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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조중동

아래는 조선일보 1936년 1월 1일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란 신년사의 기사입니다



▶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종걸 의원의 질문 영상과 조선 찌라시의 협박

▶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으로 징역형 받으신... 최후 진술 전문

예수, "원수를 사랑하라"
⇒ 조중동, “예수, 북한사랑 발언, 사상검증해야”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 조중동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시이저 "주사위는 던져졌다"
⇒ 조중동 "시이저, 평소 주사위 도박광으로 밝혀져"

이순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 조중동,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 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김구,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입니다”
⇒ 조중동, “김구, 통일에 눈이 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세네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조중동, “세네카, 편파 발언, 예술계로부터 로비 의혹”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 조중동, “소크라테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반말 파문”

맥아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 조중동, “맥아더, 죽은 노병들 천지인데 버젓이 거짓말”

클라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 조중동, “클라크, 소년들에게 대놓고 쿠데타 사주”

최영,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 조중동,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겨"

전두환, "전재산이 29만원이야..."
⇒ 조중동, "노정권 국가원로 홀대 극치, 코드인사 보훈처장 경질해야.."

링컨, "국민의, 국민에, 국민을 위한..."
⇒ 조중동, "국민을 빌미로 하는 국가 정책에 국민은 피곤"

나폴레옹,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 조중동, "나폴레옹, 불가능이란 단어도 없는 불량사전 판매, 일파만파"

키케로, "아낌없이 주라. 그것이 친구를 얻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다"
⇒ 조중동, "키케로, 툭하면 대북 퍼주기 발언. 의도가 뭔가?"

공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 조중동, "무책임한 공자, 자살 부추키는 발언으로 일파만파"

에디슨,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 조중동, "초등학교도 못나온 열등감에 사로잡힌 에디슨"

세네카,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거 아니라 옳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조중동, "자기만 옳다는 식의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세네카, 또 노인 폄하 발언"

장동건, "내가 니 씨다바리가. 니나 가라 하와이"
⇒ 조중동, "반미감정 부추겨 어쩌자는 건가..."

장동건, "고마해라 마이 무읏따 아이가..."
⇒ 조중동, "장동건 참여정부에 뇌물 제공 시사 발언, 일파만파.."

이순신,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거이 행동하라"
⇒ 조중동, "수군 지휘부 요즘 왜 이러나..
이순신, 수군의 복지부동을 조장하는 발언. 또 다시 구설수에 올라..."

갈릴레오, "그래도 지구는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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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릿, "죽느냐 사는냐 그것이 문제로다"
⇒ 조중동, "민생 팽개치고 생사놀음에 몰두!"

박정희, "이 땅에 다시는 나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 조중동, "위기의 국가를 지켜낸 위대한 군인의 마지막 충정..."

예수, "원수를 사랑하라"
⇒ 조중동, "예수 안일한 안보의식, 국민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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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경기 지사 단일 후보 확정

김진표, 선대 위원장으로 총력 지원..수도권 판세 영향 미칠 듯


경기도지사 단일화를 위한 민주당, 국민참여당간 경선에서 마지막 승자는 유시민이었다

민주당, 국민참여당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수원 문화의 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진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간 경선을 실시한 결과
유시민 후보가 최종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양 당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수원 문화의 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진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간 경선을 실시한 결과
유시민 후보가 최종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시민 후보는 도민 여론 조사에서 김진표 후보에게 큰 차이로 앞섰다
또 유 후보는 조직력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참여 경선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선전,
마지막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유시민 단일 후보 당선자 당선 소감
 

유 후보는 전체 득표율 50.48%를 얻어 김진표 후보(49.52%)보다 불과 0.9% 정도로 앞섰다
우선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여론 조사에는 1만 5,000명 중 1만 3,404명이 참여했는데
김 후보가 6,980표(52.07%)를 기록했고
유 후보가 6,424표(47.93%)를 얻었다. 무효표는 1,596표였다
또 경기도민 4천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기관 2곳이 벌인 조사에서는 유 후보는 53.04%, 김 후보는 46.96%를 나타냈다
앞서 양 후보는 단일화 결정 방법으로 전화 국민 참여 경선 50%, 여론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5일부터 국민 참여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해왔다. 선거인단은 무려 9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1만 5천명을 성별, 권역별, 연령별로 추출해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했다
여론 조사는 4천명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김문수 VS 김진표', '김문수 VS 유시민'의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12일 하룻동안 실시했다

유시민 후보는 곧바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김진표 후보는 공동 선대 위원장을 맡아
야권 승리에 총력을 다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양측간의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시민 후보와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간 양강 구도로 형성되면서, 경기 지사 선거는 물론이고
서울 시장 등 수도권 지역 전반의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사람의 단일화를 위해 중재자로 나섰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낙선한 김진표 민주당 후보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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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과 수구 매국노들이 자신들의 개로 앞세운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의 떨거지들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것을 보니 급하긴 꽤나 급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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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왜’ 한국에?
112개국 중 ‘이란’과 ‘한국’만 방문…언론장악·탄압이 초청한 듯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감시 활동으로 인한 언론인 체포, 구속, 벌금, 파면, 해임 등 징계는 없어야 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대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헌재의 권고대로 국회에서 재논의 하여야 한다”

95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에게 전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중
‘언론의 자유’ 부분에 대한 언론 및 인권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권고문이다

▲ 4월 28일 프랭크 라 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을 앞두고 진행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의 모습ⓒ권순택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랑크 라 뤼 방한에 즈음하여’가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프랭크 라 뤼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 이사는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전 세계 112개국 중 2~3개국을 방문하는데
이번에 이란과 한국만이 해당된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국제 사회에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프랑크 라 뤼 방한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이성훈 상임 이사는 또한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의 방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여부”라며
“특별보고관이 방한하는데 아직 정부와의 면담이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왜 만나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력을 총괄하는 행안부인데 면담조차 꺼려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별보고관이 물었을 때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냐?’라고 되묻는 등
부실한 답변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 사무국장은
“특별보호관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얼마 전 중동에서 온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혹시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Korea’의 이야기라고 했더니
또 그는 ‘North Korea’이야기냐고 되묻기에 ‘South Korea’라고 말했다”

김희진 사무국장은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좋은 샘플'로 가져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비꼰 뒤
'좋은 샘플'의 의미를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듯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언론의 자유 및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중점적으로 관심있게 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주되게 볼 한국의 ‘언론의 자유’는?


▲ 김병주 국제연대위원장ⓒ권순택

이날 보고 대회에서 ‘언론의 자유’ 부분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김병주 국제연대위원장은
MBC <PD수첩>을 비롯한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의 국회 통과), 친 정부여당의 인사들이
각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병주 위원장은 “MBC <PD수첩> 사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언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는 지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PD수첩> 사건은 다행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즉시 항소함으로써 추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 여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친여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한 후
엄기영 사장을 압박해 사퇴를 유도하고 친정부 인사 (김재철 씨)를 신임사장으로 임명함으로서
<PD수첩> 등 사회 비판 프로그램을 옥죄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장 선임 과정에서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추문이 방문진 김우룡 전 이사장의 인터뷰 과정에서 알려짐으로써
MBC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위원장은 “참여 정부 시절에 취임한 KBS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관련 법안을 통해 권력에 의해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장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저런 방식을 동원해 해임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방송전략실장을 역임한 김인규 씨를 KBS 신임사장으로 선임한 후
KBS는 관제 방송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8년 YTN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 및 장악 음모라며 이의를 제기해 파업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노종면 전 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10년 만에 언론인 구속 사태가 재연됐다” 며
“이는 1980년 전두환 신 군부에 의한 대량 해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라며
해고 무효 선고를 내렸지만 사측의 항소로 6명의 기자는 여전히 해직 상태” 라고 전했다

김병주 위원장은 또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개악 문제는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을 들끓게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른바 신문법 및 방송법 등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에 의해 단독 강행처리됐다” 며
“법률안들이 가지는 핵심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불리는 자본 권력으로 하여금
언론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은 이런 내용 법률에 의하면 공공성에 충실해야하는 방송 및 신문 등 언론 분야에 자본에 의해서
청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양적·질적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후퇴


▲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권순택

이날 보고대회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부분 발제를 맡은 장여경 진보 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94년 인터넷에 대한 행정 심의가 도입된 이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양적·질적으로 뒤지지 않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가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2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행정 심의의 특징적인 부분은
국가 권력 및 정부 관계자에 의한 일반 시민들의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형사고소” 라며
‘회피 연아’ 동영상과 관련해 8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 장여경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 선거법에 의한 것” 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터넷 게시물, 패러디 이미지, UCC와 트위팅이 규제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며
이 같은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에서는
△사상·양심의 자유, △퍼블릭액세스와 독립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장애인·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1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아비드 후싸인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 관련 수감자의 석방,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 분야 조정법과 노동 조합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사회를 본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는
“95년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후퇴한 것들이 있어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2010년 04월 28일 (수) 17:37:19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 기사 원문 보기

▶ 유엔 특별조사관 “한국, 말 · 글 · 집회의 자유 제한 놀랍다”

▶ 유엔 특별조사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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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대검, '천안함 유언비어' 엄정 대처 논란

▶ 관련 기사 - "4대강 '반대'는 선거법 위반, '홍보'는 OK?" 행안부, 전국 시·도에 '4대강 홍보 자문단' 구성 지시

▶ 관련 기사 - 조작일보의 인간 어뢰설 놔두고 '천안함 유언비어' 잡겠다?

아래는 조작 일보에서 퍼뜨린 인간 어뢰의 개념도입니다


위 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개념도 중 하나인 '물수제비 어뢰 개념도'



▶ 나경원,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어뢰 불렀다"


아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아프리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망치 부인'이란 분의 동영상 입니다
 

조작일보(조중동)에선 선거철이면 항상 그래왔듯이 연일 간첩으로 도배로 하나봅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어제 방영되었던 PD 수첩의 내용입니다


1/5


2/5


3/5


4/5

 
5/5


관련 댓글 중에서..

지난 노무현정권 때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던것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왜 들고 일어났을까요?
어제 PD수첩 보면 답이 보입니다

현재 이명박정권에 검사들이 왜 권력의 개가 되길 자처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권력에 아부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어제 PD수첩 보면 답이 보입니다

문제는 바로 돈이죠
검찰이라는 집단을 대한민국의 법으로 판단한다면
(순수한 의미의 뇌물 , 청탁, 알선수재..등등의 법으로 판단하면)
이들은 법죄 집단입니다. 즉, 조직화된 범죄단체란 말이죠

조폭과 이 집단의 차이점은
한 집단은 비공인 집단이란거고 , 또다른 한 집단은 공인 집단이란 차이일뿐
즉, 우리는 범죄단체가 국민을 감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겁니다

.....

위 그림의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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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중수부 수사팀 전원 불기소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반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났다
야권은 ‘제 식구 감싸는 면죄부’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현 변호사) 등 수사팀에 대해
전원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브리핑 때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언론에) 전하거나, 박 전 회장이 건넨 돈의 사용처를 밝힌 것 등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안됨’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경과를 브리핑에서 밝힌 것 등은
“수사 목적상 정당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죄가 안됨’은 객관적으로 범죄행위이긴 하나
위법성과 책임을 덜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공표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 또는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경우
△수사 주체에 의한 공표인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야권은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격 살인을 했다”며 대검 수사팀을 고발했던 민주당은
“검찰이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노무현재단도 성명에서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고도 스스로 면죄부를 내린 이번 사건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된 이상, 법과 인권은 사라지고
검찰의 공작·표적 수사가 활개를 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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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건 뭐건 다 내 필요에 따라 운용되고 변질되고 사용되는 전형적인 독재, 파쇼의 형태

             ▶ 성공한 강간은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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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오늘, 관련 기사

4월9일 봉하마을 뒷산에 불이 났다
‘박연차 불똥’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은 물론이고 온 집안 식구가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였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오래된 친구이자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57)이 구속됐다
자신의 회사에서 회사 돈 26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였다
그러나 검찰의 관심은 강 회장의 돈이 노 전 대통령과 측근에게 흘러갔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이 강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4월 7일, 강 회장을 그가 운영하는 충북 충주 ㅅ골프장에서 만났다
그리고 4월 9일 영장실질심사 직전 강 회장과 통화했다. 강 회장은 사진 촬영은 극구 사양했다



-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 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정상문이 아침(4월7일)에 붙들려 갔다. 혼자서 책임지려고 거짓말을 할까 봐 대통령이 급히 말했다
대통령 자신 일이니까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다. 아랫사람들한테 총대 메게 하고 뒤를 봐주고….
우리는 비겁하게 그런 짓 안 한다

- 권양숙 여사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데

했으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용돈 받아 쓴 것이다
대통령 사과는 계산된 말이 아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 잘했다
구질구질하게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답다

- 박연차 회장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돈 부탁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집을 지을 때 15억 원도 빌리고. 혹시 상의하지 않았나?

그러게 말이다. 차라리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나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 강 회장에게 대통령이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게 미안해서 박 회장에게 부탁한 것은 아닌가?

대통령은 내게 돈 부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노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 없다

-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에게 수억 원을 주지 않았나?

돈을 줄 당시 희정이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감옥에 갔을 때 추징금을 못 내 고생해서 도와준 것이다
직업이 없어서 회사 고문 자리를 주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검은돈이 아니다. 정치자금과도 다르다
어려운 사람 도운 게, 빚 갚아준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면서 검소하게 지내왔다

- 노 대통령과 최근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대책 회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 회사 봉화를 설립해 노 대통령과 함께 농촌 돕기 운동을 구상하고
지난 1년간 농촌 지도자를 많이 만났다.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려는데 문제가 터졌다

- 회사 봉화를 통해 노 대통령에게 흘러간 돈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돈 없다. (주)봉화에서 봉하마을 주변 땅을 45억 원 주고 사서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다
관광객을 위한 펜션을 지으려고 했는데 숙박시설 허가가 나지 않아 그만두었다

- 검찰에서 266억 원을 횡령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갔다고 의심한다

난 회사에서 단돈 1원도 횡령한 적 없다
회사 돈을 누구에게 준 적도 없다. 회사 돈을 가져다가 쓰고 바로 가져다 놓았다
5000만 원 가져가면 그 다음 날 갚고, 3억 원 빌려서 그 다음 날 갚았다. 5년 동안 가져다 쓴 합계가 266억 원이다
그런데 1원도 안 틀리게 바로 다 갚았다. 그런데 검찰은 갚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지금 얼마 남았나? 없다. 내 회사다. 그 정도도 못하나
회사에서 가져다 쓴 돈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자를 물고 다 갚았다
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해 세금을 40%나 냈다. 내가 내 회사 하면서 10원도 쓰지 말라는 게 법칙이란다
그 법칙이 유독 나에게만 해당된다. 그것도 꼭 이 시기에만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감옥 안 갈 사람 없을 것이다

- 그 정도 사유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다른 변호사도 모두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다 잡혀간다고. 내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느냐? 없다. 구속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수사라는 게 흐름이 있는데 지금 검찰과 법원을 보면 영장은 떨어질 것 같다. 난 분명히 잘못이 없다. 떳떳하다
검찰 영장 치는 것 보면 참 말을 잘 만들어낸다. 아무것도 아닌데 영장을 써놓으니 나도 헷갈린다

- 지난 정권에서 사업이 잘되었나

창신섬유는 정말 좋은 회사였다. 빚도 한 푼 없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서 회사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메인 공장도 정리했다
이제 회사가 아니라 구멍가게 수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섬유회사였는데
지난해에는 회사가 생긴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다
난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사업을 안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다. 사업체를 줄이고 정리했다
창신섬유는 6년 동안 한 번 가봤다.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업 잘해온 사람을 가지고 친한 사람이 대통령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너무한 일 아닌가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한나라당 쪽 사람은 잘 안 잡아간다

- 강 회장 개인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다. 하는 게 나았다. 잘했다

- 노 대통령이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잘했다. 잘하셨지 않은가?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한번 (대통령)해서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았느냐
급격히 방향을 되돌리고 훼손하는 게 더 큰 문제다

- 노 전 대통령 측근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돈에 굽실거린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권을 위해 수사하는 검찰은 문제가 있다
검찰이 사람을 엮어 넣으려고 백정 노릇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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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추부길 입에서 튀어나온 ‘이상득’…검찰은 덮고 갈 태세

비대해지는 공권력, 그들은 양날의 칼을 갈고 있다

[이근 칼럼] '지지율 30%' 정부서 임기말 현상이 쏟아지는 까닭

이명박 정부의 선택: 하드 파워(hard power)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30%대를 고점으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상황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 한 40%를 뚫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부유층, 특권층, 기득권층 등 소수만을 위한 과거 회귀형 정책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의 덕이다. 또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힘이 이제는 1970~80년대와 달리 정부 쪽 보다는 민간 쪽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민간에는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미네르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명박 정부 및 집권세력의 선택은 분명하다. 어차피 5년간의 통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확보됐으니
5년 동안 30% 정도인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에 나머지 국민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국민을 강제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조셉 나이(Joseph Nye)는 '강제력'을 의미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와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힘인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구분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소프트 파워를 포기하고 하드 파워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소프트 파워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자신의 지지기반이 붕괴되거나,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 한 채
반대세력에게 끌려 다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선 승리의 정당성마저도 잃을지 모른다. 그래서 남은 4년 동안 하드 파워로 가기로 한 것이다.

'지지율 30%' 하드 파워 정부의 내적 모순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지지율 30%대의 하드 파워 정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내부 경쟁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하드 파워 증진을 위한 내부 충성심 경쟁이다.

30%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官)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 인사권자, 최고 권력자에게 누가 하드 파워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느냐를
보여주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 왜냐하면 남은 임기 4년 동안 하드 파워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최고 권력자에게 사랑을 받는 일이 없을 터이고, 그래서 남은 임기 중 그만큼 자리를 보전하거나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30% 내의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하드 파워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어 이권을 챙기거나, 아니면 증강된 하드 파워를 통해
이권을 챙기고자 할 것이다. 다양한 로비나, 언론에서 유포되는 궤변과 같은 담론들이 하드 파워를 향하거나 정당화해 줄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를 무색하게 한 촛불집회 강경 진압, 촛불 재판의 인위적인 배당, 무수한 의혹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터져 나온
용산 철거민 사태에 대한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 정부를 비판했다고 정부 관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MBC <PD수첩> PD 체포,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 미네르바의 구속, 전 정권을 겨냥했지만 몸통이 어디까지 갈지 너무나도 궁금한 박연차 리스트 수사,
체포 이후 도착한 출석요구서 불응 YTN 노조위원장 체포, 정부 여당에 불리한 언론 보도에 대한 무수한 징계 및 경고, 인권위원회 축소,
국방부의 불온서적 파문 등 정부의 하드 파워를 증진을 위한 관 내부의 충성 경쟁에서 터져 나오는 사건들은 1년밖에 안 된 정부치고
너무나도 많다.

 

▲ 상대방을 치기 위해 날을 세우지만, 다른 한 쪽의 날은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양다리 비리'가 터지고 있는 것은 그같은 원리 때문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23일 대검찰청에서
검찰관계자들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이러한 하드 파워 증진을 위한 내부의 경쟁은 구조적으로 '양날의 칼'일 수밖에 없다. 상대방을 치기 위해 날을 세우지만
다른 한쪽의 날은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권력을 쫒아 다니기 때문이다. 이전 권력이나 현 권력이나 양쪽 모두가 다 권력이기 때문에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권력에 줄을 댈 터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그리 다르지 않다. 이미 이러한 '양다리 비리'가 몇 건 터져 나왔다.

또한 무리한 하드 파워 증진을 위한 내부의 경쟁은 경쟁자간 내부 비리 폭로라는 부정적 경쟁을 가져오기도 한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무리한 일을 하다 보니 자연히 폭로할 거리도 많이 생겨나는 법이다.
그리고 무리를 하게 되면 사고도 많아진다.

이러한 경쟁에서 생겨난 스캔들은 정보화된 한국 사회에서 통제를 벗어나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소문으로, 리스트로, 폭로로,
시민 감시단에 의해 순식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고자 하면 오히려 더욱 악성 소문에 의해
부정적 이미지만 증폭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시 하드 파워로 대응하고, 악순환은 반복된다.

저쪽을 치기 위한 경쟁이 함께 죽는 경쟁이 되고, 그 와중에 한쪽으로만 공권력의 날이 세워지면 편파 수사라는 정당성의 추락이 생겨난다. 한편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자신들의 약점은 수사 담당자들에 의해 보관되면서 정권 말기에 더욱 강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만
커진다.

민감한 정보를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권력

정리해 보자. 지지율 30%대의 정부가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통치의 수단은 강압적인 하드 파워가 될 것이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권력층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자리나 이권을 위해 하드 파워를 증진시키는 충성 경쟁을 하게 된다.

하드 파워를 증진시키면 무리하게 상대를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먼지 털 듯 상대를 뒤지게 된다. 무리하게 상대를 눌러버리면
불상사와 반발이 생겨나고, 그래서 터져 나온 문제들이 정보화된 한국에서 순식간에 알려진다. 먼지 털 듯 상대를 뒤지게 되면 그 먼지가
자신들에게도 뿌려지는 것이다. 이권을 노리는 로비는 이념과 상관없이 항상 권력만을 쫒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리해지면 다시
하드 파워를 사용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번 정부는 불행하게도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스캔들이 터지는 정부가 될 듯하다.
정보화된 사회에서 30% 하드 파워 정부가 가진 스스로의 모순 때문이다.

비리가 있으면 물론 캐야 한다. 하지만 편파적이고 공정성에 의문을 남기게 되면 강해지는 것은 수사기관뿐이다.
이들이 통치세력에게 불리한 많은 정보와 증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무덤까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갈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강해지기만 하는 수사기관을 나중에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정부에서 벌써 정권 말기의
현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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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보자 주장... "청와대 초기 부인은 축소·은폐 위한 시간벌기" 기사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는 문건에 등장한 행정관과 관련 부서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12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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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하나

옛날 시골동네에서 복날에 개를 잡으면 말이죠. 몽둥이로 두들겨 맞던 개가 가끔 발버둥 치다가
목줄을 끊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서서 개가 도망친 곳 근처에서 개를 불러요.'메리, 메리' 부르다보면 피투성이가 된
개가 숨어있다가 꼬리를 힘없이 흔들면서 실실 다시 기어나와요.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한나라당이 온갖 깽판을 치고도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남이가'에다가 '빨갱이들한테 퍼주기'
떡밥 살살 흔들면 어김없이 서민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상반되는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알량한 승리감에 도취해서 팍팍한 삶의 시름을 한때나마 잊고 살지요. 그리고 또 4년을
살기 힘들다고 끙끙 앓다가 선거철 되면 제 발로 두들겨 맞으러 나가는 거지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행하는 정치가들이 대놓고 쪼인트를 까고 뒤통수를 쳐도 자해 투표는
계속될 겁니다. 옛날 떡밥이 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치 그 자체가 되어버린
'아파트 값'에다가 부모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자식 교육' 떡밥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이쯤 되면 선거철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4년간 두고두고 몸보신할 거리를 마련하는
복날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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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피디수첩’ 공개…“물대포 경찰이 쐈다” 거짓말

민변 “무허가 용역업체와 함께 작전 직무유기”

‘용산 참사’로 이어진 경찰의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가 가담한 증거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개발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에 경찰이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 ‘POLICIA’방패들고 경찰과 이동
경찰 호위받으며 옥상에 물대포

<문화방송> ‘피디수첩’은 지난 3일 방영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에서
경찰특공대가 작전에 나선 20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POLICIA’라고 적힌
방패를 들고 경찰병력과 함께 이동하는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유정·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작전을
진행하는 무선기록 내용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는 경찰 교신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추가 무선교신 내용이 공개되자 “현장 지휘관이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며, 실제로 용역직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도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불을 피우거나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피디수첩’은 스스로 용역업체 간부라고 밝힌 한 남성이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장면도
공개했다. 흰색 사복을 입은 이 남성은 참사 전날인 19일 방패를 든 경찰 5명의 호위를 받으며
농성자들이 망루를 짓고 있던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농성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함께 물을 뿌려 망루를 짓는 작업이 지연됐으며, 그 직원은
한 철거용역업체 과장”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직원은 ‘피디수첩’ 인터뷰에서 “내가 맞다.
사무실에 있다 위에서 전화를 받고 심부름 때문에 올라간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날 방송에서
“물포를 쏜 것은 경찰관”이라며 방송 내용을 부정한 김원준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은 4일 "현장에서 용역직원들이 경찰 장비인 물대포가 아니라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진압에 동원된 ㅎ건설은 정식 경비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경비업법 위반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공격적인 진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윤식 변호사는 “철거 용역직원들은 철거 업무만을 하게 돼
있으며,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경비업체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경찰이 무허가 업체와 함께 작전을 진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경비업법이 사전 신고와 교육 등 경비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규정한 이유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협조하는 민간업체의 자격을 엄격히 살피기 위한 것”
이라며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무허가 업체와 함께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의 사유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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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만 감싸다가 ‘뒷북수사’
▶ [칼라TV 촬영팀의 증언] 작전은 죽음의 새벽 향해 내달렸다
▶ MB “닌텐도 같은 것 개발 못하나”
▶ 홍준표 “김석기는 접시 깬 게 아니라 집 태워먹은 것”
▶ 10만명 울린 `워낭소리’ 삶·죽음·이별…잔잔한 반향
▶ 용산 진압, 꼬리 무는 의문…'부실수사' 논란
 

최후 진술입니다.
언소주 회원여러분!

3번 피고인 더불어 김대열입니다.
혹시 징역형을 받아서 직장을 잃게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덤속까지
무죄를 확신합니다.
24인의 최후진술을 모으자는 대표단 의견이 있으셔서, 샘플링 차원에서 최후진술을
보내드립니다.



피고인 의견서 (최후 변론)

1.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법원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참된 신뢰와 진심어린 존경을
받을수 있는 역사적 재판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피고인 최후 변론을 올립니다.

재판부와 우리는 9월 17일 첫 대면한 후 숨가쁜 5개월의 일정을 달려왔습니다.
모두 많이 지쳐있습니다.

현재 이 법정안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높은 교육수준과 남다른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며,
선량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전과14범의 나쁜 인간은 이 언소주 법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은 서로 사랑해야 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걸까요?

그 동안 17번의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며 고생하신, 재판장님을
포함하여 동료직원들의 고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2.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지키려고 동분서주하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님들!
   당신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 24인은 쉽게 좌절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무료변론하시고, 표적수사의 늪에 빠진 피고인들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애쓰신 님들의 땀방울은 민주 사법 역사에 큰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3. 한편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신념으로 입술이 2번 부르트면서까지 고생해온
   이영재 검사외 1명에게 집요한 노력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4. 저는 먼저 이 역사의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재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역할놀이하듯이 검사와 피고인으로
마주서 있을 뿐, 실제 형사사건이라는 느낌조차 없습니다.

같은 국민이면서도 죄없는 우리들을 처벌하려는 검찰에 소환되어 억지 진술을 해야 하는
9개 영세업체 증인들..... 그들도 똑같은 소비자이며 네티즌입니다. 어떤 증인은
피고인과 동문이거나 먼 인척관계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촛불집회에
같이 참석했던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 국민을, 시민을, 네티즌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대 언론 조중동의 탐욕과 횡포, 또한 그들의 권력을 지켜주려는
청부 수사업자 정치 검찰의 음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24인의 피고인은 모두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24인만 지난 해에 벌어졌던 전국민적 광고불매 운동의 주동자이자
핵심인물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6월에 두갈래의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토론방 네티즌과 뉴라이트집단은 똑같이 운동을 시작했었지요.

그 때 뉴라이트는 조선일보 전면광고까지 내면서 “광우병괴담 MBC를 때려잡자”고
호소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스스로 정당한 조중동 반대운동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불타오른 국민적 불매운동때문에 우리가 덤터기를 쓰고
피고인석에 서있습니다.

국민을 원망하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국민들은 결코 누구의 선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놀랍게 성숙한
집단적 지성을 가졌다는 것을 직접 실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 언소주 카페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카페지기인 쭈니가
광고의견전달 관련게시판을 폐쇄하였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이었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옳은 일이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객관적인 광고 현황을 올렸던 양재일씨가 어이없게 구속되었지만, 무죄를 확신하던 저는
다시 그 광고 현황을 전체 메일로 회원 전체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검찰 논리대로 하면 매우 위험한 선동이었겠지만, 회원들이나 국민들의 자기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고 전체 광고 불매운동의 흐름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대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 지라도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있는 미래를 확신합니다.

제가 이 언론소비자 운동에 동참한 동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독재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자’는
소박한 결심이 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정투쟁에 나선 행동이 주변 동료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미안하지만, 개인적인 불이익을 걱정하여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이 지금 이 자리에 와있지만, 작은 체구의 이 아빠가 거대한 권력앞에서
당당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자랑스럽게 여겨주길 바랍니다...

제가 16년째 법원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다" 라는 헌법 제 7조를
진정으로 실천할 기회를 준 언소주에 감사드립니다.

6월초 카페에 가입하고 유령회원으로 지내던 저에게 “언소주 네티즌을 지키라”는
결정적으로 자극한 사람은 김경한 씨입니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불법 카페니, 사법처리니 하는 인터뷰를 하는 것은 보고
저는 매우 귀에 거슬렸습니다. 법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저는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는것인데, ‘사법처리’라는 단어가 남발되는 것에 불쾌했습니다. 사법권 또는
인신구속 판단권은 법원에 있는데, 평소에도 검찰이 구속했다라는 언론보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또 한가지 동기는 제가 소속된 법원조직에서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법원 노조의 강령에 충실하였을 뿐입니다. 법원 노조는 항상 소외된 약자를 위해
노력해온 공공노조입니다.

결국 저는 국민들의 천부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조차 막으면 안된다는 신념에서
카페 법률도우미를 자원하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많은 피의사실이 적혀 있지만, 운영진이 된 다음에 제가 한 일이라고는
‘여러분의 활동은 헌법 제124조에 나와 있는 소비자운동의 연장선상이고
충분한 대의명분과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욕설, 협박은 절대하지 말고 품위있는 태도로
자신이 애용하는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의견을 전달하라.’는 법률적 원칙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올렸던 글의 취지였지만, 우리 카페회원이 아닌 네티즌 중에는 가끔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 책임이며, 선동이나
배후조종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5만명 회원의 막강한 위력을 바탕으로 위세를 떨쳤다”고 합니다만,
언소주 카페가 5만명을 넘어선 것은 6월 하순입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기업들은
한결같이 “6월초순에 전화가 집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공소장은
엉터리입니다.

언소주가 5만명 회원이 되었던 것은 검찰의 출국금지조치와 카페폐쇄공문 등의
신문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며, 결국 검찰이 카페홍보역할을
해준 것 아닙니까?

5. 다음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우하며 검찰조직까지 조종하는 거대언론 조중동 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2009년 공영방송 KBS의 사업계획은 ‘시청자주권’을 확립한답니다.

그런데 조중동 신문에는 ‘언론소비자주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까?

80년대 후반부터 드디어 군사독재를 탈피한 한국사회는 ‘수용자주권’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청자나 독자는 단순한 매체의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접근권, 양질의 언론을 추구할
권리까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을 강제할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선, 중앙, 동아일보 기자님들!

언론은 사회적 공유재산이라는 기자의식은 갖고 계십니까?

만약 조중동이 방상훈, 홍석현, 김재호 사장 개인들이 돈버는 사기업이라면,
중국집 전단지와 무엇이 다릅니까?

특히 민족정론을 표방하는 조선, 동아일보는 언론의 상업성보다는
공공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진술이 좀 길어지지만, 우리나라 언론운동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1971년에는 대학가에서 앵무새 제도 언론 규탄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친일 행각 폭로 등 수많은 명예훼손이 있었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제도 언론의 잘못이 컸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는 KBS 시청료거부 운동 - 이것은 이영재 검사의 논리라면 노골적인
업무방해입니다. 아예 신문구독료를 못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운동이었지만,
대한민국 사법기관 누구도 문제를 삼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정당했으니까요..

*또한 1988년 총선때 선거보도 감시활동에서는 언론사 항의 방문과 항의 전화걸기가
유행이었습니다. 전화가 빗발치는 것을 가장 큰 범죄로 생각하는 이영재 검사라면
심각한 업무방해라고 억지를 부리겠지만, 편파/왜곡/불공정 보도를 했던 신문들은
유구무언이었습니다.

* 1990년에 스포츠신문에 음란폭력물 퇴치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사건 공소장을 보면, 언소주가 언론자유를 탄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언론자유는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지
음란폭력물이 언론자유입니까?

더구나 음란 저질 신문보다 훨씬 사회적 해악이 큰 것은 바로 “권력의 편에서 거짓 보도를
일삼는 왜곡 언론”이므로 소비자들은 퇴치 운동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미 1993년에 KBS-1TV에 광고폐지운동을 벌여서, 결국 광고가 없어지고
KBS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찰 논리대로 하면
얼마나 큰 업무방해입니까?


조중동 기자여러분!

가장 강력했던 대한민국 광고 불매 운동의 역사는 1974년에 일어났습니다.

1974년에는 동아일보 백지광고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번도 빠짐없이 이 법정에 출근하시는 동아일보 기자님들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광고탄압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은 헌법을 정지하고,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하고, 모든 언론기사를
통제했습니다. '연탄값 인상'이라는 단어도 못쓰게 하고 "연탄값 현실화"라고
제목을 고쳐야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 노릇을 벗어나려는 여러분의 동아일보 선배들은 독재정권의 서슬퍼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집회나 시위현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자유언론을 실천하고 용기있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1974년 11월부터
동아일보에는 광고한줄도 실리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동아일보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동원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협박하여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송건호, 성유보 등 양심있는 기자들 130여명이 전부 파면되었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던 기자들만 남아서 동아일보를 오늘날의 부자 신문으로
키워온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어떻습니까?

중앙일보를 만든 홍진기 사장은 이승만정권때 시민들에게 발포한 책임자로서
사형을 구형받았던 친일파 장관이었습니다.
원래 경성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출신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로부터 사면을 받으면서 이병철이라는 재벌과 사돈을 맺고,
그 돈으로 중앙일보를 창간한 것입니다.

현재 홍진기씨의 아들인 홍석현씨가 사장이고, 여동생 홍라희씨가
이병철씨의 며느리 맞지요?

이것이 대한민국 재벌언론의 부끄러운 역사이며, 중앙일보가 정론직필하지 못하고
왜곡보도를 일삼는 배경인 것입니다.

1등 신문 조선일보는 오히려 가장 추악한 친일 신문입니다.

노골적으로 천황폐하만세를 부르짖으며 제 1면에 일장기를 내세우고, 동해 바다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던 조선일보는 지금도 일제위안부 사건등을 왜곡보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의 광우병에 대한 보도가 얼마나 상반되었는지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소고기 최고라고 보도하면서, 왜 당신들의 구내식당에서는
"미국산 사용 안 한다"는 플래카드가 있습니까?

이토록 비겁한 조중동은 국민과 소비자들의 항의를 검찰기관의 힘을 빌려서 억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언론에 대한 소비자나 단체들의 공공적통제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락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취임식 날입니다.

미국의 유명방송프로그램이 오바마 후보를 왜곡비방했는데, 오바마 후보측은
인쇄물을 통해서까지 공개적으로 금요일밤 불매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광고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대통령에도 당선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서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전혀 문제삼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 2008. 8. 28. 조선일보에 “1,200만 성도여 SBS 불매운동을 하자”는 1면하단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 기독교단체는 전화항의까지 선동하였습니다.

* 2008. 8. 00.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정언론연합(보수언론운동단체)는
‘미디어 오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하여 노골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 2008. 7. 2.자 조선일보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MBC사장실 전화번호까지 명시한
신문광고가 실렸습니다.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악질범죄라고 주장하는
이영재 검사님! 신문광고에 내면 무슨 죄입니까?

뉴라이트는 "광고주여러분!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MBC에 내는
광고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광고하지 맙시다"라고 광고불매운동을 하였습니다.
하루 200만부를 발행하는 일간신문 1면에서 ‘불매운동광고’를 냈으니
얼마나 피해가 컸을까요?
그러나 MBC는 고소하지않았고, 검찰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회나 뉴라이트 그 누구의 불매운동도 표현의 자유임에 공감하며,
그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언소주 사건만 한국최초로 형사법정에 세워졌습니까?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거대권력을 휘두르는 언론기업이기 때문이고,
검찰은 힘없는 국민들을 만만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조중동이 후안무치, 적반하장으로 네티즌을 고소한 일입니다.


6. 대한민국 검찰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검찰은 범죄수사기관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이영재 검사님이 이 법정에서 자랑질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조선일보라는 거대언론기업을 살리기 위해 검찰이 총대를 매고,
국민과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료수집과 인터넷 수사는
조중동 법률팀이 사실상 다해준 것이고, 검찰은 그것을 증거삼아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 24인을 희생양으로 국민과 전쟁을 하는 검찰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렸을까요?

그나마 며칠 전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하던 임00 부장검사의 사표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양심이었다는 것을
동료검사인 이영재, 임윤수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권력기관의 하수인, 조선일보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우리를 억지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결국 소탐대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댓가로 청와대 권력기관에 발탁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권력기관인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받는 검찰의 비참한 미래를 내다보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징역형을 구형하여도, 우리 정당한 피고인들은 조금도 반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땅의 검찰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치편향적
검찰 바로세우기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막강 권력은 무섭지만, 전혀
존경받지 못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검찰은 주인을 물어뜯은 똥개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당랑거철입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은 공복이므로, 이 사건에서 국민을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전 다른 피고인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저에게만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매우 불쾌합니다.


7.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림부장님을 다른 곳에서 뵈었다면 참 좋았을텐데, 속상합니다.

제 심정을 지금 60년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이유 하나만으로 조선총독부의 핍박을
받으며 법정에 섰던 독립운동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이
대단한 독립투사입니까? 평범한 시민입니까?

설령 피고인들이 대단한 운동가일지라도 영국 속담에는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오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일제시대에 유관순 누나만 없었다면, 3.1.운동이 없었을까요?

모든 조선민중이 대한독립을 원했을 뿐, 배후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부장님!

이 법원에는 전세계 4천명의 여성법관의 모임인 세계 여성 법관회의 부회장인
김영혜 부장판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신문인터뷰를 했습니다.

"판사들이 자기 업무가 많아서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왜 촛불 집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영혜 부장님은 후배들에게 "내가 내리는 판결의 파장이 큰 만큼,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이슈에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관이 단순히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의식과 사명감"을 가질 것을
주문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취임사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저 또한 법원 가족이자 법학도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얼마나 불리한 판례들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론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사 -
승계적 암묵적 순차적 공모이론 - 위력에 대한 포괄적 개념 등 비관적인 법논리가
피고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정신이 없이 기계적인 법적용을 하는 역할은 판사가 아닌
컴퓨터나 법전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장님!

현재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법 현실에서 법관의 고뇌와 외로움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자본주의 핵심주체인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또는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미지나 광고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상식적인 행위가 처벌되면
안됩니다. 그런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조차 막힌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법정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질식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부장님께 일종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과 힘을 독점한 소수 권력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전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불매운동에 대한 업무방해를 적용하려는
검찰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시도에 대하여 사법부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리는 판결을
온국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천부기본권을 사수하려는 공무원노동자 김대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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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노동조합 공식카페

출처 : MBC 노동조합 공식카페 가보기

용산참사 목격자 증언 "우리는 다 봤다"
기사입력: 2009-01-20 19:57
디케
서프라이즈 : 용산참사 목격자 증언 "우리는 다 봤다"

미네르바 지인 "진짜는 따로 잘 있다" -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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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판사 프로필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구속영장 발부
김민석 구속영장 발부
노건평 구속영장 발부
주경복 관련자 구속영장 발부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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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 1번 양정례어머니 김순애 구속영장 기각
공정택 관련 학원가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후원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자세한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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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 보다 틀린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 해야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번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보며 문득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네르바던 누구던지간에 그가 옳은 말을 하던, 틀린 말을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무서운건 틀린 말 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기초로 하며 그것은 옳은 의견, 틀린 의견,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등
어떤 생각과 사상이던지 간에 그 사상이 그 어떤 위협이나 억압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죠.

미네르바의 구속은(설사 그가 진짜이던 가짜이던간에) 이번 정권이 그러한 민주주의의
대 원칙을 크게 훼손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의도대로 앞으로 당분간은(어쩌면 더 길게) 정권이 생각하는 '나쁜 의견'과
'틀린 의견' 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의견과 틀린 의견이 없는 사회,
그 사회는 더이상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출처 : 경향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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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보다 더 정확한 예측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네르바가 30대의 백수라고 하네요.
검찰의 발표를 믿는다면, 어느 30대 백수의 경제 예측이 한나라의 경제수장보다
더 정확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한 마디로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지하 벙커에 비상상황실 차려놓고 처음 선보인 작품이 고작
'미네르바 긴급체포'라니, 전 세계에서 웃을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살린답시고 전쟁상황실 차려놓고 일개 네티즌에게 선전포고나 하고 있으니....

미네르바가 구사한 용어들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쓰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나, 사실
전문가 뺨치는 아마추어가 넘치는 곳이 또한 인터넷이지요.
외려 언론에서 추측하던 그런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는
것이 외려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체를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의심의 바탕에는 학벌주의 코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 좀 불편합니다.)

역시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경제 몌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요.

한때는 그의 예측이 틀렸다는 이유로 잡아넣겠다고 하더니, 그게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 버렸네요.

국회에서 장관이 사법처리 가능성을 운운한 이후로, 미네르바가 평정심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동안 그가 쓴 것이라고 믿기 힘든 격앙된 글들을 올리더니, 결국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요.
하지만 본인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글을 삭제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긴급체포'를 당하는 게 이 나라의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인터넷 모욕죄가 도입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미리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모아 뜯어보면, 그 중에서 몇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것만으로도 '긴급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 여당 의원들에 대해 입을 벙긋거렸다가는 긴급체포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완전 전체주의 경찰국가의 상황이 되는 거죠.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이 있나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가 있나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모욕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시민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법이 도입되면, 앞으로 미네르바 긴급체포와 같은 사태는 아마도
인터넷의 일상이 될 겁니다.
청와대 비판한 누구 긴급체포... 재경부 비판한 누구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민심이 정권에게 시민들 입 막는 것만큼 '긴급'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워룸 차려놓았다가 비아냥이나 듣자,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는 둥, 그쪽이 원래
통신이 좋다는 등 둘러대는 것 좀 보세요.
유치 찬란해서 차마 들어주기조차 민망하네요.
아니, 경제 살린다면서 왜 땅굴로 기어 들어갑니까?
무슨 설치류 월동 경제 하자는 겁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격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진중권 교수의 "미네르바 "체포와 관력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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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체포한 것과 관련,
주요 외신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인터넷 여론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9일 아시아판 2면에 "미네르바 체포는 한국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언론과 인터넷 여론을 척결하려는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라며 "이는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래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겪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역할을 불편해 하고 있다고 평했다.

로이터는 '금융 위기의 타격으로 한국 정부가 부정적 언론보도를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며 "정부 등 주요 경제 정책권자들이 국내 경제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에게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관련 뉴스를 국제면이 아닌 '희한한 뉴스(Oddly enough)' 면에 게재했다.

AFP는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의 경제 정책과 환율 시장 개입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으로
당국자를 짜증스럽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BBC
President Lee was elected a year ago on a "747" plan,
which pledged to achieve 7% economic growth,
double the average annual per capita income to $40,000,
and make the Korean economy the world's seventh largest.
He has since backed away from the pledge.

이대통령은
7%의 경제 성장율과 40000달러의  일인당 연간 총소득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에서 일곱(7)번째로 큰 규모로 만들겠다라는
747 공약에 의해 당선되었는데
그는 그 공약을 취소했다 (공약으로부터 멀어졌다)

가디언 - "한국 정부, 인터넷에 재갈물리기"
월 스트리트 저널-미네르바 체포 월드뉴스 톱으로 "원화가치 하락으로 체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필명 미네르바로 활동해 온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하면서 주가폭락과
리만브러더스의 파산,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탔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많은 네티즌이 그를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그간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과 다르게
증권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에서는 체포된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자신문, 차윤주기자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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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다음 포털사이트 `아고라'에서 경제 예측 관련 글로 누리꾼들 사이에 유명세를 탄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논객 `미네르바'가 오늘 오후 검찰에 긴급 체포 됐다

이에대해 인터넷 누리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칼을 빼든 것인데 한마디로 공안정국이 자행하는
시민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며 "경제위기를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처리 협박을 받는 데
이어 '진짜로' 긴급 체포되는 서슬퍼런 공안 시대가 부활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정부와 검찰당국의 무리수를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경제 위기 예측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라면 '정치인'의 유언비어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공약도 처벌 대상이란 말인가"라고 극렬히 반발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미네르바 긴급체포사건'에서 보이듯 정부 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 모욕죄'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 한다"고 날을 세웠다.


▶ 검찰,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 긴급체포해 조사중
▶ 당국자 '미네르바는 50대 초반의 해외경험있는 증권맨 출신'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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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체포?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기자수첩]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지난 1년
입력 :2009-01-08 18:10:00

[데일리서프] 작년 여름 9월 위기설이 시장을 뒤덮을 당시, 정부는 ‘결코 위기는 없다’고
말하면서 호언장담했다. 이미 대한민국의 크레딧 라인은 꽉 막힌 상태였고, 은행의
달러채무 만기와 채권만기는 불일치했으니,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위기설’이 아니라, ‘단순예측’에 불과했다.

여기에 갑작스런 정부의 달러 던지기로 외환시장이 춤을 추고 시장의 비판이 무성해지자,
정부는 황당무개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애널리스트들을 불러모아
'왜 위기가 아닌지'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를
 조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책에 시장은 모든 희망을 버렸고, 무조건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험악한 시절의 스타가 바로 ‘미네르바’이다. 미네르바는 30대 공고 출신의 무직자일 수도 있지만, 입을 틀어막힌 증권사 애널리스트일 수도 있었고, 데스크의 요구에 시달리는
경제지 말단기자일 수도 있었다. '미네르바 할배'의 정체는 그래서 사실 궁금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작년 연말, ‘대정부 긴급공문’을 통해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폭로 아닌 폭로가 ‘유언비어’라는 이유로 미네르바 박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해진다.
미네르바의 유언비어(?)가 게시판에 오른 바로 그날, 정부는 외환시장에 환율관리를 위해
하루 30억달러 규모의 매도개입을 단행하면서,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자제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보내고 있었다.

2008년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을 기록한 한해였다. 그 와중에
각 증권사에서는 무려 16000개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지만, 매도추천은 0건이었다.
1만 6천개의 리포트 가운데 단 하나의 리포트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라고 권유하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에 단 한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단 하나의 매도추천이라도 있었다면, 한국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불신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MB경제 1년, 자유시장경제에 자유란 없었다.
소비에트식 관리경제를 연상케 하는 과도한 정부개입과 경제주체들을 계몽하고 관리하는
행정지도는 매우 풍부했다. 박정희식 철권통치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70년대의 경험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듯, 결국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토론 대신, 관리와 위협과
체포를 택했다.

미네르바의 비관론이 ‘유언비어’라면, 7% 경제성장을 약속하고, 4% 경제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짜고,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두렵다고 하는 정부의 숱한 공적 발언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미네르바가 내일 환율이 1500원을 뚫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다음 날,
환율이 1497원까지 밖에 못 올랐다고 이를 유언비어라 칭할 것인가?

자유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토론하는 경제주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유시장경제란 없다. MB경제 1년은 결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가?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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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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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석현]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수가없다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미네르바 체포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팩트를 얘기하고자 한다.
우선, 검찰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취지를 보자.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노라고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나는 공문은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있다.

보통, 정부하는 일이란 협조요청 공문 한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개입은 그 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즉,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내가 이 팩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당국의 취지는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과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바로 다음 영업일인 29일(월) 오후에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그래프상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단순히 공문은 안보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보아
구속까지 해야 하겠는가!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이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미팅은 공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일 수 있다.

마치, 어느 영감님이 설 선물로 곶감한접을 받긴 받았는데, 바구니로 받은 것을 줄로 엮어
받았다고 말했으니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한다는 것이나 비슷한 얘기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글은 영장을 심사할 판사님이 꼭 보셔야 할텐데...)

정부는 그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은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부리려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주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되겠다.

한편, 나는 검찰의 이번 거사를 좋은 뜻으로도 해석해 본다.

옳거니! 사이버 모욕죄의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는 구나!

사이버 「목」욕죄다.

이 법이 2월국회를 통과하면 누리꾼 개미들은 목욕탕에 빠져 죽느니라. 그러니,
알아서 잘들 대처하렸다!
이렇게 넌즈시 귀뜸해주는 것은 아닐까?^^

원래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미운소리하는 놈 지체없이 냉큼 잡아가겠다는 사려깊은 속 뜻이 숨어 있다.
네티즌 재갈법이 햇볕을 못 보도록 호로병 마개를 힘모아 틀어 막아야 한다.
개미핥기 귀신이 세상에 뛰쳐나오면 남아날 개미가 없게 될 테니까...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 딴나라 홍대표가 미디어 법안을 강변한다.
미디어 마차 시대가 가고 승용차 시대가 온다나?

몇 글자만 고치면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의 언론장악이 마차 시대가 가고 승용차 시대가 올 것이다.

아이구!
2월 국회가 정말 걱정이구나.

지난번 떠밀린 옆구리가 아직도 욱신욱신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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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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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언론의 자유 없나`..외신의 미네르바 보도 자세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긴급 체포한 것과 관련해
외신들은 8일(현지시각)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존중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수사부는 지난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
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하면서 주가폭락과
서브프라임 사태,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탄 인물.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얼굴없는 경제대통령`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검찰에 체포된 `미네르바`는 그간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과 달리
증권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경제학에 관한 관련 지식도 독학으로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검찰이 체포한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아시아 국가 중 금융위기의 타격이 가장 컸던 한국의 정부가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네르바`가
한국 정부를 화나게 했다고 표현했다.

또한 익명의 한국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국내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에게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이번 사태는 인터넷 가십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불쾌한 심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국 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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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속보기사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30대남자를 긴급체포하여 조사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껏 글을 써오셨던 미네르바님의 글의 내용을 유추해볼때 30대라는게 쫌....
아마도 미네르바라는 닉을 사용하시는 다른 분이 아닐지...

추후 뉴스가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체포되신분이 미네르바님 본인이 맞다고하더라도 무슨 죄목으로 체포를 하는건지...
뉴스에 나온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던데... 허위사실???  뭐가???

주가 3000? 5000간다고 개구라치고 747 뻥을 쳐대는 입만열면 거짓말의 달인 쥐새끼를 먼저
체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추가1. 유언비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긴급명령1호 달러매수 금지공문관련 내용이라고 하는데...
내일 구속여부가 결정이 된다하니 좀더 지켜봅시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독학으로 경제서적을
탐독한 30대만도 못한 강만수와 똘마니들은 X잡고 반성해라!!!

추가2. 밑에분 댓글중에 있는 내용...[지난 8,9월에 재경부에서 미네르바는 50대로 추정되는
해외경험이 있는자로 밝혔었다 ]와는 맞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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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네티즌들, '미네르바 체포' 비아냥 일색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일본 언론이 속보로 타전하고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등, 미네르바 체포 소식이 일본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8일 저녁 6시26분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서 허위정보를 투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자를 긴급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미네르바에 대해 "주가와 금융위기 등 경제동향을 정확히 예측해
인터넷 사회에서는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그는 미국증권사 리먼브러더스 파산 외에 원화와 주가 급락을 예측해 이를 적중시켜
주목을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지지통신>은 또 "최근에는 월간지에도 기고해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가 3월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인하는 소동으로 발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지통신>은 네티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미네르바의 정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검찰에 따르면 남자는 전문대를 나온 무직자로 "경제학을 독학으로 배웠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정부를 힐난하는 댓글들을
잇따라 붙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경제동향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체포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북한과 뭐가 다른가"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도
"한국은 중국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된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고
"언론탄압에 필사적인 한국은 중국에 합병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비꼬는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미네르바를 '전문대 졸업자'라고 강조한 한국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
"실력으로 평가되지 않고 권위에 약한 나라의 보도답다.
일본인이라면 '독학으로' 주목받게 된 우수한 인재라고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체포하다니?"라고 비꼬았다.

또다른 네티즌은 "어떻게 전기통신법 위반인가.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썼을 뿐인데"라고
힐난했고, "일본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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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으면 쪽팔려서 몰래 수사 허겄다.
이거 뭐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쪽팔린것도 모르고.....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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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만수 제대로 병X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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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경제관료 경제학자 금융권인사들 접시물에 코 박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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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장관님 과외시키려고 체포했다는 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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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압력이죠 전국민을 향한...
니들 깝치지말고 우리하는대로 구경이나 해라 ...뭐..이런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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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를 체포한다면 찌라시 기자와 편집진들은 이미 사형 당해야 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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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은 정부 전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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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부가 허위사실 말해놓고 만날 "오해였다. 잘못 전달 됐다. 그런 적 없다.
강경 대응하겠다." 아나 진짜 죽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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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은 정부 전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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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새끼가 되고 나니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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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보다 영향력이 크니 질투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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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들이 해쳐먹는데 큰 걸림돌이죠.
그나저나 불의를 보고 분노 할줄 모르는 민족....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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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분석글 읽고 어느정도 사실 인정도 했는데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니 참 우습네요... 그리고 글이 맞는 말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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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집 x는 맨날 허위사실유포하는데 안잡혀가나... 4년후 잡혀가나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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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이 미네르바를 잡아갔다는데요.
이명박은 대통령되기위해 허위공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치면 미네르바보다 이명박이 더 문제가 되는거 아닐가요?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경중을 따져보면 이명박과 미네르바 ..둘중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작은허위사실 유포한 미네르바는 경찰이 잡아고
더큰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은 그냥 놔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모습이네요.
예를들어 집권하면 주식을 3천포인트 상승시시키겠다고 했지만..결국 허위(공약)사실로 들어난 상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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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를 마약단속어쩌고 하는 데서 잡는 것도 좀 이해 안가고 ㅋㅋㅋ
허위사실은 쥐새뀌가 더 많이 한것 같은데 일본산 쥐새뀌가 대통령 되더니 나라가 산으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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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지도 의문이지만
사실이더라도 더 창피한 일 아닌가?
우리 만수는 경제를 독학으로 배운 30대 백수한테도 밀린다는건 좀....
우리만수 언제 백점맞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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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5000까지 간다고 했던 2MB는 놔두고,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잡아가네....
솔직히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얼마나 많은데... 미네르바는 리만브라더스한테 '괘씸죄'로 끌려가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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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우스워지네요.
맹바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사법부와 경찰, 국정원, 찌라시를 동원한 폭압통치 밖에 없어요.
전국민에게 노예근성을 심어주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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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망신..  이제 서방 외신의 반응이 나올텐데 참 볼만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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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은 1980년대로 돌아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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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까지 됐는지,,,참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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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사람이 진짜라면 독학으로 공부해서 지금 꼴통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얘기고,
가짜라면 얘들 또 삽질의 진수를 보여주는거네요?
사람이 개를 물면 개보다 더한놈이고
개한테 물리면 개만도 못한놈이고
같이물면 개같은놈이 된답니다.
고로 뭘하나 병맛짓을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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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한민국 ............ 죄명을 갔다붙이면 그게 죄인나라..................
허위사실유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기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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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정보당국이 조사했을땐 50대 증권맨이었고 해외경험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30대에 공고나온 백수 라내....저는 솔직히 믿기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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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 내가 대통령하면 주가 5000간다.
         경제성장 747 이룰것이다.
         300억 재산 헌납하겠다.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만들겠다.

전부 허위 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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