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영리 병원 도입

▶ 이명박, "영리병원, 여론설득후 추진"


위 기사 중
.....이명박의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 는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 끼워맞추기해서 빨리 밀어붙여라' 란 뜻으로
곧 정부 부처가 영리병원 도입 계획 발표를 내놓을 것을 의미.....

- 네이트 댓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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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과 비커 속의 개구리 -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한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한나라당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조건부 반대'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반대'인 듯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여론 설득 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라고" 이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결국,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이 옳으냐 그르냐부터 따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미 마음은 영리병원 쪽에 가 있다는 말이다. 이미 대통령의 맘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여론 설득이 어떤 의미일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여론 설득일까?
아니라고 본다. 그 동안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여론 설득이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제 9시 뉴스를 봤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큰 틀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은 맞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구"

참고로 2008년 총선 때 각 정당의 공약을 봐보자
과연 아래 공약 내용을 제대로 알고 투표한 분이 몇이나 될까?

과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작년 촛불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걱정을 했다. 이때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인터넷 글들을 괴담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의료민영화의 핵심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영리병원 도입이다
작년 정부가 말하던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일까?
정부의 기억력은 금붕어인 것일까?

문제의 심각성은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단,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까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국민건강보험에 들었으면 그 어떤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근데 과연 언제까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

영리병원 도입 후 일정기간까지는 당연지정제가 지켜질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쭉 당연지정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금도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 사람들이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난 후에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영리병원의 목적은 돈을 버는데 있다
근데 당연지정제는 영리병원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버는데 당연지정제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영리병원이 당연지정제를 가만히 놔두려고 할까? 한 번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나면
의료민영화를 위한 조치들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말 것이다

제주도 얘기를 해야겠다
제주도에 김태환 도지사란 분이 있다. 이 분이 2008년에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영리병원 도입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되고 말았다
(여론조사 전에 제주도민을 상대로 제주도청이 한 영리병원 홍보는 거의 일방적인 홍보였다. 공무원 부인들까지 동원하며
영리병원을 홍보하는 등 여러 문제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도입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집념(?)의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2009년에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
영리병원 도입을 재추진했다. 이와 관련된 짧은 동영상 한번 보시길 바란다

지식채널e
"위험한 거래" (제주도 영리병원)
(2009. 4. 13)


정부가 2009년 5월 8일 금요일에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ㆍ 영리 의료법인 → 10월에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 최종 결정
    (최종 결정 여부를 12월에 하기로 연기함. 또 다시 연기 된 듯 보임)

ㆍ 병원 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 → 의료법을 개정해 2009년 10월에 허용
ㆍ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병원채권 발행 허용)
ㆍ 의료법인 합병 허용 (병ㆍ의원 간 합병 허용) → 2009년 12월에 관련법을 개정
ㆍ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 허용
ㆍ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 2011년에 도입

보면 알다시피 5월 8일에 발표한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겠다
전국에 6개의 경제자유구역(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인천시는 2013년 개원을 목표로 영리병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병원과 미국 존스홉킨 병원이 영리병원을 개원에 참여한다고 한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 마저
영리병원에 참여한다고 한다.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지정된 6개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니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이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조치들은 이미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비커 속의 개구리'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실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처지가 바로 딱 '비커 속의 개구리' 신세이다

아마 작년쯤에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 '식코"영화를 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길 바란다
아래 주소로 가면 영화를 다운 받을 수 있다. 물론 유료다

Movie. Daum

Sicko2007DvDrip2CDEng-imbt.torrent

Sicko2007DvDrip1CDEng-aXXo.3886979.TPB.torrent

"식코'는 미국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짚은 영화다
약 3억에 가까운 미국 인구 중 5천만 명이 보험이 없다고 한다. 설령 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보험사의 횡포로 제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의 의료체계를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개혁이 참으로 힘들어 보인다

의료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이 간신히 정말 간신히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한다.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상원의원 중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상원까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내용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한다

이렇게 한번 영리병원 도입 등의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바로 이를 미국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대형보험사, 병원과 정치권, 고위관료들 간의 유착관계로 의료체계를 개혁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미국식 의료체계를 한국은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다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른 채.
지키는 것보다 되돌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더 늦기 전에 물이 서서히 끓고 있는 비커 속에서 이제는 뛰쳐나오자
지금 비록 비커 속이 따뜻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계속 비커 속에 있다가는 익어 죽고 만다

지금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비가 걱정되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집안에 큰 병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보통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진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있으나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치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의료의 양극화를 불러 올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현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
역시 강부자 정권다운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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