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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8 19대 총선 누구를 뽑아야할지 고민된다면 참고해주세요
- 2010.09.22 청계천 침수 사태, 언론이 조용하다
- 2010.07.25 이명박의 나라 말아먹기 : 목사, 불법 선교하다 리비아서 체포. 한 - 리비아 단교..?
- 2010.07.09 The Gun Digest Book of Exploded Gun Drawings - PDF
- 2010.06.14 한국, 시나리오를 잃은 나라
- 2010.06.03 6.2 지방 선거 - 스케치
- 2010.06.03 7.28 재보선
- 2010.05.20 천안함 종합 - "군, 언론에 고의로 허위발표"
- 2010.05.19 협잡질에 조작, 선동 - 천암함
- 2010.05.15 미 상원 결의안에 ‘북한’은 없다 - 한국 언론 보도, 선입견 조장
- 2010.05.15 경기 지사 토론 2010. 5.15
- 2010.05.11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의 뇌 구조
- 2010.04.29 112개국 중 ‘이란’과 ‘한국’에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
- 2010.04.29 선거 앞두고 '낯빛' 바꾼 경기도 교육위원들과 비리 단체장들 - 6.2 지방 선거
- 2010.04.27 혹세무민 (惑世誣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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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22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천안함 : 미국, '한국 미공개 자료' 다 갖고 있다"
- 2010.04.21 대한민국의 자화상
- 2010.01.18 The Luger - PDF
- 2010.01.07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일자리 창출’ 외치면서 일자리 예산은 24%나 삭감
- 2010.01.07 노 전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면죄부’
- 2010.01.05 서해안 또 기름 유출 사고
- 2009.12.30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이건희 사면
- 2009.12.15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전국 민중 대회
- 2009.12.15 이명박의 꾾임없는 거짓말 - 정치 개혁법 개정
- 2009.10.31 김승환 헌법학회장 "범죄행위 정당화 시켜준 결정" - 헌재 미디어 법
- 2009.09.15 세계의 5대 조직 폭력
- 2009.08.17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위험한 물건? - 서거 소식 알린 대자보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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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역
▶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
▶ 자매 만화 - 만화로 보는 공영방송 MBC의 보도 검열 사례
▶ 자매 만화 - 멍멍이 방송국
▶ 자매 만화- MBC에 재처리가 없다는 것
▶MBC가 '박근혜 편향 보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MBC노조 "<뉴스데스크>, 안철수 지지율 떨어뜨리려 허위 보도"
▶ 안철수, 논문 표절 뉴스 ’ MBC 언론이길 포기
안철수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 교수를 보는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의 딸인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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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대 물난리, 트위터 ‘후끈’…언론, 청계친 침수 사진 기사는 ‘숨은그림 찾기'
서울 청계천이 폭우로 침수되면서 실시간 뉴스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등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언론은 조용하다
21일 오후 6시 현재 서울 광화문 청계천 입구 침수 상황을 사진기사로 전한 신문은
머니투데이와 서울신문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언론이 21일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사태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오후 6시 현재 ‘조선닷컴’ ‘동아닷컴’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 메인 화면에는 물난리와 관련한 소식이 머리기사로 실렸다
특히 서울 광화문 일대의 물난리에 대한 사진기사도 실렸다
하지만 청계천 쪽 상황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사진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 추석 연휴 첫날인 21일 오후 서울 지역에 천둥ㆍ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100㎜에 달하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물에 잠긴 광화문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하나 같이 세종문화회관 쪽 또는 서울시청 쪽, 신문로 쪽의 장면을 사진기사로 내보냈다
같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청계광장 쪽 사진기사만 보이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만 청계천 입구 침수사태를 사진기사로 내보낸 것과 달리
‘트위터’ 쪽에서는 청계천 침수사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전하는 청계천 상황은 글과 사진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청계천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청계천을 통해 대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사업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리면서 청계천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세종문화회관 쪽 침수사태가 청계천 쪽 침수사태보다 뉴스의 가치로 볼 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그런데도 언론에 청계천 침수사태를 알리는 사진기사를 찾기 어렵다
숨은그림찾기에 가까울 정도로 쉽지 않다. 언론과 트위터의 상반된 풍경, 그 원인은 무엇일까?
언론이 청계천 상황을 사진기사로 내보내지 않는 이유는 뉴스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 원문 기사 보기
▶ 트윗터
▶ 관련 기사 : 청계천을 알면 닥쳐올 '4대강 폐해'가 보인다
▶ 관련 기사 : 한국, 시나리오를 잃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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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홍수난 MB자랑 청계천, 4대강의 미래
삽박이 최대성과로 꼽히는 청계천 홍수, 인근 건물 침수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 첫날 아침부터 캐병-신 KBS에서 질질 짜는 모습을 보인 나랏님이 가장 자랑삼은 청계천이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됐다. 국민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MB부부의 시시콜콜한 일상사를 열나게 미화하고
불치병으로 군면제를 받은 MB가 자식을 넷이나 나아 키운 '자상한 아빠'라고 포장했다
자녀들 위장취업도 자상한 아빠축에 드는가 보다
특히 캐 병-신 KBS는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와 전화 연결해
MB정부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씨부렸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서울-인천 등 중부지역 곳곳은 물폭탄을 맞아 추석 연휴 첫날 물난리를 만끽해야 했다
도로와 지하철역은 물론 주택과 광화문도 물에 푹푹 잠겨버렸다
집중호우만 내렸다 하면 매번 침수되는 청계천 인근 건물과 지하 상점들도 물바다가 됐다는데
'청계천 배수구에 이상이 있어 홍수가 났다. 서울시는 뭐하고 있냐'며 분통을 터트리는 빌딩 관계자의 말은
<머니투데이>에서나 들어볼 수 있었다. 놀라운 광화문-청계천 물난리를 캐벙-신 KBS 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흙탕물에 빠진 청계천의 미래가 바로 4대강의 암울한 미래라는 것을 눈치까고 있어 입닥치고 있는 듯 싶다
여하간 하나님을 열나게 믿는 나랏님의 눈물 덕분인지
올해 추석은 물난리로 제대로 망쳐버렸다
참고로 살고 있는 인천 공촌동에는 240mm나 내려 벼농사 다 망쳤다
▶ 원문 기사 보기
▶ 꾾임없는 이명박의 나라 망신과 조중동.KBS의 뻔뻔함
- 청계천에 뭔가 떠내려가네용
- 냅둬유, 물을 엄청시리 좋아한다능 ㅎㅎ
- 어머, 쭉떠내려가서 오시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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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리비아, '한국 불법 선교'에 대대적 보복
한국과 건설 계약 파기, 한국기업 뇌물 수사...단교 위기 심화
샘물교회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국인 목사의 불법 선교에 격노한 리비아 정부가 주한국 대표부를 전격 철수한 데 이어
성사 직전의 건설 계약 협상을 중단하는가 하면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뒷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대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모 목사는 몇년전 유학생 신분으로 리비아에 입국한 뒤
농장주인 교민 주모씨의 도움을 받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불법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고 목사는 지난달 중순
종교법 위반으로 리비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지난주에는 고 목사를 돕던 주씨도 체포됐다
리비아에서 불법 선교를 하다가 외국인 목사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니파가 97%를 차지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리비아는 종교법을 통해 타종교 선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목사 등의 출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비아 정부는 유학생 신분을 가장하고 입국해 불법 선교 활동을 해온 고 목사의 행위에 격분,
지난달 16일 주한 리비아 대표부 전원을 전격 철수시킨 데 이어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뇌물 제공 혐의 등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 보복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첫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24일 후속 보도에 따르면,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각 한국업체에 리비아 정부기관 직원들이 가서 비자 문제나 출입국 그런 거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똥이 한국 기업한테 튀었고 그걸로 인해서 현지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MBC는 또 "성사 직전에 있었던 건설 계약까지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양국 관계 이상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현지에서는 우리 기업이 공사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준 정황을 리비아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리비아 정부의 대대적 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는 "몰랐다"는 군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이날 SBS <8뉴스>에 따르면,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중순 행방불명된 고 목사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1주 전에야 체포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리비아에서 불법 선교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목사 고 모씨와 고 씨를 돕다 최근 추가로 체포된 한인 농장주 주 모씨에 대해
리비아측에 선처 요청과 영사 면담 등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한국 주재 리비아 대표가 지난달 16일 전원 철수했다는 사실을
외교부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
특히 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리비아를 방문했다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카다피 최고지도자 면담에 실패하고 귀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단교에 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선 리비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물밑 노력을 진행했으나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현재 우리 대사관의 고 목사 등에 대한 면담 요청도 일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개신교 목사의 불법 선교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익과 국격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이다
▶ 원문 기사 보기
관련 기사 ▶ 혹세무민 (惑世誣民)
"아프가니스탄에 자원 봉사 갔다 탈레반에 납치·살해된 ▶ 샘물교회 유족, 국가상대 소송 - 부재 적반하장의 최고봉
샘물교회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당시 참고 기사
▶ 리비아는 왜 30년 수교에 마침표를 찍었나
국제적인 호구의 산 증인 - 이명박 1년 전 "카다피, 내 말에 굉장히 감동"
▶ 카다피 격분, "한국과 외교 관계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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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재보선 (0) | 2010.06.03 |
얼마 전 프랑스의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독일에 세금 인하를 요구했다
그래야 독일 소비자가 프랑스 제품을 구입할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이 잘 되어 유럽연합의 든든한 버팀목 노릇을 하지만
프랑스는 좀처럼 수출이 안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도입한 이후로 사실 독일은 덕을 많이 보았다
유럽 각국이 따로 통화를 운용하던 시절에는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죽으나 사나 예전의 자국 통화보다 가치가 높은 유로화를 써야 한다
수입을 할 때는 좋을지 몰라도 수출에는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독일의 수출 경쟁력은 올라간다
그리스도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프랑스의 수출이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나 프랑스 수출 부진의 주범은 독일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의 5월 대외 수출액은 작년보다 무려 48.5%나 늘었다.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대유럽 지역 수출도 49% 늘었다
금융 위기로 유럽 각국이 천문학적 부채를 진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언제까지나 공적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하기는 어렵다
빚을 줄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채용을 줄이고 복지수당을 줄이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부채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세입이 늘어야 하고 그러자면 민간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그 원동력은 수출이다
현 보수당 정부도 그렇고 지난 노동당 정부도 그렇고 영국이 막대한 국가 부채로 인해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나리라는 데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이 실현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파운드화 가치가 금융 위기 이후 25%나 떨어졌는데도 영국 제품의 수출은 좀처럼 안 는다
유럽에는 독일이라는 벽이 있고 세계에는 중국이라는 더 높은 벽이 있어서다
유럽의 고민은 중국은 못 만들고 유럽만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데 있다
중국의 자신감은 자국 노동자 파업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델, 휴렛패커드,애플 등 세계 유수의 컴퓨터업체에 납품하는 대만 기업 폭스콘의 선전 공장에서
중국 노동자가 잇따라 자살하자 중국 언론은 폭스콘 공장의 억압적 분위기를 문제시 삼았다
그러자 폭스콘은 임금을 30% 올리겠다고 밝혔다
폭스콘이 고용한 중국 노동자는 80만명이고 선전에만 40만명에 이른다
폭스콘의 순익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중국 언론의 동향은 중국 정부의 생각을 반영한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지역의 최저 임금을 20% 올린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라고 외국 기업에 요구해도 될 만큼
외국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농촌으로부터 저임 노동력이 끊임없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산업 예비군은 급감했다. 게다가 경제 발전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니
단조로운 공장 노동을 기피하는 노동자가 늘어났다
같은 돈을 받더라도 공장의 콘베이어 벨트보다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거나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것이 한결 낫다고 생각하는 중국인이 급증한 것이다
제조업체는 이제 한정된 노동력을 놓고 백화점, 고급 식당하고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명시적 압력이 없더라도 월급을 안 올려줄 재간이 없다
중국 노동자의 봉급 인상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도 있다
봉급 인상으로 노동자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결국 소비가 늘어나고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낮아진다
그동안 중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막강한 내수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미국처럼 세계의 내수 시장으로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경제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런 경제 발전은 지속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천문학적 부채에도 세계 경제에서 큰소리를 친 것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노릇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 거품이 언젠가는 터지는 것처럼 지출 여력을 넘어서는 소비는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한다
그리고 끌어당겨서 쓴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흔들리는 달러 가치를
유로화 같은 대안 통화 가치를 무너뜨리는 식으로 해결하려 든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다. 쓸 돈이 넘쳐난다
이런 추세로라면 몇 해 전 독일로부터 세계 최대의 수출국 자리를 빼앗은 데 이어
세계 최대의 소비국 자리를 미국으로부터 빼앗을 날이 멀지 않았다
중국은 80년대 초 경제 개방을 하면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없앴다. 서방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서방 국가처럼 노동자의 파업권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려고
유무형의 압력을 넣는다. 대세가 자본주의라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없이
중국 정부가 인민을 배신하고 속절없이 끌려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중국에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뒤 물질 숭배가 기승을 부리고 부패가 만연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중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 집단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했던 것이다
중국은 중심이 살아 있는 나라였다
중국은 주변부는 썩었을지 몰라도 중심부는 깨끗한 나라였다
중심이 깨끗한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서방은 중국의 일당 독재를 야유하지만
중국 국민의 공산당 지지율은 90%에 육박한다. 민주적인 다당제 국가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100만명이 넘는 영국 국민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행진에 나섰는데도
석유 이권 장악 말고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전쟁을 벌여서 150만명 가까운 이라크인을 죽였다
그리고 퇴임해서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쿠웨이트 같은 봉건 왕조 국가로부터 기백만 파운드씩 자문료를 받아챙긴다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중국 노동자에게 월급을 크게 올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혼다 자동차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자 혼다 측은 군소리없이 월급을 올려주었다
처음에는 대만 기업과 일본 기업만 시범 케이스로 걸렸지만
앞으로는 서방 기업도 임금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한국 기업에게는 대안이 있었다
개성 공단이었다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76달러로 중국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개성 공단의 북한 노동력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한다는 이점까지 더하면 한국 자본주의 체제로서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남북 화해를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휴전선을 코앞에 둔 개성을
북한이 공단 부지로 내놓도록 결정하게 만든 것도 이런 남북 공생의 시나리오를 내놓아 북한을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시나리오를 견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나리오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생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는 청계천 시궁쥐 무리에 의해서 시궁창에 처박혔다
그리고 한반도는 다시 전쟁 일보직전이다
나로호도 괜히 떨어진 것이 아니다
나로호는 국민의 정부 때 러시아의 첨단 우주 기술을 전수받는 데 역점을 두고 벌인 개발사업이었다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맺은 계약이었다
발사보다는 기술 이전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기술 이전과는 무관하게 엔진 제작을 미쓰비시에게 넘겨버렸다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국의 우주 산업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시나리오로 만들어버렸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한국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왜 유권자에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명박을 찍어대고 노무현을 저주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간 것이 한국의 언론이었다
공동체 번영의 시나리오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일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악착 같은 생존욕으로 공동체를 망쳤으면서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서 작성한 시나리오가 마치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시나리오인 것처럼
국민을 세뇌하는 데 앞장서는 주류 보수 언론과 냉엄한 국제 현실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택해야 할
진로에 대한 고민 따위는 없고 유럽인이 자기네를 위해서 작성한 시나리오를 얻어들어와서는
한국에 들이미는 유럽물 먹은 먹물 진보와 그 아류가 장악한 주류 진보 언론이었다
한국의 좌우 언론은 번영의 시나리오를 내놓은 대통령에게 민생이나 챙기라면서 한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시나리오가 없거나 남의 시나리오만 읊어대는 껍데기들이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알짜 시나리오를 짠 지도자를 죽였다
똑똑한 정당도 중요하지만 똑똑한 언론은 더 중요하다
똑똑한 언론이 없으면 가짜들이 득세한다
가짜 시나리오들이 진짜 시나리오를 죽인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가짜 시나리오 양산소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리고 노무현처럼 진짜 시나리오를 내놓는 지도자는 또 다시 죽이고야 말 것이다
정당을 통해 진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나리오를 헐뜯고 가짜 시나리오를 퍼뜨리는 언론 세력을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반드시 되풀이된다
(서프라이즈 / 개곰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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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확정
8개 지역에서 치뤄지는 또 하나의 총선입니다
서울 은평 같은 경우는 악랄한 쥐떼들의 탄압에 의해
문국현 전 창조 한국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곳입니다
* 7월 28일 재보궐 확정 지역
* 서울(1) : 은평 을(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당선 무효로 재선거)
* 인천(1) : 계양구(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의 인천 시장 출마로 보궐)
* 충북(1) : 충주(이시종 민주당 의원의 충북 지사 출마로 보궐)
* 충남(1) : 천안을(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의 충남 지사 출마로 보궐)
* 광주(1) : 남구(강운태 민주당 의원의 광주 시장 출마로 보궐)
* 강원(3)
- 원주(쇠고기 거짓말의 한나라당 이계진의 강원 지사 출마로 보궐)
- 태백·영월·평창·정선(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강원 지사 출마로 보궐)
- 철원·화천·양구·인제(이용삼 민주당 의원의 타계로 보궐)
-------------------------
ㆍ선거 지역 9곳으로 늘어
오는 7월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
기존의 재선거 지역(서울 은평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에다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6·2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지역이 늘었다
현재 7·28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은평을 ▲인천 계양을 ▲경기 수원 영통 ▲강원 원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충남 천안을 ▲충북 충주 ▲광주 남구 등 9곳이다
7월 재·보선이 전국적으로 9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미니 총선’으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 거물들의 격전장이 될 공산이 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이재오 위원장, 김덕룡 특보, 손학규 전 대표, 장상 최고위원,
김근태 고문, 정대철 고문 , 한광옥 고문, 고희선 전 의원, 엄기영 전 사장
서울 은평을, 이재오 재기 노려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는 곳은 서울 은평을 지역이다
이 지역은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당선무효 확정을 받아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다
정치권의 이목은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출마 여부다. 이 위원장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그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이었음에도 지난 총선에서 문국현 후보에게 일격을 당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7월 재·보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의 실수를 뒤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아직 후보등록일(7월 중순)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이 서울 은평을 재선거를 통해 정계에 복귀할 경우 한나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7월 예정)의 판도 변화 등
한나라당 내 세력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뚜렷한 구심점이 없던 친이계 입장에서는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이 대통령이 정국을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으며, 친박계는 현 정부 최고 실세인 이 위원장에 대해
더욱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큰 서울 은평을의 의원이 되기 위해 야권의 거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서는 장상 최고위원이 지난 3월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다지기에 나섰다
그러나 역대 수도권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해 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장 최고위원이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손학규 전 대표, 김근태·정대철·한광옥 상임고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실시되는 수원 영통 보궐선거도 관심거리다
김 의원과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후보단일화를 약속한 상태로 둘 중 한 사람은 경기지사 본선에 나갈 수 없다
양측은 당원을 중심으로 한 공론조사 50%와 일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0%씩 반영해 야권 단일후보를 뽑을 예정이다
현재 수원 영통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자리는 비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김진표 예비후보가 유시민 예비후보에게 승리한다면 민주당 측이 유시민 예비후보에게 수원 영통을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지사 출신인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지방선거 후 수원 영통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아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리고 있다
다 꺼져 가던 경기지사 후보 야권 연대에 기여한 손 전 대표가 이 여세를 몰아 경기지사 선거에서까지 승리하도록 기여한다면
수원 영통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에서는 박찬숙 전 의원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고희선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엄기영 전 MBC 사장도 후보로 거론
수도권에서는 인천 계양을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의원직을 반납했다
인천 계양에도 여야 간의 거물급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천타전으로 김덕룡 청와대 국민통합특보 등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중량감 있는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7월 재·보선은 강원에서 가장 많이 실시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부터 각각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장을 받은 이계진·이광재 의원이
강원 원주와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지역구 의원직을 사퇴했다
한나라당 출신의 김진선 현 강원지사가 3선 연임제한 규정에 묶여 불출마하는 바람에 이 지역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던지고 지방선거에 뛰어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민주당 이용삼 의원이 타계해 공석이 된 철원·화천·양구·인제군도 재·보선 대상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텃밭인 강원 지역 3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3곳 가운데 2곳이 민주당 출신 의원 지역구인 데다 최근 들어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층도 견고해져
결과를 함부로 장담하기는 힘들다
특히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이광재 의원의 지역구인 태백·영월·평창·정선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이시종 의원과 자유선진당 충남지사로 출마하는 박상돈 의원이
나란히 의원직을 내놔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을에서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충청권의 보궐선거 핵심 이슈는 지방선거에 이어서 세종시법 수정안이 될 확률이 높다
특히 한나라당은 충북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명(송광호 의원)밖에 없는 점을 의식해 충주 지역 선거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최근 “충주 보궐선거를 계기로 충북 지역에서 국회의원 2명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 밖에서도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남구에서는 강운태 의원의 광주시장 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이뤄진다
광주 남구에서는 본선보다 누가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느냐가 더 중요할 정도로 민주당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재·보선과 관련해 비록 전국 9곳에서 실시되지만 선거 열기는 과거와는 달리 뜨겁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국적 선거인 지방선거 직후에 실시되는 데다 선거일이 한여름 휴가철에 잡혀 있기 때문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각 정당 입장에서는 18대 국회 하반기의 기선을 잡기 위해서라도
힘겨루기가 뜨겁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의 관심도는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 심판론 등 구호도 이미 지방선거에서 써먹었기 때문에 야당들도 선거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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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잠수함 야간전투 취약…초등생이 프로야구 이긴 꼴
20일 오전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들은 군사전문월간지 <디앤디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위와 같이 말했다
합조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뿐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도 합조단의 발표에 대해 “북한 잠수정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못한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합동조사단은 20일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300t 미만)이
△공해의 수중을 통해 외곽에서 우회해 잠입한 뒤 △야간에 사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안함을 타격하고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여 △잠입했던 경로로 되돌아갔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모두 실현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한다
공해를 통해 외곽에서 잠입했다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합동조사단조차도
북한 잠수정이 백령도 인근 지역을 통해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대 편집장은 “전문가들은 그 동안 서해로 북한 잠수정이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해왔다”고 지적한다
서해의 짙은 염분과 빠른 물살, 얕은 수심이 잠수함의 운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도,
서해 5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6월 동해에서도 북한 잠수정 한척이 꽁치잡이 그물에 걸려 나포된 적이 있다
▲ 〈문화방송〉 촬영 화면
▶ "유성 매직 소금물 담그기 테스트" 기사 보기
합동조사단은 이런 서해의 상황을 고려하고, 또 “방어선이 뚫렸다”는 질책을 피하고자
“북한 잠수정이 공해를 통한 우회 침투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언제 어떤 경로로 침투했는가”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합동조사단의 침투 경로 발표에 대해
“백령도 인근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일반적인 수준의 추론”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잠수정이 야간작전능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이런 공해 침투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디앤디포커스> 박수찬 기자는 지난 5월호에 실린 북한 잠수함 분석 기사에서
북한 잠수정은 “야간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상을 해야 하는” 후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300t 미만급 잠수정은 침투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감시창을 통해 야간투시경으로 작전지역을 살펴야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북한 잠수정은 남한이나 미군에 의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합동조사단이 “야간에 사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이 또한 북한의 잠수정이 천안함의 항해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 잠수정이 그 넓은 바다에서 정확히 사고 현장에 매복하고 있었다는 것은 천안함이 어떻게 움직일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당시 키리졸브 훈련에 임한 남한과 미군의 군사기밀을 파악하지 않고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무작정’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안함 공격에 성공했다면,
이는 북한 군부가 매우 낮은 성공 확률의 작전을 펼쳤으나 운 좋게 성공시킨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수사분과장 윤종성 육군준장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 모터를 공개하고 있다
amin2@newsis.com
수중에서도 빠른 물살이 흘러 인양 작업 조차 쉽지 않았던 사고 해역에서
단 한방에 초계함을 두쪽 낼 수 있는 것도 성사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또한 북한 잠수함이 매우 운이 좋아서 타격에 성공했다고 설명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또 합동조사단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뒤 신속히 현장에서 이탈하여
잠입했던 경로로 되돌아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 잠수함이 움직이면 소음 등이 발생해
잠수함의 위치가 파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이 “북한 잠수정이 사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도
북한 잠수함이 발각되지 않은 이유가 움직임 없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천안함을 공격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잠수함이 기동할 때는 소음이 발생하고,
이 잠수함은 사고 해역에 있었던 10여척의 우리측 해군 함정과 합동 군사훈련 중이던 미국측 함정에 의해 관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 문제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 주장에 따르면, 북한 잠수정이 감시 정찰 장비가 훌륭한 13척의 전함들이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을 일격에 타격하고 가버렸다는 것”이라고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북한의 잠수정의 재원이나 낙후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수준을 ‘초등학교 야구단’이라고 한다면,
한미 합동군의 수준은 ‘프로 야구단’”이라며, “만일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초등학교 야구단이
프로 야구단을 이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통일운동 활동가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잠수정은
‘스텔스 잠수정’이거나 ‘홍길동 잠수정’이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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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언론 “한국정부 발표 사실이면 北 잠수정 능력 ‘세계 최고’”
▶ 천안함 사태를 보는 또다른 시각 - 미 핵잠수함과의 충돌설
▶ 천안함은 제 2의 메인호 사건?
112년 전 한밤 9시에 미국 군함이 정체 모를 폭발로 침몰한다
한국 언론들처럼 미국의 일부 언론은 ‘적’의 공격이라 몰아붙이며 스페인과의 전쟁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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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 "모선도 놓쳤다? 말도 안 돼···해군 문닫아야"
▶ 北국방위 "남측에 천안함 검열단 파견"
▶ 북한 "이 시각부터 전쟁국면으로 간주"
▶ 천안함 발표, 그래도 풀리지 않은 의문
▶ 軍 발표와 의문점들
▶ 천안함 둘러싼 4대 의문점..진실과 거짓
▶ 정부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단호히 대처
▶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긴급토론회 동영상
▶ "천안함 바닥 긁힌 자국이 사라졌다"
▶ 천안함 격침 어뢰 1번, 61년 전 증좌 '제1호'
▶ 천안함 유가족 인터뷰 ‘날조’?...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떻게 인터뷰 하나?
이승만 이후,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등의 친일 매국노들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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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합조단 대변인 "훈련용 어뢰엔, 화약 없어"
민군합동조사단이 18일 일부 언론의 '합조단이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한 화약 성분과
7년 전 발견된 훈련용 어뢰의 화약 성분을 비교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은 이날 "훈련용 어뢰에 폭약이 있을 수 없다"며 일부 언론의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우리 군이 서해 연안에서 북한의 훈련용 어뢰를 수거했고, 합조단이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한 화약과
훈련용 어뢰에 남은 화약성분을 비교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훈련용 어뢰에서 발견된 화약 성분은 어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데 쓰인다고 썼다
하지만 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은 화약이 아니라 전기(배터리)나 엔진"이라고 말했다
훈련용 어뢰에 폭약을 넣어 굳이 폭파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게 대변인의 설명이다
'훈련용 어뢰는 말 그대로 훈련용'이라는 것이다
또 프로펠러 파편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확인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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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명박의 통화. 오바마 발언의 비틀기
오늘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와 오바마의 통화에서
오바마가 "미국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영어권 뉴스는 극히 드물다
로이터 통신만이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보도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 언론의 보도와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는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WASHINGTON (Reuters) - The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in March was among issues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South Korea President Lee Myung-bak discussed in a telephone call on Monday, the White House said in a statement.
"President Lee provided an update on the statu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of the ROK naval vessel Cheonan in which 46 Korean sailors lost their lives," the statement said.
"The two lead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obtaining a full accounting of the event and committed to follow the facts of the investigation wherever they lead," the statement said.
South Korean officials have not officially accused North Korea but have made little secret of their belief that Pyongyang deliberately torpedoed the corvette Cheonan near their disputed border in retaliation for a naval firefight last year.
North Korea has denied any involvement and has accused Lee's government of trying to use the incident for political gains ahead of local elections in June.
Obama and Lee also pledged "their utmost efforts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White House statement said.
In a speech last week,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James Steinberg said the outcome of the investigation would influence how the United States deals with North Korea.
(Editing by Sandra M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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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보도, 선입견 갖게 만들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 중인 다국적 합동조사단이 오는 20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미국 상원의 ‘천안함 결의안’ 소식이 들린다
이 뉴스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연합뉴스 기사와 동시에 나와
미국 의회도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 연합뉴스 5월 15일자 보도
그러나 미 상원 결의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천안함 사고 원인이 북한이라는 내용은 없다
아래의 미 상원 결의안을 클릭하시면 원본 번역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미 상원 결의안을 클릭하시면 원본 번역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의안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이미 내려진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그냥 지나치기 힘든 미 상원의 행동이다
미 상원도 천안함 사고 원인이 북한이라는 ‘착각’과 ‘오해’를 유발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천안함 사고 원인이 북한이라고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와 수구 세력의 합동 작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미 상원이 움직임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국제법상 영구 미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사히(朝日)> 신문의 15일 보도에서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 신문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 중인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은
‘어뢰에 의한 침몰’로 결론을 내리지만, 북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어뢰의 생산국, 그 발사 주체가 규명되지 않으면 이 사고는 미스터리 대형 참사의 하나로 남게 된다
선진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가 국방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군사적 자위력이 없는 한국이란 오명을 자초한 것이다
이 사고가 국제적으로 영구 미제가 된다 해도 국내 정치에는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무관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희생된 장병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고 ‘단호한 대응’을 수도 없이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와 조사단은 ‘외부 원인’으로 사고 원인을 좁혀놓았으며 폭발물의 흔적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렸다
이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천안함 관련 언행은 그가 사고 원인에 대한 정보를 초기부터 알고 있었으며
조사 등의 절차는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의심 사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이 자신과 극소수만이 사고에 대한 결론을 파악했으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두 달 가까이 모르는 척 하면서
의도된 방향, 즉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쪽으로 여론을 조종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는 국민의 머슴다운 정상적인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
미국은 천안함 사고 초기 북한 개입 증거가 없다는 식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과 한 편이라는 식의 태도를 바꾸는 모습으로 비친다
천안함에 대한 한국 집권 세력의 비과학적이고 비국제법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상원의 결의안은
자칫 동북아가 한미, 북중으로 더 깊이 나눠지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다국적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한,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등이 예고되고 있다
외교 라인은 북한의 소행을 전제로 미국, 중국,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수구 언론은 오래 전부터 북한 응징론을 합창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닥친 시점이다
천안함 비극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히 내다보인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1 요인이 천안함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외교적 손실을 감수할 정도의 맹목성을 이미 보인 바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중국 정부에 외교적 관행을 완전히 깨는 식으로 항의하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 그 사례의 하나다
천안함 사고 원인이 미궁인 상태에서 근거 없이 혐의 대상으로 지목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중국 방문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를 국내 카메라 앞에서 추궁하는 식의 결례를 이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것은 국내 정치적 효과를 위해 외교까지 희생시키는 무모함을 선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천안함 사고가 국제, 국내용으로 나뉘어 이명박 정부에 이용되게 된 것은 수구언론의 적극적 협조만이 아니다
야권의 무능과 무기력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야권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이렇다 할 문제 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이번 사고가 한미합동군사훈련 도중 일어났다면 미군 해군이 얼마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지, 혹은 책임은 없는지 규명하는 작업을
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수많은 장병이 참변을 당한 비극으로 군에 자식을 보내야 할 부모나 젊은이들의 불안을 고려했다면
정부와 군의 일방적인 정보 독점과 의제 설정을 야권이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이 대통령이 사고 원인 조사 중인데도 화랑 무공 훈장을 수여한 사실, 군이 사고원인이 외부라면서 단호한 대처 등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방 태세 미비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필요했다
천안함 관련해서는 야권은 거의 실종상태였다
이런 모습을 외국에서도 놓칠 리 없다
미국 상원이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식의 결의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야권은 깊이 자성해야 한다
고승우 /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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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결의안 본문 보기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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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빚어진 촛불시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보수 언론의 촛불시위 재평가 보도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며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식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변환기에 정부가 무심코 넘기기보다 돌아보고 우리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촛불시위는 법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대통령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이 주장한 내용은 법원 판결 등으로 정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뒷산에서 반성해놓고 지금에 와서 자신이 한 반성마저 뒤집는거냐"면서
"반성을 안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5월 대국민 담화와 6월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두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클릭하시면 관련 동영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el@cbs.co.kr
▶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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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소득분배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만평
아래 만평 중 그림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관계된 기사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만평
▶ 독일 언론 장식한 대한민국 외교관의 음주 운전 사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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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왜’ 한국에?
112개국 중 ‘이란’과 ‘한국’만 방문…언론장악·탄압이 초청한 듯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감시 활동으로 인한 언론인 체포, 구속, 벌금, 파면, 해임 등 징계는 없어야 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대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헌재의 권고대로 국회에서 재논의 하여야 한다”
95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에게 전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중
‘언론의 자유’ 부분에 대한 언론 및 인권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권고문이다
▲ 4월 28일 프랭크 라 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을 앞두고 진행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의 모습ⓒ권순택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랑크 라 뤼 방한에 즈음하여’가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프랭크 라 뤼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 이사는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전 세계 112개국 중 2~3개국을 방문하는데
이번에 이란과 한국만이 해당된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국제 사회에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프랑크 라 뤼 방한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이성훈 상임 이사는 또한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의 방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여부”라며
“특별보고관이 방한하는데 아직 정부와의 면담이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왜 만나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력을 총괄하는 행안부인데 면담조차 꺼려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별보고관이 물었을 때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냐?’라고 되묻는 등
부실한 답변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 사무국장은
“특별보호관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얼마 전 중동에서 온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혹시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Korea’의 이야기라고 했더니
또 그는 ‘North Korea’이야기냐고 되묻기에 ‘South Korea’라고 말했다”
김희진 사무국장은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좋은 샘플'로 가져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비꼰 뒤
'좋은 샘플'의 의미를 “민주주의의 틀을 갖춘듯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언론의 자유 및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중점적으로 관심있게 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주되게 볼 한국의 ‘언론의 자유’는?
▲ 김병주 국제연대위원장ⓒ권순택
이날 보고 대회에서 ‘언론의 자유’ 부분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김병주 국제연대위원장은
MBC <PD수첩>을 비롯한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의 국회 통과), 친 정부여당의 인사들이
각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병주 위원장은 “MBC <PD수첩> 사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언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는 지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PD수첩> 사건은 다행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즉시 항소함으로써 추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 여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친여 성향의 인사들로 교체한 후
엄기영 사장을 압박해 사퇴를 유도하고 친정부 인사 (김재철 씨)를 신임사장으로 임명함으로서
<PD수첩> 등 사회 비판 프로그램을 옥죄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장 선임 과정에서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추문이 방문진 김우룡 전 이사장의 인터뷰 과정에서 알려짐으로써
MBC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위원장은 “참여 정부 시절에 취임한 KBS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관련 법안을 통해 권력에 의해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장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저런 방식을 동원해 해임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방송전략실장을 역임한 김인규 씨를 KBS 신임사장으로 선임한 후
KBS는 관제 방송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8년 YTN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 및 장악 음모라며 이의를 제기해 파업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노종면 전 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10년 만에 언론인 구속 사태가 재연됐다” 며
“이는 1980년 전두환 신 군부에 의한 대량 해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라며
해고 무효 선고를 내렸지만 사측의 항소로 6명의 기자는 여전히 해직 상태” 라고 전했다
김병주 위원장은 또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개악 문제는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을 들끓게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른바 신문법 및 방송법 등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에 의해 단독 강행처리됐다” 며
“법률안들이 가지는 핵심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불리는 자본 권력으로 하여금
언론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은 이런 내용 법률에 의하면 공공성에 충실해야하는 방송 및 신문 등 언론 분야에 자본에 의해서
청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양적·질적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후퇴
▲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권순택
이날 보고대회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부분 발제를 맡은 장여경 진보 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94년 인터넷에 대한 행정 심의가 도입된 이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양적·질적으로 뒤지지 않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가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2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행정 심의의 특징적인 부분은
국가 권력 및 정부 관계자에 의한 일반 시민들의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형사고소” 라며
‘회피 연아’ 동영상과 관련해 8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 장여경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 선거법에 의한 것” 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터넷 게시물, 패러디 이미지, UCC와 트위팅이 규제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며
이 같은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에서는
△사상·양심의 자유, △퍼블릭액세스와 독립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장애인·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1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아비드 후싸인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 관련 수감자의 석방,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 분야 조정법과 노동 조합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사회를 본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는
“95년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후퇴한 것들이 있어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2010년 04월 28일 (수) 17:37:19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 기사 원문 보기
▶ 유엔 특별조사관 “한국, 말 · 글 · 집회의 자유 제한 놀랍다”
▶ 유엔 특별조사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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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대검, '천안함 유언비어' 엄정 대처 논란
▶ 관련 기사 - "4대강 '반대'는 선거법 위반, '홍보'는 OK?" 행안부, 전국 시·도에 '4대강 홍보 자문단' 구성 지시
▶ 관련 기사 - 조작일보의 인간 어뢰설 놔두고 '천안함 유언비어' 잡겠다?
아래는 조작 일보에서 퍼뜨린 인간 어뢰의 개념도입니다
위 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개념도 중 하나인 '물수제비 어뢰 개념도'
▶ 나경원,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어뢰 불렀다"
아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아프리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망치 부인'이란 분의 동영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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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그랬지만...난 원래 무상 급식론자"
선거 앞두고 '낯빛' 바꾼 경기도 교육위원들
"(무상 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한 당신들,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경력, 얼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아이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당신들, 내 아이들에게도 똑똑히 기억시킬 겁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작년 6월 23일 누리꾼 '박지훈'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무상 급식 예산 50%를 삭감한 날이었다
또 혁신학교 추진 예산 28억 2000만 원 전액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준비 예산도 삭감됐다
결국 이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은 모두 '저격'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날부터 무상 급식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누리꾼들은 성지 순례하듯 도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 무상 급식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흘렀다
6·2지방선거도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무상 급식은 전국적으로 관심받는 사회 의제가 됐다
각종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무상 급식을 지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10개월 전 무상 급식 예산을 삭감했던 교육위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혹시 이들은 또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하나?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고 지켜보겠다"던 시민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알아봤다
우선 경기도교육위원회 전체 13명 중 9명은 6·2지방 선거에서 다시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나머지 4명은 어떤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시 교육의원으로 나서는 9명에게 "여전히 무상 급식을 반대하느냐"는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여론의 힘일까, 아니면 10개월이라는 세월의 힘일까?
이들은 모두 "무상 급식은 필요하고, 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물론 실시 방법에 대해선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우선, 확실히 해둘 게 있다. 도교육위원회가 "아이들 밥상을 엎어 버린" 역사적인 2009년 6월 23일,
본회의에 출석한 이들은
이철두(의장)·강관희·조현무·한상국·유옥희·최운용·전영수·최창의·정헌모·이재삼·조돈창 위원 등 총 11명이었다
이중 이재삼·최창의 위원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무상 급식 추진을 주장했다
또 당시 본회의에서 이철두 위원은 의장으로서 기권을 했고, 조현무 위원 역시 기권을 했다
인터뷰는 무상 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한 7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 강관희 위원(제5선거구- 수원·오산·평택·화성에 출마 예정)
▲ 강관희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강관희
-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입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오마이뉴스>가 완전히 왜곡 보도를 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당시 도시 지역 무상 급식 예산 11억 5000만원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채택 안됐어요
결국 본회의에서 무상 급식 예산 85억원 삭감하는 게 다수의견이어서 나도 찬성했을 뿐입니다"
- 지금은 무상 급식을 찬성합니까?
"작년 6월 23일 이후 두 번의 예산 심사에서 모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계획대로 무상 급식 예산을 찬성했습니다
그게 내 뜻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무상 급식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강 위원은 작년 예산 삭감 뒤 역풍을 맞을 때 "누가 뒤에서 시민들을 조종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권역별로 나눠 시민들 선동해서 우리 공격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현재 강 위원은 "그것은 <오마이뉴스>의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 유옥희 위원(제4선거구- 부천·안산·시흥 출마 예정)
▲ 유옥희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유옥희
- 다시 교육의원 출마하시던데요. 지금도 무상 급식 반대하시나요?
"무상 급식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 후에는 모두 예산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제는 무상 급식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잖아요? 의무교육에서는 이제 무상 급식을 당연히 해야죠!"
- 10개월 만에 생각이 바뀌신거네요?
"이야기했듯이, 무상 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을 많이 했는데 의무교육에서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상 급식, 이제는 해야죠!"
유 위원은 작년 6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 급식 예산 삭감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었다
"안양에는 300명 이하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유 의원의 지역구는 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이다)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굶는 아이들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굶어?"
● 최운용 위원(제4선거구- 부천·안산·시흥 출마 예정)
▲ 최운용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최운용
-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미안합니다. <오마이뉴스>와는 인터뷰 안합니다. 작년에 소신껏 이야기했더니, 이상하게 오도를 해서요(뚝!)"
최 위원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 무상 급식 견해 좀 듣고 싶어서요. 요즘 시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무상 급식 확대 실시하는 건 찬성입니다"
- 그러면 작년에는 왜 반대를 하셨나요?
"좋은 정책이라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해야죠
원칙적으로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무상 급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없으니, 저는 저소득층 자녀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 낼 만한 아이들은 돈 내고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 그럼 부모 소득 기준에 따라 무상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까?
"계속 확대 실시하는 건 맞는데, 저는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확보되면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작년에도 최 위원은 "경제 형편이나 개인 사정을 고려해 무상 급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요즘 굶는 아이들 없다"며 "무상 급식 예산 삭감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 정헌모 위원(제6선거구- 고양·파주·김포·연천·양주 출마 예정)
▲ 정헌모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정헌모
- 여전히 무상 급식을 반대하고 있나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 그래도 요즘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출마도 하시는데, 말씀 좀
"사실 나는 무상 급식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5, 6학년을 전체 다 무상 급식하는 것에 반대했을 뿐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소외 계층부터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 그러면 저소득층부터 확대 실시하자는 뜻인가요?
"예산만 많으면 무상 급식을 반대할 일 없죠
솔직히 밥값 걱정 없는 아이들까지 다 무상 급식해야 합니까? 한꺼번에 실시하지 못하면 서민층부터 해야죠"
- 그런 식으로 하면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교육비까지 삭감하면서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건 옳습니까?
무상 급식 확대 실시는 맞지만, 저는 방법면에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정 위원은 작년 인터뷰에서도 "대충 급한 사람들은 다 도와주고 있으니 (무상 급식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경기도 초중고 중 34%가 급식 시설이 없고, 12%가 급식 시설과 교실을 같이 사용한다"며
"급식비 낼 수 있는 아이들은 내게 하고, 국가 세금으로는 이런 시설 먼저 고치는 게 시급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 조돈창 위원 (제3선거구-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
▲ 조돈창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조돈창
- 무상 급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칙적으로 찬성하죠! 무상 급식은 이제 한다 안한다 하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이제 해야죠!"
- 작년과는 견해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작년에도 무상 급식 확대 실시에는 찬성이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예산이 문제였죠"
-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를 주장할 계획인가요?
"그렇죠! 무상 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빨리 확대 실시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부터 해야죠
또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에서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은 저녁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식만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녁까지 줘야죠!"
● 조현무 위원 (제5선거구- 수원·오산·평택·화성)
▲ 조현무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조현무
- 무상 급식에 대한 견해는?
"작년에도 저는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육위에서 합의가 안돼 반대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냥 무상 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 급식'으로 가야죠!"
- 실시 방법에 대한 견해는 어떠가요?
"사실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무상 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전북, 경남과는 많이 다릅니다
교육비로만 다 충당하지 못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50%는 지원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 기간에는 당연히 무상 급식 해야죠!"
● 이철두 위원(제1선거구- 안양·광명·과천·의왕·군포)
▲ 이철두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이철두
이철두 위원은 작년 6월 교육위원회 의장이었다
따라서 그는 당시는 무상 급식에 대한 가부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에서 이 위원은 "처음부터 무상 급식 찬성론자였다"고 주장했다
"저는 처음부터 무상 급식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의장이라서 의견 표명을 못했을 뿐이죠!
지금은 대부분 위원들이 무상 급식을 찬성할 겁니다. 사실 작년 문제가 됐을 때는 무상 급식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반대를 했었는데, 그 후에는 모두 김상곤 교육감 뜻대로 찬성을 했습니다"
6월 2일 선거에서 경기도에서는 총 7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된다
명칭도 '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바뀐다. 이들은 도의회 의원 6명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초중고 교육 예산 심사 등 교육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 급식 예산이 도의회에서 모두 삭감된 게 좋은 예다
어떤 교육의원을 선출하느냐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작년 무상 급식 예산 삭감에 반대했던 이재삼 위원은 제3선거구(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포천, 가평)에, 최창의 위원은
제6선거구(고양, 파주, 김포, 연천)에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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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 자치 단체장들 비리(뇌물) 정리
▶ 화순 군수(민주당) 비리(선거법 위반)
▶ 해남 군수(민주당) 비리(뇌물)
▶ 파주 시장(한나라당) 비리(부인 명의의 토지를 밭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 아내의 비염 치료에 농사가 효과가 있다고해 땅구입)
▶ 평택 시장(한나라당) 일본 방문 중 노래방 추태, 성희롱
▶ 여주 군수(한나라당) 비리(뇌물)
▶ 당진 군수(한나라당) 비리(뇌물, 여권 위조)
▶ 통영 시장(한나라당) 비리(뇌물)
▶ 군포 시장(한나라당) 비리(뇌물)
▶ 영양 군수(한나라당) 비리(뇌물)
▶ 옥천 군수(한나라당) 비리(뇌물)
▶ 삼척 시장(한나라당) 비리 - 수사 중
▶ 문경 시장(한나라당) 비리 - 수사 중
이들을 선거로 단죄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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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 단재 신채호 -
▲ 뉴욕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 방지은
김홍도 목사 "최근에 지옥 간 대통령 두 명 있다"
정치 발언과 헌금 강요 설교로 얼룩진 부흥집회
뉴욕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자꾸 부패해 간다며 지금은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
"최근에 지옥 간 대통령 두 명이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뉴욕기독교TV>가 창립 10주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집회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뉴욕 효신 장로교회(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내가 이번 여행에 수천 불이나 들이고, 헌금도 5000불이나 하면서 여기 온 것은
지옥 가는 사람 구원하는 길이니까, 내가 가서 설교해야겠다고 한 거다
… 최근에 지옥 간 대통령 두 명이나 있지 않나. (그 대통령들) 불쌍해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걱정이야" (마지막 날)
"김정일은 마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도와주라 했나"
김 목사는 자신을 '반공주의 목사로는 넘버원'이라고 칭하며 정치적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앞에서 기독교 대표로 불려가 설교를 했었다. 내가 설교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제일 많다고 하면서 내게 설교 부탁을 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공주의 목사로 내가 넘버원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내가 애타게 반공 설교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날)
이어, 김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칭송하며
북한 구제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천안함이 공격받은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배당 짓는데 왜 돈을 쓰느냐, 그 돈으로 구제 사업을 해야지'하는 사람이 많다
요새도 그런 종자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그럼 예배당 안 짓는 북한이 잘 사냐?
이명박 정부가 안 도와주니까 천안함도 막 쏴버리고 발악을 하는 거지
장로인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세계적인 불황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회복되고 그러지 않냐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는 거다
김정일은 마귀야 마귀. 언제 마귀를 사랑하라고 했나, 대적하라고 했지
언제 마귀를 도와주라 했냐" (마지막 날)
"둘째 딸은 그렇게 헌금하더니 재벌 그룹 며느리 됐다"
김 목사는 이 땅에 이런 마귀 같은 종자들이 많아 기독교를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그가 말하는 '참된 제자'는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많이 내지는 못하더라도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부흥되고 예배당도 짓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교회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배당도 짓고 선교 사업도 한다
우리 교회는 교육관도 4번이나 다시 짓고 예배당도 지었다
10년이면 예배당 허물고 다시 지었다
근데 헌금 좀 내라고 하면 벌벌 떨어. 밥 지어먹을 쌀도 없다면서
어느 목사는 재산이 200억이나 있으면서 예배당 짓는 걸 중단했다. 물질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번 돈을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만 계산하신다" (셋째 날)
김 목사는 "굶어 죽을 상황에서도 십일조는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십일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며 자신의 딸을 예로 들었다
"굶어 죽을 상황에서도 십일조는 꼭 해야 한다. 온전하게 십일조를 내라
난 사위, 며느리 얻을 때도 십일조 하는지 묻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돈 좀 생기면 몽땅 바치던 우리 둘째 딸은 그렇게 바치더니만
재벌 그룹의 며느리가 됐다. 진짜 복 받고 싶으면 십일조 제대로 해야 한다" (셋째 날)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물질로 바쳐서 축복받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다며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를 얻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난 열댓 평짜리 아파트도 없었을 때 500평 대지에 집 지어서 주더라
몇 년 후 예배당 짓다가 빚져서 내놓았는데 다시 10억짜리 주더라
근데 또 없어지고 몇 년 후 청담동 20억짜리 맨션을 주더라. 그러다 또 바쳤는데
그랬더니 남양주 강가에 1000평 되는 4~50억 짜리를 줬다
몇 년 전 부흥회 할 때 그렇게 비싼 곳에서 살면 되겠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바쳤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고급 아파트를 또 사주더라" (셋째 날)
"내가 던진 방석 떨어지면 5000불 내라"
"내가 던지는 방석이 앞에 떨어지면 5000불 헌금할 각오 돼 있으면 아멘해라
나한테 떨어졌다 생각하고 3000불 한 번 해보겠다는 사람 있나. 불황인 거 다 안다
하나님은 불황일 때도 십일조 하는 것을 본다
난 물질로 바쳐서 축복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다
조용기 목사 빼놓고 나만큼 대접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내일 3000불 헌금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 한 명도 없으면 내가 망신스러운데" (셋째 날)
'성령 충만 받자'라는 제목의 둘째 날 설교에서도 역시 김 목사는 십일조와 헌금을 강조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도 부흥될 수 없다"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 갈급히 구하라고 했다
"어느 교회에서거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다 알 수 있다
헌금도 할 줄 모르고 십일조도 할 줄 모르면 틀린 거야
제일 복 받는 믿음이 무언지 아는가. 바로 헌금이다
뭐니 뭐니 해도 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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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도 목사, "세습 목회는 가장 성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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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가 복음전서
I.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메가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어 가라사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더냐?"
제자들이 이르되,
"어떤 이는 '땅박이', 또 어떤 이는 '공구리' 또는 '쥐박이'라 하더이다" 하니
이메가께서 또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초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영도자이시요. 만백성의 어버이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하니
이메가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귀엽고 충성된 종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믿음이 너를 키울 것이로다" 하셨느니라
또 가로되,
"이 백성이 선거에서는 나를 선택하였으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찌하여 미련한 잣대로 나를 평가하며 망령되이 일컫느뇨?" 하시며
우매한 백성들로 인하여 심히 한탄하시니라
II. 몰입교육을 받으라
제자들이 또 나아와 묻되,
"주여, 비비케이의 진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하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의심하느냐?"하고 꾸짖으시매
제자들이 또 이르되,
"주께서는 이미 만인 앞에서 말씀하신 바, 비비케이의 실소유주이심을 밝히셨나이다" 하니
"너희는 '주어 생략법'과 '과장법'도 모르느냐?" 하시는 지라
제자들이 또 묻되,
"주여, 어찌하여 과장법으로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메가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다친다'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귀가 있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도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다시 묻되,
"어찌하여야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뚫리겠나이까?" 하니
"몰입교육을 받아야 가능하리라" 하시며
'후렌들리'와 '프렌들리'의 차이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박식함에 혀를 내두르더라
III. 다 이루리라
또 제자들이 이메가께 나아와 근심스러이 아뢰되,
"주여, 대운하에 반대하는 식자들의 아우성이 안팎으로 가득하오며
주식 시장에서는 개미들의 곡(哭)소리가 주야로 그치질 않나이다" 하니
이메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이미 4년내 완성과 임기내 삼천 내지 오천을 공약하지 아니 하였느냐?"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러한 일이 어찌 가능하겠사오리이까?" 하니
"너희가 단결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공약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의 얼굴들을 쳐다보며 의아해 하니라
IV. 어느 편이 낫겠느냐?
혹자가 나아와 이메가께 여쭙되,
"선생이여,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 것이 합당하니이까?"
이메가 가로되, "4시간이니라"
그 자가 또 묻되, "그것은 너무 어렵지 않사옵니까?" 하니
이메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시간 자고 스무 시간을 조는 것과, 4 시간을 졸고 스무 시간을 자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낫겠느냐?" 하시니
물은 사람은 곧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
V. 머슴이 되어라
이메가께서 제자들 앞에 나아오신지라, 제자들이 여쭙되,
"주여, 우리가 백성을 어떻게 섬겨야 옳으니이까?"
대답하시되,
"너희는 백성들의 머슴이 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며
그 중 한 제자에게 물어 가로되,
"인초나, 너는 머슴이 익혀야 할 으뜸되는 기술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인초니가 대답하되, "주여, 삽질이니이다"
이메가께서 그를 매우 칭찬하여 가로되,
"옳도다. 네가 이번에 작은 삽질을 잘 감당하였으니 장차 더 큰 삽질을 네게 맡길 것이로다" 하시니
인초니가 크게 기뻐하며 더욱 더 삽질에 정진하니라
VI. 놀라운 가르치심들
한 제자가 이메가께 또 묻되,
"주여, '강부자'의 반열에 오르려면 위장 전입을 몇 번이나 하여야 하오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하니
이메가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또한, 너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귀신이 땅을 사고 팔아도 그것을 들춰내는 네티즌들이 있느니라
지극히 은밀히 행하는 자만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뻥튀기를 하여도 뽀록나는 일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법을 지키며 땅 부자가 되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엄청 더 어려운 일이니라"
또,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더 주리라. 너희가 여자를 고를 때에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예쁘고 싸가지 없는 여자보다, 못 생기고 서비스 좋은 여자가 훨 나으니라
너희는 또 '새 부대에는 무조건 새 술을 담아야한다'는 말을 기억할 것이니라
묵은 정부의 기관.단체장들이 싸그리 개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느니라
너희는 또한,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고민하지 마라
삼겹살이 모자라면 햄이나 소시지를 먹으면 될 것이요
밀가루 값이 오르면 쌀사리로 바꾸면 될 것이니라
생쥐도 새우깡을 먹는 세상이 아니냐?"
이메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매
뭇 사람들이 그 오묘한 가르치심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
VII. 너희가 위기(危機)를 아느냐?
이메가께서 연일 '위기'를 거론하시는 지라, 제자들이 나아와 여쭙되,
"주여, 파탄난 경제도 일거에 살리실 주께서 어찌 위기를 염려하시나이까?"
이메가 가라사대,
"너희가 내 말을 오해하였도다. '위기는 곧 기회'라 하는 말을 너희는 듣지 못 하였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단 말이냐
10년 전 아이엠에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뭇 사람들이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에도
1%의 사람들은, 입속으로 '이대로'를 되뇌며 미소짓고 있었느니라
보아라!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되었으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겼도다
너희는 '강부자'를 넘어 '강금실'로 레벨업하는 방법을 속히 배우라
'머리가 나쁘면 몸뚱아리가 고생'이라는 말은 너희를 두고 이르는 말이리라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지어다"
이메가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더욱 헤깔려 어리둥절해 하니라
VIII. 창조적 실용
한 제자가 청아대에 올라와 이메가께 묻되,
"주여, 어찌하여 컴퓨터가 열흘 간이나 먹통이 되었나이까?" 하니
"도무지 '부킹'이 안 되었느니라" 하시는지라
제자가 웃음을 참으며 아뢰되
"주여, '부킹'이 아니오라 '부팅'이니오이다"하니
이메가께서 매우 뻘쭘해 하시며
"컴맹이 어찌 부팅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느냐. 너무 많이 아는 체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였거늘
네가 지금 나에게 삽질을 하는 것이냐? 나에게는 '부킹'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니라
편한 대로 사는 것을 '실용'이라고 하나니
네가 나에게 '주여, 주여'한다고 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시매
그 제자가 매우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더라
IX. 고소영
또 한 제자가 이메가께 아뢰되,
"주여, 백성들이 저희를 가리켜 '고소영 집단'이라고 조롱하더이다" 하매
이메가 박장대소하시며 가로되,
"저들이 미쳤도다. 김흥구기나 이더콰라면 몰라도, 너희들이 어찌 고소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냥 두어라
새끼쥐(어린 쥐)와 어미쥐(오랜 쥐)도 구별 못하는 저들이 아니더냐"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뒤집어지더라
X. 이메가님의 떡 타령
이때, 한 제자가 급히 나아와 이메가께 아뢰되,
"주여, 이 백성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떼를 쓰고 있나이다"
이메가께서 미소지으며 가라사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법은 멀리 있으되 주먹이 가까이 있도다
내가 새로운 '배꼴단'을 너희에게 주리니, 두들겨 패라 곧 흩어질 것이요
잡아 들여라 곧 잠잠해질 것이니라
5리를 도망가면 10리까지 쫓아갈 것이오
왼쪽 뺨을 때려서 말을 안 들으면 오른 쪽 뺨까지 후려칠 것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나아와 묻되,
"주께서는 '정치에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 하셨사온즉,
그리 하고서야 어찌 주님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사오리이까?" 하니
"너희가 또 내 말을 오해하였도다
지혜로운 자는 '검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떡찰'을 이용하느니라
우리가 왜 그들을 '떡찰'이라 부르느냐?
'떡값'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하는 자들이요. 수사 실력은 '개떡' 이로되,
권력에 빌붙은 데는 '찰떡' 아니냐
그렇다고 그들을 '비지떡'으로 보느냐? 결코 아니니라
절체절명의 위기도 잠시의 '쑥떡쑥떡'으로 '우물떡 주물떡' 넘기는 놀라운 기술을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무릇, 가진 자는 '꿀떡'이로되 못 가진 자는 항상 '피떡'이 되는 것이 이 바닥의 규칙이니라
빼앗긴 자들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갊만이 있으리라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저들도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메가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온 무리가 심히 떨며 두려워 하니라
▶ 한국 개신교의 우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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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대한민국 절단내기와 민중 세뇌에 바쁜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를 위시한 그의 하수인들 거게의 특징 중 하나인
잘못된 건 모두 남의 탓이지만 잘된 건 모두 내 탓이며
난 헌법 따윈 안중에 없어도 내가 하는 것은 모두 합법에 그 이상이며
남이나 눈엣 가시가 하면 그게 뭐든 모두 불법에 좌익이라는, 그야말로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의 후손다운 사고방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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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 내용은 퍼온 글입니다
오늘 아주 재미 있는 일이 있었답니다
유인촌이 오늘 26일 오전 광화문에 위치한 문화부 청사에서
전자출판 육성 방안 브리핑을 하면서 애플의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애플 아이패드는 현제 세관 통관도 금지이고 사용 자체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보와 방통위에서는 전자파 인증과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통신기기 사용을
불법 행위로 단속한다는 하더니 유인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쿨하게 용자 인증을 했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중인 얼리어답터 유인촌
아이패드를 우편배송등의 방법으로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 묶여
손에 넣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배좀 아프시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올해부터 선인증 후통관 방침으로 바뀌어
일반 개인은 전파 인증과 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패드는
개인 반입이던 우편배송이던 반입 자체를 모두 차단당하였으니..
물론 검색대만 무사통과하면 되는 일인데 이것도 복불복인지라 위험 부담이 크지요
불법이라니 전자파 인증 절차가 끝나고 정식 발매되고 그리고 구입을 하는 방법이 정답입니다
여하튼 '유인촌 아이패드 브리핑 사건'은 "북센"에서 연구 목적으로 반입한 아이패드를
잠시 빌려서 사용한것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보니 북센은 연구소가 없다고 하더군요
뭐 조사하면 다 나올 테지만요
다음은 아이패드 통관 금지조항 관련기사 전문
애플 아이패드 세관 통관 금지
20일 방송 통신 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아이패드 등 우리나라 전파법에 맞춰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전파법에 열거된 통신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와
불법 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 복제, 불법 스팸 전송자 등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선통관 후인증을 받았던 구글의 넥서스원이나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바뀐 선인증 후통관 원칙에 따라 단속 대상이다
앞으로는 공식 수입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려면
국내에 들여오기 전에 정부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인증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다각도에 걸친 단속으로 효과를 높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불법 이용자에 대한 제보, 사이버 단속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불법전파방송 통신설비 이용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등을 이용하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 관련 기사 - 유인촌은 되고 국민은 안된다?
▶ 관련 기사 - 유인촌과 자웅을 겨룬다는 소위 '국민 xx'
▶ 윌 스트리트 저널(WSJ) 보도
▶ 뒷처리 - 방통위 "아이패드 반입절차 해소방안 검토중"
▶ 아이패드, 이르면 내달중 관세청 통관 허용될 듯
유인촌이 고발 당하니 법을 바꾸는 짓도 서슴없이 하는
전형적인 月山 明博 협잡꾼들의 짓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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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를 들고 있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
스티브 잡스(Steve Jobs) 애플 CEO
▶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Bill Gates vs Steve Jobs)
▶ 2005년 스텐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 - 전문 한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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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미공개 자료' 다 갖고 있다"
박선원 박사 "캠벨 방한해 한국에 '군사적 행동 자제' 요청"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이달초 방한해 청와대와 외교부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군사적 행동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정부가 공개 안한 천안함 사태 발발 당시의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주목된다
"캠벨 방한해 한국에 '군사적 행동 신중하라'는 메시지 전해"
참여정부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을 지냈고 현재는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가 있는
박선원 박사(48)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맨 처음 사건 직후에 미국이 북한이 직접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오지 않았나? 그것은 이제 남북한 간에 바로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북한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 어떤 군사적 조치를 서두르지 말라 라고 하는 주의를 준 거다,
한국정부에 대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어쨌거나 한국에 많은 희생자가 나타난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동맹국으로서 어떤 우려와
또 동정을 표시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 선긋기를 한 다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말은
계속 나올 것 같다"며 "하지만 이제 그게 미국 정부가 북한 개입 가능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직후에 3월 29일 크롤리 공보차관이 말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의 요인을 알지 못한다, 이런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제를 짚어준 것"이라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1일 날 커트 캠벨 차관보가 서울에 와서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를 만났다. 그때 그 방문 목적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군사적 행동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캠벨 방한은 예정됐던 게 아니냐고 묻자, 그는 "나는 4주 만에 다시 커트 캠벨이 급거 한국을 방문을 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 측에. 그 다음에 외교부 위성락 본부장을 만나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처하는
문제는 남과 북한이 중심이 돼야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보증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반도 평화유지의 1차적 책임은 남과 북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초기에 섣불리
어떤 북한 연루가능성을 들어서 군사적인 위기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진행자가 이에 다시 어떻게 확인이 된 얘기냐고 묻자, 그는 "그것은 내가 잠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측의 어떤 실무자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라며 "그러니까 (캠벨이 방한해)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청취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들은 다음에 굉장히 화가 나고 긴장되고 격한 분위기, 이러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측 실무자의 신원에 대해선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양국 현안에 대한 대화를 마친 뒤 외통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한국정부가 공개 안한 자료 다 갖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이 천안함 사태 발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확실한 것은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 15분부터 22분,
뭐 이런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 항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건 군사 기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교신 기록에 대해서도 많이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적어도 사고 직전 30분 직후 30분이면 이미
이 사건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게 미국은 알고 있는 정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한국정부와 우리 군 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것은 주한 미군이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런데 이게 한국정부가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 아니냐? 그렇지만 미 군당국, 주한 미군 당국은 국민들에게 공개를 안 했지만
미군은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사건의 윤곽은 잡고 있을 거라고 본다"며 거듭 당시 합동 군사 훈련 중이던 미군이
천안함 항적 정보나 교신 기록 등을 파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르는 실질적인 북한의 피격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힘과 아울러서 정말 북한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고
한국을 도와주겠다, 이런 입장은 당연히 표시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그 사건이 곧 북한 때문에 됐다 라고 하는 건 미국이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거다"라고 말했다
박태견 기자
▶ 기사 원문 보기
관련 기사 ▶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에는 성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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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찌라시(조중동)에서 연일 퍼뜨리는 유언비언 중 하나인 북한의 인간 어뢰라고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의 댓글 중 일부입니다
천안함 침몰 후 뉴스등을 보면 30cm앞도 제대로 보이질 않을 정도였다고한다
음파탐지기나 레이다로도 적을 찿아내지 못한다고한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은 천안함을 정확히 포착하고 어뢰 한발로 침몰시켰는지 의문이다
북한군은 얼마나 군사기술이 발전했기에 미군보다도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조중동 등이나 국방부의 주장을 보면 북한의 잠수함은 스텔스에 무소음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뢰 역시 무소음에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보이지도 않는 적을 어뢰 스스로 찾아가 필요한 만큼의 피해만 입히며
함선을 침몰시키는것 외엔 다른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는 울트라 어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해군이 이 정도인데 북한 육군과 공군은 또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정말 두렵다. 만약 북한과 전쟁이라도 난다면
사흘이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도 이명바기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방비 삭감하여 4대강에 시멘트 처바르고
최신 군함은 소말리아로 이명바기정권을 홍보하기 위해 보내고 국방부는 국방비 삭감을 받아들이고 있다
과연 저들을 믿고 살 수 있는 것일까?
설마 북한군이 스텔스와 무소음 잠수함만 있고 전투기와 탱크등은 수십년된 고물이라고 억지는 부리지 않겠지..
만약 지금 김정일이 열받아 청기와집이나 한나라당사 국방부등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청기와집등의 완전히 박살나고 난 다음에나
그 사실을 알 것이다. 그리고 왜 청기와집과 한나라당사등이 박살나 사라졌는지 그원인을 몰라 헤맬 것이다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자들은 지들 모국인 니뽄으로 가면 되겠지만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어쩌란것인지..
국방부와 이명바기정권은 국민들 기만하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한다
북한의 짓이라면 왜 북한의 짓이라고 판단했는지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처음부터 천안함 침몰 국방부의 거짓말로 일관되어 국민들 불신을 키운건 이명바기정권과 국방부 아닌가?
우리 군이 레이더와 수중 음파탐지기로 북한군을 감시 못한다면 북한군 역시 우리 군을 레이더나 음파탐지기로 감시 못한다
보이지 않는 적을 우리 군은 감시 못하는데 북한군은 보이지 않는 우리 군함을 한방에 침몰시킬 순 없다
국방부 주장대로 북한군의 어뢰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 진실이라면 국민성금 걷는 짓거리 그만둬라
천안함 희생자 공원짓는다는 헛지랄도 그만둬라
이명바기정권과 국방부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천안함 희생자들과 구조된 승조원들은 군의 가장 기본인 경계도 실패하고
적의 그림자도 못보고 적에게 일방적인 패전만 당한 패잔병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 패잔병들을 위해 국민성금을 걷고
어느나라에서 패잔병들을 위해 추모 공원을 만드나?
처음부터 북한의 짓이라고 판단했고 보고했다는 국방부 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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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일보(조중동)에선 선거철이면 항상 그래왔듯이 연일 간첩으로 도배로 하나봅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어제 방영되었던 PD 수첩의 내용입니다
1/5
2/5
3/5
4/5
5/5
관련 댓글 중에서..
지난 노무현정권 때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던것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왜 들고 일어났을까요?
어제 PD수첩 보면 답이 보입니다
현재 이명박정권에 검사들이 왜 권력의 개가 되길 자처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권력에 아부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어제 PD수첩 보면 답이 보입니다
문제는 바로 돈이죠
검찰이라는 집단을 대한민국의 법으로 판단한다면
(순수한 의미의 뇌물 , 청탁, 알선수재..등등의 법으로 판단하면)
이들은 법죄 집단입니다. 즉, 조직화된 범죄단체란 말이죠
조폭과 이 집단의 차이점은
한 집단은 비공인 집단이란거고 , 또다른 한 집단은 공인 집단이란 차이일뿐
즉, 우리는 범죄단체가 국민을 감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겁니다
.....
위 그림의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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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의원 “말 따로 예산 따로”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웠지만
올해 예산안에선 오히려 지난해보다 일자리 예산이 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사진) 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
“엠비(MB)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예산을 지난해 추경보다 1조1000억원을 삭감했고
규모도 일자리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였다”며
“‘말 따로 예산 따로’인 자가당착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마련한 직접 일자리 예산안은 2009년 추경에선 4조7073억원(80만1000명)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선 3조5166억원(55만5000명)이었고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은 3조5843억원(57만8000명)이다
재정부가 일자리 관련 주요 증액사업이라고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대폭 줄었다. 김 의원이 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 제도의 경우 2009년엔 323억4000만원이었고
2010년 확정예산에선 79억2000만원이었다
그나마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에선 0원이었다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도 2009년엔 498억원, 2010년도엔 242억8400만원으로 줄었다
고용지원센터 인턴 지원은 350억1700만원(2009년)에서 242억8400만원(2010년)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1591억2800만원(2009년)이 1516억500만원(2010년)으로 감액됐다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유발계수에 따르면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토목공사에선 일자리가 16개 생기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선 25개 일자리가 나온다”며
“4대강 사업처럼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토목 분야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일자리 무시 예산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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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중수부 수사팀 전원 불기소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반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났다
야권은 ‘제 식구 감싸는 면죄부’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현 변호사) 등 수사팀에 대해
전원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브리핑 때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언론에) 전하거나, 박 전 회장이 건넨 돈의 사용처를 밝힌 것 등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안됨’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경과를 브리핑에서 밝힌 것 등은
“수사 목적상 정당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죄가 안됨’은 객관적으로 범죄행위이긴 하나
위법성과 책임을 덜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공표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 또는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경우
△수사 주체에 의한 공표인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야권은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격 살인을 했다”며 대검 수사팀을 고발했던 민주당은
“검찰이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노무현재단도 성명에서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고도 스스로 면죄부를 내린 이번 사건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된 이상, 법과 인권은 사라지고
검찰의 공작·표적 수사가 활개를 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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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건 뭐건 다 내 필요에 따라 운용되고 변질되고 사용되는 전형적인 독재, 파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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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현대오일뱅크 공장주변 어민들 피해
쉬쉬하다 방제작업 늦고 책임소재 안밝혀져
충남 서해안에서 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에서는 제때 방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책임 소재도 가려지지 않아
애꿎은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자정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공장(본사) 부두 앞바다에
800~3000ℓ가량의 벙커시유가 유출됐다. 경찰은 부산 ㅅ해운 소속 4026t급 유조선이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기름을 옮겨싣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이곳에서 2~3㎞ 떨어진 대난지도·소난지도·대조도 등 섬마을들의 어장이 벙커시유에 오염됐다
섬 주민 200여명은 13일째 조업을 포기한 채 기름 제거 작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추운 날씨에다
변변한 장비조차 없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섬들은 당진군 석문반도와 서산시 대산반도 사이에 있어 주민들은 겨울철에
굴·가리비·전복·낙지 등을 많이 잡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사고 다음날인 22일 부산 ㅅ해운 소속 조아무개(65)씨를 기름 유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기름 800ℓ 안팎을 유출시킨 뒤 부산으로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흘러나온 벙커시유의 정확한 양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기름 유출량이 경찰이 밝힌 800ℓ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장량(40) 난지도 유류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은 “바다뿐 아니라 해안까지 밀려든 기름띠로 볼 때
유출량은 경찰 추산의 4~5배인 3000~4000ℓ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오일뱅크와 ㅅ해운 모두 책임을 피하려고 쉬쉬하다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과 31일 주민대책위와 현대, ㅅ해운 쪽이 두 차례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ㅅ해운 권아무개 이사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쪽 임아무개 총무부장도
“밤에 사고가 일어나 제때 조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보상 문제는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제 작업에는 어민은 물론 주변 민박·식당촌 주민들까지 일손을 놓고 나섰지만 힘이 달린다
지난 31일에는 현대오일뱅크 쪽에서 직원 170여명이 나와 방제를 돕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당진군청마저 해넘이·해돋이 행사 때 관광객이 줄 것을 우려해 쉬쉬하는 바람에
주민들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며 “사고를 낸 회사들은 생계비용이라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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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가 가까워옵니다
앞으로 자신의 임기 중엔 사면이 없다던 말이 불과 4개월 전
李대통령 “8·15가 마지막… 임기내 범법자 사면·복권 없다” 중대발표
2008년 08월 12일 (화) 11:10 경제투데이
(고뉴스=김성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8·15특별대사면을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임기 내 행사하지 않겠다는 중대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번 사면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면이 될 것임을 밝히고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일체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막론하고 일체의 사면·복권이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청와대는 “이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공식 논평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은 8·15기념사에도 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인들의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기업인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 토론과정에서 실제로 대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역시 화합과 탕평의 정신으로 고루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추징금을 납세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 과정에서 제외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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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특강 중
지식채널e - 괴벨스의 입 - 언론 장악과 스포츠
인사조치 된 김진혁PD의 마지막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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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 2년째인 오는 19일,
전국 12개 주요도시에서 광역시도별 민중대회가 개최된다
'이명박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은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2년의 실정을 규탄하고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자는 의지를 모으는 대회‘라고 밝혔다
이명박 2년 심판 민중대회 포스터ⓒ 민중의소리
이날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집중하는 서울대회는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이명박정권 2년 심판 민중대회’라는 명칭으로 ‘반MB공투본’에서 주최한다
특히 서울대회에는 최근 철도공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로 인해 8일간에 걸친 최장기 총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발전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전 집회를 열고 대회에 결합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한 제 진보 단체들도 1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조직력을 총력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학생행진 등 학생들은 19일 대회 전까지 집중 선전기간을 통해 민중대회를 알리고 있다
또 한국청년단체연합(준)은 이날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반MB공투본은 현재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 천막농성장을 운영하면서
19일 민중대회의 철저한 준비는 물론 노동탄압 중단, 4대강 예산 중단,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단 등의 요구를 내걸고
연말 동계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민중대회 개최 현황
<서울/경기/인천>
- 12월 19일 15시 서울역 광장
-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이명박정권 2년 심판 민중대회
- 주최/주관:이명박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공동투쟁본부/수도권 서울집중
<강원>
- 12월 19일 15시 춘천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강원민중대회
- 주최/주관:민주주의 민생 사회공공성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충북>
- 12월 19일 14시 청주 상단공원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충북민중대회(가칭)
- 주최/주관:충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청주에서 광역집중
<충남>
- 12월 19일 14시 천안역(대회이후 야우리광장 까지 행진 이후 촛불행사)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충남민중대회
- 주최/주관:충남민중대회 준비위원회
<대전>
- 12월 19일 14시 대전역(대회이후 도청까지 행진)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대전민중대회
- 주최/주관:대전민중대회 준비위원회
<전북>
-12월 19일 14시 전주 한국은행 사거리
-민주 민생 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전북민중대회.
-주최/주관:전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전주에서 광역집중
<광주·전남>
- 12월 19일 15시 광주역 (대회이후 한나라당까지 행진)
- 이명박 퇴진,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광주전남 민중대회
- 주최/주관:광주전남진보연대 및 4대강대책위/광주에서 광역집중
<대구·경북>
- 12월 19일 15시 대구백화점 앞 시민광장(대회이후 서문시장까지 행진)
- 부자정책 중단,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대구경북민중대회
- 주최/주관:12.19 대구경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대구에서 광역집중
<부산>
- 12월 19일 15시 부산시청 광장(행사후 서면으로 행진)
- 민생민주평화실현! 이명박 정권 2년 심판! 부산시민대회 - 민생민주 부산시민 행동의 날
- 주최:지역제단체 공동주최/주관:(가)민생민주 부산시민행동 추진기획단
<울산>
- 12월 19일 14시 울산대공원(대회이후 시청까지 행진)
- 민주민생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울산시민대회
- 주최/주관:울산시민대회 준비위원회
<경남>
- 12월 19일 15시 창원 중앙체육공원 (대회이후 행진->정우상가앞)
- 민생예산?사회공공성 쟁취, 4대강사업?MB악법 저지, 정리해고 철회, 쌀대란 해결, SSM허가제 도입,
민생민주살리기 ? MBOUT 경남도민대회
- 주최:민생민주경남회의/창원에서 광역집중
<제주>
- 12월 19일 15시 제주시청 한국은행앞
- 민생민주평화 쟁취 이명박2년 심판 제주도민대회
- 주최/주관:제주도민대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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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나간 여야, 정치개혁법 개정 국민들 할 말을 잊어
국회의원들 아무래도 안되겠다 '그리운 옛날'로 돌아가자?
정치법 개악 파문, 불법정치자금 되돌려주고 자수하면 '면죄부'
한명숙 전총리의 검찰소환, 한나라당 최고의원 공성진 의원 소환 입박 등등 요사이 연일 검찰의 압박수워가 높아지고 있는 참에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정치개혁법이 개정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참으로 분노하고 싶다
골프장 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국민적 분노가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음성적인 자금에 대하여
여야가 불법정치자금 엄벌조항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아침 방송에서 톱뉴스로 접하고 있는 뉴스는 단연 국회 정치개혁특위 보고서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보도를 타고 있었다
또 정개특위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서 주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개정을 합의했다
또한 그동안 많은 돈을 쓴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직 관리비에서도
선거 운동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선거 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 편의와 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때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보다 각각 50명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엔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씩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 존비속과 선거 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 현행 기초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은 쟁점은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 △지구당의 부활 여부 등으로, 한나라당 허태열, 장윤석, 민주당 김충조, 서갑원 의원 등은
15일부터 18일까지 정개특위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사항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내심으론 법인 등 기업의 기탁금 허용과 지구당 부활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수년 전부터 이를 부활시키려 했다가 그때마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후퇴했었다
이같은 국회 정개특위 움직임은 한 마디로 '그리운 옛날'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현재의 엄격한 정치관련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 시절에 만든 정치개혁법으로 세칭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은 물밑에서 "오세훈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돈이 많으니
이런 현실성 없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해 왔다
하지만 가뜩이나 각종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여야가 쟁점 현안들을 놓고선 국회를 공전시키면서까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물밑에선 정치 '개혁'이 아닌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과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할 따름이다
특히 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왜 아직도 야당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감지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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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자진 반납하면 처벌 면제키로" 기사 원문 보기
▶ 민생 복지 교육 예산 대폭 삭감
▶ "진중권 계좌 동결" 기사 보기
▶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도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할 수도...
이달 ‘2009년 개정교육과정’ 확정…역사학계 반발
고1때 ‘역사’는 선택…한국문화사도 없애
“한국사 배울 기회 박탈당해 역사교육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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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형식을 빌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교수)은 29일 헌재 결정과 관련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선 일사부재의 원칙은 명문 규정에 있든 없든 국회의 법률 처리 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불문의 원칙"이라며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률 위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헌재는 이를 잘못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대리투표의 불법성을 인정해놓고 법은 유효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대리 투표는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권자들은 대리투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행위를 놔둔 것은
국회의원이 법률안 표결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헌재는 국회의원에게 표결과정에서
범죄행위 저질러도 괜찮다는 또다른 면책특권을 부여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은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결정을 지켜본 국민과 언론만 헛갈리는지, 과연 자신들은 헛갈리지 않는지 말이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형식을 빌어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관들은 '헌재가 여전히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 자기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처리할 때 어떤 범죄가 발생하건 앞으로는 문제가 안되고
오로지 힘이 모든 걸 정당화시켜준다는 걸 확인시켜줬다"고 개탄했다
김 회장은 "실제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걸 다시한 번 깨닫게 해줬다"고 덧붙였다
▲ 이공현, 이강국 소장, 조대현 재판관. 이치열 기자 truth710@
다음은 헌재의 미디어법 무효 기각 결정에 대해 김승환 헌법학회장과 나눈 일문일답 요지이다
- 헌재가 방송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을 인정해놓고 정작 법은 유효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법적 성격을 잘못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이 없고, 국회법 92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이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헌법이 아닌 국회법상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은 명문규정에 있든 없든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의 법률 처리 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불문의 원칙이다
다시말해 일사부재의 원칙은 법률상 원칙이 아니라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률 위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건 위헌이라고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하기도 했던데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 위반 만이 아니라 법률 위반도 문제를 삼는다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뿐 아니라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다룬다는 것이다
헌법 위반이 있으면 무효고 법률 위반이 있으면 무효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다
설령 법률 위반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느냐.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며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있으면 무효인 것이다"
- 대리 투표도 인정했던데
"신문법 때만이 아니라 방송법 개정안 투표 때도 대리투표가 있었다. 이것은 형사상 범죄행위다
대리투표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경우 법률안 표결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유권자들은 대리투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표결과정에서 범죄행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또다른 면책특권을 국회의원에 부여한 결정이다"
- 이번 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은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 결정을 지켜본 국민과 언론만 헛갈리는지, 과연 자신들도 결정을 내려놓고 헛갈리지는 않는지 말이다"
- 법리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뜻이냐
"헌법재판소의 형식을 빌어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 이번 결정이 국회의원들의 법률행위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헌법재판관 '헌재가 여전히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 자기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처리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하건, 어떤 범죄가 발생하건 앞으로는 문제안되고
오로지 남는 건 힘일 뿐이다
국회에서 힘이 모든 걸 정당화시켜준다는 걸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할까
"어제 재보선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걸 다시한 번 깨닫게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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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마피아.avi
3.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avi
4. 중국 삼합회.avi
5. 인도 암살단.avi
Format : avi
File size : about 350 MiB
Duration : about 42mn
Codec ID/Hint : DivX 5
Bit rate : 1 063 Kbps
Width : 640 pixels
Height : 480 pixels
Display aspect ratio : 4/3
Frame rate : 29.970 fps
Resolution : 24 bits
Codec ID/Hint : MP3
Bit rate : 64.0 Kbps
Channel(s) : 1 channel
Sampling rate : 48.0 KHz
Resolution : 16 bits
------------------------------------------------
Format : wmv
File size : about 275 MiB
Codec ID : WMV3
Codec ID/Info : Windows Media Video 9
Bit rate : 864 Kbps
Width : 320 pixels
Height : 240 pixels
Display aspect ratio : 4/3
Frame rate : 29.970 fps
Resolution : 24 bits
Format : WMA2
Codec ID/Info : Windows Media Audio 2
Bit rate : 32.0 Kbps
Channel(s) : 2 channels
Sampling rate : 22.05 KHz
Resolution : 16 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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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니, 역사를 좀 먹고 대한민국을 좀 먹는 조중동과 그런 앞잡이도 부족해 양팔 걷어 붙힌 매국 집단인
이완용 등속으로 시작된 일제 잔당인 자칭 '자유당' 이래 작금의 '개나라 범죄 집단'이란 것까지의
'존재해선 안 될 망할 것'에 빌붙은 쓰레기들이 기생하는 대한민국의 한시적인 각계 각층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해서
글을 올립니다
온갖 매체를 통해 역사와 자신를 부정하고, 거짓과 협잡을 장려하며 정치 권력으로 폭압을 일삼는 일제 제국주의에 물들은 저들!
피를 먹은 자손 만대 누릴 것 같은 부귀영화가 내 피를 죽이는 역겨운 피가 되어 돌아오리란 것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인 걸 알려 준들, 알려고도 안 하는 자들
역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내 한 몸, 고혈의 단맛으로만 막스와 엥겔스를 떠드는 자들
영혼을 비웃는 고깃덩이들
'사람'의 눈에 뛸까봐 항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못된 자들
시궁창의 쥐새끼 같은 자들!!
자전거인들이 즐겨 찾는 남산을 한 바퀴 돈뒤....조금 부족함을 느껴서....
역시 자전거 인이 즐겨 찾는 코스인 북악을 돌기위해
8:20분경 북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검문소를 통과할려고 했습니다.
그때...뒤에서 거기 서세요..거기 서세요..하는 경찰의 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에 태극기를 달고 있었다는 이유로.....청와대 근처를 경비하는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국기를 등에 달고 자전거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20분이 넘게 저는 북악으로 가지 못하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저쪽으로 간다...청와대 가는거 아니냐??? 청와대 가는거 아니다 북악으로 가는거다..
그럼 북악으로 가는 다른길로 안내해 줄테니....그 길로는 가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등에 태극기를 달지 않은 다른 자전거 동호인은 자유롭게 그길로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등에 태극기를 달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 옷의 일부이며...제 신체의 일부인 등에 단 태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전거를 타고 멀쩡히 다니고 있는 길을 통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를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위험한 물건에는 태극기가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경호등에 필요한 불가피한 범위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통령의 안전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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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에는 사진에 모자이크가 없지만
위 사진의 모자이크는 제가 임의대로 넣은 것입니다
경찰, 서울 광장 봉쇄하고 'DJ 서거' 대자보 찢어
시민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경찰 "대자보 신고하지 않아 불법"
....경찰은 18일 오후 12개 중대 800여명의 병력을 서울 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주변에 배치해 농기구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에 대한 이명박의 대안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속보'가 담긴 한 시민의 대자보를 두 차례나 찢어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오후 3시 5분께 시민 최아무개씨는
수도권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인근 서울 광장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속보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펼쳐들었다. 하지만 이를 본 경찰 20여명은 최씨를 둘러싼 후 대자보를 빼앗아 찢었다...
"빽 좀 쓰세요"
YTN 돌발 영상 PD, 지방 대기 발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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