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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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언론에 고의로 허위발표"



▶ 천안함 흡착물 분석 결과, 어뢰 폭발이 없었음을 입증

▶ "매직 글씨는 150°C만 돼도 날아간다"

전문가들 “구체적 행적 밝히지 못하면 시나리오 불과해”

북한 잠수함 야간전투 취약…초등생이 프로야구 이긴 꼴


20일 오전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들은 군사전문월간지 <디앤디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위와 같이 말했다
합조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뿐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도 합조단의 발표에 대해 “북한 잠수정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못한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합동조사단은 20일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300t 미만)이
△공해의 수중을 통해 외곽에서 우회해 잠입한 뒤 △야간에 사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안함을 타격하고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여 △잠입했던 경로로 되돌아갔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모두 실현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한다

공해를 통해 외곽에서 잠입했다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합동조사단조차도
북한 잠수정이 백령도 인근 지역을 통해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대 편집장은 “전문가들은 그 동안 서해로 북한 잠수정이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해왔다”고 지적한다

서해의 짙은 염분과 빠른 물살, 얕은 수심이 잠수함의 운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도,
서해 5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6월 동해에서도 북한 잠수정 한척이 꽁치잡이 그물에 걸려 나포된 적이 있다

합동조사단은 이런 서해의 상황을 고려하고, 또 “방어선이 뚫렸다”는 질책을 피하고자
“북한 잠수정이 공해를 통한 우회 침투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언제 어떤 경로로 침투했는가”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합동조사단의 침투 경로 발표에 대해
“백령도 인근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일반적인 수준의 추론”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잠수정이 야간작전능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이런 공해 침투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디앤디포커스> 박수찬 기자는 지난 5월호에 실린 북한 잠수함 분석 기사에서
북한 잠수정은 “야간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상을 해야 하는” 후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300t 미만급 잠수정은 침투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감시창을 통해 야간투시경으로 작전지역을 살펴야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북한 잠수정은 남한이나 미군에 의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합동조사단이 “야간에 사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이 또한 북한의 잠수정이 천안함의 항해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 잠수정이 그 넓은 바다에서 정확히 사고 현장에 매복하고 있었다는 것은 천안함이 어떻게 움직일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당시 키리졸브 훈련에 임한 남한과 미군의 군사기밀을 파악하지 않고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무작정’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안함 공격에 성공했다면,
이는 북한 군부가 매우 낮은 성공 확률의 작전을 펼쳤으나 운 좋게 성공시킨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수사분과장 윤종성 육군준장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 모터를 공개하고 있다

amin2@newsis.com


수중에서도 빠른 물살이 흘러 인양 작업 조차 쉽지 않았던 사고 해역에서
단 한방에 초계함을 두쪽 낼 수 있는 것도 성사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또한 북한 잠수함이 매우 운이 좋아서 타격에 성공했다고 설명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또 합동조사단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뒤 신속히 현장에서 이탈하여
잠입했던 경로로 되돌아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 잠수함이 움직이면 소음 등이 발생해
잠수함의 위치가 파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이 “북한 잠수정이 사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도
북한 잠수함이 발각되지 않은 이유가 움직임 없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천안함을 공격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잠수함이 기동할 때는 소음이 발생하고,
이 잠수함은 사고 해역에 있었던 10여척의 우리측 해군 함정과 합동 군사훈련 중이던 미국측 함정에 의해 관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 문제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 주장에 따르면, 북한 잠수정이 감시 정찰 장비가 훌륭한 13척의 전함들이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을 일격에 타격하고 가버렸다는 것”이라고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북한의 잠수정의 재원이나 낙후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수준을 ‘초등학교 야구단’이라고 한다면,
한미 합동군의 수준은 ‘프로 야구단’”이라며, “만일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초등학교 야구단이
프로 야구단을 이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통일운동 활동가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잠수정은
‘스텔스 잠수정’이거나 ‘홍길동 잠수정’이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 보기

▶ 日 언론 “한국정부 발표 사실이면 北 잠수정 능력 ‘세계 최고’”

▶ 천안함 사태를 보는 또다른 시각 - 미 핵잠수함과의 충돌설

▶ 천안함은 제 2의 메인호 사건?
    112년 전 한밤 9시에 미국 군함이 정체 모를 폭발로 침몰한다
    한국 언론들처럼 미국의 일부 언론은 ‘적’의 공격이라 몰아붙이며 스페인과의 전쟁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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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 "모선도 놓쳤다? 말도 안 돼···해군 문닫아야"

▶ 北국방위 "남측에 천안함 검열단 파견"

▶ 북한 "이 시각부터 전쟁국면으로 간주"


▶ 천안함 발표, 그래도 풀리지 않은 의문

▶ 軍 발표와 의문점들

▶ 천안함 둘러싼 4대 의문점..진실과 거짓


▶ 정부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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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바닥 긁힌 자국이 사라졌다"

▶ 천안함 격침 어뢰 1번, 61년 전 증좌 '제1호'

▶ 천안함 유가족 인터뷰 ‘날조’?...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떻게 인터뷰 하나?


이승만 이후,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등의 친일 매국노들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방법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왜’ 한국에?
112개국 중 ‘이란’과 ‘한국’만 방문…언론장악·탄압이 초청한 듯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감시 활동으로 인한 언론인 체포, 구속, 벌금, 파면, 해임 등 징계는 없어야 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대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헌재의 권고대로 국회에서 재논의 하여야 한다”

95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에게 전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중
‘언론의 자유’ 부분에 대한 언론 및 인권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권고문이다

▶ UN 연설 - 청계천 복원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구 온도 낮추기 효과 역설

"청계천 복원을 하니까 당초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기온이 섭씨 3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 소개하고
한국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지구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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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에릭슨 투자유치 ‘뻥튀기 브리핑’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2009.7.15)
글쓴이 관리자
글정보 Hit : 12, Date : 2009/07/15 19:59


조중동·KBS, ‘MB 외교망신’에도 침묵하나
 
지난 12일 청와대는 에릭슨사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투자를 약속했다며
“향후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에릭슨사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14일자)에서 청와대의 이 발표를 부인했다.
에릭슨코리아의 비엘른 알덴 사장은 인터뷰에서 “에릭슨이 한국의 4세대 무선통신 기술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투자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permature)’”라고 발언했으며, “투자에 대한 성격에서 ‘적격센터’ 대신
‘R&D센터’로 규정한 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청와대도 14일 해명자료에서 “구체적인 투자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시인하면서도 “투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에릭슨 회장이 만났을 때 ‘에릭슨이 한국에 1000명 규모의 R&D센터를 둔다는 계획을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느냐’고 배석한 실무자가 질문하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15억 달러도 될 수 있고
20억 달러도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12일 보도자료는 “이에 기초해 대략적인 예상규모를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5일자 한겨레신문에서는 에릭슨 측이 ‘1000명 고용, 15억 달러 투자’ 등의 사전 협의조차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점을 차치하고 청와대의 해명만으로도 에릭슨이 구체적인 투자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뻥튀기 브리핑’, ‘일방적인 투자 애원’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국제적 망신도 톡톡히 당하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발표를 받아쓰기하는데 급급했던 언론 보도의 문제도 새삼 드러났다. 조중동과 방송3사는 각각 12일과 13일
청와대의 ‘에릭슨 5년간 15억 달러 투자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청와대의 발표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자
방송3사와 조선일보·중앙일보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뻥튀기 브리핑’마저 감싸고 돌았다.
 
방송3사 메인뉴스 중 청와대의 ‘뻥튀기 브리핑’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곳은 KBS였다.
12일 KBS는 <“한국에 2조원 투자”>(이춘호 기자)에서 제목부터 에릭슨의 투자사실과 금액을 강조했다. 앵커 멘트와 기자 멘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에릭슨 회장이 ‘한국에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하게 전했다.
KBS는 에릭슨사의 한국 투자계획을 한-EU FTA 관련 소식과는 별도의 꼭지로 다룰 정도로 비중있게 보도했다.

같은 날 MBC와 SBS는 각각 <“타결 기대”>(이주승 기자)와 <사실상 타결>(김우식 기자)에서 한-EU FTA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다루며
에릭슨사의 ‘5년간 2조원 투자계획’을 짧게 다뤘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나간 14일에는 방송3사 어느 곳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13일 주요 신문들도 에릭슨사의 한국 투자 계획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특히 중앙일보는
13일 1면 <“한·EU FTA 타결 기대>과 13면 <2조 투자 할 에릭슨 회장 “지금이 바이코리아 적기”>에서 에릭슨의 투자 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14일 <토종 와이브로와 경쟁하는 LTE(유럽 4세대 이동통신)원천기술 확보 기대>(8면)에서는 “에릭슨이 한국에 15억 달러
(약 2조원) 규모의 연구소를 설립 한다”며 ‘적진에 뛰어든 에릭슨의 노림수’와 ‘연구소 설립을 수용한 한국 정부의 저의’를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조중동은 청와대의 브리핑의 문제가 드러나자 관련 소식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아예 관련 보도를 싣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15일 칼럼 <분수대/ 덕률풍>(예영준 정치부문 차장)에서
구한말 ‘전화’를 지칭하던 ‘덕률풍’을 처음 놓아준 에릭슨이 “이제는 한국에 1000명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면서
“한국이 세계 IT산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자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가끔은 긍지를 가져도 괜찮을 듯하다”고 거듭 ‘에릭슨의 한국 투자’만 강조했다. ‘투자 계획 발표가 잘못됐다’는 에릭슨 측의 주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한 술 더 떠 15일 <“한국이 세계로 통하는 테스트베드” 미래산업 투자 잇단 ‘노크’>(5면)에서 에릭슨과 관련된
파이낸설 타임즈 기사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에릭손은 이번 협력 부문과 투자계획에 대해 완벽한 이해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남은 긴급 보도자료를 한국 언론사에 전달했다”,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 한국 투자 계획에
영향을 받을까 신경 쓰는 모습이 엿보였다”고 해석했다.
‘구체적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에릭슨 측의 핵심적인 주장은 쏙 빼고 사태를 축소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조중동과 달리 정부 브리핑의 문제를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두 신문은 15일 각각 <‘김칫국 외교’ 국제적 망신>(8면)과 <에릭슨 “15억 달러 약속 안했다”>(2면)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하며 청와대의 성급한 발표를 비판했다.


청와대가 잘못된 브리핑으로 외교 무대에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이미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

그때나 이번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지나치게 내세우려다가 ‘거짓말’과 ‘부풀리기’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됐다는 점이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청와대가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끄럽고 한심할 따름이다.

다른 한편으로 언론의 보도 태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방송3사가 청와대의 ‘에릭슨 투자계획 브리핑’이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심지어 KBS는 에릭슨의 투자계획을 별도의 꼭지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청와대의 ‘부풀리기 브리핑’으로 방송3사 모두 결과적으로 ‘오보’를 하게 된 마당에 침묵이 능사가 아니다.
정권이 내세우고 홍보하고 싶은 것은 그대로 받아쓰면서 정작,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모르쇠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시청자들이
방송 보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히, 공영방송 KBS의 보도행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병순 씨가 청부사장으로 온 뒤 급격하게 후퇴하기 시작한 KBS의 보도가 최근에는 노골적인 ‘땡이 뉴스’, ‘땡박 뉴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도 KBS는 다른 방송사들보다 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를 두드러지게 보도하는데 앞장섰으면서도,
정작 문제가 드러나자 입을 닫고 있다.
공영방송의 본령을 저버리고 노골적인 ‘친정권 방송’, ‘정권의 나팔수’임을 자임하는 KBS가 무슨 낯으로 시청자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는지 참으로 뻔뻔할 따름이다.

조중동의 교활한 보도 행태는 더 이상 말 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 정부 시절 툭하면 ‘아마추어 정부’, ‘아마추어 외교’ 운운하며 비난하고 깎아 내리는데 앞장서 왔던 이들 신문이
정작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외교적 실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아전인수식 해석까지 동원해
감싸기에 앞장서는 눈물겨운 보도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무조건 숨기고, 감싼다고 이명박 정부의 ‘헛발질’이 감춰진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오히려 조중동의 이런 보도행태야 말로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2009년 7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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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靑, '에릭슨 파문'에 이어 한-EU FTA도 '뻥튀기'?

▶ 이명박의 우크라이나 티모센코 여성 총리 대놓고 훔쳐보기

친일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 외치고, 독재 항거한 분들을 죽이라 명령을 내리고
일신을 위해 매국에 나라까지 팔아먹은 매국 친일 반민족 집단 들의 단면

이를 종교마냥 받드는 이명박 정권의 현실
 
에라이!

국정운영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줘… “매우 역설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때 흔히 ‘강부자 정권’이라는 표현을 쓴다. 서울 강남의 땅부자 정권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보면 ‘강부자 정권’의 면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강남 부유층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
금산분리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도 거대 기업과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다.
비정규직법 완화와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 교육 자율화 등은 반대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 월평균 소득별 이명박 정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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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마술? 'MB 지지율' 왜 높은가 했더니… 기사 보기

[창비주간논평]<165>


며칠 전 외부강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이명박정부의 인권성적을 몇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직 학기말이 되지 않아 전체 성적을
매길 수는 없지만,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F학점이 아니면 다행이겠다고 대답했다.
촛불집회에서부터 드러난 대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대폭 축소되었고, 상위 1%에 치중된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공교육과 모국어에 대한 무지한
공격으로 인해 문화적 권리 역시 땅에 떨어진 상태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즘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의제가 '인권'이라는 열쇳말 주위에 모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회와 시위, 비정규직, 언론정비, 철거민, 연쇄살인범 얼굴공개,
사형집행 논란 등 대다수 사회·정치문제가 넓은 뜻의 인권의제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왜 그럴까? 과거에는 인권을 정치의 일개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째서 인권이
정치의 전 분야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이명박정부의 인권점수는 F학점

정치현상을 해석하는 데에는 구조, 제도, 사상, 심리 등 네가지 방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민주화투쟁을 벌이던 시대에는 정치를 주로 '구조적'으로 설명하곤 했다.
그러나 제도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후부터는 다른 방식의 설명도 나름대로
유효성을 지니게 되었다. 즉, 민주화 단계 이후의 시대 특성상 정치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통하게 되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인권이라는 종합적 성격의 주제어가
모든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대변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경향은 더 심해질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현정권 들어 너무나 악화된 인권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가지 직접적인 설명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이명박정부의 '사상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현정부는 소위 실용주의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사상의 나침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아니, '여의도 정치' 자체를 싫어하는 탈정치적 성향이 농후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탈정치에 기대어
정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백을 뉴라이트 같은 설익은 신보수
'정치이론'으로 메워야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정치수사의 차원에서 흉내낸 것에
불과했고, 현정권의 본질은 여전히 탈정치―정치냉소주의라고 보는 게 옳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진지한 정치담론이 나올 수 없다. 이명박정부가 정치적 사안의
고비마다 거짓말, 발뺌, 왜곡, 이중어법, 자기기만으로 대응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현정권의 특징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진실을 부인하는 것이 자신의 사상이자 철학이 돼버린 정권이다.


부도덕한 권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세가지 방식

정치에서 부인 기제를 중요한 인권침해 요인으로 간주하는 스탠리 코언 같은 사회학자는
언어적 도덕성이 없는 권력이 세가지 부인 방식에 의존해 정치를 농단하고 인권을
유린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현실에도 정확히 들어맞는 분석이다.
최근 용산사태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침을 내렸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처음에는 "그런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자적 부인'을 시도했다. 그다음에는
"그런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적 부인'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개인의 단독행동이므로 청와대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라는 '함축적 부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이런 식의 언어적 부도덕성 그리고
엄연한 현실의 부인은 대운하에서도, 경제정책에서도, 촛불집회에서도, 용산사태에서도
똑같이 되풀이 되었고, 앞으로도 판박이처럼 되풀이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그런 사실은 계속 부인되며, 인권의 요구는
정권에 반대하기 위한 좌파의 정치공세쯤으로 치부될 것이다.
부인하는 권력을 선출한 우리 국민의 비극이다.

둘째, 최근 들어 이명박정권은 사적 일탈행위인 범죄와 공적 통치행위인 정치를
'제도적' 차원에서 연결하려는 유혹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뜬금없이 흉악범죄자의 얼굴사진 공개 여부가 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사형수의
처형을 통해 범죄에 대처하겠다는 즉흥적 발상을 내놓고 있다. 그 명분은 강력범죄에 대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극약처방을 통해 전 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시민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겠다는 속내가 들여다 보인다.
정권 초기에 법질서를 강조할 때부터 이런 위험은 예고되었지만 정치적 자원이 일찌감치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이런 추세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정부의 경쟁논리와 약자경시 '철학'에 비추어보면, 아무리 얼굴을 공개한들,
아무리 사형수를 처형한들, 범죄가 빈발할 조건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게
되어 있다. 오히려 정치가 범죄발생의 배경조건을 형성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그것을 다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더구나 응보를 요구하는 인간의 원초적 심리를 자극하여 정치영역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선전기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개연성도 커졌다.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학문분야인 정치범죄학에서는 이런 식의 사회통제술이 시민들의
인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한다. 하나 덧붙일 점은 이러한 사회통제 기법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법질서에 대한 기본전제가 잘못됐으므로
길게 보아 대중의 혐오만 키우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고통에 대응하는 인권투쟁

하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시장만능주의를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선언한 순간부터
인권의 파국적 험로가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용산참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구조적'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는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점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장만능주의의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들이 운 나쁘게 시장 활동의 유탄을 맞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인권은 인간을 억누르는 모든 억압권력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러한 의문제기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어려워지는
암울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인권이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할 때 개인의 권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즉 '인간안보'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유엔에서 처음 등장한 인간안보 개념은 전통적인 안보와 평화 개념을 초월하여
인간중심적인 사회안녕을 지향한다. 즉, "국민국가의 영토보존만이 안보가 아니다" 그리고
"전쟁의 부재만이 평화가 아니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인권이 인간안보의 큰 틀 내에
포함되어야 하고, 인간안보가 사회공동체 내외의 평화유지에 직결된다고 본다.
요컨대 인권이 땅에 떨어지면 사회 전체의 인간안보가 흔들리고, 그것과 함께
평화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한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이명박정권하에서 두고두고 정치의 주요 이슈들이 인권문제로 프레임되고, 우리 사회의
인간고통에 대응하는 모든 움직임이 인권투쟁의 형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안보와 평화에 대해 발본적인 모색을 요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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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청와대의 ‘용산 참사 파장 축소 지시’ e메일 내용 캡쳐 화면

오마이뉴스는 문건에 등장한 행정관과 관련 부서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12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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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하나

옛날 시골동네에서 복날에 개를 잡으면 말이죠. 몽둥이로 두들겨 맞던 개가 가끔 발버둥 치다가
목줄을 끊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서서 개가 도망친 곳 근처에서 개를 불러요.'메리, 메리' 부르다보면 피투성이가 된
개가 숨어있다가 꼬리를 힘없이 흔들면서 실실 다시 기어나와요.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한나라당이 온갖 깽판을 치고도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남이가'에다가 '빨갱이들한테 퍼주기'
떡밥 살살 흔들면 어김없이 서민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상반되는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알량한 승리감에 도취해서 팍팍한 삶의 시름을 한때나마 잊고 살지요. 그리고 또 4년을
살기 힘들다고 끙끙 앓다가 선거철 되면 제 발로 두들겨 맞으러 나가는 거지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행하는 정치가들이 대놓고 쪼인트를 까고 뒤통수를 쳐도 자해 투표는
계속될 겁니다. 옛날 떡밥이 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치 그 자체가 되어버린
'아파트 값'에다가 부모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자식 교육' 떡밥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이쯤 되면 선거철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4년간 두고두고 몸보신할 거리를 마련하는
복날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한겨레] ‘피디수첩’ 공개…“물대포 경찰이 쐈다” 거짓말

민변 “무허가 용역업체와 함께 작전 직무유기”

‘용산 참사’로 이어진 경찰의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가 가담한 증거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개발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에 경찰이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 ‘POLICIA’방패들고 경찰과 이동
경찰 호위받으며 옥상에 물대포

<문화방송> ‘피디수첩’은 지난 3일 방영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에서
경찰특공대가 작전에 나선 20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POLICIA’라고 적힌
방패를 들고 경찰병력과 함께 이동하는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유정·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작전을
진행하는 무선기록 내용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는 경찰 교신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추가 무선교신 내용이 공개되자 “현장 지휘관이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며, 실제로 용역직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도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불을 피우거나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피디수첩’은 스스로 용역업체 간부라고 밝힌 한 남성이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장면도
공개했다. 흰색 사복을 입은 이 남성은 참사 전날인 19일 방패를 든 경찰 5명의 호위를 받으며
농성자들이 망루를 짓고 있던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농성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함께 물을 뿌려 망루를 짓는 작업이 지연됐으며, 그 직원은
한 철거용역업체 과장”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직원은 ‘피디수첩’ 인터뷰에서 “내가 맞다.
사무실에 있다 위에서 전화를 받고 심부름 때문에 올라간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날 방송에서
“물포를 쏜 것은 경찰관”이라며 방송 내용을 부정한 김원준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은 4일 "현장에서 용역직원들이 경찰 장비인 물대포가 아니라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진압에 동원된 ㅎ건설은 정식 경비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경비업법 위반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공격적인 진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윤식 변호사는 “철거 용역직원들은 철거 업무만을 하게 돼
있으며,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경비업체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경찰이 무허가 업체와 함께 작전을 진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경비업법이 사전 신고와 교육 등 경비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규정한 이유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협조하는 민간업체의 자격을 엄격히 살피기 위한 것”
이라며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무허가 업체와 함께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의 사유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국민은 대통령의 무능력을 참아낼 여유 없다"

김태동 교수 <아고라>에 글 올려... "내년 경제 위기극복한다는 말은 소가 웃을 일"



"청와대에 오래 있을수록 현실과는 더욱 멀어지고 아첨성 보고에 눈과 귀가 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전임자들도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나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한 한국에서, 주권자들은 대통령의 그런 현실 파악 무능력을 참아낼 여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경제학)의 말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 교수는 2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광장인 <아고라>에 '경제, 그것이 알고싶다(1): 3년이 1년으로 줄어든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번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밝힌 '2010년 한국경제회복 가능성'
발언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 수치를 들이대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내년에 가면 가장 먼저 회복한다고 외국도 우리도 보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외국의 어디서, 또 국내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무슨 근거로 한국이 내년에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김 교수가 문제 제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나왔다. 당시 패널로 참가한 정갑영 교수가 경제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묻자 이 대통령은 "올해는 작년보다 어려워질 수 있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IMF나 세계은행은 한국이 내년 되면 가장 먼저
4.2% 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우리도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었다

"내년에 가장 먼저 경제 위기극복한다는 말은 소가 웃을 일"

김 교수는 이에 "새해(2009년)가 문제이지 2010년은 아직 너무 많은 날이 남아 있다"면서
"금년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지금, 이달에 어떻게 되느냐를 기업인이든 봉급생활자든
고민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경제가 작년 4분기부터 최악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
등과 비교해서도 특히 심하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또 "IMF 등 국제기구와
민간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과거보다 경제 전망치를 자주 수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예측기관들은 자꾸 늦추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곧이어 최근 사임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을 언급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경제학이 필요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3% 성장 목표를 하고 있으면 현실경제야 어떻든
눈감고, 그것에 비슷한 숫자를 전망치로 발표하면 연구원장 자리가 유지되고,
그러지 않는 자는 모두 갈아치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김 교수의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은 더 매섭다.

"이렇게 전문가를 수족처럼 부리는 정권은 경제학자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관변연구소나 재벌연구소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오늘도 건강을 해쳐가며 월급쟁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생산직보다 더 받는 것
외에는 언론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학자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한국경제가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극복한다구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필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김 교수의 반박은 IMF가 최근에 내놓은 2009년 경제 전망치를 두고 계속됐다.
그는 "IMF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회복을 하리라고 예측하지 않았다"면서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 대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보다 높은 성장률을
예측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또 IMF의 최근 경제예측에 큰 오차가 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실 2010년 한국이 제일 빠른 경제회복을 할 것이라는 믿을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미국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찾아왔지만 국민이 단합하면 3년 이상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내놓으면서, "3년 걸린다던 위기극복이 두 달 지나 1년이면 될 정도로 가볍게 볼
상황 변화는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그의 말이다.

"MB악법의 강행 추진, 그에 따른 여야 갈등과 사회 갈등으로 3년 극복론(11월)의
전제조건이었던 '국민의 단합'은 더 어려워졌으니, 말이 제대로 되려면 이제는
4년, 5년 걸린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통령은 지난주 느닷없이
낙관론을 펴신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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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것이 알고싶다(1): 3년이 1년으로 줄어든 까닭은?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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