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천안함 사태의 결과 보고를 놓고
야당이 안보 위기를 초래한 책임으로 군 지휘관의 처벌과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말입니다
게시물 하단에 관련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중앙당의 선대위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니 북한을 욕하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민군합동조사단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엄청난 안보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합조단의 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공격을 당한 사실은 처음입니다

한 번 따져볼까요?
발표대로라면 우선 안보 당국은 사전에 북한 잠수정의 침투 징후를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잠수정 기지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과 레이더로 이들을 24시간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해당 잠수정이 공격에 나선 것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결국, 이번 상황의 경우 침투와 도주 경로에 대한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측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해군은 교전이 일어난 순간까지 적을 식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긴 천안함이 기동했는데 TOD도 찍지 못했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또한, 생존한 함장은 어떤 공격인지 파악도 못 했습니다. 작전지휘권 하에 놓여 있던 모든 지휘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공격이 있었는데 식별조차 못했습니다
이러니 피격 이후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새떼를 향해 함포 사격을 한 것입니다

더 더욱 끔찍한 건 천안함 침몰 후 십수 일이 지난 뒤까지도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예가 천안함 인양을 독려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백령도를 방문한 사건입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한 것이라면 당시 백령도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곳을 방문한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전시 작전 계획에 합당한 일일까요?
이건 무조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전군 총사령관인 대통령부터 상황을 오판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끔찍한 안보위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합조단 말대로 북의 피격에 의해 벌어진 준 전시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절대 그 현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이명박 정부와 해군이 얼마나 안보 위기에 무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되려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은 북한이 저질렀으니 무조건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한 것이라면 북한은 규탄받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보복 계획을 세워서라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응징한다고 해서 안보 위기를 초래한 현 정부와 해군의 잘못이 덮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방 GOP에 북한 부대가 철책선을 뚫고 몰래 침투하여
잠자고 있던 모든 장병을 순식간에 살해하고 시설을 폭파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북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사망한 장병들에게 무공훈장을 주면 모든 게 정리되는 것입니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처벌받아야 하는 게 군인의 원칙입니다
최소한 교전이 일어났다면 모르겠습니다. 침투하는 적을 인지하고 교전을 했다면 설사 타격받았다고 해도
사망한 장병들은 영웅으로 대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해교전은 남북 군사력의 긴장이 초래한 일종의 우발적 도발입니다
그런 식의 도발에 의해 쌍방 간에 교전이 일어났고 우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 적의 도발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한나라당의 태도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천안함을 두고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열한 정치적 공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들 한번 보세요

한 입으로 두 말 하기의 달인들

이러니 이 정부와 한나라당 사람들을 비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2002년 서해교전이 일어나자 국방부 장관, 합찹의장 등의 해임과 처벌 그리고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서해교전은 지금 천안함 사태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천안함처럼 경계에 실패한 상황이 아니라 우발적 도발에 대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 다수를 무기로 장관 해임안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면 “친북 반정부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북과 대치된 안보 상황을 모르는 무식의 소치”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 안보마저도)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들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잣대를 이용해서 국가 안보를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이구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랍시고 목에 힘주고 다닌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이들은 이율배반을 달고 사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막말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들려고 김정일과 내통하여 휴전선에서 총 몇 방 쏘자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97년 총풍 사건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가 안보를 말한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서해교전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보다 더 얼척("어처구니 없는") 천안함 피격에 관련자들의 처벌과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6.2일 국민들의 투표뿐입니다
투표를 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천안함 관련 종합



 아래는 5월 20일 mbc 100분 토론중 김문수의 전형적인 친일, 수구, 매국노의 전형을 보여주는 천안함 관련 내용입니다


 
 

▶ "군, 언론에 고의로 허위발표"



▶ 천안함 흡착물 분석 결과, 어뢰 폭발이 없었음을 입증

▶ "매직 글씨는 150°C만 돼도 날아간다"

전문가들 “구체적 행적 밝히지 못하면 시나리오 불과해”

북한 잠수함 야간전투 취약…초등생이 프로야구 이긴 꼴


20일 오전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들은 군사전문월간지 <디앤디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위와 같이 말했다
합조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뿐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도 합조단의 발표에 대해 “북한 잠수정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못한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합동조사단은 20일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300t 미만)이
△공해의 수중을 통해 외곽에서 우회해 잠입한 뒤 △야간에 사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안함을 타격하고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여 △잠입했던 경로로 되돌아갔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모두 실현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한다

공해를 통해 외곽에서 잠입했다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합동조사단조차도
북한 잠수정이 백령도 인근 지역을 통해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대 편집장은 “전문가들은 그 동안 서해로 북한 잠수정이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해왔다”고 지적한다

서해의 짙은 염분과 빠른 물살, 얕은 수심이 잠수함의 운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도,
서해 5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6월 동해에서도 북한 잠수정 한척이 꽁치잡이 그물에 걸려 나포된 적이 있다

합동조사단은 이런 서해의 상황을 고려하고, 또 “방어선이 뚫렸다”는 질책을 피하고자
“북한 잠수정이 공해를 통한 우회 침투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언제 어떤 경로로 침투했는가”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합동조사단의 침투 경로 발표에 대해
“백령도 인근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일반적인 수준의 추론”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잠수정이 야간작전능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이런 공해 침투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디앤디포커스> 박수찬 기자는 지난 5월호에 실린 북한 잠수함 분석 기사에서
북한 잠수정은 “야간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상을 해야 하는” 후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300t 미만급 잠수정은 침투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감시창을 통해 야간투시경으로 작전지역을 살펴야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북한 잠수정은 남한이나 미군에 의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합동조사단이 “야간에 사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이 또한 북한의 잠수정이 천안함의 항해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 잠수정이 그 넓은 바다에서 정확히 사고 현장에 매복하고 있었다는 것은 천안함이 어떻게 움직일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당시 키리졸브 훈련에 임한 남한과 미군의 군사기밀을 파악하지 않고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무작정’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안함 공격에 성공했다면,
이는 북한 군부가 매우 낮은 성공 확률의 작전을 펼쳤으나 운 좋게 성공시킨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수사분과장 윤종성 육군준장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 모터를 공개하고 있다

amin2@newsis.com


수중에서도 빠른 물살이 흘러 인양 작업 조차 쉽지 않았던 사고 해역에서
단 한방에 초계함을 두쪽 낼 수 있는 것도 성사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또한 북한 잠수함이 매우 운이 좋아서 타격에 성공했다고 설명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또 합동조사단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뒤 신속히 현장에서 이탈하여
잠입했던 경로로 되돌아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 잠수함이 움직이면 소음 등이 발생해
잠수함의 위치가 파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이 “북한 잠수정이 사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도
북한 잠수함이 발각되지 않은 이유가 움직임 없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천안함을 공격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잠수함이 기동할 때는 소음이 발생하고,
이 잠수함은 사고 해역에 있었던 10여척의 우리측 해군 함정과 합동 군사훈련 중이던 미국측 함정에 의해 관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 문제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 주장에 따르면, 북한 잠수정이 감시 정찰 장비가 훌륭한 13척의 전함들이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을 일격에 타격하고 가버렸다는 것”이라고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북한의 잠수정의 재원이나 낙후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수준을 ‘초등학교 야구단’이라고 한다면,
한미 합동군의 수준은 ‘프로 야구단’”이라며, “만일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초등학교 야구단이
프로 야구단을 이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통일운동 활동가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잠수정은
‘스텔스 잠수정’이거나 ‘홍길동 잠수정’이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 보기

▶ 日 언론 “한국정부 발표 사실이면 北 잠수정 능력 ‘세계 최고’”

▶ 천안함 사태를 보는 또다른 시각 - 미 핵잠수함과의 충돌설

▶ 천안함은 제 2의 메인호 사건?
    112년 전 한밤 9시에 미국 군함이 정체 모를 폭발로 침몰한다
    한국 언론들처럼 미국의 일부 언론은 ‘적’의 공격이라 몰아붙이며 스페인과의 전쟁을 부추긴다

----------


▶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 "모선도 놓쳤다? 말도 안 돼···해군 문닫아야"

▶ 北국방위 "남측에 천안함 검열단 파견"

▶ 북한 "이 시각부터 전쟁국면으로 간주"


▶ 천안함 발표, 그래도 풀리지 않은 의문

▶ 軍 발표와 의문점들

▶ 천안함 둘러싼 4대 의문점..진실과 거짓


▶ 정부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단호히 대처

▶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긴급토론회 동영상

▶ "천안함 바닥 긁힌 자국이 사라졌다"

▶ 천안함 격침 어뢰 1번, 61년 전 증좌 '제1호'

▶ 천안함 유가족 인터뷰 ‘날조’?...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떻게 인터뷰 하나?


이승만 이후,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등의 친일 매국노들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방법

(결의안 제출자 다섯 명이 본회의가 아닌 전자 처리로 토의없이 의결한)
'미 상원 결의안'에 ‘북한’은 없다

한국 언론 보도, 선입견 갖게 만들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 중인 다국적 합동조사단이 오는 20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미국 상원의 ‘천안함 결의안’ 소식이 들린다
이 뉴스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연합뉴스 기사와 동시에 나와
미국 의회도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 결의안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이미 내려진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그냥 지나치기 힘든 미 상원의 행동이다
미 상원도 천안함 사고 원인이 북한이라는 ‘착각’과 ‘오해’를 유발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천안함 사고 원인이 북한이라고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와 수구 세력의 합동 작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미 상원이 움직임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국제법상 영구 미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사히(朝日)> 신문의 15일 보도에서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 신문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 중인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은
‘어뢰에 의한 침몰’로 결론을 내리지만, 북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어뢰의 생산국, 그 발사 주체가 규명되지 않으면 이 사고는 미스터리 대형 참사의 하나로 남게 된다
선진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가 국방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군사적 자위력이 없는 한국이란 오명을 자초한 것이다

이 사고가 국제적으로 영구 미제가 된다 해도 국내 정치에는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무관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희생된 장병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고 ‘단호한 대응’을 수도 없이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와 조사단은 ‘외부 원인’으로 사고 원인을 좁혀놓았으며 폭발물의 흔적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렸다

이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천안함 관련 언행은 그가 사고 원인에 대한 정보를 초기부터 알고 있었으며
조사 등의 절차는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의심 사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이 자신과 극소수만이 사고에 대한 결론을 파악했으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두 달 가까이 모르는 척 하면서
의도된 방향, 즉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쪽으로 여론을 조종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는 국민의 머슴다운 정상적인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

미국은 천안함 사고 초기 북한 개입 증거가 없다는 식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과 한 편이라는 식의 태도를 바꾸는 모습으로 비친다
천안함에 대한 한국 집권 세력의 비과학적이고 비국제법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상원의 결의안은
자칫 동북아가 한미, 북중으로 더 깊이 나눠지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다국적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한,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등이 예고되고 있다
외교 라인은 북한의 소행을 전제로 미국, 중국,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수구 언론은 오래 전부터 북한 응징론을 합창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닥친 시점이다
천안함 비극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히 내다보인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1 요인이 천안함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외교적 손실을 감수할 정도의 맹목성을 이미 보인 바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중국 정부에 외교적 관행을 완전히 깨는 식으로 항의하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 그 사례의 하나다
천안함 사고 원인이 미궁인 상태에서 근거 없이 혐의 대상으로 지목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중국 방문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를 국내 카메라 앞에서 추궁하는 식의 결례를 이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것은 국내 정치적 효과를 위해 외교까지 희생시키는 무모함을 선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천안함 사고가 국제, 국내용으로 나뉘어 이명박 정부에 이용되게 된 것은 수구언론의 적극적 협조만이 아니다
야권의 무능과 무기력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야권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이렇다 할 문제 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이번 사고가 한미합동군사훈련 도중 일어났다면 미군 해군이 얼마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지, 혹은 책임은 없는지 규명하는 작업을
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수많은 장병이 참변을 당한 비극으로 군에 자식을 보내야 할 부모나 젊은이들의 불안을 고려했다면
정부와 군의 일방적인 정보 독점과 의제 설정을 야권이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이 사고 원인 조사 중인데도 화랑 무공 훈장을 수여한 사실, 군이 사고원인이 외부라면서 단호한 대처 등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방 태세 미비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필요했다
천안함 관련해서는 야권은 거의 실종상태였다
이런 모습을 외국에서도 놓칠 리 없다
미국 상원이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식의 결의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야권은 깊이 자성해야 한다

고승우 /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 기사 원문 보기


▶ '미디어 오늘' 원문 기사 보기


▶ 미 상원 결의안 본문 보기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