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조작일보(조중동)에선 선거철이면 항상 그래왔듯이 연일 간첩으로 도배로 하나봅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어제 방영되었던 PD 수첩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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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댓글 중에서..

지난 노무현정권 때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던것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왜 들고 일어났을까요?
어제 PD수첩 보면 답이 보입니다

현재 이명박정권에 검사들이 왜 권력의 개가 되길 자처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권력에 아부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어제 PD수첩 보면 답이 보입니다

문제는 바로 돈이죠
검찰이라는 집단을 대한민국의 법으로 판단한다면
(순수한 의미의 뇌물 , 청탁, 알선수재..등등의 법으로 판단하면)
이들은 법죄 집단입니다. 즉, 조직화된 범죄단체란 말이죠

조폭과 이 집단의 차이점은
한 집단은 비공인 집단이란거고 , 또다른 한 집단은 공인 집단이란 차이일뿐
즉, 우리는 범죄단체가 국민을 감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겁니다

.....

PD 수첩.E857.법의 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100420.HDT

지방 선거가 가까워옵니다
앞으로 자신의 임기 중엔 사면이 없다던 말이 불과 4개월 전

李대통령 “8·15가 마지막… 임기내 범법자 사면·복권 없다” 중대발표
2008년 08월 12일 (화) 11:10   경제투데이

(고뉴스=김성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8·15특별대사면을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임기 내 행사하지 않겠다는 중대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번 사면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면이 될 것임을 밝히고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일체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막론하고 일체의 사면·복권이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청와대는 “이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공식 논평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은 8·15기념사에도 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인들의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기업인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 토론과정에서 실제로 대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역시 화합과 탕평의 정신으로 고루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추징금을 납세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 과정에서 제외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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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 괴벨스의 입 - 언론 장악과 스포츠

 인사조치 된 김진혁PD의 마지막작품

유시민 관련 Youtube 동영상 보기

이명박 당선 2년째인 오는 19일,
전국 12개 주요도시에서 광역시도별 민중대회가 개최된다

'이명박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은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2년의 실정을 규탄하고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자는 의지를 모으는 대회‘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집중하는 서울대회는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이명박정권 2년 심판 민중대회’라는 명칭으로 ‘반MB공투본’에서 주최한다

특히 서울대회에는 최근 철도공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로 인해 8일간에 걸친 최장기 총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발전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전 집회를 열고 대회에 결합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한 제 진보 단체들도 1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조직력을 총력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학생행진 등 학생들은 19일 대회 전까지 집중 선전기간을 통해 민중대회를 알리고 있다
또 한국청년단체연합(준)은 이날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반MB공투본은 현재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 천막농성장을 운영하면서
19일 민중대회의 철저한 준비는 물론 노동탄압 중단, 4대강 예산 중단,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단 등의 요구를 내걸고
연말 동계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민중대회 개최 현황

<서울/경기/인천>
- 12월 19일 15시 서울역 광장
-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이명박정권 2년 심판 민중대회
- 주최/주관:이명박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공동투쟁본부/수도권 서울집중

<강원>
- 12월 19일 15시 춘천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강원민중대회
- 주최/주관:민주주의 민생 사회공공성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충북>
- 12월 19일 14시 청주 상단공원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충북민중대회(가칭)
- 주최/주관:충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청주에서 광역집중

<충남>
- 12월 19일 14시 천안역(대회이후 야우리광장 까지 행진 이후 촛불행사)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충남민중대회
- 주최/주관:충남민중대회 준비위원회

<대전>
- 12월 19일 14시 대전역(대회이후 도청까지 행진)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대전민중대회
- 주최/주관:대전민중대회 준비위원회

<전북>
-12월 19일 14시 전주 한국은행 사거리
-민주 민생 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전북민중대회.
-주최/주관:전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전주에서 광역집중

<광주·전남>
- 12월 19일 15시 광주역 (대회이후 한나라당까지 행진)
- 이명박 퇴진,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광주전남 민중대회
- 주최/주관:광주전남진보연대 및 4대강대책위/광주에서 광역집중

<대구·경북>
- 12월 19일 15시 대구백화점 앞 시민광장(대회이후 서문시장까지 행진)
- 부자정책 중단,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대구경북민중대회
- 주최/주관:12.19 대구경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대구에서 광역집중

<부산>
- 12월 19일 15시 부산시청 광장(행사후 서면으로 행진)
- 민생민주평화실현!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부산시민대회 - 민생민주 부산시민 행동의 날
- 주최:지역제단체 공동주최/주관:(가)민생민주 부산시민행동 추진기획단

<울산>
- 12월 19일 14시 울산대공원(대회이후 시청까지 행진)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울산시민대회
- 주최/주관:울산시민대회 준비위원회

<경남>
- 12월 19일 15시 창원 중앙체육공원 (대회이후 행진->정우상가앞)
- 민생예산?사회공공성 쟁취, 4대강사업?MB악법 저지, 정리해고 철회, 쌀대란 해결, SSM허가제 도입,
  민생민주살리기 ? MBOUT 경남도민대회
- 주최:민생민주경남회의/창원에서 광역집중

<제주>
- 12월 19일 15시 제주시청 한국은행앞
- 민생민주평화 쟁취 이명박2년 심판 제주도민대회
- 주최/주관:제주도민대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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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연설 - 청계천 복원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구 온도 낮추기 효과 역설

"청계천 복원을 하니까 당초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기온이 섭씨 3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 소개하고
한국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지구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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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에릭슨 투자유치 ‘뻥튀기 브리핑’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2009.7.15)
글쓴이 관리자
글정보 Hit : 12, Date : 2009/07/15 19:59


조중동·KBS, ‘MB 외교망신’에도 침묵하나
 
지난 12일 청와대는 에릭슨사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투자를 약속했다며
“향후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에릭슨사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14일자)에서 청와대의 이 발표를 부인했다.
에릭슨코리아의 비엘른 알덴 사장은 인터뷰에서 “에릭슨이 한국의 4세대 무선통신 기술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투자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permature)’”라고 발언했으며, “투자에 대한 성격에서 ‘적격센터’ 대신
‘R&D센터’로 규정한 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청와대도 14일 해명자료에서 “구체적인 투자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시인하면서도 “투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에릭슨 회장이 만났을 때 ‘에릭슨이 한국에 1000명 규모의 R&D센터를 둔다는 계획을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느냐’고 배석한 실무자가 질문하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15억 달러도 될 수 있고
20억 달러도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12일 보도자료는 “이에 기초해 대략적인 예상규모를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5일자 한겨레신문에서는 에릭슨 측이 ‘1000명 고용, 15억 달러 투자’ 등의 사전 협의조차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점을 차치하고 청와대의 해명만으로도 에릭슨이 구체적인 투자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뻥튀기 브리핑’, ‘일방적인 투자 애원’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국제적 망신도 톡톡히 당하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발표를 받아쓰기하는데 급급했던 언론 보도의 문제도 새삼 드러났다. 조중동과 방송3사는 각각 12일과 13일
청와대의 ‘에릭슨 5년간 15억 달러 투자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청와대의 발표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자
방송3사와 조선일보·중앙일보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뻥튀기 브리핑’마저 감싸고 돌았다.
 
방송3사 메인뉴스 중 청와대의 ‘뻥튀기 브리핑’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곳은 KBS였다.
12일 KBS는 <“한국에 2조원 투자”>(이춘호 기자)에서 제목부터 에릭슨의 투자사실과 금액을 강조했다. 앵커 멘트와 기자 멘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에릭슨 회장이 ‘한국에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하게 전했다.
KBS는 에릭슨사의 한국 투자계획을 한-EU FTA 관련 소식과는 별도의 꼭지로 다룰 정도로 비중있게 보도했다.

같은 날 MBC와 SBS는 각각 <“타결 기대”>(이주승 기자)와 <사실상 타결>(김우식 기자)에서 한-EU FTA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다루며
에릭슨사의 ‘5년간 2조원 투자계획’을 짧게 다뤘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나간 14일에는 방송3사 어느 곳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13일 주요 신문들도 에릭슨사의 한국 투자 계획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특히 중앙일보는
13일 1면 <“한·EU FTA 타결 기대>과 13면 <2조 투자 할 에릭슨 회장 “지금이 바이코리아 적기”>에서 에릭슨의 투자 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14일 <토종 와이브로와 경쟁하는 LTE(유럽 4세대 이동통신)원천기술 확보 기대>(8면)에서는 “에릭슨이 한국에 15억 달러
(약 2조원) 규모의 연구소를 설립 한다”며 ‘적진에 뛰어든 에릭슨의 노림수’와 ‘연구소 설립을 수용한 한국 정부의 저의’를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조중동은 청와대의 브리핑의 문제가 드러나자 관련 소식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아예 관련 보도를 싣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15일 칼럼 <분수대/ 덕률풍>(예영준 정치부문 차장)에서
구한말 ‘전화’를 지칭하던 ‘덕률풍’을 처음 놓아준 에릭슨이 “이제는 한국에 1000명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면서
“한국이 세계 IT산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자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가끔은 긍지를 가져도 괜찮을 듯하다”고 거듭 ‘에릭슨의 한국 투자’만 강조했다. ‘투자 계획 발표가 잘못됐다’는 에릭슨 측의 주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한 술 더 떠 15일 <“한국이 세계로 통하는 테스트베드” 미래산업 투자 잇단 ‘노크’>(5면)에서 에릭슨과 관련된
파이낸설 타임즈 기사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에릭손은 이번 협력 부문과 투자계획에 대해 완벽한 이해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남은 긴급 보도자료를 한국 언론사에 전달했다”,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 한국 투자 계획에
영향을 받을까 신경 쓰는 모습이 엿보였다”고 해석했다.
‘구체적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에릭슨 측의 핵심적인 주장은 쏙 빼고 사태를 축소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조중동과 달리 정부 브리핑의 문제를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두 신문은 15일 각각 <‘김칫국 외교’ 국제적 망신>(8면)과 <에릭슨 “15억 달러 약속 안했다”>(2면)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하며 청와대의 성급한 발표를 비판했다.


청와대가 잘못된 브리핑으로 외교 무대에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이미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

그때나 이번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지나치게 내세우려다가 ‘거짓말’과 ‘부풀리기’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됐다는 점이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청와대가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끄럽고 한심할 따름이다.

다른 한편으로 언론의 보도 태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방송3사가 청와대의 ‘에릭슨 투자계획 브리핑’이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심지어 KBS는 에릭슨의 투자계획을 별도의 꼭지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청와대의 ‘부풀리기 브리핑’으로 방송3사 모두 결과적으로 ‘오보’를 하게 된 마당에 침묵이 능사가 아니다.
정권이 내세우고 홍보하고 싶은 것은 그대로 받아쓰면서 정작,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모르쇠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시청자들이
방송 보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히, 공영방송 KBS의 보도행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병순 씨가 청부사장으로 온 뒤 급격하게 후퇴하기 시작한 KBS의 보도가 최근에는 노골적인 ‘땡이 뉴스’, ‘땡박 뉴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도 KBS는 다른 방송사들보다 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를 두드러지게 보도하는데 앞장섰으면서도,
정작 문제가 드러나자 입을 닫고 있다.
공영방송의 본령을 저버리고 노골적인 ‘친정권 방송’, ‘정권의 나팔수’임을 자임하는 KBS가 무슨 낯으로 시청자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는지 참으로 뻔뻔할 따름이다.

조중동의 교활한 보도 행태는 더 이상 말 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 정부 시절 툭하면 ‘아마추어 정부’, ‘아마추어 외교’ 운운하며 비난하고 깎아 내리는데 앞장서 왔던 이들 신문이
정작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외교적 실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아전인수식 해석까지 동원해
감싸기에 앞장서는 눈물겨운 보도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무조건 숨기고, 감싼다고 이명박 정부의 ‘헛발질’이 감춰진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오히려 조중동의 이런 보도행태야 말로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2009년 7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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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개정 의원 “너나 잘하세요“

반민족, 반민주, 매국, 수구 집단인 한나라 당과 일본 쥐새끼의 발악이라고 밖엔 볼 수 없는 짓거리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정보를 통제함으로서 공중파를 통한 왜곡되고 각색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반 인류적인 모리배 짓거리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열불이 치솟습니다 ------------------------------- 7월 23일에 제정되는 법안    1.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캡쳐하여 올리면 위법 2. 저위 해당되는 내용의 가사 및 대사를 올리는 거 또한 위법 3. 저작물 패러디 시에 또한 위법 행위 4. 연예인 사진  명소의 사진 업로드 또한 위법 5. 언제 올렸든 해당되면 몽땅 위반이랍니다 ▶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 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5.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다음 아고라의 저작권법 시행 반대 서명 운동

우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조선일보의 협박, 어처구니 없다"

- [인터뷰] '장자연 리스트' 공개한 이종걸 의원

(민중의소리 / 이상호 / 2009-04-07)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발언 한 마디가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사장이 등장한다고 '폭로'한 것이다. 암암리에 장자연리스트에 그들이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정치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었다.

조선일보는 당장 발끈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의 법적대응 시사에 대해 "면책특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6)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리스트에 모신문사대표가 포함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경영기획실장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야당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장자연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09. 4. 6.

국회의원 이종걸

비대해지는 공권력, 그들은 양날의 칼을 갈고 있다

[이근 칼럼] '지지율 30%' 정부서 임기말 현상이 쏟아지는 까닭

이명박 정부의 선택: 하드 파워(hard power)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30%대를 고점으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상황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 한 40%를 뚫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부유층, 특권층, 기득권층 등 소수만을 위한 과거 회귀형 정책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의 덕이다. 또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힘이 이제는 1970~80년대와 달리 정부 쪽 보다는 민간 쪽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민간에는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미네르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명박 정부 및 집권세력의 선택은 분명하다. 어차피 5년간의 통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확보됐으니
5년 동안 30% 정도인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에 나머지 국민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국민을 강제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조셉 나이(Joseph Nye)는 '강제력'을 의미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와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힘인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구분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소프트 파워를 포기하고 하드 파워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소프트 파워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자신의 지지기반이 붕괴되거나,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 한 채
반대세력에게 끌려 다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선 승리의 정당성마저도 잃을지 모른다. 그래서 남은 4년 동안 하드 파워로 가기로 한 것이다.

'지지율 30%' 하드 파워 정부의 내적 모순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지지율 30%대의 하드 파워 정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내부 경쟁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하드 파워 증진을 위한 내부 충성심 경쟁이다.

30%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官)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 인사권자, 최고 권력자에게 누가 하드 파워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느냐를
보여주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 왜냐하면 남은 임기 4년 동안 하드 파워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최고 권력자에게 사랑을 받는 일이 없을 터이고, 그래서 남은 임기 중 그만큼 자리를 보전하거나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30% 내의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하드 파워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어 이권을 챙기거나, 아니면 증강된 하드 파워를 통해
이권을 챙기고자 할 것이다. 다양한 로비나, 언론에서 유포되는 궤변과 같은 담론들이 하드 파워를 향하거나 정당화해 줄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를 무색하게 한 촛불집회 강경 진압, 촛불 재판의 인위적인 배당, 무수한 의혹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터져 나온
용산 철거민 사태에 대한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 정부를 비판했다고 정부 관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MBC <PD수첩> PD 체포,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 미네르바의 구속, 전 정권을 겨냥했지만 몸통이 어디까지 갈지 너무나도 궁금한 박연차 리스트 수사,
체포 이후 도착한 출석요구서 불응 YTN 노조위원장 체포, 정부 여당에 불리한 언론 보도에 대한 무수한 징계 및 경고, 인권위원회 축소,
국방부의 불온서적 파문 등 정부의 하드 파워를 증진을 위한 관 내부의 충성 경쟁에서 터져 나오는 사건들은 1년밖에 안 된 정부치고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하드 파워 증진을 위한 내부의 경쟁은 구조적으로 '양날의 칼'일 수밖에 없다. 상대방을 치기 위해 날을 세우지만
다른 한쪽의 날은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권력을 쫒아 다니기 때문이다. 이전 권력이나 현 권력이나 양쪽 모두가 다 권력이기 때문에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권력에 줄을 댈 터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그리 다르지 않다. 이미 이러한 '양다리 비리'가 몇 건 터져 나왔다.

또한 무리한 하드 파워 증진을 위한 내부의 경쟁은 경쟁자간 내부 비리 폭로라는 부정적 경쟁을 가져오기도 한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무리한 일을 하다 보니 자연히 폭로할 거리도 많이 생겨나는 법이다.
그리고 무리를 하게 되면 사고도 많아진다.

이러한 경쟁에서 생겨난 스캔들은 정보화된 한국 사회에서 통제를 벗어나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소문으로, 리스트로, 폭로로,
시민 감시단에 의해 순식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고자 하면 오히려 더욱 악성 소문에 의해
부정적 이미지만 증폭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시 하드 파워로 대응하고, 악순환은 반복된다.

저쪽을 치기 위한 경쟁이 함께 죽는 경쟁이 되고, 그 와중에 한쪽으로만 공권력의 날이 세워지면 편파 수사라는 정당성의 추락이 생겨난다. 한편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자신들의 약점은 수사 담당자들에 의해 보관되면서 정권 말기에 더욱 강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만
커진다.

민감한 정보를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권력

정리해 보자. 지지율 30%대의 정부가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통치의 수단은 강압적인 하드 파워가 될 것이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권력층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자리나 이권을 위해 하드 파워를 증진시키는 충성 경쟁을 하게 된다.

하드 파워를 증진시키면 무리하게 상대를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먼지 털 듯 상대를 뒤지게 된다. 무리하게 상대를 눌러버리면
불상사와 반발이 생겨나고, 그래서 터져 나온 문제들이 정보화된 한국에서 순식간에 알려진다. 먼지 털 듯 상대를 뒤지게 되면 그 먼지가
자신들에게도 뿌려지는 것이다. 이권을 노리는 로비는 이념과 상관없이 항상 권력만을 쫒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리해지면 다시
하드 파워를 사용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번 정부는 불행하게도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스캔들이 터지는 정부가 될 듯하다.
정보화된 사회에서 30% 하드 파워 정부가 가진 스스로의 모순 때문이다.

비리가 있으면 물론 캐야 한다. 하지만 편파적이고 공정성에 의문을 남기게 되면 강해지는 것은 수사기관뿐이다.
이들이 통치세력에게 불리한 많은 정보와 증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무덤까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갈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강해지기만 하는 수사기관을 나중에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정부에서 벌써 정권 말기의
현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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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살리기 노무현 죽이기 '신데렐라'로 화려한 컴백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가 화려하게 돌아왔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가족들을 위로하고 돕는 '성스러운' 이미지로 12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

김현희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 씨의 장남
이즈카 고이치로(飯塚耕一郞·32), 오빠인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70) 씨를 만났다.

일본 정부는 다구치 씨가 1978년 북한에 납치된 뒤 2년 가량 김현희 씨와 함께 살면서 일본어를 가르친
이은혜라는 인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김현희가 지난 1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구치 씨의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족들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성사됐다.
 

한국과 일본, 관심사는 달랐다

이날 면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왔고 한국 언론들도 총출동했다.
김현희는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등의 특급 경호를 받으며 움직였다.

한국과 일본의 관심은 모두 뜨거웠지만 관심의 포인트는 달랐다. 한국 언론들은
노무현 정부가 KAL기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려 했다는 김현희의 주장에 초점을 맞췄다.

김현희는 기자회견에서 "KAL기 사건은 북한이 한 테러고, 저는 가짜가 아니다"라며 사건 조작설을 일축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등에서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그렇다.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했다.

일본 언론들은 납치된 다구치 씨의 북한 내 행적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한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그가 198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무덤은 저수지 제방이 쓸려 내려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현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구치가 1987년에도 일본어를 가르쳤고,
아직도 살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김현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8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초대소에서 생활하며 들은 것은 '다구치 씨를
어디로 데려갔는데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사망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생각했고,
86년에 결혼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씨와 관련해서는 "그가 사망했다거나 이런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메구미가 사망했다며 일본 측에 유골을 넘겨줬지만 일본은 그것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희의 말, 믿을 만 합니까?

하지만 두 관심사에 관한 김현희의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노무현 정부 시절 사건을 왜곡하려 했다는 주장은 작년부터 해오던 말을 되풀이한 것이다.
'노무현 좌파정권이 KAL기 사건을 북한의 테러가 아닌 전두환 정권 시절 안기부의 조작사건이라고 말하라고
강요했으나 거부했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만든 국정원 진실위는 2006년 8월 'KAL기 사건은 북풍을 노린 안기부의 자작극',
'안기부가 폭파계획 알고도 방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김현희가 폭파범이라는 기존의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이 사건을 왜곡하려 했다는 김현희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관련 기사 : 뜬금없는 '김현희 조작설', 왜?)

둘째, 납치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김현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새로운 사실도 없었다.

김현희 자신도 "(다구치가) 사망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생각했다", "메구미 사망은 믿을 수 없다"는 등
개인적인 '생각'과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현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애초부터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해도
신뢰하기 어려운데, 그처럼 유보적인 태도로 말하는 내용을 덮어놓고 믿기는 힘든 노릇이다.
 

김현희, 이번엔 '일본판 북풍(北風)'의 주인공으로

일본은 이날 김현희로부터 확보한 다구치 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에 해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쪽에서 살고 있는 김현희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북한이 대화에 응할 리는 만무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일본이 이렇게 세게 몰아치면 북한은 더 세게 반발하고 해결의 길은 더 멀어진다는 것은
납치 문제를 둘러싼 역사가 이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메구미 씨의 아버지마저도 이날 한 TV 인터뷰에서 "납치 문제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번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살리기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 9월 전에 치러야 하는 총선을 앞두고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헤매고 있는 아소 총리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벤트라는 것이다.

아소 내각은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치자금 스캔들로
휘청거리는 틈을 타 안으로는 생활지원금 지급 같은 선심성 정책을 쓰는 한편 밖으로는
반북(反北)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달 13일 만료되는 일본 자체의 대북 제재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자민당의 지지층을 끌어 모으는 데에는 납치 문제만한 게 없고, 이젠 다소
식상해진 메구미 대신 새로운 '스타'를 내세운 게 바로 다구치다.

일본 전문가인 진창수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메구미에 대한 일본인들의 열기가 식으니까 다구치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써서 일본이 얼마나 북한에 나쁜 짓을 당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제2의 메구미 만들기'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이로써 1987년 한국 대선 전날인 12월 15일 서울로 압송되어 노태우 민정당 후보 살리기에 이용됐던 김현희는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이날 일본 보수정권 살리기의 구원투수로 역사의 마운드에 다시 오르게 됐다.
 

불순한 명분, 허점투성이 전략

그러나 구원투수는 비단 김현희만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을 자극하기만 할 뿐 납치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이번 만남을 뒷받침해준 이명박 정부는 아소 살리기의 숨은 일꾼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면담이 일본 정부의 주관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납치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이번 면담을 주선했다"고 말해 한국 정부의 협력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서보혁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이번 일에 협조함으로써 아소 내각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국내정치에도 이용하려 할 것"이라며 "대북정책 코드가 같으면서 국내정치적 입지는 좁다는 공통점을 가진
두 정권이 납치문제를 매개로 협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한일 양국 보수정부의 '불순한' 의도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번 만남에 인도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인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이들이 인권을 가장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일본에 아소 류(類)의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아소 내각에 협조하는 게 외교적·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남북대화는 몰라도 6자회담을 해서 북핵문제라도 진전시켜야 하는데
납치문제 한일공조가 현 정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15명 죽인 북한 테러범이 신데렐라 되다니"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가 납치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김현희를 내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김현희는 115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테러범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한국의 보수 세력이 노무현 '좌파정권' 때리기를 위해서 김현희를 마치
신데렐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북한에서 훈련받아 우리 국민들을 죽게 한 사람을
띄우는 건 엽기적이다"고 비난했다.

진창수 부소장은 "요코다 메구미의 경우 소녀 시절에 북한에 잡혀갔다는 점에서 애절한 면이 많았다"며
"그러나 다구치는 테러범의 일본어 교사였다는 점에서 스토리가 꼬일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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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가 왜 매스컴에 등장을 했을까요?

그것도 일본 납치문제와 관련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 대해 섭섭함과 동시에 의혹을 제기하더군요.

헌데, 유치하고 뻔뻔스러운 태도이자 오히려 적반하장식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첫째, 노무현정권때 KAL폭파로 인해 죽은 유가족들이 87년전의 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것 뿐이고 여기에 폭파주범인 김현희가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안되면 비공개적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김현희는 외면해 버립니다.
그 당시 일본측에서도 김현희와의 면담을 요청을 했지만 당시 북핵문제에 있어 6자회담에서의 일본의 고추가루식의
방해를 잘 알고 있던 노무현정권측으로서는 또다시 일본의 납치문제의 국제화라는 전략에 휘말려 북핵문제가
원만히 풀리지 못할까봐서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시킵니다.

지금 조중동은 노무현정권이 북한을 의식해서 그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이고
왜곡된 날조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지금도 일본은 납치문제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6자회담에서 공식의제를 삼아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데도 미국마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싫어할 정도입니다.

6자회담은 그 성격상 납치문제와 같은 북핵문제와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의제를 다룰 회담의 성격이 아닌데도
일본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현 이명박정권은 일본의 납치문제에 있어 김현희와의 만남을 성사시켜 겠습니까?

결국 답은 나와 있습니다.

북핵문제에 있어 북미관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원만한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만 소외 당하는
일명 통미봉남이라는 전략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시켜 버리기 위해 아소다로가 집권한 현 일본측을 끌여 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이 오바마와의 대북유화정책에 코드를 맞춰 급격히 전환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에 본인 스스로도 다시 대화와 타협쪽으로 되돌리기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희를 매개로 해서 일본측과 든든한 동맹관계를 맺으며 미국을 압박해서 북핵문제에 관련해서
자신들을 소외시키지 말라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어느정도 주도권을 넘겨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됩니다.

가뜩이나 미사일문제로 인해서 남북, 북미관계가 시끄러운때에 일본의 납치문제가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때 미국이 마냥 한국과 일본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북핵문제가 지난 클린턴정권때처럼 맺은 제너바합의식의 처리가 되면 그 상당부분의 재원을
한일 양국이 부담하게 될터인데 미국은 이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수만은 없을 겁니다.

결국 김현희는 또다시 한반도의 냉전적 적대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히든카드 역할을 하면서 자신도
하나의 희생자에 불과하다고 여론몰이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여자가 자신의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하고
조용히 자숙하며 지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도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절 거부하고 한일양국의 정치적 거래에는 알아서 나팔수 역할을 한다고 하니..

그 누구들 저 여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반복되는 '친일옹호' 논란, 중심엔 MB

靑 '친일 불가피론' 이상목 비서관 '경고'…'개인 돌출행동'?


'친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상목 청와대 민원제도개선비서관이 청와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김진홍 목사의 보좌역 출신인 이 비서관은
3.1절 90주년을 코앞에 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당시로서는
(친일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거센 비난을 자초했다.

청와대 측은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독립기념 사업이 잘되려면 독립유공자를
잘 기리는 포지티브 방식의 기념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면서도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경위를 보고받은 뒤 '경위야 어찌 됐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시 불거진 '친일옹호' 논란을 단순히 해당 비서관의 돌출행동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긴 어렵다는 지적이 인다. 건국절 논란과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의 반발,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 등 '과거사 논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불거졌었다. '실용적 한일관계'라는 소신을 거듭 밝혀 온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나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건국절 행사엔 280억 원 '예산폭탄', 3.1절에는 10억 원 '찔끔'

실제 취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프렌들리' 행보가 두드러졌다. 취임 당일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접견한 것도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였다. 이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가) 첫 손님으로 도착하셔서 매우 의미있다"며 친밀감을 드러냈었다.

취임 후 첫 3.1절을 맞은 지난 해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국절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7년 뉴라이트 진영을 중심으로 출범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로 확대한 뒤 대대적인 관 주도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부는 지난 해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에 모두 28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올해 3.1절 기념사업에 불과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과도 대조적이다.

현대사 박물관 건립,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국가의 거리' 조성사업, 각종 기록물
전시회와 기념우표·주화 발행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축사에서 '광복'은 두 번, '건국'은 아홉 번 언급했다. 광복보다는 '건국'에 무게를 싣는
평소의 소신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뉴라이트 진영이 주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수정 움직임 역시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을 배경으로 갈수록 본격화되고 있다.

애초 노동·인권운동에 몸담아 온 이상목 비서관은 김영삼 정부출범 이후 김진홍 목사의
'뉴라이트 운동'에 투신했고, 대선 과정에선 김 목사의 추천으로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대외협력팀장과 한나라당 상황분석팀장을 지냈었다.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로 가자"는 靑, '현재'와는 왜 싸우려 드나

청와대 한 관계자는 "친일옹호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단지 과거처럼 일본과
쓸데없는 논란을 벌이지 말고,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실용적 관계를 맺자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청와대 측은 최근 금융위기 가운데 일본과 맺은 통화 스왑도 이같은
'실용적 외교'의 성과라고 손꼽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일본 챙겨주기'도 만만치 않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일제시절 조선인 소녀들을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을 '아리랑 3호' 위성발사 사업자로 선정한 대목이 대표적 사례다. 사업자 선정내용은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 당일 발표됐고,
통화스왑 체결로 급한 불을 끄게해준 일본에 대한 답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었다.

반복된 '대(對)일본 저자세 외교'는 뜻밖의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해
일본 아키히토 일왕 내외를 접견하면서 찍은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꼿꼿한 자세의
아키히토 일왕과 대조적으로, 이 대통령은 일왕과 악수를 나누면서 고개를 숙였었다.

한일관계를 둘러싼 외신의 언론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해 7월에는 이 대통령이 주요 8개국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방침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잠깐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 파문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허위 보도라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요미우리 측이 해당 기사를 인터넷판에서 삭제하자 곧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요미우리 측은 추가 정정보도나 한국 정부의 반론도 싣지 않은 채였다.

/송호균 기자

국정운영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줘… “매우 역설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때 흔히 ‘강부자 정권’이라는 표현을 쓴다. 서울 강남의 땅부자 정권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보면 ‘강부자 정권’의 면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강남 부유층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
금산분리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도 거대 기업과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다.
비정규직법 완화와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 교육 자율화 등은 반대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 월평균 소득별 이명박 정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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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마술? 'MB 지지율' 왜 높은가 했더니… 기사 보기

[창비주간논평]<165>


며칠 전 외부강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이명박정부의 인권성적을 몇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직 학기말이 되지 않아 전체 성적을
매길 수는 없지만,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F학점이 아니면 다행이겠다고 대답했다.
촛불집회에서부터 드러난 대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대폭 축소되었고, 상위 1%에 치중된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공교육과 모국어에 대한 무지한
공격으로 인해 문화적 권리 역시 땅에 떨어진 상태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즘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의제가 '인권'이라는 열쇳말 주위에 모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회와 시위, 비정규직, 언론정비, 철거민, 연쇄살인범 얼굴공개,
사형집행 논란 등 대다수 사회·정치문제가 넓은 뜻의 인권의제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왜 그럴까? 과거에는 인권을 정치의 일개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째서 인권이
정치의 전 분야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이명박정부의 인권점수는 F학점

정치현상을 해석하는 데에는 구조, 제도, 사상, 심리 등 네가지 방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민주화투쟁을 벌이던 시대에는 정치를 주로 '구조적'으로 설명하곤 했다.
그러나 제도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후부터는 다른 방식의 설명도 나름대로
유효성을 지니게 되었다. 즉, 민주화 단계 이후의 시대 특성상 정치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통하게 되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인권이라는 종합적 성격의 주제어가
모든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대변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경향은 더 심해질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현정권 들어 너무나 악화된 인권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가지 직접적인 설명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이명박정부의 '사상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현정부는 소위 실용주의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사상의 나침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아니, '여의도 정치' 자체를 싫어하는 탈정치적 성향이 농후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탈정치에 기대어
정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백을 뉴라이트 같은 설익은 신보수
'정치이론'으로 메워야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정치수사의 차원에서 흉내낸 것에
불과했고, 현정권의 본질은 여전히 탈정치―정치냉소주의라고 보는 게 옳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진지한 정치담론이 나올 수 없다. 이명박정부가 정치적 사안의
고비마다 거짓말, 발뺌, 왜곡, 이중어법, 자기기만으로 대응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현정권의 특징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진실을 부인하는 것이 자신의 사상이자 철학이 돼버린 정권이다.


부도덕한 권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세가지 방식

정치에서 부인 기제를 중요한 인권침해 요인으로 간주하는 스탠리 코언 같은 사회학자는
언어적 도덕성이 없는 권력이 세가지 부인 방식에 의존해 정치를 농단하고 인권을
유린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현실에도 정확히 들어맞는 분석이다.
최근 용산사태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침을 내렸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처음에는 "그런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자적 부인'을 시도했다. 그다음에는
"그런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적 부인'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개인의 단독행동이므로 청와대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라는 '함축적 부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이런 식의 언어적 부도덕성 그리고
엄연한 현실의 부인은 대운하에서도, 경제정책에서도, 촛불집회에서도, 용산사태에서도
똑같이 되풀이 되었고, 앞으로도 판박이처럼 되풀이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그런 사실은 계속 부인되며, 인권의 요구는
정권에 반대하기 위한 좌파의 정치공세쯤으로 치부될 것이다.
부인하는 권력을 선출한 우리 국민의 비극이다.

둘째, 최근 들어 이명박정권은 사적 일탈행위인 범죄와 공적 통치행위인 정치를
'제도적' 차원에서 연결하려는 유혹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뜬금없이 흉악범죄자의 얼굴사진 공개 여부가 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사형수의
처형을 통해 범죄에 대처하겠다는 즉흥적 발상을 내놓고 있다. 그 명분은 강력범죄에 대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극약처방을 통해 전 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시민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겠다는 속내가 들여다 보인다.
정권 초기에 법질서를 강조할 때부터 이런 위험은 예고되었지만 정치적 자원이 일찌감치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이런 추세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정부의 경쟁논리와 약자경시 '철학'에 비추어보면, 아무리 얼굴을 공개한들,
아무리 사형수를 처형한들, 범죄가 빈발할 조건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게
되어 있다. 오히려 정치가 범죄발생의 배경조건을 형성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그것을 다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더구나 응보를 요구하는 인간의 원초적 심리를 자극하여 정치영역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선전기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개연성도 커졌다.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학문분야인 정치범죄학에서는 이런 식의 사회통제술이 시민들의
인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한다. 하나 덧붙일 점은 이러한 사회통제 기법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법질서에 대한 기본전제가 잘못됐으므로
길게 보아 대중의 혐오만 키우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고통에 대응하는 인권투쟁

하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시장만능주의를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선언한 순간부터
인권의 파국적 험로가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용산참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구조적'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는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점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장만능주의의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들이 운 나쁘게 시장 활동의 유탄을 맞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인권은 인간을 억누르는 모든 억압권력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러한 의문제기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어려워지는
암울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인권이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할 때 개인의 권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즉 '인간안보'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유엔에서 처음 등장한 인간안보 개념은 전통적인 안보와 평화 개념을 초월하여
인간중심적인 사회안녕을 지향한다. 즉, "국민국가의 영토보존만이 안보가 아니다" 그리고
"전쟁의 부재만이 평화가 아니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인권이 인간안보의 큰 틀 내에
포함되어야 하고, 인간안보가 사회공동체 내외의 평화유지에 직결된다고 본다.
요컨대 인권이 땅에 떨어지면 사회 전체의 인간안보가 흔들리고, 그것과 함께
평화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한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이명박정권하에서 두고두고 정치의 주요 이슈들이 인권문제로 프레임되고, 우리 사회의
인간고통에 대응하는 모든 움직임이 인권투쟁의 형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안보와 평화에 대해 발본적인 모색을 요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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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MB의 닮은 점? 둘 다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테타를 자행했다"

18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현 정권을 향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의원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치안쿠데타'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쿠데타'를 자행했다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쿠데타'를 자행했다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쿠데타'를 자행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쿠데타'를 자행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쿠데타'를 자행했다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는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의 7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이었음을 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 자백 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쿠테타 정권 하에서 서민대중은 신음하고 있다. '고소영 S라인'의
친위부대와 공안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면서 "불과 1년 만에 이 나라에 지옥도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 의원은 한승수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천 의원이 "예전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닮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어린 시절 역경을 딛고 성공한 점 등이 닮은 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점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비꼬았고 한 총리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한편 한 총리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철거용역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청와대 행정관 이메일 사건은 개인적 사안으로 사표로 조치가 끝났다고 본다"고
동문서답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천 의원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제발이 저린가 보다"면서 "폐륜 메일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메일서버 압수수색을 포함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와 설전 이후 천 의원은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지 않을
뿐이다. 당장 쿠테타를 멈춰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며 성경의 한 구절을 낭독했다.

천 의원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니라"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낭독하고
질의를 마쳤다.

천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한나랑 의석에서는 "집어치워"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곧바로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도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다. 귀를 씻고
오고 싶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우리 국민이 쿠테타 세력인가"라고
천 의원에게 공세를 가했다.

이에 여야 의석에서 소란이 이어지자 김형오 의장은 "의석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다음 국회에 잘 안 보이더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청와대의 ‘용산 참사 파장 축소 지시’ e메일 내용 캡쳐 화면

오마이뉴스는 문건에 등장한 행정관과 관련 부서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12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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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하나

옛날 시골동네에서 복날에 개를 잡으면 말이죠. 몽둥이로 두들겨 맞던 개가 가끔 발버둥 치다가
목줄을 끊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서서 개가 도망친 곳 근처에서 개를 불러요.'메리, 메리' 부르다보면 피투성이가 된
개가 숨어있다가 꼬리를 힘없이 흔들면서 실실 다시 기어나와요.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한나라당이 온갖 깽판을 치고도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남이가'에다가 '빨갱이들한테 퍼주기'
떡밥 살살 흔들면 어김없이 서민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상반되는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알량한 승리감에 도취해서 팍팍한 삶의 시름을 한때나마 잊고 살지요. 그리고 또 4년을
살기 힘들다고 끙끙 앓다가 선거철 되면 제 발로 두들겨 맞으러 나가는 거지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행하는 정치가들이 대놓고 쪼인트를 까고 뒤통수를 쳐도 자해 투표는
계속될 겁니다. 옛날 떡밥이 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치 그 자체가 되어버린
'아파트 값'에다가 부모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자식 교육' 떡밥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이쯤 되면 선거철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4년간 두고두고 몸보신할 거리를 마련하는
복날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