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일자리 창출’ 외치면서 일자리 예산은 24%나 삭감

김진표 민주당 의원 “말 따로 예산 따로”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웠지만
올해 예산안에선 오히려 지난해보다 일자리 예산이 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사진) 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
“엠비(MB)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예산을 지난해 추경보다 1조1000억원을 삭감했고
규모도 일자리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였다”며
“‘말 따로 예산 따로’인 자가당착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마련한 직접 일자리 예산안은 2009년 추경에선 4조7073억원(80만1000명)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선 3조5166억원(55만5000명)이었고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은 3조5843억원(57만8000명)이다

재정부가 일자리 관련 주요 증액사업이라고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대폭 줄었다. 김 의원이 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 제도의 경우 2009년엔 323억4000만원이었고
2010년 확정예산에선 79억2000만원이었다
그나마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에선 0원이었다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도 2009년엔 498억원, 2010년도엔 242억8400만원으로 줄었다
고용지원센터 인턴 지원은 350억1700만원(2009년)에서 242억8400만원(2010년)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1591억2800만원(2009년)이 1516억500만원(2010년)으로 감액됐다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유발계수에 따르면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토목공사에선 일자리가 16개 생기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선 25개 일자리가 나온다”며
“4대강 사업처럼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토목 분야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일자리 무시 예산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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