부터 지난 9월까지의
물품 구입 현황에 대한 이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약 14억4000만원을 썼다.

내역을 살피면 158만원짜리 커피메이커나 330만원짜리 쌀 씻는 기계, 140만원짜리 헬스 싸이클 등 다소 높은 가격대의 제품들이 즐비하다. 나라에서 쓰는 돈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품과는 다른 최고급, 최고성능의 제품을 샀겠지만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의아하다. 바로 디지털 제품들 이야기다.

청와대가 올 들어 구입한 디지털 장비를 살피면 ‘행사용 디지털 사진기’ 두 대에 3000만원, ‘소형 컴퓨터’ 두 대가 1980만원, 비디오 카메라 한 대가 7200만원이다. 어떤 제품을 구입한 것일까? 정확히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나와에서 이 예산으로 제품을 산다면 어떤 것을 고를 수 있을까?

990만원짜리 소형 컴퓨터

소형 컴퓨터는 노트북을 일컫는 듯하다. 두 대에 1,980만원이니 한 대에 990만원씩인 셈이다. 990만원이면 어떤 노트북을 샀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특수 용도에 맞춰 보안, 안정성 등을 두루 강화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주문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는 노트북 중 가장 비싼 것은 레노버의 W700이다. 이 제품은 레노버의 모든 노트북 기술을 집약해 만든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다.

인텔 코어 2 익스트림 X9100 프로세서를 썼다. 이 프로세서는 3.06GHz로 작동하는 익스트림 듀얼 코어 프로세서로 가장 빠른 성능을 낸다. 메모리는 DDR3 1066MHz 2GB를 넣었다. 17인치 LCD는 1920x1200 픽셀의 해상도를 내고 엔비디아의 쿼드로 FX 3700M 그래픽 프로세서를 쓴다. 블루레이 드라이브를 비롯해 640GB 하드디스크 등 저장 공간도 빵빵하다. 웹캠으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고 보안에 대해서는 레노버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입력 장치도 편하다. 널찍하고 누르기 편한 레노버의 키보드에 숫자 키패드를 함께 달았고 ‘빨콩’으로 부르는 트랙 포인트 뿐 아니라 터치패드도 함께 있어 마우스 입력 장치를 편한 것으로 골라 쓰면 된다. 또한 손목 받침대 아래에는 태블릿을 넣어 어디서든 펜이 필요한 그래픽이나 설계, 입력 작업을 할 수 있다. 3년 동안 고객 과실까지 덮어주는 A/S가 돋보인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노트북 관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이 제품의 가격은 다나와 최저가로 718만원이다. 최고가는 750만원이다.

특수 환경용 노트북인 파나소닉의 터프북 또한 고가의 노트북에 꼽힌다. 터프북은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져도 PC는 물론 내부의 데이터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먼지나 열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도 제 역할을 해낸다.

공사 현장이나 군부대 등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성능도 좋아야 한다.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코어 2 듀오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쿼드로 FX 등 고성능의 부품이 들어가고 배터리만으로 8시간 이상 작동한다. 덩치가 크고 무겁긴 하지만 어디서나 변함없이 쓸 수 있다는 점이 터프북의 가장 큰 매력이다. 값은 다나와에 등록된 ‘터프북 CF-30’이 660만원에 팔리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만들어 파는 완제품 노트북 중에서 990만원짜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특수 기관에서 쓰는 PC인 만큼 일반 소비자나 기업에서 쓰는 것들과 성능은 비슷하겠지만 안정성, 보안, 특수 환경 업무 등에 꼭 맞춰 특수 제작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쓰는 특수 목적 주문 생산 노트북들은 사실 부르는 게 값이다. 99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을 테니 그만큼의 보안은 필요할 수 있다.

150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

이 발표에 따르면 2대의 행사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를 3000만원에 구입했다. 한 대당 1500만원의 비용을 들인 셈이다. 중형 디지털 카메라는 바디만 수 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흔히 쓰는 DSLR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렌즈와 기타 촬영 장비를 추가로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1500만원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산다면 어떤 걸 살 수 있을까?

현재 가장 비싼 DSLR 카메라는 캐논의 1Ds mark III다. 최저가 683만원, 평균가 약 7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다. 필름과 똑 같은 크기의 센서와 빠른 프로세서로 커다란 사진을 1초에 5장 연속으로 찍을 만큼 성능이 좋다. 여기에 캐논의 고급형 렌즈인 EF 16-35mm F2.8L II USM(150만원대) + EF 24-70mm F2.8L USM(130만원대) + 70-200mm F2.8L IS USM(160만원대) + EF 85mm F1.2L IS USM(190만원대) 등의 렌즈를 함께 구입하고 스피드 라이트 580EX II를 붙이면 약 137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표준 화각인 EF 50mm 1.2L 렌즈를 추가하면 1500만원에 딱 맞출 수 있다.

니콘으로 구입한다면? 니콘의 최고급 바디인 D3는 약 470만원대에 팔린다. 바디가 너무 저렴한 탓에 렌즈를 약 1천만원어치 골라야 한다. 캐논과 마찬가지로 고급 렌즈군에 꼽히는 AF-S 14-24mm F2.8N(180만원대) + AF-S 24-70mm F2.8N(180만 원대) + AF-S 70-200mm F2.8(180만 원대) 렌즈를 구입하고 인물 촬영에 최고라고 꼽히는 AF 85mm F1.4(100만원대)렌즈와 플래시로 SB-900(50만원대)을 함께 사면 약 1,160만원이 필요하다.

니콘 렌즈가 비교적 싼 편이라서 1500만원을 채우기 쉽지 않다면 칼자이스 렌즈를 손에 넣어보자. 소니의 최고급 바디는 알파 900이다. 이 역시 필름과 센서 크기가 같은 카메라다. 소니도 미놀타부터 이어온 다양한 렌즈를 이용할 수 있다. 16mm F2.8 Fisheye(80만원대) + VarioSonnar 24-70mm F2.8 ZA(170만원대) + 70-200mm F2.8G(220만원대) + 135mm F1.8 ZA(150만원대) + 35mm F1.4G (140만 원대) 등 인기 있는 렌즈들과 HVL-F58AM(40만원대) 플래시를 모두 합치면 약 1,130여원에 달한다.

1500만원이면 큰 돈이지만 마음먹고 카메라에만 쓴다고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임에 확실하다. 청와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 하나하나 작품으로 남겨둘 계획인 듯하다.

나라에서 하는 큰 일에 쓰이는 제품들인 만큼 비싸고 성능 좋은 제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과연 이만큼이나 필요한 것일까?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런 물품 구입에 열을 올리는 것이 어디까지 필요한 것일까? 일반 시민들은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원문 기사 보기

------------

디카 1대에 1500만원, MB청와대 금테둘렀나?

물품구입비 공개에 “미친 물건값” 누리꾼들 비난폭주 입력 :2008-12-01 13:49:00

[데일리서프 안재현 기자] 청와대 대통령실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3~9월까지 7개월간 관내 물품구입으로 14억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누리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급히 필요하지 않는 물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구입해 누리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서울신문 1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물품구입(노후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총 14억 4046만원을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2008년 월별 신규 취득한 재물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항목별 주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벽 장치 관련 물품의 신규 구입에 1억 982만원을, 개인용 및 홈페이지 관리용 컴퓨터 교체에 1억 1930만원(소형 컴퓨터 2대만 1980만원)을 사용했다. 이 시기는 참여정부의 국가기록물 유출의혹 사건이나 e-지원 시스템 교체 논란이 일었던 때이다. 또한 행사용 디지털사진기 2대에 3000만원, 프롬프터 2대에 3500만원, 비디오 카메라 1대에 7200만원 등을 사용했다. 아울러 커피메이커 1대 158만원, 공기방울 쌀 씻는 장치 1대 330만원, 손소독기 2대 146만원, 우산꽂이 5개 133만원, 헬스사이클 2개 280만원 등 급히 필요하지 않는 물품 구입에도 세금을 사용했다. 이외 외빈용 소파 1대에 652만원, 파라솔 1대에 176만원, 청와대 관내식당 관련물품 구입에 4825만원, 영빈관(청와대 행사장 및 대통령 귀빈 면담실) 의자·가구 교체에 1억88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관련 부처와 단체 예산은 삭감하면서 취임 7개월 만에 관내 외형적 요소에 치중된 물품구입 비용에만 15억원 가까이 들였다는 것은 허례의 전형”이라면서 “이 금액이면 결식아동 1만여명이 한해 여름·겨울 방학 동안 점심식사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청와대 구입 물품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금칠을 했나”, “비싸게 사는 비결이 따로 있나”, “이중장부 아닐까”, “복지 예산 줄이면서 사치품에 혈세 펑펑”, “청와대의 미친 물품구입, 나라의 큰 걱정거리”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 ‘뽀끔이’는 “복지예산 축소해서 서민들은 한쪽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네들 쓰기 편한 물건만 사대다니 정말 웃기다”며 “너무 호강한다”고 비판했다. ID ‘가을바람’은 “어느 집 한달 생계비, 가난한 가장의 한달 월급을 넘나드는 146만 원짜리 손소독기”라며 “국민들 세금은 당신들이 쉽게 빼 쓰면 안 되는 국민들의 피요, 눈물이며 한숨이다”고 썼다. 누리꾼 ‘시간의주인’은 “미친 물건 값이다, 어디 비싸게 사는 비결이 따로 있는가보다”고 힐난했고 ID ‘처음처럼’은 “말도 안 되는 가격, 실물과 거래영수증 등 증빙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누리꾼 ‘이글플라이’는 “아니 무슨 비디오카메라가 7200만원이나 하나? 금으로 만들었나?”라며 “인터넷 뒤지니 최신 소니 최고가격이 200만원이면 충분한데, BMW 자동차값의 비디오카메라라니... 정부당국자는 사진을 올려 주기 바란다, 정말 궁금하다”고 요청했다. 누리꾼 ‘음악’은 아예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디오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좀 사려고 하는데 시중에는 싸구려밖에 없다”라며 “이번에 청와대에서 구입한 7200만원짜리 비디오카메라와 15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 모델명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정도는 사야 어디 가서 자랑 좀 할 것 같아서”라고 문의 글을 올렸다. ID ‘비만고양이’는 “1500만 원짜리 소형(?) 디카도 기가 막히지만 158만 원짜리 커피메이커에서는 금커피라도 나오냐?”라며 “600만원짜리 파라솔? 어이없어 말이 안 나오네, 그러게 쥐(누리꾼들이 이 대통령을 조롱할 때 부르는 호칭)한테 곶간 열쇠를 왜 맡긴겨?”라고 조롱했다. 누리꾼 ‘바람돌이’는 “이렇게 방만하게 살림을 채우시느라 청와대는 그동안 경제 괜찮다고 외치신 거냐”며 “그동안 국민들은 죽을 둥 살 둥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필요할 것 같지도, 혹여 필요하더라도 너무 비싼 꼭 그런 것들을 청와대에 가득 채우고 싶었나, 혹시 당신들의 허영심을 채운 것 아닌가, 혹시 눈 먼 돈이라 업자들에게 인심 팍팍 쓴 것 아닌가”라고 맹성토했다. 안재현 기자 [관련기사] ▶ 민주 “청와대 물품도 노무현 것이면 ‘다 바꿔’냐?” ▶ 청와대, 호주산 보다 비싼 미국산 쇠고기 더 먹는다 ▶ 민주 “靑, 만화책 구입비 아껴 한우 먹어야 하지 않나” ▶ MB청와대가 산 책들...일본 만화에 이문열소설, MB자서전 [데일리서프 주요기사] ▶ 노건평 담당검사, 알고보니 대선당시 'BBK수사 지휘' ▶ 노무현 얼마나 미웠으면 죽은 사람까지 동원해... ▶ 진중권 "이명박 학생, 이력서 들고 직접 구직해보세요" 일갈 ▶ '알뜰명박' '꼼꼼명박'이라더니 158만원 커피메이커가 웬일? ▶ “KT사장에 청와대 친인척이 개입?” 뉴라이트, 왜 이런 논평냈지? ▶ 왜 진보언론까지 노건평을 잘근잘근 씹고 있을까? 분석 보러가기 ▶ 1500만원짜리 디카? 청와대 물품구입내역보고 누리꾼 비판 '빗발', 왜? ▶ 시골의사 박경철의 진단 "한국경제, 중환자실 환자...내년 2,3월 고비"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문

‘인터넷 경제재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환투기세력 ‘노란토끼’의 공격이 시작됐다”

● 증권사 경력, 외국생활 경험 맞지만 나이는 코멘트 않겠다
● 개인 정보채널 없지 않으나 예측은 내 경험과 판단으로 내린 것
● 신뢰 걱정해야 할 정부가 왜 ‘괴담’ 운운하며 과민 반응하는가
● 대기업을 위한 환율·금리정책이 해외 투기세력 공격 빌미 제공했다
● 산은이 리먼 인수했다면 환율시장 요동으로 30년 불황 불 보듯
●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괴물··· 환율정책이 헤지펀드 먹이 된 까닭
● 글로벌 경기와 무관한 경비구양 불가능,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 감세 통한 투자 유인, 고용 유발은 허구··· 대기업은 자통법 통과만 기다려
● 원화가치 연말까지 지속 하락··· 국내 주가 바닥은 500, 미국은 5000
● 부동산 강남·강북 모두 반토막, 2010년까지 불황 이어진다고 봐야
● 일본의 IMF 자금 지원은 한국시장 잠식 위한 사전포석일 수도

211.178.***.189.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이들에게 이 12자리 숫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3월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200여 편의 글을 올려온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그가 근래에 올린 글에 찍혀 있는 IP가 바로
이 숫자다.

정부의 정책실패,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양상, 서민들은 현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을
막힘없는 탄탄한 논리와 풍부한 통계를 바탕으로 풀어내는 그의 글은 건당 평균 조회수 10만을
훌쩍 넘기며 단숨에 화제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특히 3월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불똥이
한국으로 옮겨 붙을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8월에 급격한 환율변동 사태가 오리라는 예고,
9월에 환율 1400원대 진입 예고 등은 마치 족집게처럼 그가 말한 시점에 정확히 현실화했고,
그에 대한 사이버상의 신뢰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틀린 예측도 있었다”는 반론도 나왔지만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분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수많은 네티즌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라오는 글마다 IP를 확인하며 일희일비하고,
각종 경제미디어에서 ‘미네르바 신드롬’을 기사화하기 시작한 것이 10월 무렵의 일이다.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를 재정부 장관에 앉혀야 한다’는 네티즌 글들이 경제 관련
게시판마다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나친 관심이 집중되자 미네르바는 10월 29일 ‘노란 토끼가 시작됐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긴 채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한 차례 절필을 선어한다. 그러는 사이 논란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11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자, 김 장관은 “그 내용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해 논란을 야기한 것이다.

이튿날인 11월 4일 미네르바는 인터넷에 ‘어제 병원 간다’는 글을 남기고 또다시 절필을 선언했다.
그 사이 ‘정보 당국’에서 그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내용을 인용해 ‘미네르바는 50대 중반의
증권회사 경력자’라고 보도하는 기사가 나왔다. 11우러 13일과 14일, 그는 다시 글을 올렸지만
역시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며 글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신동아’가 미네르바와 접촉한 것이 이 무렵이다
(그 구체적인 경로는 본인의 뜻을 존중해 밝히지 않기로 한다). 그는 자신의 주변까지
압박해 들어오는 당국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해
그는 자신의 심경과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대한 생각을 일부 밝혔다.
다음은 ‘신동아’와의 접촉에서 미네르바가 밝힌 사항 전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10월 29일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이제 ‘노란 토끼’가 시작된 거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는 내년 꽃피는 봄이 되면 알 거랴”라고 썼다. ‘노란 토끼’란 무엇을 뜻하는가.

“보낸 글에서 환율변동성 상황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노란 토끼’란 환투기 세력을
언급한 것이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을 끌어 올렸던 바로 그 세력이다.
외양은 미국 헤지펀드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 엔케리 자본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노란’ 토끼다. 이들은 원화 약세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을 틈타 상대적으로 강세인 달러를 빼내가기 위해 한국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에서는 국내 투신이나 기관권의
해외펀드 환매때문에 달러를 매입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스???했다고 하지만, 연초부터
정부의 고환율정책을 틈타 이들이 주식과 국내 채권, 부동산능ㄹ 서둘러 매각해서
외환 시장에서 환차익을 얻어 송금했다.”

- 최근 ‘50대 초반, 증권사 근무와 해외체류 경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맞는가.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 그러나 나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내가 유명세를 타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이제까지
글을 써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 신원이나 얼굴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늙은이는 (‘신동아’에) 글을 기고할 이유가 없다. 나는 누구의 대변자도
아니고, 아고라에서 이미 밝혔듯 경제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 완전히 절필하겠다.”

- 예측력도 뛰어나지만 정보력의 수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석의 근거는 공개자료가 전부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채널이 있는가.

“예측력이 뛰어나기보다는, 과거 경제위기 당시의 외국 사례와 현재 시점의
정부 정책 실정(失政)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경제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항이다.
분석의 근거는 국내외 수많은 경제지표와 사례집, 외신보도 자료를 수집해 통계수치를
규합한 것을 일괄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개인적인 채널은, 금융시작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채널에서 받은 모든 정보를 그대로 믿고
글을 올린 것은 아니다. 나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한 것이다.”

-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아고라에 글을 올리면서 호응과 응원도 많이 받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본인을 죽이겠다는 협박이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다.
첫 번째 절필 선언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이러한 간단한 답변과 함께 그는 장문의 글을 ‘신동아’에 보내왔다.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온 글의 주제와 일치한다.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에 관한 생각, 지난 봄 당국의 환율개입에 관한 비판과 함께
최근의 금융위기가 국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방대한 양의 통계수치와 함께
제시한 글이다. 최근 자신을 옥죄고 있는 정부당국의 과도한 반응이나 신원 추적에 대해
불쾌한 심정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미네르바는 올 연말까지 환율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주요 경제지표 추이를 예측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는 정부 대응 기조가
현재처럼 이어진다면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가위 묵시록적이다.
특히 일본의 IMF 외환보유고 제공에 주목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신동아’는 그가 보내온 글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문법적인 오류나 오자를 정리하는 수준의 교열만 이루어졌을 뿐, 글의 논지나 문장의 의미가
변경된 부분은 없다. <편집자>

----------------------------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 전문.pdf

pdf 원문으로 보기

1. 그동안 내가 했던 이야기가 정당한 까닭

현 정권이 취임과 동시에 내뱉은 말은 환율변동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내경기를 국제경기와 분리 하겠다는 말이다. 즉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경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율이 조금만 변동해도 대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부상의
이익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대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최대 무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강력한 약(弱)달러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하자, 외국인들은 원화 약세를 틈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달러가 계속 약세일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환율이 1000원대를 유지한다 해도 외국인에게 큰 손해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쨌든 현 정권이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로부터 대기업을 보호하면서 자기 밑으로 넣고
환율문제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음으로써, 이제 한국 경제는 정치적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국으로 흘러가게 됐다.

두 번째는 금리문제다. 금리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 정권이 확보해야 할 수단이다. 금리만 잘 조절해도 부동산 경기는 바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은행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해 갖은 압력을 가했고,
이성태 총재를 항복시킴으로써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최대 지원군을 얻을 수 있었다.
환율은 국제 경기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금리를 인하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 시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떼어놓은 당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 정권의 노림수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바로 뒷감당이다.
누가 이 뒷감당을 할 것인가. 과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율고 금리의 문제가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혹독하게 배웠을 한국인들이, 마치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잊고 다시 아이를 낳는 아줌마들처럼 모조리 까먹고 환율과 금리로 경제 활황을 만들려는
정권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만약 이번에도 외환위기 때와 똑같이 부동산 폭등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을 향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겪은 문제점을 오늘날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파리의 사자도 사냥에 실패한 경험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데, 어째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닥쳐올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입을 열기 시작했다.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의 배경

다들 알다시피 올해 산업은행은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받고 어쩌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 이유는 다 헛소리고,
실제적인 이유를 알아보자.

전 산업은행장을 쳐내고 낙하산으로 자리 잡은 민유성 현 산업은행장은
리먼브러더스 한국법인에서 3년간이나 몸담았던 사람이다. 또한 본래 리먼브러더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는 데이비드 김 한 명뿐이었는데 산업은행과의 매각 협상을 위해
미국 본사에서 새로 에이스를 파견했다. 줄리안 정이라는 이 사람이 아태담당 이사직에
급히 발령받아 더블 에이스 체제로 가격을 조율하는 자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인수협상 경쟁자로 중국의 시턱증권을 끼워넣은 것은 전통적인 협상전략에 불과하며
가격 끌어올리기의 일환일 뿐 실질적인 구매 대상자는 산업은행뿐이었다.

사실 리먼브러더스에 대한 산업은행의 내부 방침은 이전부터 구매 쪽으로 기울었다.
2009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때를 대비해서
투자은행(IB) 투자금융 부문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명분도 있었다.

문제는 매입 가격이었다. 추정치로 217억달러 수준이었고, 지급은 5대 5방식으로
리먼이 가지고 있는 25%는 추가로 주식시장에서 매입하는 형식으로 50%의 대주주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빅7 중에 하나인 핵심 투자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외국계가 가지게 될 경우 그 파급효과를 우려해 정부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경우는 국책이기 때문에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리먼브러더스는 158년 역사의 미국 내 투자은행 랭킹 4위로
총 자산이 6390억달러에 달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한 회사다.
그런 회사에 산업은행이 약 20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소리가 된다.

그러나 당시 알려진 부실규모만 장부가 추정액으로 500억달러에 이르고
크레디스위스 은행이 리먼브러더스와 신용거래를 중단하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문제는 국내 관련법상 산업은행이 아직 국책은행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자금 흐름의 키포인트였다.

장부상 손실 자산만 해도 그 추정액이 최소 500억달러에서 최대 800억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 엄청난 액수의 달러 매수가 나와서
국내 환율은 1080원에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외생변수로 작용했다.
이전까지는 4/4분기까지 환율 전망치가 최소 1075~1100원, 크게 잡아도 최대
1125원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 됐지만, 빅딜 성사가 유력시되고
외국계 자금이 모두 눈치를 챈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누가 산업은행을 부추겼는가

어쨌든 큰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인수가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이유는 늙은이도 알 수 없다. 인수에 성공했을 경우 10월 환율은 최소 1150원 이상으로
폭등했을 것이다. 환율방어로 뿌리는 돈이 흘러들어가는 루트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합법적인 자본 이동이다. 인수를 둘러싸고 갖가지 뒷말과 시나리오가 흘러나오면서 흡사 예전 외환은행 매각협상 시기와 분위기가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도 있었다.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지만, 모 거대 일간지는 그렇지 않았다.
“만년 금융 후진국인 우리가 요즘과 같은 가격에 세계 일류를 인수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리먼의 위험만큼 기회가 커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라며 리먼 인수를
절호의 찬스인 것처럼 부추겼다. “중요한 건 산은의 마음가짐이다. 손실이 나도 책임을
미루면서 정부가 메워주기만 기다리는 종전의 국책은행 마인드론 안 된다. 민간 은행보다
더 철저하게 득실을 따져 인수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신이
섰다면 해볼 만한 투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막판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건 그나마 대한민국 목숨을 연장한
천만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리먼브러더스가 산업은행에 매각된 후에 파산됐다고
가정하면 산업은행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됐을 것임은 안 봐도
알 일이다.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위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파산을 우려한 메릴린치는 허겁지겁 BOA(아메리카은행)에 헐값 인수되고,
AIG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외국 언론이
장부가 보다 2배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거액을 주고 은행을 인수했다고 치자.
이제 그 리먼브러더스는 미국 구제금융의 밑 빠진 독 수준을 넘어서 부실채권 규모가
6000억달러, 그 중 악성채권이 11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리먼을 인수했다면 환율시장의
요동으로 한국은 거대한 침체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30년 초장기 불황은 오히려 감사하다 할 정도가 될 뻔한 것이다.

혹은 구세주 효과를 노린 것일까. 8월은 그런 달이었다. 한국이 거대한 경제침체기에
들어갈 뻔했지만 정부가 막아 구해냈다는 신파극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됐던 것일까.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이 곧고
경제정책이 곧다면 이러한 비판도 아예 필요 없었을 것이다.

2. 정부는 왜 인터넷 논객에게 과민하게 반응하는가

2008년 중반기부터 은행원에서는 유동성에 뚜렷한 이상신호가 있었다.
중소기업은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고환율과 운전자금 압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반 가계는 은행 대출이자와 소비자물가, 고용불안에 내몰렸다.
3월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뚜렷했으므로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했지만
경제 정책담당자들은 아마추어 정신으로 버티는 식이었다.

5월 말에는 환율 등락폭이 25%에 달할 정도로 경고등이 켜진 위험한 상황이었다.
악재가 거듭됐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응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바로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다. 정치세력이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표심’이 아니라 ‘민심’이다. 민심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정책 혼선은 뒤로하고
얄팍한 흑백논리로 ‘괴다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11월에 들어서는
일개 인터넷 논객에 대해 구속수사 언급까지 나왔다.

이전부터 아고라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주목을 받아왔지만, 민간 경제패널들도
아고라를 이용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거시적인 정책 없이 즉흥적인 대안만 제시하면서 신뢰 상실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급기야 재정부는 아고라에 해명 글을 싣고 정보인지 여론인지를 얻는
전대미문의 웃지못할 사건들이 발생했다.

정부의 한계는 그뿐이 아니다. 외환 변동성의 시초에도 정책의 혼선이 작용했다.
3월 21일 강만수 장관은 통화관리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발표하지만
3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안정이 7%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장관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어긋날 수도 있다. 3월 25일 강 장관은 다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2.75% 차이인데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말한다.
3월 26일은 재정부 최중경 차관에 의해 환율급등보다 급락이 더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날에 강 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언을 한다.
어제 한말을 까맣게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4월 16일 강 장관은 본격적인 외환개입을 발표한다.
이 또한 일관성도 정책도 없는 언론의 매질에 대응하는 즉흥발언일 뿐이다. 시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환 투기 세력의 공격대상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도가 돼버린 것이다. 이미 그 시기에 판세가 짜여버린 것이다. 7월에는 어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는 3차 오일쇼크 발언을 해서 국제적인 뉴스를 만들었다.
각본을 갖고도 만들기 어려운 드라마다. 거시적인 정책과 위기관리 방안이 없는
즉흥적인 대안적 사고에서 이런 대응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본부터 이상한 계획을 가지고 국정에 임했거나.

이제는 “아고라 보고 주식투자 결정하고 외환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환율이 폭등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놀랍고도 우스운 일이다.
진짜 주식투자하고 외환투자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룰을 갖고 대형 투자 운영주체들과 함께 투자한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보고 주식이나 외환투자를 결정할 정도라면
시장지배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일 것이다. 일회성 대응의 극치를 보여준다.

촛불을 보고 놀란 가슴 아고라의 깜박이는 불빛을 보고 더 놀라고 있다.
정부는 과민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토론방에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아고라에 많은 사람을 절필하게 했다.
대체 아고라에서 어떤 실물경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3.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면면

현 정권 경제정책의 면면을 살펴보자. 먼저 의도적인 환율개입이다.
이 정부에서는 목표 자체에 대한 혼선이 자주 발생한다. 3월 관료들의 엇갈린 환율 관련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누구는 물가안정이 우선이다, 누구는 수출이 우선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로 이뤄지는 직간접적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환율 변동성은 커졌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항상 경기침체를 우려해
환율 상승을 바라고 있었고, 한은 이성태 총재는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의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과정에서 외환시장 참가자는 당연히 혼란을 느끼게 된다.

3월 환율변동성이 크게 작용했고 이는 앞서 이야기한 관료들의 엇갈린 발언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불확실성은 자본시장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식을 했든 못했든 스스로 그러한 불확실성의 괴물을 만들어
시장에 던져넣은 셈이다. 그들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주장하던 그 불신의 괴물은
8월부터 외화예산환전업무에 이상을 불러오게 된다.

이 무렵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원유선물투기금지법에 밀려 다음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시장에 던져진 불신의 괴물이 실체와 만날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좋은 먹잇감을 놓칠
바보는 많지 않다. 당장 시장에서는 하반기 원화 약세를 예상하고, 업계는 수출시장에서
번 달러마저 시장에 풀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 관료는, 외환 보유고의
숫자는 버려두고서도, 강(强) 달러라서 환율이 오르는게 당연하다고 했다.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 무마하는 동안에도 부끄러움은 전혀 없는 듯했다.
중소기업 수입업체들은 그 한마디에 모니터를 보며 피눈물을 힐리고 있었다.

환율방어에 연일 큰소리를 내고 이전에는 환율조작을 하지 않는다고하던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중단했다. 아이러나하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재정부의 고위간부는
9월 만기채권이 다 3개월 미만 단기채권으로 롤오버됐다고 시인하게 된다. 그러면서
역외상승환율에 대해서 더이상 스무딩 오퍼레이팅이 아닌 강력한 원화 강세조치를
연일 취한다. NDF에서 형성된 1147원의 시가는 박스권 변동폭으로 봐도
1140~1153원 수준에서 움직여야 옳다. 그러나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조율로
1116원(-44원)으로 조절됐고, 이 비정상적인 환율변동은 외환시장에서 좋은 먹잇감이 됐다.

한국의 자본시스템 메커니즘의 핵심은 주식시장이 아니다. 외환→채권→주식시장 순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베팅할 때는 반드시 외환시장 동향을
가장 먼저 본다. 환율은 곧 주가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이나
기관 거래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더욱 각별하게 외환시장 동향과 환율을 챙겨봐야 한다.
한국시장 자체는 결국 외환시장에 의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핸들링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를 켜두고 환율변동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다.

10월 무역수지 흑자의 진실

한국의 환율변동이 거시경제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보자.
원달러 환율이 100원 오른다면 4개 후 소비자 물가는 1.3%, 금리(3개우러 기준)는
3% 상승한다고 보는게 통상적인 룰이다. 여기에 외생변수가 합산될 경우에는 변동폭이
달라지지만 기본 모델링은 이렇다. 반면 엔달러 환율이 10엔 상승하면 수출은 3개월 후에
6억 달러가 줄고 수입은 5억 달러가 감소하는 등 무역수지에 파급되는 반사 이력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국내 주가는 통상 4개월후 평균 65포인트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국내 주가변동 추세를 볼 때 단기 소스뿐 아니라 엔달러 환율의 반사 이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자금시장은 외환시장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데, 3월 환시장 개입에 대한
혼선과 적절하지 못한 과다 개입, 채권 롤오버 등의 실수는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수가 됐다. 9월에만 225억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줄었다는 것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치다.

10월말 NDF 이상 급등의 핵심은 역시 한국의 10월 무역수지 흑자규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의 반증이었다. 10월 27일 금융안정화 조치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는 은행채 금리 부문의 경우 마켓에서 긍정적인 플러시시그널이 도출됐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하루 빨리 액션을 취해 2조~3조원이라도 은행채를 단기간에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채의 정상거래를 통한
CD금리 인하효과는 없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총 GDP의 48% 규모를 차지하는
수출 부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10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흑자를 달성했는지가
외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게 됐다.

8, 9월 경상수지 적자폭만 봐도 이미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의 실적은 현격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물가는 상승했기때문에 결국 원화로 계산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다. 10월 이후에도 단기외채상환금액을
제외하면 경상수지는 연속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는게 옳다.

이어진 것은 실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달러통장 운운하는 정치인의 말과 강만수 장관의
민간 선주도형 달러 안정책이었다. 개인들이 달러를 잡고 있느니 문제라고 했다.
인터넷 아고라에서 달러투자 열풍이 불어서 그렇다고 했다.
추세나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때그때미다 임기응변이 먼저인 사회다.
일부 시민들은 이에 동조해 달러화가 1500원이 된다고 환호를 치고 있으니
웃지못할 이야기가 아닌가.

정부의 잘못된 경제관념은 국민연금의 미국시장 투입만 봐도 알 수 있다.
올 상반기에 지금이 투자 적기라면서 60억 달러에 달하는 연기금을 미국 빅7에
투자한 것이다. 또한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자본시장이 흔들렸던 9월에 연기금은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기둥이 돼버렸다.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의 돈을 붓기
시작했다. 그 도움으로 주식시장은 선방할 수 있었지만 실물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부자유와 억지다.

연기금 투입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 수익이 마이너스 500%가 될 정도로
털어 막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것도 국민연금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망가진 실물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는 만무하다.
연기금을 조율할 시간에 적극적이고 해법이 있는 경제대책에 대해 논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력화 판결은 한국이 부동산 투기를 하기에
좋은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헌재가 소수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에 반하고 부동산 재벌과 소수 가진자의 위치에서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

종부세의 축소는 세수(稅收) 감소를 의미하고 부족한 세수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에게서 빼와야 한다. 세수가 감소됐다고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세수 감소는 지방 정부의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미리 사용하지 않아도 됐을
재정 지출 확대 카드와 맞물려 2009년 재정의 막대한 적자를 불러올 것이다.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신용도가 하락한 국가에서는 국채를 높은 이자로 발행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과도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과 동조된다면
어마어마한 국채 이자를 물어야 한다. 더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파국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재산세가 10분의 1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세금이 많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한다. 재정지출 폭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느끼자 복지예산을 축소한다. 부유층을 살리고자 과세로 한 번, 복지 예산의 축소로 두 번,
이렇게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당장 급격히 빠지고 있는 부동산 값이 오를 것도 아니다.

과거 경영을 잘못한 업체의 도산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틀어막는다고
부실한 자산이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시장경제 원리로
이야기하더니 대기업 부실에 대해서는 관치경체 원리를 적용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가슴이 아프지만 딛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털어먹은 회사에 공적자금을 부으면 또다시 재정 적자를 불러온다. 결국 이 정부는
건설사, 은행을 위한 정부이고, 서민과 국민은 단순히 세금을 보충하는
세수원(源)에 불과하다. 당장 복지비를 줄여버린 것만 봐도 이에 반박하기는 어렵다.

4.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2009년초에 신흥시장 기업들이 새로 꾸어다 갚아야 할 부채만 3600억 달러다.
1990년대에 잇따른 경제난을 겪은 뒤 신흥국 정부들은 재정건전성을 높여왔고,
IMF 빚을 값으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금을 잔뜩 모아뒀다.
하지만 요즘 이들의 통화가치는 폭락하고(원화가치만 해도 달러대비 33%이상 하락했다)
유동성은 고갈되고 있다.

아시아와 중남미 중앙은행들은 통화가치를 떠받치고 신용이 바닥난 은행과 수출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축자금을 풀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이슬란드는 30억달러를
빌리지 못해 멀리 떨어진 러시아에 손을 뻗쳤고,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디폴트에 직면한 상태다.

신흥 시장의 주가도 다우지수 급락에 따라 동반급락을 면치 못했다.
중국과 산유국들처럼 돈이 많이 남아도는 국가들 말고는 무역과 자본거래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한국만 해도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8, 9월 경상수지 적자폭은
10년전 외환위기 이후 사상최대치를 갱신했다.
미국과 IMF에서 통화 스와프 거래를 체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외 외채로 끌어온 자금의 대부분은 기업 대출보다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불리는 부동산담보 대출에 지출됐다. 그 파장은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캐피털 회사들에까지 확산될 것이다. 이제 시작될
부동산 가치 하락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부동산과 보유 중인 자산매각을 서둘러 단행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하락의 파급효과

정부는 11월 기준으로 금리를 4%대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금리를 인하할 수록
실질 금리는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로써 가계 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월급을 받더라도 높아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느라 생계 자체가 곤란하게 되는 날이
닥쳐올 것이다. 1980년대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국가위기는
10년 또는 그 이상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89%에 육박한다. 주식 비중은
2007년 불어 닥친 펀드 광풍으로 해외펀드와 국내펀드 가입자수가 증가해 10%이상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바이성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상반기 보다는 9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에서 20억짜리 고가 아파트들이 경매시장에서 줄줄이 유찰되고 일부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거품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2008년 2분기 국내 가계빚은 660조원을 돌파해 사상최고치를 넘었다. 대출 비중도
은행이 줄어든 반면 신용협동조합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경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과 금융권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라니, 이런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 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감세안 부분도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6억원 이상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나 될까. 최대한으로 잡아봤자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은 가계에서는 예금을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시점이다.
소비를 해야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은행 빚 갚기에도 허덕이는 판에
무슨 얼어 죽을 소비를 하고 있겠는가 말이다.
오히려 지갑에 자물쇠를 달고 다니는 사람만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 대비 화폐가치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화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달러가치가 급락하면
원화가치는 상승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융권의 잠재된
부실이 드러나게 되면 현실은 전혀 정반대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현상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일들이다.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 경졔에 쌍둥이 적자폭이 증가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1가구 1주택 정책이었다. 시도는 좋았지만 지금 현실에서 되돌아 보면 엄청난 재정적자를
만들어 냈고, 이는 결국 엄청난 쓰나미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그 전철을
고스란히 밟아가고 있다. 국민 모두를 수렁으로 몰아넣으면서 말이다.

미국이 흔들린다

미국 국민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후에야 통과된 7000억달러 구제 금융은 미국발(發)
신용 쇼크를 잠재우기에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7000억달러 전액을 퍼붓는다 해도
그 효과는 17%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계산이 이미 나온 바 있다. 결국 구제 금융은
심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짜 내막이며, 그 7000억달로조차도
일부만 지원될지 전부 지원될지는 오바마의 의지에 달려있다.

금융계의 연이은 파산으로 시작된 위기는 이제 실물로 전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구제금융과 금리인하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은 지속되고 있으며 동부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서부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또한 속속 드러나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그에 따른 부도, 감원등으로 미국은 몇십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기록을 다달이 갈아치우고 있다.

유럽 역시 미국발 서브프라임 및 신용쇼크 사태가 전이되어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미 25% 이상 폭락세를 보이는 등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구제금융과는 달리 유로존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및 IMF 구제금융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독일, 스위스의 은행초자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압박에 따라 달러화가 유로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미 빚더미 위에 서있는 미국에 닥친
금융위기는 곧 달러화 폭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외 부채는
1경 달러 이상에 달하며, 이는 미국 연간 GDP의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실물 측면에서도 이미 GM과 GE등 거대 기업들조차 흔들리고 있다. 구제금융을 투입해
겨운 숨통을 틔웠다지만 임시 방책에 불과할 뿐이고, 크라이슬러, 포드 등
여타 자동차업체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차후 미국 금융시장의 경색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까지 갈 것으로 보이며 달러 강세는 결국 유로에 대한 반사작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따른 강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특히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전세계 경제에 찬무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올림픽 이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할 수 없고
최소한 2~3년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내년에도 성장추세를 유지하되 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다. 현재 중국 부동산업계의 자금 부족분이 106조 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
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분양 수입이 평균 14% 정도가 유지되어야 사업이 유지되는데
1~4월 주택 평균 분양수입은 전년대비 1.6%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올해 안에
24% 정도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역풍이 미칠것이다.

다만 중국이 연말까지 금융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체계화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
중국 정부에서도 보다 안정감 있게 내실을 다지는 경제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사용할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두었고,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미국이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사이 자연스럽게 세계의 강자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달러를 대신할 통화로
위안 화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자국 통화 강세를 유지하려면 우선 자국 경제가 견고해야 하는데,
일본은 자금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서도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 실적은
1980년대 이후 사상 최악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엔화 가치도 하락할텐데
일본의 해외투자 대부분이 미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
(일본의 해외투자는 기업들의 해외공장 신설 등 직접투자방식 비중이 높다) 피해가
막심하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 소매금융으로 진출해 1990년대 들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금액만 한국의 1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본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 제로금리 상태에 놓이자 엔캐리 자금(특히 1945년 이후 출생한 전후 세대의 연금)이 해외 직접투자에 눈을 돌려 1990년대 이후 미국 내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세계 상황, 미국의 신용경색, 중국의 부동산발 내수 경기 침체와 경기 하강곡선,
일본 엔캐리 자금 동향, 달러 대비 유로존의 무게 중심 이동 포인트 등 종합적인
외부변수들이 한국의 경제상황과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08년 한국 경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누구의 인생에나 결정적인 선택의 시점이 찾아온다. 한 나라의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자본시스템은 그 중요도와 영향력을 따지면
‘외환>채권>주식시장’ 순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물가, 기업경기 등 모든 것 1970년대처럼 글로벌 경기의 영향없이 한국만의 독자적이거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움직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글로벌 경기에 연동해 한국시장도 연동해 움직이게 된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수출 및 내수 시장 등 전 분야에 효과가 파급되는 시스템이
됐다.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한 정부의 환율 및 금리정책 때문에 각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기업 체감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 발주건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로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업종별로 보자면 비제조업 업황 전망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58로,
음식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 자영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1차 자영업 구조조정 시기가 2004년이었다면, 당초에는 2010년에서 2012년 정도를
2차 구조조정 시기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올 하반기로 대폭 앞당겨졌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발틱운임지수(BDI)의 하락추세에 따른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글로벌 경기 하강 추세나, BDI는 글로벌 경기의 추세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추세전환 국면을 보는 간접지표인데,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선박수주 취소물량이 나오는 등 가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 경제에는 7대 3의 룰이 있다. 수출대 내수가 7 대 3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출 비중이 65%에 내수 비중이 35% 정도다.
이 내수 비중 35%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치의 2배인 36%에 달한다.
결국 내수시장 비중 35% 가운데 총 취업자의 3분의 1이 이른바
자영업 생계 가계인 것이다.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총 취업자 중 9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스태그플레션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한국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일부 수출 대기업들과 특수 자영업자 계층을 뺀 나머지 90%의
일반 가계들이다. 따라서 가계에서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 회수를 통한
안전 자산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생활자금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7월 생산자물가는 10년래 최대 수치인 12%가 폭등했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압지르기 직전이다. 더구나 국내기업의 시설재 고정투자 비중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추세로 올해 1/4분기를 기점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는 축소 일로다.
수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떠드는 정부의 정책과 실제 현실이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감소를 부르면서 내수경제 타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로 인한 기업의 금융부담은 2008년 연내에 23%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질적인 가시 효과와 위협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순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심각한 기업이 43.9%
(이자도 못내는 회사가 43%)에 이르며 부도 가시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54%,
직접적 부도 가시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37.5%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2009년 말까지의 예상 파산비율은 24%, 사실상 부도상태 기업은 12.7%
이다. 그에 비해 대기업은 2/4분기에 사상 최대의분기별 실적을 거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패턴은 신규투자가 아니라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진출과
금융자본 확대로 이미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는 소리다. 이것은 정부에서 부르짖는
기업프렌들리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와 정반대다.

기업들은 내년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기업규제가 어쩌고 떠들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토지비용 및 인건비 대비 매출영업이익 비율이
차라리 해외투자를 하는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부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 투자에도 제한을 가한다. 지금 대기업들이 자본 잉여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산업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시행될 자통법과 금산분리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해서 소매 금융업에 뛰어드는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2003년 카드사태 때와는 전혀 다른 자산 디플레이션의 직접적인 타격과,
은행권에 물고 물린 신용 쇼크에 따른 부실채권 물량의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붕괴로,
가계별로 파괴적인 회오리가 닥치기 때문에 미리 손을 써야 한다.
4/4분기 물가가 8.5~9% 올라갈 경우 2010년 이내에 부동산 실물 자산 가치가 최소
27%가 폭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제1원칙은 ‘실물자산 디플레이션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이런 비상체제하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은지, 아고라에 올렸던 글 중 일부를 발췌한다.

① 가장의 실직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봉급 정도의 비상금을 준비한다.

② 신용카드는 두장 이내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단 생활비통장, 용돈통장, 비정기지출통장(의료비나 경조사), 공과금전용통장(보험료 대출금 상환)등 항목별로 통장을 세분해 돈을 적립시켜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종합관리는
인터넷 무료 가계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남자라서 가계부 쓰는게 창피하다거나 할
시대가 아니다. 회계 정산 프로그램을 구해 항목별로 나눠서 수입지출을 관리하면
개인별로 돈을 쓰는게 한눈에 파악되고 조절이 가능해진다.

③ 물가 상승에 대비해 향후 3개월 정도 쓸 만큼의 생필품을 각자 갖추고 대비한다.
이 정도 사는걸 사재기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 개인 지하실이나
아파트 창고에 1년치 비상 통조림이나 생필품 비축한걸 못봐서 하는 소리다.

④ 가입한 보험상품 중에 적용되는 항목, 특히 의료비 지원이나 암관련 상품들을 전부 다
꺼내서 보험설계사와 상세하게 상담하고 보험별로 확실하게 어떤 질병에 적용되는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필기해 둔다.

보험 설계사들 중에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다. 전화로 상담하면
거의 90%는 말을 돌리거나 얼버무리므로 딱 잘라 분명히 뭐가 적용되는지와 금액한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에 아플 때 의료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더불어 치과 관련 보험상품이 있다면 알아볼 만하다.
치과 의료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필요하다.

⑤ 할부는 최대한 갚고 시작해야한다. 보통 단가가 낮은 옷이나 식료품은 곧잘 줄이지만
가격이 비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할부로 사면 된다고 생각해 무심코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할부를 갚거나 차를 팔든지 해야한다. 할부로
돈이 들어가면 현금 유동성의 일부가 묶여버려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⑥ 대출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자 부담은 대출액에 비례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유자산 중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건 빠른 시일내에 갚아야 앞으로의
금리인상에 대비할 수 있다. 대출을 두군데 이상에서 받은 경우가 38%에 달하는데,
주거래 은행을 하나 지정해서 한군데로 몰아서 관리해야한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거의 살인적이다, 개인 소비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신용대출금은 얼른 갚고
 대출을 주거래 은행으로 몰아 관리해야한다.

５. 정리 : 연말까지 경제지표 추이 예상

▶환율: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 인하는 오히려
역성장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은행들의 예대마진율과 예금이율은 낮아지고
대출 이자는 높아지는 결과를 양산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달러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자칫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그에 따라 원화 가치 역시 동반 하락할 공산이 크므로
우려스럽다. 원화는 달러대비 1000원선이 적정선이지만 대외적인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급등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단
달러화 대비뿐만 아니라 엔화, 위안화, 유로화 대비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식시장: 한국은 500선, 미국은 5000선이 올해 바닥이라고 본다.
중국은 1000선이 붕괴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건설업체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상호저축은행에는 이미 위험경고등이 켜졌다. 이러한 흐름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에는
500선도 붕괴될 수 있을 것이다.

▶금리와 은행: 6월말 기준 환율가격을 1200원으로 잡아도 KIKO의 실제 손실금액은
1000억원을 넘었다. 환율이 1500원에 근접했을 경우 그 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도산에 직면하게 된다.

▶부동산: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절반 수주으로 떨어질 것이다. 강북 역시
추가 하락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5억원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전까지 부동산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주식이 하락할 때처럼
사면 살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다. 2010년까지는 불황이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

일본이 나서는 까닭

환율에 건설사 부실, 은행 부실, 중소기업 부실, 가계부채 부실···. 악재가 첩첩산중이다.
그나마 외환위기 당시 당한 경험이 있어서 대기업들은 버티겠지만 하청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기업이라고 홀로 버티기는 어려워진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일본의 움직임이다. 일본은 최근 자진해서 IMF 자금 조달에
나섰다. 통화 스와프가 아닌 IMF를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미국에도 자금이 풍부한 IMF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다.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바쁜 미국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그리 달갑지 않은
상태였다. 달러 가뭄에 고통스러워하는 신흥개발국들을 모두 도와줄 여력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스스로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10조엔을 IMF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혹시 한국의 IMF행을 기정사실화한 결과는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만에 하나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공식적으로는 IMF 자금이지만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공급된 달러이므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 역시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IMF 선결 요구사항의 방향이 한국 경제를 일본 자본에 편입되게 만드는
쪽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이면 은행회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미 PF로 야기된 시중은행의 BIS 비율 하락은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 캐피털, 건설회사, 중소기업 등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을 제외한 전방위 산업의 도산이 불가피하다.
2007년 11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CD를 남발했고, 이 은행들의 CD는 대부분
일본 자본이 매입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연말 혹은 내년 3월을 못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출처]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00268

[오마이뉴스 윤종훈 기자]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건당 50만원의 접대비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리고, 이름도 접대비에서
대외업무협력비로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정말 '뻘짓'도 이런 뻘짓이 없다.

룸싸롱에 사람이 붐비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이젠 '삽질 경제'도 모자라
'룸살롱 경제'까지 도입할 속셈인지. 언론에서는 50만원이 건당 '접대비 한도'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건 틀린 단어이다.

'접대비 한도'라 함은 기준 금액을 넘길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건당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임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지출임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접대한 사람과 접대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접대 목적을 주어진 양식에 기재하면 된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건당 50만 원은 '접대비 한도'가 아니라 '업무관련성입증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접대비 한도'를 늘려달라는 요구는 결국 접대 자리에 있던 사람을 밝혀야 하는
'껄끄러움'을 없애 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껄끄러움이 없다면 업무를 핑계로 회사 카드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을 테니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처럼 접대비에 대하여 관대한 세법은 없다.

미국의 경우는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매 건당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고도 지출액의 50%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기본적으로 접대비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독일의 경우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 지출액의 70%를 인정하고 있다.

불경기에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낭비성 경비를 줄여야 하고, 접대비는 낭비성 경비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내가 아는 어느 회사는 접대비 통제를 통한 경비절약으로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사실, 회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위 간부가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접대를 핑계로 본인이 즐긴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가 많다. 만약, 접대비 지출액의 상당 부분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회사에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
많은 부하직원을 감독해야 할 고위 간부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니
경비통제에 허술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회사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경비지출이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간파한 그 회사의 대표가 감사를 통하여 매주 접대비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접대비 지출액이 30~40% 가량 줄어들었으며, 회사의 다른 경비도 덩달아
20% 이상 줄어들었다.

그동안 방만하게 지출되었던 접대비를 통제하자, 회사 내에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다른 경비의 절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환위기로 인해 비록 매출액은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매출액 이상으로 경비가 절감되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정부가 내수를 진작시킬 목적에서 접대비 확대 정책을 편 것이라면
이는 틀려도 한참 틀린 정책이다.

오히려 접대비 같은 낭비성 경비를 줄이고, 대신 근로자의 인건비를 유지 또는 확대시키도록
유도해야 내수에 도움이 된다.
접대비를 늘려 보았자 상위 1% 또는 철밥통 들의 밤 문화만 즐거워질 따름이다.

또한, 이름도 접대비에서 대외업무협력비로 바꾼다고 한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나?

낭비성 경비를 줄여야 할 불황기에 낭비성 경비를 늘리는 정책을 펴는 지금의 경제팀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뿌리는 소방수를 보는 심정일 것이다.

주가가 500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미네르바의 예언이 아무래도 현실이 될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 최종수정일 : 2008.11.24 <13:55>

원문 기사 보기

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
2008.11.13

오늘 하루 벌어 지는 걸 잘 봤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 속에서  " 한국" 을 지운다.

어릴 때부터 마음 속에 각인 된 " 조국"  이라는 말과 " 한민족 " 이라는  이름하에 포장된 애국심을 밑바탕에 두고  이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살아 온 것 자체가 얼마나 철저한  가증스런 기만 행위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뼈져리게 새삼 늙어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는 물론 리싸이클에 따라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오고 순환 반복 주기에 따라  극복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젠 사회 계급 쳬제가  이런식으로 더욱더 견고해 지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매트릭스 속에서   천민들 절대 다수가 사육 당하고 있다는걸 깨달아 가며.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는 걸로 묶여진 사회 매트릭스 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집단 이기적이고 가증스런  피라미드 계급 구조였다는 걸 깨닫고 여태까지 " 애국" 과 "조국" 이라는 이름하에 포장되어 온 그 모든 것들이  환상이라는걸  느끼면서  마음 속에서  깨져 버렸을때.

그 후에는  아무도  한국 이라는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전해서 싸우려고 총을 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이제 그런 공동체 의식도  오늘부로 완전히  없어졌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매트릭스에서 자기 자신이 사육 당하고 있다는걸 깨닫고 일반 개개인들이 느끼는 그런 비참함이라는건 사회적 비용 가치로 환산이 불가능 하다는것이겠지.

왜냐면 여태까지 믿고 따라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선적인 거짓들이였다는걸 다시 한번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내가 예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시험용 외국어가 아닌 회화형 생활 외국어가  왜 필요한지.

이젠 각자 심각하게 한국에서의  매트릭스 체제 하에서 사육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의 재정립이라는걸 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 국가가 침묵을 명령 했다. "

그럼 침묵 해야지.

이건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 되지 않으니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한국에서 경졔 예측을 하는 것도 불법 사유라니  입 닥치고  사는 수 밖에.   이제 약 먹으러 가야지 .

여기 병원이거든.

국가와 조국이라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도 최전방에서 소총들고  별이 뜬 밤하늘을  새벽에 바라 보면서 국가에 속한 나 자신과 내가 지켜야 할 공동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후 이 나라가 보여준 것은 각자 살 길은 알아서 챙겨라 였다.

이제 나이를 먹고 세상의 마지막 그 끝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

이제 남은 감정은 후회와   나 자신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자기 반성....

세뇌 교육에 따른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없이 주입식 교육으로  국가에서 프로그래밍 된 대로  대중 심리에 따라 움직여 주는 로봇과 같은  인간.

오늘 하루는 경제는 둘째 치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거짓과 위선에 대해 다들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경제에 대해서는  " 국가가 침묵을 명령 " 했기 떄문에 입  닥치겠다.

전여옥 의원님...유인촌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릎 꿇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늙은 촌부를 부디 용서해 부시기 바랍니다.

예전 조선 시대에도 마을의 수령님께서는 한 번의 자비로움을 배푸셨다지요.  이제 의사 면담 하러 가 보겠습니다.

이제 늙어서 진실의 눈이라는걸 뜨면서 세상을 보는게 고통이다. 하지만 젊은 애들은 살 사람은 살아야지.

거짓 속에서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성을 하는게 중요 하다는 것이겠지.

이제부터는 올해를 기점으로 이 나라는 중대한  대국민적 의식 변화의  시기를 거칠 것이다. 이건 더 이상의 맹목적인 학교 차원에서의 세뇌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ㅉㅉㅉㅉ.

뭐 하냐!.......

빨리 서점에 달려 가서 신용 카드로라도 기초 일본어나  중국어 회화 교본이나 빨리 사서  공부 해라.

취업 대비 문법 외국어나 토익 따위는 때려 치고 실전 회화를 하란 말이다.

이게 뭔 말인지는 더도 말고 딱 3년 후면 처절하게 깨닫게 되겠지.  다만 그게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의사 면담 하러 가 봐야겠어.

난 공돌이니까..난 노가다나 뛰니까... 그 딴 변명은 집어 치고 한계를 긋지 말고  여태 대비책 알려준거 각자 다 알아서 준비 하기 바란다.

하기사 다 지워 버렸지만..  요즘 젊은 것들은  머리가 좋으니 각자 알아서 잘 하겠지.

그리고 뭘 잘못 알고 있는게 있는데 60년대에도 머슴살이 하는 집안이 상당히 많았단다. 50년대 후반까지도 집에 보모에 짐꾼 들이는 집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애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고  잠깐 생각 했는데 요새 보니까 ....시간이 흘러도 이런  사회 계급 질서라는건 ........여전 하군

개소문이가 말했지........ 주인으로 살 것인가.노예로 살 것인가......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주인이 주는 햄버거 부스러기나 받아 먹으면서  중산층이라고 나름 자위하면서  살아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쯧.. 긍정적인  삶이였다고 할 수 있겠지.

다만 이제 부터 이런 사회 의식의 대 변혁기에 이런 걸로 시한 폭탄 도화선에 불을 붙였으니.

정말 가관이겠구나.   점점  더 분열되어 간다.

그런 것들이 반공과 빨갱이 타령으로 예전에는 넘어 갈수 있었지만 이젠 안 먹혀 들지.  이것이 여태까지 사회의  어느 한 쪽 계층만의 희생을 강요해 왔던 기존 사회 질서의 모순에 대해서 이제 다들 자각이라는걸 하고 있으니까 생겨난 내부 균열이겠지.

그럼 사회적 합의라는걸 해서 봉합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국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럼 남는건 끝  없는 갈들과 내부 분열의  아마게돈이겠지...

트리클 다운 효과로 상류에서 위스키를 부으면 아래로 내려 간다는 그 딴 구닥다리 80년대에 용도 폐기된 구식 경제학을  2008년 밀레니엄 한국 경제에 적용 시켜가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까지 조장해서 시한 폭탄을 건드리면.

남은건 ..........30년 암혹 뿐.....

다만 죽기 전에 너무 뻔하게 그림이 보이는것 같아서 그 점이 비극이라면 비극이구나.

더구나 이미 선제적 대응 조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제적 파탄까지..

모든 찬스와 기회를  놓쳐 버리고 상실한 이 나라.........

예전 60년대에 일반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 방식들을  친정 엄마나 할아 버지들한테 잘 물어 봐라.

이젠 생활 방식의 변화 없이는 더 이상 살아 가기 힘든 시절이 왔다. 작년까지의  생활 패턴을 버리고 ...아니면 강제로라도 안 바꾸면...

남은건 이제 깡통 뿐이니까.

새대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당연히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패턴도 모조리 다 뜯어 고치고 바꿔야 한다.

설사 고통이 따르더라도... 아니 당연히 고통이 따르겠지. 여태까지 점심 시간에 밖에 식당 나가서 5500원짜리 6000원짜리 점심 먹고 커피 전문점에 10만원짜리 자켓에 연식 좋은 차를 할부로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커피는 회사 사무실 자판기 커피에 옷은 고쳐서 입고 차는 팔거나 중고차 고쳐서 쓰면서 영화는  극장이 아닌  컴퓨터로 보라면 당연히 나라도 돌아 버릴꺼야.

하지만...하지만 말이다....

이젠  세상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단다....그 변화에 맞춰 주지 못하면....남는건  예전 공룡 멸종 당하듯이 개인별로 경제적인 멸종.....그 뿐이겠지.

- S.H 병원에서.....늙은이가-

" 더 이상  서민들의 희생을 요구 하기에는.......... 이 나라에서 천민들이라고  한나라당의 고귀하신 의원들께서 부르신는  일반 서민들은....

너무 지쳤습니다.........이젠 진이 빠져서 더 쥐어 짜 낼려고 ...바닥난 애국심에 호소를 해서라도 쥐어 짜서 휘생을 하고 싶어도..

이젠 그럴 여력도...힘도 남아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죽은  천민 경제 죠........"..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한국처럼  이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면서 경제 성장을 외치는 나라 치고...

성장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그래서 신기루에 말 장난이라는 거지.... 거짓말  같으면 국회 도서관부터 서울대 도서관까지  대형 도서관부터 서점들까지 모조리 다 뒤져서 사례집이나 논문들을 뒤져 보렴.

그럼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지 처절하게 깨달을 테니까.

이제 이 나라 서민들은 쥐어 짜 낼려고 해도 더 이상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진이 빠져 버린 상태에서 뭘 더 어쩌라고..  무슨 60년대 새마을 운동 할때처럼 조국 근대화 경제 발전을 위해  이 한몸 몸 바쳐 희생이라도 해 주기를 바라는 거냐?????????

진짜 기가 막혀서... 빨리 뒈.져 버리든지 해야지...

자본주의 시소 게임 매트릭스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댓가만을 요구 하면서  이런 박정희식 토건족 애들 뒤나 닦아 주다가는..

이제 97년 IMF 똥을 `10년 치운 걸로도 모잘라서.. 앞으로 30년 이상 또 똥 치우고 그 뒷치닥 거리나 하게 생겼다.

그럴 자신들이나 있어?...내 말은 여의도에 있는 애들 말고 이런글 보는 일반 서민들 말야.

만약  그런 애가 있다면 정말 대통령 표창에 서울 시청 앞에 효자비라도 세워 줘야 할 지경이다.

나 같으면?.... 이젠 진이 빠져서 진절머리 나서 또 그짓거리는 못할꺼 같구나.

요즘 보면 왜 예전에 매 맞는 여자들이  야밤에  집에서 도망쳐 버리는지 그 심정을 알 것 같아.. 딱 그 심정이지.

몸 서리 쳐지는게. 사람 피 말려 죽이는 나라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나라야?

딱 그 상황이지.. 뭐가 틀리냐..

애 낳으라고 해서 애 낳아..  설것이 해..빨래 해.. 시댁 챙겨라..  술 사와라.. 이젠 돈 필요하니까 나가서 돈도 벌어 와라.. 밤에는 잠자리 봉사 해라.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샌드백 대용까지..

에~휴.. 도망가지... 도망가... 진절 머리가 나서 도망가.. 이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 진다.  다 늙어 빠져서.

만약 이걸 가지고 반 국가적 어쩌고 갖다 붙이면  그 때는 내가 졌다. 졌어.

나도 예전에 군다 나오고 2년간 국가 애국 청년단인가 뭔가에서 일 했으니까 충분히 이딴 말 할 자격은 된다고 본다.

이 나란.... 진짜..사람을 질려 버리게 하는  나라야... 그것도 참고 견디는 정도라는게 있는거 아니겠니?.

이제 의사 면담 시간이 되서 그만 가 보겠어.   원하는대로 경제 애기는 단 한 마디도 안 꺼냈으니 문제 될 건 없겠지!!!

이제 다  늙어 빠져서  병원에나 와서  의사 잔소리에 약이나 먹고 있는 팔짜지만 이젠 .

정말 진절 머리가 난다..   그 동안 속으면서 이 나라에서 살아 준 것도 인생 사기 당한 기분에.

더 이상   국가에서  애들 선동질 해서 달러나 금 쳐 내라고 충동질이나 하지 마..

이러고도 니들이  진짜  인간들이냐???

그리고 정  눈에 꼴싸나우면 고소장 쳐 보내지 말고  병원에 아예 킬러를 보내라.

전화 하면 어디 병원인지  내가 직접 가르쳐 줄테니까...이젠  진짜 성질 안 맞아서 짜증나서   이 나라에서 못살겠다.

어차피 곧 죽을꺼 이래 죽나 저래 죽나.............................뒈 지면 그게 그거지.

그리고 그 잘나 빠진 애국 타령은 집어 치고 막스 베버가 뭐라 했는지 집에 가서 책이나 뒤져 보려무나.

또 이럼 빨갱이 타령  나오겠지.. 이 염병할 놈의 나라..  나도 에전에 빨갱이 때려 잡는다고 미친 짓거리 했으니 빨갱이 타령은 입 닥치렴.

이젠 진절 머리가 나는걸 넘어서 머리에서 뿔이 자랄려고 하니까.

원문 기사 보기

----------------

미네르바 님의 다른 글 보기
----------------

아침부터 이런 우울한 기사를 보게되다니...

대한민국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국민들의 입을 막을려는 정부가

과연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의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

'신원파악 논란' 미네르바 "이제 한국인 아니다"

[머니투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13일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기 때문에 입 다물겠다"고 주장해 정보당국의 신원파악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 매체는 12일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네르바가 한때 증권사에 다녔고, 해외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50대초반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후 네티즌들은 정보당국이 신원을 파악한 것은 언로를 통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미네르바는 지난 4일 이후 9일 만에 처음으로 글을 썼다.

미네르바는 13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에서는 경제 예측을 하는 것도 불법 사유라니 입 닫고 사는 수 밖에 없다"며 "이제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한국처럼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며 경제성장을 외치는 나라치고 성장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며 "남은 것은 30년의 암흑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제적 대응 조치로 경제적 파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고귀한 의원들이 부르는 일반 서민들은 너무 지쳤다"며 "이제 진이 빠져서 더 쥐어 짜내려고 해도 그럴 여력도, 힘도 남아있지 않은 천민 경제 상태"라고 강조했다.

미네르바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했던 한 네티즌의 필명. 9월 초 리먼 브라더스 부실사태를 미리 예상하면서 인기 논객으로 부상한 미네르바는 앞으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비관론에 가까운 주장을 펼쳐왔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네르바 신원 파악에 대해 "권력의 오만이자 통제의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원 파악은 인터넷 익명성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신원파악 행위는 인터넷 여론을 '악의적 루머' 수준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저급한 인식과 인터넷 여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당국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신원파악에 나섰는지, 정부가 의뢰하면 정보당국은 얼마든지 해당 인물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어쩌면...

이미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이 막힌....독재시절과 마찬가지인

시절이 돌아왔었으나....내가 아니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도 모를것이다...

나도 미네르바님 글을 몇가지 읽어보고 그 글에 동의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명박정부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는 사람이다....

도대체....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지경에 이르렀는가????

나도 미네르바님 처럼....."이제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싶은 것은....

왜인지....젠장....

대한민국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된 것은 아닌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106669

[ 2008-11-14 오전 9:03:45 ]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11.13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