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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도아 님 블로그 ▶ "한미 FTA, 153인의 매국노들과 나꼼수 매국송"

2011년 11월 23일 서울 광장

사진 출처 ▶ "날치기 폭거..FTA 무효" 국민 저항 확산


관련 기사 : 도아 님 블로그 ▶ "한미 FTA, 153인의 매국노들과 나꼼수 매국송"

이완용과 한미 FTA



FTA 관련 10월 28일 정동영 의원 발언




관련 기사 ▶ "김종훈은 어떻게 노무현을 속였는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 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수 없다

낚시할때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꺼꾸로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 조항 중 하나.

<예>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절대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절대 수입을 막지 못한다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다
전기, 가스, 수도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명시된 비개방 분야 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파지티브-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온갖 도박장, sex 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에 자동으로 미국에 적용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

< 예>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잇을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 제소권(ISD) :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 기구에 제소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 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이다

<예>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 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 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 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 실수로 기대 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음
-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국가의 정책, 규정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중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인에게는 한국 법보다 한미FTA가 우선 적용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 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 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 FTA 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 가능.

상대 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 FTA이행법" 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 협정 일뿐임)
- 한국 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 함 (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 자본에게 한국은 100% 먹힌다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 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 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서 서민 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의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기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지출)
- 카페, 블로그,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격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의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재협상불가 :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 불가능

미국과의 FTA에는 이런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들까지 쉬쉬하며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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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영상 ▶ 한미 FTA 실체

개의 생김새

도아 님 블로그 기사 ▶ 매국노, 재벌과 언론, 의식은 어떻게 조작되는가?

처음에는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았다
예산 660억짜리 정책을 위해 180억을 들여 투표를 하는 것은 <개그 콘서트>에나 등장할 만한 초현실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이 딱 이런 경우를 가리킬 게다. 여기서 ‘180억보다 660억이 더 크다’라고 반론을 펴는 ‘모지리’가 있다면,
그에게는 배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배꼽이라 해서 그보다 덜 우스운 것은 아니라고 대꾸해주련다

660억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은 개그로 넘기자. 660억이면 삼성그룹 이사 10명의 연봉에 해당한다
그 돈이 없어서 망할 나라라면, 오세훈 서울시장 손에 진작에 망해도 최소한 여덟 번 이상 망했다
그가 한강 르네상스니 뭐니 해서 서울에 회칠하는 데에 쓴 돈만 이미 5000억이 아닌가.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손에 이 나라는 이미
마흔 번은 망했다. 4대강 삽질 하는 데에만 22조를 쓰지 않았던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왜 무상으로 밥을 주느냐고?
660억 중에서 강남 부잣집 애들의 밥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게 그렇게도 이상하면,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것도 한탄할 일이다
진정으로 사회정의를 원한다면, 이 정권에서 부자 감세로 퍼준 96조나 환수해야 한다
부유층에 96조나 퍼준 이들이 무슨 낯짝으로 강남 애들 밥값이 아깝다고 엄살을 피우는지.

보수언론은 목청 높여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민주’가 밥 먹여주느냐던 이들이 갑자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낀 모양이다. 가상한 일이지만,
주민투표의 규칙은 투표율이 33%가 넘지 않으면 투표함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은 투표에 불참하는 이들의 의사도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간주한다는 합의의 제도적 표현이니, 민주주의 걱정은 하지 마시라. 투표함 불개봉도 민주주의적 규칙이니까

대체 이 선거를 왜 해야 할까?
오 시장의 비토는 원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차별화를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익단체에서 덜컥 진짜로 멍석을 깔아주니, 이제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춤을 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가장 좋은 것은 투표에 이겨 단숨에 박근혜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것이나, 문제는 역시 저조한 투표율.
이럴 바엔 불출마 선언으로 투표율 높여 차차기를 내다보자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사실 주민투표는 오세훈의 ‘개인’ 프로젝트인데, 여파는 당에 미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는 혼선을 거듭하다가 투표 독려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의 이후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복지’가 최고의 화두가 될 터.
애들 밥그릇이나 빼앗는 정당에서 외치는 ‘복지’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는가

황당한 것은 ‘복지’ 망국론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의 복지 후진국에 속한다
이런 나라에서 과잉 복지를 외치는 이들은 제정신일까?
영양실조 환자에게 비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돌팔이 의사들이 이 나라엔 너무 많다
게다가 미국의 재정위기는 부시 정권 때의 전쟁과 부자 감세에서 비롯된 것. 사실 제대로 ‘망국질’ 해 온 것은
삽질과 부자 감세로 재정을 악화시킨 현 정권이 아니던가

4대강 사업 22조, 부자 감세 96조, 한강 르네상스 5000억, 아라뱃길 1조2000억. 삽질과 분칠과 부자 감세로 망국의 위험에 처한 나라를,
초등학교 애들 밥값 아껴서 구하겠다? 이게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소리일까? 이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기 위해 또다시 180억을 쓴단다
대체 이 투표를 왜 해야 할까?
“투표율이 25%를 못 넘었는데 계속 시장 하면 오세훈은 ×××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180억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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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능 사이비 경제 전문가 대통령

대통령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이 자칭 경제 전문가라면서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낙원으로 만들어 선진국을 능가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747공약으로 표심을 홀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747공약은 채 이륙해보지도 못하고 경제적 무능에 의한 연이은 실정으로 자폭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대통령 이명박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게 밝혀졌다
고(故) 정주영 회장의 뜻과 지시를 착실하게 받들어 수행한 로보트 역할에 그친
결정권 없는 바지 사장, 회장으로 승진한 리더십과 경영능력 부재의 무늬만의 꼭두각시 경영자였다는 전력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대통령 이명박이 1977~1991년까지 사장, 회장으로 재임하였을 당시 리비아에 진출하여
1980~1985년에 걸쳐 대대적인 공사를 벌었지만 걸프전쟁으로 1조 703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한푼도 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영 실패로 국내 최대이자 세계적 건설사였던 현대건설은 2000년 2조 9800억원의 당시 순손실을 낸 끝에 부도처리 되었다가
국민 혈세로 조성한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채권금융기관이 무려 4조 1839억원을 투입한 끝에 기사회생 하였다

이처럼 고 정주영 회장의 심부름꾼 덕분에 쌓은 허울 좋은 바지 스펙을 밑천 삼아 정치권에 진출하여
분에 넘치게도 서울시장에 올라 청계천 한탕주의로 대권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곳간 미어 터지는상위층,갈수록 알거지 서민층

이와 같이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스펙과 한탕주의 행태에서 보듯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 이명박의 집권기간 국정 파탄은 예고된 바나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이명박 정권이 집권 이후 3년 반 동안 보여준 국정 성적표는 한마디로 빵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이명박 정권을 가리켜
권위주의로의 역주행 통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실정에 의한 민생 위기, 강경대결 정책 고수에 따른 남북위기 등
3대 위기를 자초한 망국 정권이라고 말한 사실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이다

특히 집권의 명분이자 정권의 정체성으로 내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제분야는 참혹하기 짝이없다
'비스니스 프렌들리' 이른바 친기업 고환율, 감세 정책의 수혜자의 한 사람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명박 정권의 경제성적을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 이라고 평가한 것이 정답이다
할 말은 한다는 이회장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가며 후하게 점수를 준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점수는 빵점도 아닌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이회장의 낙제점 평가가 무엄방자하다며 노발대발 했단다. 참으로 뻔뻔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심화시켜 놓은 양극화는 사상 유례가 없다
가진 자는 날이가면 갈 수록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지만 가난한 서민 대중은 빚만 산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는 결코 헛소리가 아니다. 엄연한 현실이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볼때 1999년 상위 소득계층 20%의 1인당 소득이 5800만원이던 것이
이명박 정권 집권 2년차인 2009년에 55%가 증가한 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비해 하위 소득계층 20%의 서민계층은 오히려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역주행 곤두박질 쳤다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근로소득세 기준 2000년 직장인 상위소득 계층 20%의 경우 평균 연봉이
하위소득 계층 20%직장인의 평균연봉 1480만원 보다 무려 6200만원이 많은 7680만원이었다

또 한가지 더 극단적인 양극화의 상징을 보면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만든다
부자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곳간을 가득 채우는 기회로 만들었다
지난 4년 동안 소위 대재벌로 통하는 10대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이 30조원이나 불어났다고 한다

6월 23일 한국 거래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10대 재벌 총수 친인척 주식 평가 금액이 2007년 4월, 20조 3700억원이던 것이
올해 4월 무려 2배 반이 넘는 50조 686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갈쿠리로 돈을 긁어들인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돈뭉치를 퍼담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곳간이 미어 터질 만큼 돈을 주체하지 못한 부잣집 자식들이
수억원짜리 외제 최고급 자가용과 스포츠카로 강남 대로를 휘저으며 무법천지 폭주 경쟁을 벌일 때
가난을 천형처럼 짊어진 빈곤 계층은 자식 학비, 하루 세끼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게 현실이다

폐지 모아 번 월 20여만원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공원 화장실과 주차장 창고 구석에서 짐승보다 못한 벼랑끝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와같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목숨을 이어가는 최빈곤층이 5월 23일 부터 활동을 개시한 복지 사각지대 조사단에 의해
1721명을 비롯하여 사각 지대 빈곤층 2만 4000여명이 발견되었을 만큼 삶의 질이 천지차이다

서민 두번죽이는 이벤트식 이미지 정치쇼 이제그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이처럼 극단적인 양극화 공화국이다
대통령 이명박이 후보시절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천국은 부자들의 몫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고환율, 부자 감세,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에겐 돈떡칠을 한 반면
살인적인 물가고, OECD 2위에 빛나는 고액 등록금,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사상초유의 전세난,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으로
등골을 뽑히고 숨통이 조인 서민 대중에겐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다

부자들에게는 지상천국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외줄타기 생활 전선에서 고난의 지옥행군을 벗어날 수 없는
시쳇말로 따라지 팔자다
천국과 지옥으로 굳어진 양극화 실상이 이러한데도 대통령 이명박은
입에 발린 친서민, 공정사회 슬로건을 내걸고 목도리 걸쳐주고 떡볶기 사먹고 택배 짐 나르는 보여주기식 양치기 이벤트로
서민의 가슴에 재를 뿌리고 비수를 꽂는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재벌들까지 덩달아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이라 안되고
감세 철회는 늘리지도 않는 일자리를 핑계삼아
하늘이 두쪽 나도 안된다며 길길이 날뛰는 오만방자한 망언 폭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서민들이 인간 이하의 생지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제 욕심만 차리면서 마음에 상처까지 안겨주는 망언을 자행하는
이러한 막가파 재벌들과 정권이 배를 맞추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민중없는 역사와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역사와 미래의 주인공 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정권과 가진 자들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친서민을 넘어선 보편적 복지를 말과 쇼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아니한다면 민중들이 떨쳐 일어나 잘못된 세상 뒤집어 엎어 대동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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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매국, 독재 찬양, 반민족 짜리시의 지나온 길 보기

▶ 리얼 조중동

아래는 조선일보 1936년 1월 1일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란 신년사의 기사입니다



▶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종걸 의원의 질문 영상과 조선 찌라시의 협박

▶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으로 징역형 받으신... 최후 진술 전문

예수, "원수를 사랑하라"
⇒ 조중동, “예수, 북한사랑 발언, 사상검증해야”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 조중동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시이저 "주사위는 던져졌다"
⇒ 조중동 "시이저, 평소 주사위 도박광으로 밝혀져"

이순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 조중동,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 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김구,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 조중동, “김구, 통일에 눈이 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세네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조중동, “세네카, 편파 발언, 예술계로부터 로비 의혹”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 조중동, “소크라테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반말 파문”

맥아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 조중동, “맥아더, 죽은 노병들 천지인데 버젓이 거짓말”

클라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 조중동, “클라크, 소년들에게 대놓고 쿠데타 사주”

최영,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 조중동,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겨"

전두환, "전재산이 29만원이야..."
⇒ 조중동, "노정권 국가원로 홀대 극치, 코드인사 보훈처장 경질해야.."

링컨, "국민의, 국민에, 국민을 위한..."
⇒ 조중동, "국민을 빌미로 하는 국가 정책에 국민은 피곤"

나폴레옹,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 조중동, "나폴레옹, 불가능이란 단어도 없는 불량사전 판매, 일파만파"

키케로, "아낌없이 주라. 그것이 친구를 얻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다"
⇒ 조중동, "키케로, 툭하면 대북 퍼주기 발언. 의도가 뭔가?"

공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 조중동, "무책임한 공자, 자살 부추키는 발언으로 일파만파"

에디슨,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 조중동, "초등학교도 못나온 열등감에 사로잡힌 에디슨"

세네카,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거 아니라 옳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조중동, "자기만 옳다는 식의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세네카, 또 노인 폄하 발언"

장동건, "내가 니 씨다바리가. 니나 가라 하와이"
⇒ 조중동, "반미감정 부추겨 어쩌자는 건가..."

장동건, "고마해라 마이 무읏따 아이가..."
⇒ 조중동, "장동건 참여정부에 뇌물 제공 시사 발언, 일파만파.."

이순신,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거이 행동하라"
⇒ 조중동, "수군 지휘부 요즘 왜 이러나..
이순신, 수군의 복지부동을 조장하는 발언. 또 다시 구설수에 올라..."

갈릴레오, "그래도 지구는 돈다"
⇒ 조중동, "지구가 돌면 지구 위에 사는 인류는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하고 막말한다"

햄릿, "죽느냐 사는냐 그것이 문제로다"
⇒ 조중동, "민생 팽개치고 생사놀음에 몰두!"

박정희, "이 땅에 다시는 나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 조중동, "위기의 국가를 지켜낸 위대한 군인의 마지막 충정..."

예수, "원수를 사랑하라"
⇒ 조중동, "예수 안일한 안보의식, 국민들 불안"


→ 일보 전진

광화문 일대 물난리, 트위터 ‘후끈’…언론, 청계친 침수 사진 기사는 ‘숨은그림 찾기'

서울 청계천이 폭우로 침수되면서 실시간 뉴스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등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언론은 조용하다

21일 오후 6시 현재 서울 광화문 청계천 입구 침수 상황을 사진기사로 전한 신문은
머니투데이와 서울신문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언론이 21일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사태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오후 6시 현재 ‘조선닷컴’ ‘동아닷컴’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 메인 화면에는 물난리와 관련한 소식이 머리기사로 실렸다
특히 서울 광화문 일대의 물난리에 대한 사진기사도 실렸다
하지만 청계천 쪽 상황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사진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 추석 연휴 첫날인 21일 오후 서울 지역에 천둥ㆍ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100㎜에 달하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물에 잠긴 광화문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하나 같이 세종문화회관 쪽 또는 서울시청 쪽, 신문로 쪽의 장면을 사진기사로 내보냈다
같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청계광장 쪽 사진기사만 보이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만 청계천 입구 침수사태를 사진기사로 내보낸 것과 달리
‘트위터’ 쪽에서는 청계천 침수사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전하는 청계천 상황은 글과 사진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청계천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청계천을 통해 대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사업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리면서 청계천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세종문화회관 쪽 침수사태가 청계천 쪽 침수사태보다 뉴스의 가치로 볼 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그런데도 언론에 청계천 침수사태를 알리는 사진기사를 찾기 어렵다
숨은그림찾기에 가까울 정도로 쉽지 않다. 언론과 트위터의 상반된 풍경, 그 원인은 무엇일까?
언론이 청계천 상황을 사진기사로 내보내지 않는 이유는 뉴스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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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윗터

▶ 관련 기사 : 청계천을 알면 닥쳐올 '4대강 폐해'가 보인다

▶ 관련 기사 : 한국, 시나리오를 잃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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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홍수난 MB자랑 청계천, 4대강의 미래

삽박이 최대성과로 꼽히는 청계천 홍수, 인근 건물 침수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 첫날 아침부터 캐병-신 KBS에서 질질 짜는 모습을 보인 나랏님이 가장 자랑삼은 청계천이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됐다. 국민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MB부부의 시시콜콜한 일상사를 열나게 미화하고
불치병으로 군면제를 받은 MB가 자식을 넷이나 나아 키운 '자상한 아빠'라고 포장했다
자녀들 위장취업도 자상한 아빠축에 드는가 보다

특히 캐 병-신 KBS는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와 전화 연결해
MB정부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씨부렸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서울-인천 등 중부지역 곳곳은 물폭탄을 맞아 추석 연휴 첫날 물난리를 만끽해야 했다
도로와 지하철역은 물론 주택과 광화문도 물에 푹푹 잠겨버렸다

집중호우만 내렸다 하면 매번 침수되는 청계천 인근 건물과 지하 상점들도 물바다가 됐다는데
'청계천 배수구에 이상이 있어 홍수가 났다. 서울시는 뭐하고 있냐'며 분통을 터트리는 빌딩 관계자의 말은
<머니투데이>에서나 들어볼 수 있었다. 놀라운 광화문-청계천 물난리를 캐벙-신 KBS 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흙탕물에 빠진 청계천의 미래가 바로 4대강의 암울한 미래라는 것을 눈치까고 있어 입닥치고 있는 듯 싶다

여하간 하나님을 열나게 믿는 나랏님의 눈물 덕분인지
올해 추석은 물난리로 제대로 망쳐버렸다
참고로 살고 있는 인천 공촌동에는 240mm나 내려 벼농사 다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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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꾾임없는 이명박의 나라 망신과 조중동.KBS의 뻔뻔함




- 청계천에 뭔가 떠내려가네용
- 냅둬유, 물을 엄청시리 좋아한다능 ㅎㅎ
- 어머, 쭉떠내려가서 오시지마세요

성난 리비아, '한국 불법 선교'에 대대적 보복
한국과 건설 계약 파기, 한국기업 뇌물 수사...단교 위기 심화

샘물교회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국인 목사의 불법 선교에 격노한 리비아 정부가 주한국 대표부를 전격 철수한 데 이어
성사 직전의 건설 계약 협상을 중단하는가 하면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뒷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대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모 목사는 몇년전 유학생 신분으로 리비아에 입국한 뒤
농장주인 교민 주모씨의 도움을 받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불법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고 목사는 지난달 중순
종교법 위반으로 리비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지난주에는 고 목사를 돕던 주씨도 체포됐다

리비아에서 불법 선교를 하다가 외국인 목사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니파가 97％를 차지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리비아는 종교법을 통해 타종교 선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목사 등의 출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비아 정부는 유학생 신분을 가장하고 입국해 불법 선교 활동을 해온 고 목사의 행위에 격분,
지난달 16일 주한 리비아 대표부 전원을 전격 철수시킨 데 이어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뇌물 제공 혐의 등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 보복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첫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24일 후속 보도에 따르면,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각 한국업체에 리비아 정부기관 직원들이 가서 비자 문제나 출입국 그런 거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똥이 한국 기업한테 튀었고 그걸로 인해서 현지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MBC는 또 "성사 직전에 있었던 건설 계약까지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양국 관계 이상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현지에서는 우리 기업이 공사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준 정황을 리비아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리비아 정부의 대대적 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는 "몰랐다"는 군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이날 SBS <8뉴스>에 따르면,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중순 행방불명된 고 목사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1주 전에야 체포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리비아에서 불법 선교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목사 고 모씨와 고 씨를 돕다 최근 추가로 체포된 한인 농장주 주 모씨에 대해
리비아측에 선처 요청과 영사 면담 등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한국 주재 리비아 대표가 지난달 16일 전원 철수했다는 사실을
외교부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

특히 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리비아를 방문했다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카다피 최고지도자 면담에 실패하고 귀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단교에 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선 리비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물밑 노력을 진행했으나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현재 우리 대사관의 고 목사 등에 대한 면담 요청도 일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개신교 목사의 불법 선교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익과 국격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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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혹세무민 (惑世誣民)

"아프가니스탄에 자원 봉사 갔다 탈레반에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샘물교회 유족, 국가상대 소송 - 부재 적반하장의 최고봉

▶ 당시 참고 기사


▶ 리비아는 왜 30년 수교에 마침표를 찍었나

국제적인 호구의 산 증인 - 이명박 1년 전 "카다피, 내 말에 굉장히 감동"

▶ 카다피 격분, "한국과 외교 관계 끊어라"

천안함 합조단 대변인 "훈련용 어뢰엔, 화약 없어"

민군합동조사단이 18일 일부 언론의 '합조단이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한 화약 성분과
7년 전 발견된 훈련용 어뢰의 화약 성분을 비교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은 이날 "훈련용 어뢰에 폭약이 있을 수 없다"며 일부 언론의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우리 군이 서해 연안에서 북한의 훈련용 어뢰를 수거했고, 합조단이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한 화약과
훈련용 어뢰에 남은 화약성분을 비교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훈련용 어뢰에서 발견된 화약 성분은 어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데 쓰인다고 썼다

하지만 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은 화약이 아니라 전기(배터리)나 엔진"이라고 말했다
훈련용 어뢰에 폭약을 넣어 굳이 폭파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게 대변인의 설명이다

'훈련용 어뢰는 말 그대로 훈련용'이라는 것이다
또 프로펠러 파편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확인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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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명박의 통화. 오바마 발언의 비틀기

오늘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와 오바마의 통화에서
오바마가 "미국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영어권 뉴스는 극히 드물다

로이터 통신만이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보도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 언론의 보도와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는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WASHINGTON (Reuters) - The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in March was among issues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South Korea President Lee Myung-bak discussed in a telephone call on Monday, the White House said in a statement.
"President Lee provided an update on the statu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of the ROK naval vessel Cheonan in which 46 Korean sailors lost their lives," the statement said.
"The two lead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obtaining a full accounting of the event and committed to follow the facts of the investigation wherever they lead," the statement said.

South Korean officials have not officially accused North Korea but have made little secret of their belief that Pyongyang deliberately torpedoed the corvette Cheonan near their disputed border in retaliation for a naval firefight last year.
North Korea has denied any involvement and has accused Lee's government of trying to use the incident for political gains ahead of local elections in June.

Obama and Lee also pledged "their utmost efforts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White House statement said.
In a speech last week,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James Steinberg said the outcome of the investigation would influence how the United States deals with North Korea.
(Editing by Sandra M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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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관련 종합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빚어진 촛불시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보수 언론의 촛불시위 재평가 보도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며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식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변환기에 정부가 무심코 넘기기보다 돌아보고 우리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촛불시위는 법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대통령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이 주장한 내용은 법원 판결 등으로 정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뒷산에서 반성해놓고 지금에 와서 자신이 한 반성마저 뒤집는거냐"면서
"반성을 안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5월 대국민 담화와 6월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두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클릭하시면 관련 동영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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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소득분배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만평
    아래 만평 중 그림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관계된 기사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만평

▶ 독일 언론 장식한 대한민국 외교관의 음주 운전 사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김진표 민주당 의원 “말 따로 예산 따로”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웠지만
올해 예산안에선 오히려 지난해보다 일자리 예산이 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사진) 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
“엠비(MB)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예산을 지난해 추경보다 1조1000억원을 삭감했고
규모도 일자리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였다”며
“‘말 따로 예산 따로’인 자가당착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마련한 직접 일자리 예산안은 2009년 추경에선 4조7073억원(80만1000명)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선 3조5166억원(55만5000명)이었고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은 3조5843억원(57만8000명)이다

재정부가 일자리 관련 주요 증액사업이라고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대폭 줄었다. 김 의원이 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 제도의 경우 2009년엔 323억4000만원이었고
2010년 확정예산에선 79억2000만원이었다
그나마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에선 0원이었다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도 2009년엔 498억원, 2010년도엔 242억8400만원으로 줄었다
고용지원센터 인턴 지원은 350억1700만원(2009년)에서 242억8400만원(2010년)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1591억2800만원(2009년)이 1516억500만원(2010년)으로 감액됐다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유발계수에 따르면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토목공사에선 일자리가 16개 생기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선 25개 일자리가 나온다”며
“4대강 사업처럼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토목 분야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일자리 무시 예산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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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현대오일뱅크 공장주변 어민들 피해
쉬쉬하다 방제작업 늦고 책임소재 안밝혀져

충남 서해안에서 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에서는 제때 방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책임 소재도 가려지지 않아
애꿎은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자정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공장(본사) 부두 앞바다에
800~3000ℓ가량의 벙커시유가 유출됐다. 경찰은 부산 ㅅ해운 소속 4026t급 유조선이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기름을 옮겨싣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이곳에서 2~3㎞ 떨어진 대난지도·소난지도·대조도 등 섬마을들의 어장이 벙커시유에 오염됐다
섬 주민 200여명은 13일째 조업을 포기한 채 기름 제거 작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추운 날씨에다
변변한 장비조차 없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섬들은 당진군 석문반도와 서산시 대산반도 사이에 있어 주민들은 겨울철에
굴·가리비·전복·낙지 등을 많이 잡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사고 다음날인 22일 부산 ㅅ해운 소속 조아무개(65)씨를 기름 유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기름 800ℓ 안팎을 유출시킨 뒤 부산으로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흘러나온 벙커시유의 정확한 양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기름 유출량이 경찰이 밝힌 800ℓ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장량(40) 난지도 유류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은 “바다뿐 아니라 해안까지 밀려든 기름띠로 볼 때
유출량은 경찰 추산의 4~5배인 3000~4000ℓ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오일뱅크와 ㅅ해운 모두 책임을 피하려고 쉬쉬하다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과 31일 주민대책위와 현대, ㅅ해운 쪽이 두 차례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ㅅ해운 권아무개 이사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쪽 임아무개 총무부장도
“밤에 사고가 일어나 제때 조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보상 문제는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제 작업에는 어민은 물론 주변 민박·식당촌 주민들까지 일손을 놓고 나섰지만 힘이 달린다
지난 31일에는 현대오일뱅크 쪽에서 직원 170여명이 나와 방제를 돕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당진군청마저 해넘이·해돋이 행사 때 관광객이 줄 것을 우려해 쉬쉬하는 바람에
주민들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며 “사고를 낸 회사들은 생계비용이라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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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가 가까워옵니다
앞으로 자신의 임기 중엔 사면이 없다던 말이 불과 4개월 전

李대통령 “8·15가 마지막… 임기내 범법자 사면·복권 없다” 중대발표
2008년 08월 12일 (화) 11:10   경제투데이

(고뉴스=김성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8·15특별대사면을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임기 내 행사하지 않겠다는 중대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번 사면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면이 될 것임을 밝히고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일체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막론하고 일체의 사면·복권이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청와대는 “이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공식 논평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은 8·15기념사에도 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인들의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기업인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 토론과정에서 실제로 대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역시 화합과 탕평의 정신으로 고루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추징금을 납세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 과정에서 제외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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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망신 : Wall Street Journal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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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중 대운하 안한다 = 임기 중 사면 없지만 이건희 회장은 한다

▶ 검언 복합체..기자 정신과 동떨어진 한국 언론




 
유시민 "진보개혁세력 단결해 정권 되찾아야"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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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특강 중

지식채널e  - 괴벨스의 입 - 언론 장악과 스포츠

 인사조치 된 김진혁PD의 마지막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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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처럼 "[2009-04-06]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항목의 "영상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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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 50초부터 장자연 씨 관련한 대정부 질문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

바로 위 그림의 동영상 화면으로 직접 가시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누르세요

영상 보기

또는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조선일보 방사장, 위 내용을 두고 조선일보에서 이종걸의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한다고 생쇼를 합니다
전뭐시기 개나라당 개쓰래기가 70세 할머니한테 한대 맞은건 경찰 50명짜리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더니
이명박이 고개숙인 방사장 등이 있는 조선일보는 손도 못대고 개 검.경이 아주 생쇼를 합니다



이종걸 '장자연 리스트' 실명 공개 <조선> "명예훼손" - 기사 보기

친일 매국, 독재 찬양, 반민족 짜리시의 지나온 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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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협박, 어처구니 없다"

- [인터뷰] '장자연 리스트' 공개한 이종걸 의원

(민중의소리 / 이상호 / 2009-04-07)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발언 한 마디가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사장이 등장한다고 '폭로'한 것이다. 암암리에 장자연리스트에 그들이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정치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었다.

조선일보는 당장 발끈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의 법적대응 시사에 대해 "면책특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사장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 ⓒ 민중의소리


이 의원은 6일 본회의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만나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아젠다와 관련해
잘못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보내온 서신 내용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 신문권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었다"고 헛웃음을 보였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절대 다수의 언론이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이라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보도로 일관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문사 측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강한 요구와 협박까지 포함한 주장에 따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언론에서 과잉하게 반응하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언론끼리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해본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언론이)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명한 인물들의 경우
명예훼손에 관련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거의 없다.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가 특권을 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사가 힘 있고 정말 영향력 있는 기관이라는 거 다 안다"면서 "국민이 볼 때
(언론사가) 형평에 어긋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당사자가 연루가 된 경우에서 지금까지의 사법절차에
본인도 똑같은 지위로 참여하고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사라는 거대 권력에 맞서 두려움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야당의원 한사람이 미약한 존재일수 있으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참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사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배경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나타났다 지워지고 하는 여러 가지 풍문이 떠돌고
예전에 유언비어가 될 문건이 아닌, 신빙성 있는 사실에 접해서 자신있게 발언에 내용으로 첨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특권과 특권층의 비호세력과 정권을 만들고 유지해 가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맞서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참고자료]

이종걸 의원 성명서 <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 >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6)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리스트에 모신문사대표가 포함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경영기획실장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야당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장자연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09. 4. 6.

국회의원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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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수십 개의 법안을
'MB 개혁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던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연설 등으로 더욱 거세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MB악법'이라 부르며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

이런 가운데 강풀, 최규석, 손문상, 김용민 등 국내 유명 만화작가 13명이 'MB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 연재를 시작한다. 19일부터 이어지는 이번 연재는 <프레시안>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매체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동시 게재 되며,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자>

용산참사 목격자 증언 "우리는 다 봤다"
기사입력: 2009-01-20 19:57
디케
서프라이즈 : 용산참사 목격자 증언 "우리는 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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