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 전부터 물가는 폭등하고
주택 가격은 폭락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이냐 디플레이션 이냐. 디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집값의 거품형성이 멈추면서 CPI가 상승하면 일견 인플레이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집값 폭락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천문학적 유동성이 투입되어 일시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막아 내지만
대세 하락 불가피가 공감되면서부터는 집값 폭락은 막지 못한채 그 유동성이 되레 물가를 끌어올리는 휘발유 역활만 하게 됩니다
어떤분은 물가를 끌어올리면 그 압력으로 집값하락 압력을 다소 완화시킬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 역시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심리를 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why?
debt deflation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많아졌지만 그것은 버블이 무너지는것을 잠시 막아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경제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 부채가 수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설픈 수작으로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겁니다)
그 간극을 진짜로 메워내려면 고용(임금)과 소비(부의 효과)가 뒷받침되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무너지고 있죠
첫째, 기업들이 고용 합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럼 이전 지출 등 복지로라도 돌봅니까? 오히려 감세 복지 삭감합니다
둘째, 부의 효과가 일어날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부동산 버블을 말하는데
대세 하락 초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소비 증가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갈곳없는 유동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증시, 원자재, 농산물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좋아할 일이냐. 아니죠
경제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생산 비용 상승이 일어나면
재화의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deflation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역활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 농산물, 주식 등에만 투자하라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모두 대피하고 있는데
빈가게 금고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의 다름이 아닐뿐입니다
그 시장이 폭등하고 거기에서 폭리가 발생할수 있지만 그 시장은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를 책임져줄 수있는 볼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더욱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독극물 역활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화폐 시장의 판도 정립부터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팽창 재정 정책과 팽창 금융 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한나라의 팽창 재정 정책은 소득도 향상시키지만 그만큼 이자율의 상승도 가져옵니다. 그럼 해외자본이 유입되겠죠
따라서 환율이 떨어지고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팽창 재정 정책에 따른 소득 향상이
순수출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의 효용을 능가하므로 이 정책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는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결국 한나라의 재정 정책은 모든 국가에 윈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계속 사용하면 부채를 감당할 수 없고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팽창 금융 정책의 경우 통화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 순수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겠죠
반대로 다른나라는 자본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합니다
결국 한나라의 팽창 정책은 여타 국가를 엿먹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지속성이 없는데 계속 사용하면 환율과 물가 상승이
소득 증가 효과를 고스란히 잡아먹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 1강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돈을 찍어서 해외로 계속 보내고 있는것 입니다
그럼 다른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위험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부동산 버블,대출 자산 등 불건전한 신용 버블이 일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자금이 일시에 이탈하게 될 경우
외환 금융 위기가 일어나게 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은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핫머니가 더욱 많이 들어올 테니까 말이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불건전한 버블이 형성이 안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한국은 파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환율이 하락하면 대기업의 가짜 실적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원화 절상으로 달러환산 치적을 만드려는 정부와 기업 실적을 치적으로 삼고 이걸 바탕으로 부동산 버블을 떠받혀야 하는
정권 이해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치고 환장하는것입니다
국제 자본이 유입되면서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데 이걸 놔두면 기업 실적이 무너지고, 놔둘 수 없어서 외환을 매입하고
다시 원화를 흡수하는 불태화 외환 시장 개입을 할 경우 금리 상승(채권 발행으로 인한 구축)과 이로 인한 추가 자본 유입 및
이자 지급에 따른 추가 통화량 증가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화를 매입하고 원화를 놔두는 태화 정책을 할 경우에는 물론 더욱 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결국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지금의 배추값 18,000원은 바로 그러한 "부동산 위주"정책의 여파인 것입니다
배추값 상승 요인에 물론 4대강 공사, 중간상들의 매점매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통화 정책의 실패이고, 한국에서 통화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그럼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대책은 위에서 말한대로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조세 제도를 후퇴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조세에서 선진화된 정책을 취하면 국제자본의 유입및 이탈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 물가에만 모든 정책을 집중할 여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는 바로 정부가
향후 남은 2년 동안 통화 팽창 정책을 어느 정도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통화 팽창 정책을 밀어붙여 환율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편다면 기업 실적이 유지되는 대신에
정부 치적이 뭉개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배추값 18,000원 등의 인플레이션만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정부가 적절한 통화 긴축을 단행하면 환율이 하락할 것입니다
그럼 기업 실적은 초토화 되겠죠. 대신 달러 환산 정부 치적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작금의 물가 폭등은 부동산버블 정책의 후유증입니다
국제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한국 혼자서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댓가를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의 목표는 중국버블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정 환율 제도 폐지및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 일본이 살아날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절대로 이런 상황을 거부하려 들겠죠
9월 29일 미국에서 재미있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위안화가 저평가된 폭 만큼 수출 보조금으로 계산해 관세로 물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중국은 2조 5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로 강력한 위안화 절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중국의 자산 버블, 인플레이션, 불건전 신용, 회계 부실,가짜 장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경기 한번이면 패망 수준의 위기를 겪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국의 임금 상승은 바로 이 전조입니다
통상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면 통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 역시도 급등하겠죠
그런데 중국은 고정 환율을 고수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납니까. 천만의 말이죠
속으로 골병이 들어 썪어들어 갑니다. 여지껏은 그걸 짓누르고 감춰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빈부 격차, 물가 앙등이 심해지자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지경에 도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소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맨위에서 말했듯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화 생산이 줄어 들면서 deflation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주택 버블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물가 폭등도 천정부지에, 급기야 임금까지 급등하고 있는것입니다
경제가 고용과 임금으로 움직이던 호시절에야 이런 현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포함 전세계는 고용과 임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 버블과 그에 따른 부의 효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의존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중국과 한국입니다
따라서 집값 무너지고 있는데 임금 올려봐야 언발에 오줌누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익이 박한 중국 기업에 이러한 비용 상승은 치명타가 될뿐이죠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정부 역시도 부동산 상승으로 손실을 돌려막기 해왔을 뿐 이익을 내서 버텨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와 국영 기업 그리고 은행이 부유한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 전국민을 등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등골 우려먹기가 한계에 도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전세계 3대 코미디가 중국의 GDP성장률, 한국의 실업률,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 국제수지 흑자, 물가 안정, 실업률 안정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가는 폭등, 고용률은 최저, 일자리의 질 최악, 복지제도 개판, 고환율로 중소기업 서민 등골 우려내기 등
삶의 질에 있어서는 전세계 주요국 중 최악입니다
10% 이하로 실질적인 제로 부채 국가였던 정부 재정을 김영삼이 외환위기로 30%대로 올려놓더니
이명박은 80%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공기업, 국영 은행, 지방자치 단체 등의 암묵적 부채 포함)
2001년 OECD회원국 주요 경제지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물가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160, 일본은 217 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6년 미국은 107, 일본은 136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미국과는 비슷, 일본과도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최저 임금은 1/3~1/2수준입니다
악질적인 주택 버블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APT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발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아파트에 살지 마시고, 아파트에 사신다 한들
1억 넘길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배추 1통에 2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파트가 1억이건 10억이건 그냥 부르는 대로 능력되면 사고, 일단 산 뒤에는 무조건 오르길 바란다라는 것은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투기꾼이라기 보다는 정신박약에 가깝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무지한 국민들이기에 배추 1통에 2만원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것은 부동산 버블에 대한 환상 때문입니다
주택 버블은 통화 정책의 실패로 인한 교란 및 빈부격차 조장 정책의 산물일뿐입니다
돈을 특정 계층 (국민의 상위 1/3)에게 몰아줘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 것입니다
한편으로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독과점, 담합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놓고 물가를 쳐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속으로 즐깁니다 (명목 세수가 뒷받침되고 간접 세수가 늘어 재벌 부자에게 유리하니까)
그런데 그런 정부 좋다고 뽑아놓고 이제와서 배추값이 비싸서 김치를 못먹게 생겼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은
정신박약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찍으신 분, 한나라당 찍으신 분, APT에 사시는 분, APT가 1억 이상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분, 부동산은 불패라고 믿는 분,
삼성 현대차 등의 3대 세습이 정당하다고 믿는 분, 이건희가 수십조 원을 횡령, 배임, 탈세, 뇌물하는 등의 죄를 저지르고
군대까지 안 다녀왔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
이런 분들이 바로 배추값 18,000원의 공신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신차려야 배추값이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조세 복지 선진화를 달성하고, 상부상조하며 사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부활시켜야
배추값이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배추값이 오른것은 4대강 때문이 아니라고 연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대운하, 재벌 위주 정책 때문에 오른것입니다. 민주주의 파탄, 조세 후진화, 복지 후진화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잘못된 대책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경제는 더욱 엉망이 될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위암이 아닌데 위를 절제하고 강력한 항암제를 써서 멀쩡한 사람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잘못 진단했다라기 보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은것입니다. 간접세를 올려 국민들 등골을 우려먹으려는 것인데 뭐 잘못되었느냐라는 답답해하는 태도도 엿보입니다
고용을 유지하려면 물가 폭등을 감내하라던 강만수의 주장처럼 이명박은 APT값 떨어지는 거 최대한 막아 줄테니
배추값 18,000원 참으라는 식인 것입니다
이건 무능한 의사라기 보다는 아예 정신병자라고 봐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작금의 배추값 18,000원 소동은 바로 이런 정신병자들과 이런 정신병자들을 지지하는 부동산에 환장한 정신병자 국민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물가는 계속 폭등할 것입니다
의식주 중 "주" 가지고 가장 심하게 장난치는 나라가 한국이고 "식"가지고 가장 심하게 장난치는 나라도 역시 한국입니다
이제 그 댓가를 치를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댓가를 치르기 싫어 빚을 산더미처럼 내서 후손들을 엿먹이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등골을 우려내는 정책을
최대한 펼치려 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거짓말, 사기, 적반하장, 은폐, 억압도 만연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부동산 대폭락과 물가 폭등은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댓가를 국민 모두가 두고두고 치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밥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
부자가 거지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반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능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추없으면 양배추 먹으면 되잖아"라는 이명박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간을 "집없는 거지들은 주택가격 폭등을 배아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집 사든가, 아니면 길바닥에서 자려무나"라고 비웃던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 올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것은 그 APT가 1억 가치도 없는 거품덩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오르기만 하던 APT에서 맛나게 배추를 먹다 집값 폭락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 배추조차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기 시작하자 "미치고 환장하겠다"라면서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 중 하나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산 배추나 김치에는 중금속, 환경호르몬, 농약, 기생충 등이 우글거립니다
현재 중국 현지 상당수의 강물, 농업용수가 독극물로 오염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선조차 함부로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검역을 엉망으로 하는 정부가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부동산 폭락, 물가 앙등으로 죽어나고 마지막으로 중국산 불량식품 먹고 죽어주길 바라는 모양입니다
이명박은 당연히 안 먹을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 전경들만 먹이고 자기는 맛있는 한우만 먹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고 중국산 배추가 늘어날 수록 더더욱 국산 배추와 국산 양배추만 먹으려 들 것입니다
조세, 규제, 통화, 재정 정책 등을 모두 물가 폭등 쪽으로 유도하면서 물가를 잡으라는 이명박과
다른 나라보다 직접 세제 부담률이 턱없이 낮은데도 세제 감면하라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십조원을 횡령, 탈세, 뇌물하고도
교도소에 가지 않은 이건희를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주장과 자료를 이제는 더 이상
구역질나서 도저히 봐줄 수 없을 지경입니다
1%의 국가 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여내려면 통상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50%의 실질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0년간 국민들이 개고생 해야 간신히 까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물가는 일단 오르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부의 통화 정책도 대부분 물가하락 방어, 부동산하락 방어, 환율하락 방어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가하락을 정신병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댓가가 물가 폭등입니다)
거기에 독과점, 담합, 탈세, 병역기피, 횡령, 배임, 뇌물 등을 옹호하는 짓거리를 친기업 정책으로 미화하는 정신나간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물가 폭등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법조차 바로서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물가 안정을 바라겠습니까
다만 이런 대책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해 못살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회불안을 조장하려는 친북 좌파의 소행으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정부의 관제 언론 KBS를 통해 이명박이 잠바를 입고 시장을 돌면서
물가 안정을 독려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복장만 더 터지겠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안목의 국민들에게 적합한 대접은 이런 것뿐이거늘
ps)
맨위에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재정 통화정책의 결론및 예측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더 쓸 정책이 없다면 이제 "난장판"이 벌어질 차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부동산 버블 버티기 들어가고 끝까지 팽창 금융정책 쓰며 버티고. 그게 가능한 나라가 못버티는 나라에게
험악하게 들이대는 난장판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7년 제1 외환 위기는 삼성같은 재벌에게 대출을 퍼주고 이자만 갚게 하다 벌어진 위기고,
08년 제2 외환 위기는 삼성같은 재벌에게 고환율로 퍼주려고 무리한 고환율 정책 펴다 벌어진 위기고
앞으로 도래할 제3 위기는 삼성같은 재벌이 APT로 우려먹은 것 뒤치닥거리 하다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APT 대출자들에게 이자만 계속 내게 하고 원금 상환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구나 저금리, 원금 상환 유예속에서도 허리가 휘는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과연 고금리,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기도 싫으실 것입니다. 배추 18,000원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만간 G-20이 열려봐야 아무짝에 의미도 없습니다
각국 정상들끼리 부동켜안고 스킨쉽이나 하면서 개짖는 소리 몇 마디 나누다가 끝날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은 보호 무역주의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는 주제 파악 못하는 소리나 지껄여대겠죠
환율 조작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번창무역주의입니까?
환율조작이야말로 최악의 보호 무역주의 입니다
국제 잉여 유동성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독식하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전세계에서 무역 적자를 그 정도 내주는 나라는 미국뿐이기 때문입니다
"갑"이라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을"일 뿐입니다
을은 아무리 잘나봐야 체인지 하면 끝입니다. 중국이 인플레이션 안정에 기여한게 아니라 국제유동성 팽창 및
각국 하부 산업 붕괴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창출에 기여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해드렸습니다
경제에서 단기로 보지 말고 중기 장기로 보면 천양지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부동산 버블 단기로 보면 꿀맛 같죠. 중국 저리 제품 싼값에 수입하는 재미에 빠져 중소기업 다 문닫게 하고
폭리를 취할 때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문제는 댓가를 치루어야 할 순간이 도래했다는것입니다
빈부격차 증가로 경제 성장하는 것 역시 재미 좋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때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내수 발전이 왜 어렵습니까
골고루 돈 쥐어주고, 일자리 얻어주고, 대출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배로 가야하는데 분배는 결국 재벌, 부자가 독식해 해먹던 것을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민주주의 없이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내수를 확장하려면 결국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분배는 분배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끝없이 밀어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같은 부류 입장에서 "여기서 한번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옹골차게 민주주의와 분배를 거부하는 데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삼성 경제연구소가 주택 자가 보급률이 낮아 아직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에게 돈을 몰아줘 천정부지로 가격을 끌어올려 해먹던 피라미드 구조였기 때문에 지난 십수년간 삼성이 수십조원을 해먹고
그결과 장부에 있던 수십조원 분식 회계도 정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구조를 "여력"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주택 자가 보급률을 끌어올리지 못한채 일부만 해먹었기 때문에 버블이 무너지고 있는데
못해먹은 사람이 많아서 버블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 참으로 충격적인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정부는 1/3정도가 대출을 독식해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려 해먹었지만 바로 그들 상당수가 부자라
부실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삼성 주장대로라면 나머지 2/3거지들에게도 대출을 해줘 집을 사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론, 가격은 계속 쳐올려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주장을 용산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라고 삼성 수뇌부에 보고서를 올린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위선이 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커질 수록 100만장자는 더욱 늘어나고 극빈층 또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중산층 역시 더욱 슬림화되겠죠. 물가는 더욱 오르고 아파트를 호구들에게 넘기고 뒤로 빠지려는 사기질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 사기는 공식적 범죄자들에 의해 벌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범죄자지만 대통령,재벌 총수로 추앙받고 있는 인간 쓰레기들에 의해 벌어지는 사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물가안정은 양립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희 불구속과 불공정거래 근절, 담합 근절, 일자리 창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3대 세습이 벌어지고 있고 남한에서는 이재용, 정의선 3대 세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며 자산 300조원짜리 회사를 단돈 60억원 세금내고 물려 받은 인간입니다
김용철의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저서를 보면 이재용이 삼성의 CEO들에게 주는 십몇억의 연봉을 몹시 아까워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도 마찬자기일 것입니다. 삼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직원들의 처우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둡고 더럽고 음습한 곳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채 속옷에 소변을 지려가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산재가 명명백백한 암,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1만원을 더주는 것을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는 이재용이
단돈 60억 세금으로 300조원짜리 회사를 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 때문에 국민들은 18,000원짜리 배추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재용은 국민이 싼값에 김치를 마음놓고 배불리 먹는것을 좋아할까요?
그 대답은 조만간 국민들이 싼값에 진료를 받는 것이 배아파 삼성이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 편에서 그 절정의 실체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명박, 이건희, 이재용 같은 인간들이 배추값 18,000원의 원흉들인데
그래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말도 안되는 음해라고 흥분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뒤바뀌지 않는 한 배추값 18,000원 따위는
아주 싸게 느껴질 첩첩산중의 고통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우리 삶 속에 불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슬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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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솟값 폭등, 일시적 현상 아니다"
▶ “국가 부채 사실상 1637조원”…사상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