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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박지원 "한나라 10여명 대리투표, 동영상 확보"

저 주인공 왈, "동영상은 조작된 것 같다.." 똥물에 빠진 쥐새끼도 웃다가 똥물에 빠져죽겠습니다

아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유투브 동영상입니다

▶ 한나라당의 근원은 친일 -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보입니다

▶ UN 연설 - 청계천 복원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구 온도 낮추기 효과 역설

"청계천 복원을 하니까 당초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기온이 섭씨 3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 소개하고
한국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지구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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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에릭슨 투자유치 ‘뻥튀기 브리핑’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2009.7.15)
글쓴이 관리자
글정보 Hit : 12, Date : 2009/07/15 19:59


조중동·KBS, ‘MB 외교망신’에도 침묵하나
 
지난 12일 청와대는 에릭슨사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투자를 약속했다며
“향후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에릭슨사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14일자)에서 청와대의 이 발표를 부인했다.
에릭슨코리아의 비엘른 알덴 사장은 인터뷰에서 “에릭슨이 한국의 4세대 무선통신 기술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투자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permature)’”라고 발언했으며, “투자에 대한 성격에서 ‘적격센터’ 대신
‘R&D센터’로 규정한 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청와대도 14일 해명자료에서 “구체적인 투자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시인하면서도 “투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에릭슨 회장이 만났을 때 ‘에릭슨이 한국에 1000명 규모의 R&D센터를 둔다는 계획을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느냐’고 배석한 실무자가 질문하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15억 달러도 될 수 있고
20억 달러도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12일 보도자료는 “이에 기초해 대략적인 예상규모를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5일자 한겨레신문에서는 에릭슨 측이 ‘1000명 고용, 15억 달러 투자’ 등의 사전 협의조차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점을 차치하고 청와대의 해명만으로도 에릭슨이 구체적인 투자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뻥튀기 브리핑’, ‘일방적인 투자 애원’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국제적 망신도 톡톡히 당하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발표를 받아쓰기하는데 급급했던 언론 보도의 문제도 새삼 드러났다. 조중동과 방송3사는 각각 12일과 13일
청와대의 ‘에릭슨 5년간 15억 달러 투자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청와대의 발표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자
방송3사와 조선일보·중앙일보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뻥튀기 브리핑’마저 감싸고 돌았다.
 
방송3사 메인뉴스 중 청와대의 ‘뻥튀기 브리핑’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곳은 KBS였다.
12일 KBS는 <“한국에 2조원 투자”>(이춘호 기자)에서 제목부터 에릭슨의 투자사실과 금액을 강조했다. 앵커 멘트와 기자 멘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에릭슨 회장이 ‘한국에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하게 전했다.
KBS는 에릭슨사의 한국 투자계획을 한-EU FTA 관련 소식과는 별도의 꼭지로 다룰 정도로 비중있게 보도했다.

같은 날 MBC와 SBS는 각각 <“타결 기대”>(이주승 기자)와 <사실상 타결>(김우식 기자)에서 한-EU FTA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다루며
에릭슨사의 ‘5년간 2조원 투자계획’을 짧게 다뤘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나간 14일에는 방송3사 어느 곳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13일 주요 신문들도 에릭슨사의 한국 투자 계획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특히 중앙일보는
13일 1면 <“한·EU FTA 타결 기대>과 13면 <2조 투자 할 에릭슨 회장 “지금이 바이코리아 적기”>에서 에릭슨의 투자 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14일 <토종 와이브로와 경쟁하는 LTE(유럽 4세대 이동통신)원천기술 확보 기대>(8면)에서는 “에릭슨이 한국에 15억 달러
(약 2조원) 규모의 연구소를 설립 한다”며 ‘적진에 뛰어든 에릭슨의 노림수’와 ‘연구소 설립을 수용한 한국 정부의 저의’를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조중동은 청와대의 브리핑의 문제가 드러나자 관련 소식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아예 관련 보도를 싣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15일 칼럼 <분수대/ 덕률풍>(예영준 정치부문 차장)에서
구한말 ‘전화’를 지칭하던 ‘덕률풍’을 처음 놓아준 에릭슨이 “이제는 한국에 1000명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면서
“한국이 세계 IT산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자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가끔은 긍지를 가져도 괜찮을 듯하다”고 거듭 ‘에릭슨의 한국 투자’만 강조했다. ‘투자 계획 발표가 잘못됐다’는 에릭슨 측의 주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한 술 더 떠 15일 <“한국이 세계로 통하는 테스트베드” 미래산업 투자 잇단 ‘노크’>(5면)에서 에릭슨과 관련된
파이낸설 타임즈 기사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에릭손은 이번 협력 부문과 투자계획에 대해 완벽한 이해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남은 긴급 보도자료를 한국 언론사에 전달했다”,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 한국 투자 계획에
영향을 받을까 신경 쓰는 모습이 엿보였다”고 해석했다.
‘구체적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에릭슨 측의 핵심적인 주장은 쏙 빼고 사태를 축소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조중동과 달리 정부 브리핑의 문제를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두 신문은 15일 각각 <‘김칫국 외교’ 국제적 망신>(8면)과 <에릭슨 “15억 달러 약속 안했다”>(2면)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하며 청와대의 성급한 발표를 비판했다.


청와대가 잘못된 브리핑으로 외교 무대에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이미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

그때나 이번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지나치게 내세우려다가 ‘거짓말’과 ‘부풀리기’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됐다는 점이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청와대가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끄럽고 한심할 따름이다.

다른 한편으로 언론의 보도 태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방송3사가 청와대의 ‘에릭슨 투자계획 브리핑’이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심지어 KBS는 에릭슨의 투자계획을 별도의 꼭지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청와대의 ‘부풀리기 브리핑’으로 방송3사 모두 결과적으로 ‘오보’를 하게 된 마당에 침묵이 능사가 아니다.
정권이 내세우고 홍보하고 싶은 것은 그대로 받아쓰면서 정작,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모르쇠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시청자들이
방송 보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히, 공영방송 KBS의 보도행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병순 씨가 청부사장으로 온 뒤 급격하게 후퇴하기 시작한 KBS의 보도가 최근에는 노골적인 ‘땡이 뉴스’, ‘땡박 뉴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도 KBS는 다른 방송사들보다 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를 두드러지게 보도하는데 앞장섰으면서도,
정작 문제가 드러나자 입을 닫고 있다.
공영방송의 본령을 저버리고 노골적인 ‘친정권 방송’, ‘정권의 나팔수’임을 자임하는 KBS가 무슨 낯으로 시청자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는지 참으로 뻔뻔할 따름이다.

조중동의 교활한 보도 행태는 더 이상 말 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 정부 시절 툭하면 ‘아마추어 정부’, ‘아마추어 외교’ 운운하며 비난하고 깎아 내리는데 앞장서 왔던 이들 신문이
정작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외교적 실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아전인수식 해석까지 동원해
감싸기에 앞장서는 눈물겨운 보도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무조건 숨기고, 감싼다고 이명박 정부의 ‘헛발질’이 감춰진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오히려 조중동의 이런 보도행태야 말로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2009년 7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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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靑, '에릭슨 파문'에 이어 한-EU FTA도 '뻥튀기'?

▶ 이명박의 우크라이나 티모센코 여성 총리 대놓고 훔쳐보기

‘실패한 정치인’, 김동길을 아십니까?

[기고]노추(老醜)에 대하여

1990년대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우리 정치사의 분수령이었다.
당시 우리 국민은 군부 독재를 마감하고 문민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도한 3당 합당이라는 기형적 형태를 통해
문민화를 이뤘다는 것이 한계였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폭발적 욕구를, 낡은 정치인을 통해 충족시켜야 하는 기묘한 상황이었다.

이 시기 운명이 극적으로 엇갈린 사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낡은 방식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부산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발탁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노 전 대통령은 수난을 자초했다.
그는 3당 합당을 ‘집권욕에 눈이 먼 야당 지도자들이 군사독재 잔당인 여당과 벌인 밀실 야합’이라고 공격했다.
자신의 명분을 좇아 합당을 거부하고, 이른바 ‘리틀 민주당’에 남았다.

결과는 참담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는 자신의 부산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연이어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떨어졌다.
1996년 15대 선거에서는 종로구에서도 낙선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의 별명 그대로 바보처럼 실리를 버렸다.
지역주의와 계파 정치가 난무하는 낡은 정치에서 오로지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노 전 대통령이 비록 낡은 방식으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새로운 정치의 표상이 된 것은 그래서였다.

김동길 교수, 참신한 정치 입문과 추악한 정치 역정

반면 김동길 교수의 출발은 참신했다.
국내의 대표적 사학자이자 종교인으로, 그는 신랄한 정치·사회 비판으로 명성을 얻었다.
방송에서 비평을 할 때마다 후렴구처럼 읊조리던 ‘이게 뭡니까?’라는 말은, 당대 최고의 유행어이자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였다.
현실 정치를 비판하던 그는, 1991년 자신의 정당(새한당)을 만들어 정치에 뛰어들었다. 쉽지 않았을 결단이었고 예사롭지 않은 정치 참여였다.

그러나 그 후의 행적은 낡은 정치 그 자체였다.
1992년 그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 급조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했다. 대가는 달콤했다.
14대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한 것이다. 정 명예회장이 대선에서 패배한 것과 당을 저버린 것은, 아마 김 교수로서는 최초의 시련이었을 것이다.
당시 김 교수는 그간 호형호제한다던 정 명예회장을 앞장서서 공격했다. 당사 마련 자금을 놓고 벌인 두 사람의 언행은 한 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했다.
김 교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 명예회장에게 당사를 지을 돈을 내놓으라며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한 정 명예회장의 응수가 날카로웠다.
“당사 지으려면 자기네 집 팔아서 지으면 되지, 왜 나한테 돈 달라는 거냐?” 홧김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던 한 노회한 기업가의 말이긴 하지만,
김 교수의 낡은 정치에 대한 예리한 지적이었다.

정 명예회장이 떠나고 난 뒤, 그는 국민당 대표의 자리에 올랐다.
정치권에서 소수 세력으로 남게 된 그는 그 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악한 싸움에 주저 없이 뛰어들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우긴 코미디

1994년경 그에게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원칙과 소신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신이 주도하는 국민당 잔류파와 박찬종 의원의 신민당, 김종필 의원의 자민련의 합당 과정이 그랬다.
특히 박찬종 의원과는 신민당 총재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각목 전당대회 사건이 터졌다.
전당대회장에 각목을 든 청년들이 난입해 전당대회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각목을 든 조직폭력배가 전당대회에 등장하는 일은 한국 정당사상 가장 전형적인 정치 구태였다.

당시 김동길과 박찬종 의원 측은 신민당 대표 자리를 놓고, 당대표등록 변경 신청과 대표등록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팽팽히 맞섰다.
중앙선관위가 개입해야 할 정도였다.
각서 파동이 터진 것도 이 무렵이었다. 당시 양순직 의원은 김동길 교수가 신민당 창당과 관련해 자신에게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대통령 후보를 맡는 대신 자신이 당 대표를 맡는다는 내용의 합의였다. 김 교수는 즉각 부인했다.

양 의원은 곧 각서 원본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원본이 조작됐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의 제기로 시작된 명예훼손소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친필 감정 작업까지 동원됐다.
결과는 김 교수의 패배, 양 의원의 승리였다.

훗날 양 의원은 자신의 저서 <대의는 권력을 이긴다>에서 각서 파동의 전말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김 교수)의 사인은 신문 칼럼 등에 소개되어 익히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니 그런 코미디가 없었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지,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지

김 교수의 정치 말년인 1996년은 더욱 우울했다.
그 해 초 그는 자민련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15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탈당하고, 정계를 은퇴하고 말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정계 은퇴는 선거를 전후해 터진 전국구 공천 헌금설에서 비롯됐다.
돈을 받고 전국구를 팔았다는 논란이 커지자 미련 없이 정계를 떠난 것이다.
정치판을 바꾸고야 말겠다고 호기를 부렸던 그가 5년여 머물렀던 정치권에서 남긴 유산은 보잘 것이 없었다.
거의 매년 다른 이름의 당에 몸 담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계파 정치·폭력·돈 같은 우리 정치의 가장 어두운 유산과 관련한 추문마저 남겼다.

그런 그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전후해, 노 전 대통령에게 포문을 열었다.
그의 논지를 한마디로 하자면,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라는 것이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의 실패한 정치 실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던졌을 것이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치권에 철새처럼 왔다 철새처럼 떠나고 말았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치적 실책에 대해 책임진 적이 없다. 그런 그는 원칙을 지킨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자격이 없다.
심지어 지나치게 독단적인 행보로 국민적 원성을 사는 이명박 대통령마저 비난할 처지가 아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자, 그는 이번에는 추모객들을 거침없이 공격했다.
자신이 ‘바지에 똥이라도 쌌느냐’는 것이다.

이 반론 또한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나이가 들어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다.
노인성 치매 같은 질병에 걸리는 것도 남들이 타박할 일은 아니다.

진짜 부끄러워 할 일은 따로 있다.

원칙 없이 구태란 구태는 다 저지르는 일, 남한테는 한 없이 엄격하면서 자신한테는 한 없이 관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추(老醜)다.



이여영 프리랜스 기자

우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막말하는 장관님, 살벌한 문화부


작년 10월 국감장에서 유인촌은 장관도 욕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나이 차이도 별로 없을 사진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 마, XX" "이~씨" "성질 뻗쳐서 정말, XX 찍지 마"라며 욕설을 해댔다
성격이 웬만큼 '엉망'인 사람도 공식석상에서는 하기 힘든 말이다
▶ 관련기사: 유인촌 & 연예인 응원단에 세금 제 돈 쓰듯

그때 우리는 유인촌이란 사람이, 아니 유인촌이라는 장관이 어떤 인간인지 꽤나 선명하게 엿볼 수 있었다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기자들에게 그런 욕설을 한다는 것은 그가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동시에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지난 달에는 전원 해고의 위기에 처한 국립오페라합창단원들이 문체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 하는 중에 느닷없이 나타나
반말을 던진 게 또 시비거리가 됐다. 문화 담당 장관이 그나마 둘밖에 안 되는 국립합창단 중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데 앞장선다는 사실이
괴이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 반말 하다가 반말 하지 말라고 항의 하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는 행태는
마치 자유당 시절 건달 출신 군수를 보는 듯하다

등장하자마자 쏟아진 야유

이번에 그는 또 '히트'를 쳤다
지난 4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의 시즌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는데
시구를 위해 마운드에 오르면서부터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그런데 시구 후에는 곧장 퇴장 하지 않고 기념촬영을 하느라 시간을 소비하더니 사진촬영 후에는 또 양측 덕아웃으로 들어가
감독, 선수들과 악수까지 하느라 경기시작을 무려 6분이나 지연시켰다. 경기시작은 물론 지상파 중계까지 지연됐으니
이만하면 보기 드문 방송사고다

▲ 지난 4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의 시즌 개막전에서
유인촌 장관은 시구를 했는데 시구를 위해 마운드에 오르면서부터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연합뉴스

사실 어느 언론 기사는 그가 경기를 지연시켜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관중들은 그가 등장하자마자 야유를 보냈다. 미르라는 이름의 (SK와이번스의 마스코트) 강아지가 시구할 공을 입에 문 바구니에 담아
전달하러 나가다가 돌아와 버리자 관중들은 박장대소를 했고 "개도 사람을 알아본다"는 농담까지 나왔다

유 장관이 경기장을 나가지 않고 계속 경기를 지연시키자 관중들은 "나가"라고 요구했고 "빨리 경기를 시작하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래도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왔다. 하여튼 그는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시구(또는 시축) 하러 나섰다가 관중들의 야유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 됐다

그 유인촌 장관이 열흘 뒤 또 '히트'를 쳤다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유 장관으로 인해 경기 시작이 늦어져 관중과 시청자들로부터
야유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그는 "다시는 (시구하러)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인 말이 가관이다
"하여간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담당 업무를 모욕하는 장관

그렇게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가 '쓸데없는 짓'이 돼버렸다
그와 기념촬영 한 사람들도 '쓸데없는 짓'을 한 게 돼버렸다. 그와 악수한 감독과 선수들도 '쓸데없는 짓' 한 게 돼버렸다
그날 인천 문학경기장에 돈 주고 경기 보러 간 야구팬들, TV를 본 시청자들도 모두 아까운 시간, 돈 써가며 '쓸데없는 짓'을 구경한 꼴이
돼버렸다

프로야구가 담당업무인 부처의 장관인 그는 프로야구의 축제 중 축제인 개막식에 시구자로 나선 것을 '쓸데없는 짓'이라 했다
우리나라에선 장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게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경우도 있나보다
별 희한한 장관 다 본다

아마도 시구나 시축을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은 전두환 아닐까 싶은데 전두환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당장 유인촌을 집으로 불러
마당에서 원산폭격을 시킬 일이다. 사실 시구 후에 경기장을 빠져 나가지 않고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며 경기시작 지연시킨 것은
전두환도 안 하던 '짓'이다

이제까지 유인촌 장관의 말을 꿰보면 그가 '국정'을 어떻게 여기는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야구경기를, 야구선수들을, 야구팬들을, 야구경기 시청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알 수 있다
섬기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두려워해야 할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 수 있다
체육의 주무장관인 그에게 체육은 과연 쓸데없는 짓인가. 그는 그의 업무에 대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일말의 사명의식이라도 그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을까

부느니 피바람이요, 떨어지느니 낙하산

많은 장관이 있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면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푸근한 느낌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 청소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는 동네사람들의 놀이와 여가와 건강까지 챙겨 주는 그런 어른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문화계를 보면 부느니 피바람이요, 떨어지느니 낙하산이다

유인촌 장관이 오고 나서 숱한 문화기관의 수장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중에 쫓겨났고
문화방송(MBC)의 신경민 앵커와 KBS의 윤도현도 밀려났으며 <PD수첩>의 김보슬 PD는 체포됐다
김미화는 살아남았지만 다음은 손석희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여기저기서 칼날이 번득이는 가운데 낙하산은 폭탄처럼 떨어진다. 아무도 못 막는다
16일에는 기존 5개 콘텐츠진흥기관을 통합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지난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에서 낙천한 이후
EBS, 아리랑TV 사장으로 거론되던 이재웅 전 의원이 결국 임명됐다

현 정권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위기가 가장 살벌한 곳이 됐다
어떻게 우리 장관님은 장관 되자마자 완장 차고 피맛에 굶주린 듯 칼을 휘둘러 대다가
열받으면 욕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말 하고 그러나.

하긴 법으로 정한 기관장도 내모는 것을 보면 '법대로'가 아닌 '성질대로' 일을 하는 장관 같긴 하다
사실 나는 지금 그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야구장에서의 야유도 대국민 '홍보'가 잘 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봐도 그는 국민을, 문화를, 예술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다. 오직 '주군'만을 섬긴다
그리고 주군이 거느린 장관 중에서도 그는 가장 열심이고 재빠르다. 미르보다 빠르다
특히 그는 가장 용감하다. 나는 그게 무섭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다

[정희준의 '어퍼컷'] 유인촌과 장관의 격
정희준 /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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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시구 시의 야유 영상... KBS,또 야유 무음 처리

"조선일보의 협박, 어처구니 없다"

- [인터뷰] '장자연 리스트' 공개한 이종걸 의원

(민중의소리 / 이상호 / 2009-04-07)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발언 한 마디가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사장이 등장한다고 '폭로'한 것이다. 암암리에 장자연리스트에 그들이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정치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었다.

조선일보는 당장 발끈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의 법적대응 시사에 대해 "면책특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6)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리스트에 모신문사대표가 포함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경영기획실장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야당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장자연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09. 4. 6.

국회의원 이종걸

비대해지는 공권력, 그들은 양날의 칼을 갈고 있다

[이근 칼럼] '지지율 30%' 정부서 임기말 현상이 쏟아지는 까닭

이명박 정부의 선택: 하드 파워(hard power)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30%대를 고점으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상황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 한 40%를 뚫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부유층, 특권층, 기득권층 등 소수만을 위한 과거 회귀형 정책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의 덕이다. 또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힘이 이제는 1970~80년대와 달리 정부 쪽 보다는 민간 쪽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민간에는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미네르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명박 정부 및 집권세력의 선택은 분명하다. 어차피 5년간의 통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확보됐으니
5년 동안 30% 정도인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에 나머지 국민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국민을 강제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조셉 나이(Joseph Nye)는 '강제력'을 의미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와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힘인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구분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소프트 파워를 포기하고 하드 파워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소프트 파워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자신의 지지기반이 붕괴되거나,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 한 채
반대세력에게 끌려 다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선 승리의 정당성마저도 잃을지 모른다. 그래서 남은 4년 동안 하드 파워로 가기로 한 것이다.

'지지율 30%' 하드 파워 정부의 내적 모순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지지율 30%대의 하드 파워 정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내부 경쟁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하드 파워 증진을 위한 내부 충성심 경쟁이다.

30%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官)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 인사권자, 최고 권력자에게 누가 하드 파워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느냐를
보여주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 왜냐하면 남은 임기 4년 동안 하드 파워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최고 권력자에게 사랑을 받는 일이 없을 터이고, 그래서 남은 임기 중 그만큼 자리를 보전하거나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30% 내의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하드 파워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어 이권을 챙기거나, 아니면 증강된 하드 파워를 통해
이권을 챙기고자 할 것이다. 다양한 로비나, 언론에서 유포되는 궤변과 같은 담론들이 하드 파워를 향하거나 정당화해 줄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를 무색하게 한 촛불집회 강경 진압, 촛불 재판의 인위적인 배당, 무수한 의혹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터져 나온
용산 철거민 사태에 대한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 정부를 비판했다고 정부 관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MBC <PD수첩> PD 체포,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 미네르바의 구속, 전 정권을 겨냥했지만 몸통이 어디까지 갈지 너무나도 궁금한 박연차 리스트 수사,
체포 이후 도착한 출석요구서 불응 YTN 노조위원장 체포, 정부 여당에 불리한 언론 보도에 대한 무수한 징계 및 경고, 인권위원회 축소,
국방부의 불온서적 파문 등 정부의 하드 파워를 증진을 위한 관 내부의 충성 경쟁에서 터져 나오는 사건들은 1년밖에 안 된 정부치고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하드 파워 증진을 위한 내부의 경쟁은 구조적으로 '양날의 칼'일 수밖에 없다. 상대방을 치기 위해 날을 세우지만
다른 한쪽의 날은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권력을 쫒아 다니기 때문이다. 이전 권력이나 현 권력이나 양쪽 모두가 다 권력이기 때문에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권력에 줄을 댈 터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그리 다르지 않다. 이미 이러한 '양다리 비리'가 몇 건 터져 나왔다.

또한 무리한 하드 파워 증진을 위한 내부의 경쟁은 경쟁자간 내부 비리 폭로라는 부정적 경쟁을 가져오기도 한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무리한 일을 하다 보니 자연히 폭로할 거리도 많이 생겨나는 법이다.
그리고 무리를 하게 되면 사고도 많아진다.

이러한 경쟁에서 생겨난 스캔들은 정보화된 한국 사회에서 통제를 벗어나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소문으로, 리스트로, 폭로로,
시민 감시단에 의해 순식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고자 하면 오히려 더욱 악성 소문에 의해
부정적 이미지만 증폭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시 하드 파워로 대응하고, 악순환은 반복된다.

저쪽을 치기 위한 경쟁이 함께 죽는 경쟁이 되고, 그 와중에 한쪽으로만 공권력의 날이 세워지면 편파 수사라는 정당성의 추락이 생겨난다. 한편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자신들의 약점은 수사 담당자들에 의해 보관되면서 정권 말기에 더욱 강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만
커진다.

민감한 정보를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권력

정리해 보자. 지지율 30%대의 정부가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통치의 수단은 강압적인 하드 파워가 될 것이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권력층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자리나 이권을 위해 하드 파워를 증진시키는 충성 경쟁을 하게 된다.

하드 파워를 증진시키면 무리하게 상대를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먼지 털 듯 상대를 뒤지게 된다. 무리하게 상대를 눌러버리면
불상사와 반발이 생겨나고, 그래서 터져 나온 문제들이 정보화된 한국에서 순식간에 알려진다. 먼지 털 듯 상대를 뒤지게 되면 그 먼지가
자신들에게도 뿌려지는 것이다. 이권을 노리는 로비는 이념과 상관없이 항상 권력만을 쫒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리해지면 다시
하드 파워를 사용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번 정부는 불행하게도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스캔들이 터지는 정부가 될 듯하다.
정보화된 사회에서 30% 하드 파워 정부가 가진 스스로의 모순 때문이다.

비리가 있으면 물론 캐야 한다. 하지만 편파적이고 공정성에 의문을 남기게 되면 강해지는 것은 수사기관뿐이다.
이들이 통치세력에게 불리한 많은 정보와 증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무덤까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갈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강해지기만 하는 수사기관을 나중에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정부에서 벌써 정권 말기의
현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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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살리기 노무현 죽이기 '신데렐라'로 화려한 컴백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가 화려하게 돌아왔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가족들을 위로하고 돕는 '성스러운' 이미지로 12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

김현희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 씨의 장남
이즈카 고이치로(飯塚耕一郞·32), 오빠인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70) 씨를 만났다.

일본 정부는 다구치 씨가 1978년 북한에 납치된 뒤 2년 가량 김현희 씨와 함께 살면서 일본어를 가르친
이은혜라는 인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김현희가 지난 1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구치 씨의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족들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성사됐다.
 

한국과 일본, 관심사는 달랐다

이날 면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왔고 한국 언론들도 총출동했다.
김현희는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등의 특급 경호를 받으며 움직였다.

한국과 일본의 관심은 모두 뜨거웠지만 관심의 포인트는 달랐다. 한국 언론들은
노무현 정부가 KAL기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려 했다는 김현희의 주장에 초점을 맞췄다.

김현희는 기자회견에서 "KAL기 사건은 북한이 한 테러고, 저는 가짜가 아니다"라며 사건 조작설을 일축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등에서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그렇다.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했다.

일본 언론들은 납치된 다구치 씨의 북한 내 행적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한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그가 198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무덤은 저수지 제방이 쓸려 내려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현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구치가 1987년에도 일본어를 가르쳤고,
아직도 살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김현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8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초대소에서 생활하며 들은 것은 '다구치 씨를
어디로 데려갔는데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사망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생각했고,
86년에 결혼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 씨와 관련해서는 "그가 사망했다거나 이런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메구미가 사망했다며 일본 측에 유골을 넘겨줬지만 일본은 그것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희의 말, 믿을 만 합니까?

하지만 두 관심사에 관한 김현희의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노무현 정부 시절 사건을 왜곡하려 했다는 주장은 작년부터 해오던 말을 되풀이한 것이다.
'노무현 좌파정권이 KAL기 사건을 북한의 테러가 아닌 전두환 정권 시절 안기부의 조작사건이라고 말하라고
강요했으나 거부했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만든 국정원 진실위는 2006년 8월 'KAL기 사건은 북풍을 노린 안기부의 자작극',
'안기부가 폭파계획 알고도 방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김현희가 폭파범이라는 기존의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이 사건을 왜곡하려 했다는 김현희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관련 기사 : 뜬금없는 '김현희 조작설', 왜?)

둘째, 납치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김현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새로운 사실도 없었다.

김현희 자신도 "(다구치가) 사망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생각했다", "메구미 사망은 믿을 수 없다"는 등
개인적인 '생각'과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현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애초부터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해도
신뢰하기 어려운데, 그처럼 유보적인 태도로 말하는 내용을 덮어놓고 믿기는 힘든 노릇이다.
 

김현희, 이번엔 '일본판 북풍(北風)'의 주인공으로

일본은 이날 김현희로부터 확보한 다구치 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에 해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쪽에서 살고 있는 김현희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북한이 대화에 응할 리는 만무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일본이 이렇게 세게 몰아치면 북한은 더 세게 반발하고 해결의 길은 더 멀어진다는 것은
납치 문제를 둘러싼 역사가 이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메구미 씨의 아버지마저도 이날 한 TV 인터뷰에서 "납치 문제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번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살리기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 9월 전에 치러야 하는 총선을 앞두고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헤매고 있는 아소 총리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벤트라는 것이다.

아소 내각은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치자금 스캔들로
휘청거리는 틈을 타 안으로는 생활지원금 지급 같은 선심성 정책을 쓰는 한편 밖으로는
반북(反北)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달 13일 만료되는 일본 자체의 대북 제재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자민당의 지지층을 끌어 모으는 데에는 납치 문제만한 게 없고, 이젠 다소
식상해진 메구미 대신 새로운 '스타'를 내세운 게 바로 다구치다.

일본 전문가인 진창수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메구미에 대한 일본인들의 열기가 식으니까 다구치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써서 일본이 얼마나 북한에 나쁜 짓을 당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제2의 메구미 만들기'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이로써 1987년 한국 대선 전날인 12월 15일 서울로 압송되어 노태우 민정당 후보 살리기에 이용됐던 김현희는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이날 일본 보수정권 살리기의 구원투수로 역사의 마운드에 다시 오르게 됐다.
 

불순한 명분, 허점투성이 전략

그러나 구원투수는 비단 김현희만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을 자극하기만 할 뿐 납치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이번 만남을 뒷받침해준 이명박 정부는 아소 살리기의 숨은 일꾼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면담이 일본 정부의 주관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납치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이번 면담을 주선했다"고 말해 한국 정부의 협력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서보혁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이번 일에 협조함으로써 아소 내각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국내정치에도 이용하려 할 것"이라며 "대북정책 코드가 같으면서 국내정치적 입지는 좁다는 공통점을 가진
두 정권이 납치문제를 매개로 협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한일 양국 보수정부의 '불순한' 의도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번 만남에 인도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인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이들이 인권을 가장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일본에 아소 류(類)의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아소 내각에 협조하는 게 외교적·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남북대화는 몰라도 6자회담을 해서 북핵문제라도 진전시켜야 하는데
납치문제 한일공조가 현 정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15명 죽인 북한 테러범이 신데렐라 되다니"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가 납치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김현희를 내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김현희는 115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테러범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한국의 보수 세력이 노무현 '좌파정권' 때리기를 위해서 김현희를 마치
신데렐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북한에서 훈련받아 우리 국민들을 죽게 한 사람을
띄우는 건 엽기적이다"고 비난했다.

진창수 부소장은 "요코다 메구미의 경우 소녀 시절에 북한에 잡혀갔다는 점에서 애절한 면이 많았다"며
"그러나 다구치는 테러범의 일본어 교사였다는 점에서 스토리가 꼬일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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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가 왜 매스컴에 등장을 했을까요?

그것도 일본 납치문제와 관련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 대해 섭섭함과 동시에 의혹을 제기하더군요.

헌데, 유치하고 뻔뻔스러운 태도이자 오히려 적반하장식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첫째, 노무현정권때 KAL폭파로 인해 죽은 유가족들이 87년전의 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것 뿐이고 여기에 폭파주범인 김현희가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안되면 비공개적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김현희는 외면해 버립니다.
그 당시 일본측에서도 김현희와의 면담을 요청을 했지만 당시 북핵문제에 있어 6자회담에서의 일본의 고추가루식의
방해를 잘 알고 있던 노무현정권측으로서는 또다시 일본의 납치문제의 국제화라는 전략에 휘말려 북핵문제가
원만히 풀리지 못할까봐서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시킵니다.

지금 조중동은 노무현정권이 북한을 의식해서 그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이고
왜곡된 날조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지금도 일본은 납치문제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6자회담에서 공식의제를 삼아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데도 미국마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싫어할 정도입니다.

6자회담은 그 성격상 납치문제와 같은 북핵문제와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의제를 다룰 회담의 성격이 아닌데도
일본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현 이명박정권은 일본의 납치문제에 있어 김현희와의 만남을 성사시켜 겠습니까?

결국 답은 나와 있습니다.

북핵문제에 있어 북미관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원만한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만 소외 당하는
일명 통미봉남이라는 전략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시켜 버리기 위해 아소다로가 집권한 현 일본측을 끌여 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이 오바마와의 대북유화정책에 코드를 맞춰 급격히 전환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에 본인 스스로도 다시 대화와 타협쪽으로 되돌리기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희를 매개로 해서 일본측과 든든한 동맹관계를 맺으며 미국을 압박해서 북핵문제에 관련해서
자신들을 소외시키지 말라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어느정도 주도권을 넘겨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됩니다.

가뜩이나 미사일문제로 인해서 남북, 북미관계가 시끄러운때에 일본의 납치문제가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때 미국이 마냥 한국과 일본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북핵문제가 지난 클린턴정권때처럼 맺은 제너바합의식의 처리가 되면 그 상당부분의 재원을
한일 양국이 부담하게 될터인데 미국은 이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수만은 없을 겁니다.

결국 김현희는 또다시 한반도의 냉전적 적대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히든카드 역할을 하면서 자신도
하나의 희생자에 불과하다고 여론몰이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여자가 자신의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하고
조용히 자숙하며 지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도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절 거부하고 한일양국의 정치적 거래에는 알아서 나팔수 역할을 한다고 하니..

그 누구들 저 여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반복되는 '친일옹호' 논란, 중심엔 MB

靑 '친일 불가피론' 이상목 비서관 '경고'…'개인 돌출행동'?


'친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상목 청와대 민원제도개선비서관이 청와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김진홍 목사의 보좌역 출신인 이 비서관은
3.1절 90주년을 코앞에 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당시로서는
(친일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거센 비난을 자초했다.

청와대 측은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독립기념 사업이 잘되려면 독립유공자를
잘 기리는 포지티브 방식의 기념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면서도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경위를 보고받은 뒤 '경위야 어찌 됐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시 불거진 '친일옹호' 논란을 단순히 해당 비서관의 돌출행동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긴 어렵다는 지적이 인다. 건국절 논란과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의 반발,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 등 '과거사 논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불거졌었다. '실용적 한일관계'라는 소신을 거듭 밝혀 온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나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건국절 행사엔 280억 원 '예산폭탄', 3.1절에는 10억 원 '찔끔'

실제 취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프렌들리' 행보가 두드러졌다. 취임 당일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접견한 것도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였다. 이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가) 첫 손님으로 도착하셔서 매우 의미있다"며 친밀감을 드러냈었다.

취임 후 첫 3.1절을 맞은 지난 해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국절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7년 뉴라이트 진영을 중심으로 출범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로 확대한 뒤 대대적인 관 주도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부는 지난 해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에 모두 28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올해 3.1절 기념사업에 불과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과도 대조적이다.

현대사 박물관 건립,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국가의 거리' 조성사업, 각종 기록물
전시회와 기념우표·주화 발행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축사에서 '광복'은 두 번, '건국'은 아홉 번 언급했다. 광복보다는 '건국'에 무게를 싣는
평소의 소신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뉴라이트 진영이 주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수정 움직임 역시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을 배경으로 갈수록 본격화되고 있다.

애초 노동·인권운동에 몸담아 온 이상목 비서관은 김영삼 정부출범 이후 김진홍 목사의
'뉴라이트 운동'에 투신했고, 대선 과정에선 김 목사의 추천으로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대외협력팀장과 한나라당 상황분석팀장을 지냈었다.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로 가자"는 靑, '현재'와는 왜 싸우려 드나

청와대 한 관계자는 "친일옹호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단지 과거처럼 일본과
쓸데없는 논란을 벌이지 말고,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실용적 관계를 맺자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청와대 측은 최근 금융위기 가운데 일본과 맺은 통화 스왑도 이같은
'실용적 외교'의 성과라고 손꼽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일본 챙겨주기'도 만만치 않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일제시절 조선인 소녀들을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을 '아리랑 3호' 위성발사 사업자로 선정한 대목이 대표적 사례다. 사업자 선정내용은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 당일 발표됐고,
통화스왑 체결로 급한 불을 끄게해준 일본에 대한 답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었다.

반복된 '대(對)일본 저자세 외교'는 뜻밖의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해
일본 아키히토 일왕 내외를 접견하면서 찍은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꼿꼿한 자세의
아키히토 일왕과 대조적으로, 이 대통령은 일왕과 악수를 나누면서 고개를 숙였었다.

한일관계를 둘러싼 외신의 언론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해 7월에는 이 대통령이 주요 8개국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방침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잠깐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 파문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허위 보도라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요미우리 측이 해당 기사를 인터넷판에서 삭제하자 곧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요미우리 측은 추가 정정보도나 한국 정부의 반론도 싣지 않은 채였다.

/송호균 기자

국정운영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줘… “매우 역설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때 흔히 ‘강부자 정권’이라는 표현을 쓴다. 서울 강남의 땅부자 정권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보면 ‘강부자 정권’의 면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강남 부유층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
금산분리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도 거대 기업과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다.
비정규직법 완화와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 교육 자율화 등은 반대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 월평균 소득별 이명박 정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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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마술? 'MB 지지율' 왜 높은가 했더니… 기사 보기

"오바마와 MB의 닮은 점? 둘 다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테타를 자행했다"

18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현 정권을 향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의원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치안쿠데타'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쿠데타'를 자행했다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쿠데타'를 자행했다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쿠데타'를 자행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쿠데타'를 자행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쿠데타'를 자행했다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는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의 7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이었음을 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 자백 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쿠테타 정권 하에서 서민대중은 신음하고 있다. '고소영 S라인'의
친위부대와 공안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면서 "불과 1년 만에 이 나라에 지옥도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 의원은 한승수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천 의원이 "예전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닮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어린 시절 역경을 딛고 성공한 점 등이 닮은 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점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비꼬았고 한 총리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한편 한 총리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철거용역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청와대 행정관 이메일 사건은 개인적 사안으로 사표로 조치가 끝났다고 본다"고
동문서답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천 의원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제발이 저린가 보다"면서 "폐륜 메일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메일서버 압수수색을 포함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와 설전 이후 천 의원은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지 않을
뿐이다. 당장 쿠테타를 멈춰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며 성경의 한 구절을 낭독했다.

천 의원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니라"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낭독하고
질의를 마쳤다.

천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한나랑 의석에서는 "집어치워"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곧바로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도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다. 귀를 씻고
오고 싶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우리 국민이 쿠테타 세력인가"라고
천 의원에게 공세를 가했다.

이에 여야 의석에서 소란이 이어지자 김형오 의장은 "의석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다음 국회에 잘 안 보이더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청와대의 ‘용산 참사 파장 축소 지시’ e메일 내용 캡쳐 화면

오마이뉴스는 문건에 등장한 행정관과 관련 부서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12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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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이야기 하나

옛날 시골동네에서 복날에 개를 잡으면 말이죠. 몽둥이로 두들겨 맞던 개가 가끔 발버둥 치다가
목줄을 끊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서서 개가 도망친 곳 근처에서 개를 불러요.'메리, 메리' 부르다보면 피투성이가 된
개가 숨어있다가 꼬리를 힘없이 흔들면서 실실 다시 기어나와요.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한나라당이 온갖 깽판을 치고도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남이가'에다가 '빨갱이들한테 퍼주기'
떡밥 살살 흔들면 어김없이 서민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상반되는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알량한 승리감에 도취해서 팍팍한 삶의 시름을 한때나마 잊고 살지요. 그리고 또 4년을
살기 힘들다고 끙끙 앓다가 선거철 되면 제 발로 두들겨 맞으러 나가는 거지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행하는 정치가들이 대놓고 쪼인트를 까고 뒤통수를 쳐도 자해 투표는
계속될 겁니다. 옛날 떡밥이 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치 그 자체가 되어버린
'아파트 값'에다가 부모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자식 교육' 떡밥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이쯤 되면 선거철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4년간 두고두고 몸보신할 거리를 마련하는
복날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MBC가 KBS의 보신각 타종 중계방송 왜곡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는 1일 저녁 방송을 마치면서 “소란과 소음을 지워버린
중계 방송이 있었다”면서 KBS의 제야 방송 생중계을 언급했다.

신 앵커는 “이번 보신각 제야의 종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다, 각종 구호에 1만여 경찰이
막아섰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KBS 중계방송에 대해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그래서 언론, 특히 방송의 구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현장실습교재로 열공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신 앵커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언론 관련법의 폐해를
KBS의 보신각 타종행사와 연결시킨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KBS는 31일 저녁 서울 종로에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를 생중계하며 수천명의
촛불시민들의 ‘독재타도’, ‘이명박은 물러가라’ 는 장면을 화면에 비추지 않았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KBS가 의도적으로 박수소리를 음향효과로 연출해
촛불시민들의 구호를 덮는 등 현장 상황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또 별도 기사에서 제야의 타종 행사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달랐다. 여기 저기 깃발과 피켓, 촛불이 등장했고 종소리와 함께
구호도 터져 나왔다”면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보신각 주변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며 “촛불집회에는
시민들도 가세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네티즌들은 관련기사와 ‘뉴스데스크’ 게시판 등에 지지댓글을 달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도
확산되고 있다. 반면 KBS 게시판에는 보신각 타종행사를 제대로 생중계하지 않았다는
비판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MBC "보신각 현장 음향을 지워버린 방송이 있다"

노란풍선 든 시민들 '아듀 2008, OUT 2MB' - KBS의 작태

YTN 기자가 보는 MBC 파업 & 08년 마지막 보신각 현장

2008년 10월 27일(월) 9:55 [프레시안]

[홍성태의 '세상 읽기'] 보수가 초래한 위기

 [프레시안 홍성태/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결국, '망국'인가? 추위와 함께 기어코 '제2의 금융 위기'가 오고 말 모양이다.
멀쩡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국민을 협박하더니 보수 세력은 경제를 확실히 죽이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경제 살리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우선 '경제 죽이기'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인가?
 
  1년 전인 2007년 10월말, 코스피지수는 2000을 돌파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증권거래소를 찾아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할 것이라고 침을 튀겼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8개월이 지난 10월 24일 오전에 코스피지수는 1000조차 지키지 못하고
900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본래 보수 세력은 무능해서 부패하는 세력이다.
'IMF 사태'는 그 단적인 예이다. 보수 세력의 무능과 부패를 빼고 IMF 사태를 설명할 길이
없다.

보수 세력은 무능하면서도 부패로 치부했고, 이를 위해 폭력을 동원해서 독재 체제를
수립했다. 이승만의 깡패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는 그 생생한 역사이다.
해방과 함께 전개되어 온 민주화 운동은 이렇듯 무능해서 부패하는 보수 세력의
폭력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정상적인 민주국가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회운동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민주화 운동이 결국 성공을 거뒀으나
권력을 잡은 보수 세력은 무능과 부패로 결국 IMF 사태를 일으켰다
민주 세력이 10년을 고생해서 경제를 살려 놓았으나, 권력을 잡은 보수 세력은
또 다시 무능과 부패로 거대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보수 세력의 문제는 무능과 부패와 폭력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이명박 세력의 대응을 보면서 이들에게 과연 '도덕'이 있는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이들에게 도덕은 없고 오직 '도덕적 해이'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명박 세력은 자신들이 강요한 광우병 위험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심지어 유모차 주부를
탓했다.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오로지 노무현 정부 탓이란다.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를 탓하고, 투자자를 탓하고, 세계 금융 산업을 탓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말을 바꿔 탄 박병원을 포함해서 이명박 세력이야말로 비정상적이지 않은가?
그린스펀조차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장 독재의 폐해를 지적하는 판에 이명박 세력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자기 잘못은 조금도 없다며 잘못된 시장 독재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핏대를 올린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이렇게 철면피한 '남탓 정부', '설거지 정부'가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안팎에서 '강부자 정부', '고소영 S라인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실 여기에는 이명박 세력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비판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나라가 쪽박을 찰 지경에 이르기까지
'강부자'와 '고소영'의 대표격인 강만수 장관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이명박 세력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강부자'와 '고소영'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놀랍게도 강만수 장관은 이 위급한 와중에도 종부세 완화를 계속 강행하고,
덧붙여서 양도세도 인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주에 잇따라 발표된 건설업에
9조2000억 원의 혈세를 퍼주겠다는 것과 은행에 대해 역시 엄청난 혈세를 퍼주겠다고
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명박 세력의 행태를 보노라면, 보수 세력은 '4친 4반 세력'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4친'은 친재벌, 친토건, 친투기, 친부패를 뜻한다. 황당한 고환율 정책, 터무니없는
건설업 지원정책, 2%를 위한 종부세 완화 정책,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이 개입된 각종
부패 사건 등에서 우리는 4친 세력의 실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반'은 반시장, 반서민, 반도덕, 반민족을 뜻한다. 진작에 대대적으로 축소되었어야
하는 토건업을 막대한 혈세로 살리겠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반시장 정책은 없다.
세금 통계를 조작해서까지 2% 부자를 위해 종부세를 완화하고 재산세를 늘리겠다는 것보다
더 명확한 반서민 정책은 없다. 이미 낱낱이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해대는
것보다 더 분명한 반도덕 행태는 없다.
식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참담한 반민족 정책은 없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했고 심지어 직접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편이 낫지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은 오히려
보수 세력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시민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상한 말을 '모순 화법의 절정 MB구라 어록'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MB구라어록'을 보며 폭소하고 분노한다. 아무리 최시중, 구본홍, 김인규, 이병순
등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송을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 세력의 실체는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대를 거스르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시민들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 하필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가?
무능해서 부패하는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자기들의 사욕을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폭리로 배를 채워 온 토건족과 은행족에게
막대한 혈세를 안기고 망국적 수도권 집중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강부자'를 위한 것일 뿐이지 않는가?

 보수 세력은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확실히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 위기의 진원과 주체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땡박뉴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시민이 지난 주에 '삽질 신공 미쓰 황당무'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이명박 세력이 대표하는 보수 세력의 문제를 최근의 고시원 무차별 살상사건과
연관지어 제시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나타난 어청수 청장의 행태와 유인촌 장관의 욕설은
이 글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나 여론은 개무시한 채 상식부재, 소통부재, 막가파 식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2MB정권 선무당 패거리의 꼬락서니를 지켜보노라면, 저 자리에도 혹시
사이코패스 부류에 속할 만한 이들이 똬리를 틀고나 앉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요즘 들어 불쑥불쑥 치솟습니다.

 저들 중에 밝은 곳에서는 환한 표정을 지으며 국리민복과 공동선을 논하지만,
장막 드리워진 어두운 밀실에서는 '삽'이나 '금고', '몽둥이'를 각자 하나씩 부여잡고
'인간'이 아닌 '사물'과 대화를 나누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패악질이나
간계 따위나 궁리하는 사이코패스들이 섞여 앉은 것이나 아닌가 싶은 기우(?)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이 비단 저뿐일까요?
(<땡박뉴스>, 2008년 10월 22일)


국내외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는 경제의 위기뿐만 아니라 분명히 정부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핵심에 이명박 대통령의 '30년 교우'인 강만수 장관이라는
낡은 인물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사코 강만수 장관의 경질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내외 시장의 불신을 더욱 더 키우고 있다. 아니, 오히려 강만수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승격하려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다가 발각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명박 세력에 대한 불신은 더욱 더 커지고 깊어진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믿고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행복하냐고.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뉴타운 공약'을 믿고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행복하냐고.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혹시 그들은 '747공약'과
'뉴타운 공약'이 지금의 경제위기와 무관하다고 확신하고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돌이켜 생각하게 한다. 사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었던 것이다.
토건 국가와 투기 사회의 구조 속에서 더 많은 토건과 투기의 허황된 약속에 혹해서
원조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

 토건 국가와 투기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라는 시민의 열망을 거부하고 토건과 투기를
확대해서 원조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에 대한 기대를 키운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민주 세력도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 아직도 민주당이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은 여전히 잘못된 '보수 세력 야합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각성에 기초하고 또한 그것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고대할 뿐이다.

홍성태/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tyio@pressian.com)

방문진 창립 20돌 기념식서 ‘민영화 촉구’ 발언
경영진·이사에 관리·감독 꾸짖는 듯…노조 반발
“현 정부는 방송 영역에서조차 쿠데타 세력처럼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문화방송>(MBC)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포기하고
민영화로의 결단 촉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 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통제위원장’다운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내년은 미디어 전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신문·방송 규제의 틀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엠비시,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엠비시, ‘민영방송’으로서의
엠비시로 일컬어지고 있는 오늘날, 엠비시의 ‘정명’(‘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뜻)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방송이 민영화의 파고에 우선 내몰릴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문화방송 경영진과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
민영화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 ‘피디수첩 사태’에 대한 문화방송 경영진과 방문진 이사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꾸짖는 듯한 발언으로 방문진 창립 20주년 축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지난 일년 동안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가 있었고, 전대미문의 미국발
경제위기가 있었다”며 “일년간의 어려움 속에서 엠비시가 무엇을 했던가, 사랑받는 방송이었던가,
방문진 이사들은 과연 엠비시의 관리·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했던가 자성해봐야 한다. 엠비시가
국민 의식 속에 무엇을 심어줬는지 냉철하게 비판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문진은 1988년 12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방송 최대주주로, 9명의 이사진이
문화방송 사장 등 임원 임명과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권 등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이옥경 방문진 이사장은 “1988년 국회가 본회에 부여한 임무는
외부로부터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앞으로 이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박성제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현 정부가 재벌과 보수신문에 엠비시를
나눠주려는 사영화 음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피디수첩을 겨냥해 정권에 불리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반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방문진 이사는 “별 축사를 다 들어본다”며
“현 정부는 방송 영역에서조차 쿠데타 세력처럼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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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우선 12월5일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법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의
판결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간단히 판결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몇차례의 심리과정을 통해 애초에 검찰이 문국현대표를 기소했던 '댓가성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관련혐의는 무죄로 판결함.

2.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국현대표가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없었으므로 무죄로 판결함.

3. 이한정이 입금했던 6억원의 돈은 창조한국당이 발행한 '당사랑채권'이라는 갚아야 할
    당의 부채이지 공천의 댓가로 상납한 돈이 아니라는 점도 재판부는 인정함.

4. 다만 당채 6억원에 대한 (선관위의 자문을 통과한) 연이자 1%가 기존 상거래상의 통상 이자보다
   낮은 금리이므로 금리차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창조한국당에 생겼던 점이 유죄이다.

5. 창조한국당은 처벌대상인 '자연인'이 아닌 바 해당 이득을 취득케 한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문국현대표에게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유죄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검찰이 애초에 기소한 내용은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채택되지 않았으며
판사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6억원의 당채 발행에 따른 상거래상 통상이자 와의 차액인 2천4백만원
(상거래 연이자 5%기준으로 가정하고 당채이자 1%와의 차액)의 '재산상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러한 '심각한 부정부패'를 자행한 처벌할 만한 실무 책임자가 없으니 당대표를 맡고 있던
문국현 대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가 판결한 문국현 대표의 죄는 다름아닌 6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 4%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 연간 약 2400만원이 창조한국당에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른다면 '정치 결사체'인 정당은 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 생겨서는 안되며
그래서 정당은 국가로부터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국가에서 굳이 세금을
투입해가면서 국가 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이유란, 바로 정당은 그 자체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전형적인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그간 관행처럼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성 검은 돈'의 유입을 차단하여 정당이 그 어떠한 사사로운 목적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의 이번 문 대표에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통상 상거래 기준의 이자에 미달하는
당채를 발행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이 마저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미 국가에서는 정당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한 것을 대 전제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추가 비용인 지급 이자를 통상의 상거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거꾸로 창조한국당이 만일 고율의 사채 이자라도
빌려서 총선을 치루었다면 '통상의 이자'와 견주어 재산상의 이익은 커녕 사채업자를
도와주었으므로 그 사회적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 같은 유죄 판결 대신 표창장이라도 주겠다는
얘기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경우는 정당에 손해를 끼친 죄를 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프톨레모스의 침대가 연상됩니다..넘쳐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침대보다 몸이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몸이 크면 침대 사이즈만큼 다리를 잘라냈다는 무식한 신화 얘기..)

담당 판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근거로 판결을 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의 활동에 통상의 상거래행위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이 경우는
정부의 국가보조금 지급 행위도 해당 재판부의 논리로 보면 불법 행위입니다.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담당 판사는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한 이한정과의 연관성은
무죄이되, 다만 -누가 주었던 것과 상관없이-6억원에서 파생되는 이자의 차액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점이 촛점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정당이 전형적인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금의 조성 자체가 정체불명의 '불법 자금'의 경우이거나,자금의 제공 행위가 순수한 정당활동을 위한 기여가 아닌
개인적인 잇권을 위한 목적으로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부패한 정치자금 공여자'여부만을 판단하여 이러한 경우만을 예외로 한 나머지 자금의 수령이나
개인의 기부 행위를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창조한국당의 사례가 문제가 된다면 한나라당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기성 정당의 당대표 혹은 관련자들은 그 자금의 규모로 보았을 때
창조한국당의 몇 배 혹은 몇 백 배에 해당하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당채 이자가 낮다는 점을 문제삼을 때는 상거래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결과로
불가피하게 생길 수 밖에 없는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정당이 비영리 단체임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리고 해당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더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 수십만명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만큼 사법부는 해당 국회의원을 선택했던 유권자/국민의 '선택'이라는 '국민의 의지'에
무게감을 느끼고 신중하게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 이루어진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은 바로 해당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배반 행위로서 민의를 묵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문국현 대표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였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성격을 띄고 은평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구에서의 당선이었지만 초미의 국가적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라는 '전국민적 관심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상징적인 지역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지금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포기 선언을 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찰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문국현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반도 대운하 저지에 앞장섰던 문국현 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정치 타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문국현 의원을 유죄로 판결한 담당 판사는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대운하 찬반에 대한
가치관과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판결에 의해 제정신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강행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잘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판사께서 판결문에 명시하셨던 문국현 대표가 이한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던 점이 그 댓가성의 증거라면 문국현 대표는 (공천헌금을 안 하거나 적게한)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만났을 때는 (공천헌금을 안줬거나 적게 줬으니) '별로 안 감사한..
혹은 약간만 감사한 정도의.. 인사'를 해야만 한다는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만나거나 통화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번 중앙 지법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우리시대의 양심과 반 부패의 상징인
문국현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그리고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선관위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창조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자문받아
진행했던 당채 발행과 지급 이자에 대한 그 합법성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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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수도 관련  '관습 헌법'
2. 노건평의 '포괄적 공범'

에 이은  새로운 판결 같군요.

어떻게든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생각인가?

헌재도 웃기고, 검찰도 웃기고, 법원도 웃기고.

코미디 집단


검찰, 강기갑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 구형

한편 재판부는 연내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태곤 기자 ( peyo@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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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만원 노트북, 1500만원 디카 우리가 구입하면?

지난 30일, 청와대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에게 2008년 월별
신규 구입 물품 현황을 제출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2월 25일부터 지난 9월까지의
물품 구입 현황에 대한 이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약 14억4000만원을 썼다.

내역을 살피면 158만원짜리 커피메이커나 330만원짜리 쌀 씻는 기계, 140만원짜리 헬스 싸이클 등 다소 높은 가격대의 제품들이 즐비하다. 나라에서 쓰는 돈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품과는 다른 최고급, 최고성능의 제품을 샀겠지만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의아하다. 바로 디지털 제품들 이야기다.

청와대가 올 들어 구입한 디지털 장비를 살피면 ‘행사용 디지털 사진기’ 두 대에 3000만원, ‘소형 컴퓨터’ 두 대가 1980만원, 비디오 카메라 한 대가 7200만원이다. 어떤 제품을 구입한 것일까? 정확히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나와에서 이 예산으로 제품을 산다면 어떤 것을 고를 수 있을까?

990만원짜리 소형 컴퓨터

소형 컴퓨터는 노트북을 일컫는 듯하다. 두 대에 1,980만원이니 한 대에 990만원씩인 셈이다. 990만원이면 어떤 노트북을 샀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특수 용도에 맞춰 보안, 안정성 등을 두루 강화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주문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는 노트북 중 가장 비싼 것은 레노버의 W700이다. 이 제품은 레노버의 모든 노트북 기술을 집약해 만든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다.

인텔 코어 2 익스트림 X9100 프로세서를 썼다. 이 프로세서는 3.06GHz로 작동하는 익스트림 듀얼 코어 프로세서로 가장 빠른 성능을 낸다. 메모리는 DDR3 1066MHz 2GB를 넣었다. 17인치 LCD는 1920x1200 픽셀의 해상도를 내고 엔비디아의 쿼드로 FX 3700M 그래픽 프로세서를 쓴다. 블루레이 드라이브를 비롯해 640GB 하드디스크 등 저장 공간도 빵빵하다. 웹캠으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고 보안에 대해서는 레노버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입력 장치도 편하다. 널찍하고 누르기 편한 레노버의 키보드에 숫자 키패드를 함께 달았고 ‘빨콩’으로 부르는 트랙 포인트 뿐 아니라 터치패드도 함께 있어 마우스 입력 장치를 편한 것으로 골라 쓰면 된다. 또한 손목 받침대 아래에는 태블릿을 넣어 어디서든 펜이 필요한 그래픽이나 설계, 입력 작업을 할 수 있다. 3년 동안 고객 과실까지 덮어주는 A/S가 돋보인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노트북 관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이 제품의 가격은 다나와 최저가로 718만원이다. 최고가는 750만원이다.

특수 환경용 노트북인 파나소닉의 터프북 또한 고가의 노트북에 꼽힌다. 터프북은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져도 PC는 물론 내부의 데이터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먼지나 열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도 제 역할을 해낸다.

공사 현장이나 군부대 등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성능도 좋아야 한다.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코어 2 듀오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쿼드로 FX 등 고성능의 부품이 들어가고 배터리만으로 8시간 이상 작동한다. 덩치가 크고 무겁긴 하지만 어디서나 변함없이 쓸 수 있다는 점이 터프북의 가장 큰 매력이다. 값은 다나와에 등록된 ‘터프북 CF-30’이 660만원에 팔리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만들어 파는 완제품 노트북 중에서 990만원짜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특수 기관에서 쓰는 PC인 만큼 일반 소비자나 기업에서 쓰는 것들과 성능은 비슷하겠지만 안정성, 보안, 특수 환경 업무 등에 꼭 맞춰 특수 제작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쓰는 특수 목적 주문 생산 노트북들은 사실 부르는 게 값이다. 99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을 테니 그만큼의 보안은 필요할 수 있다.

150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

이 발표에 따르면 2대의 행사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를 3000만원에 구입했다. 한 대당 1500만원의 비용을 들인 셈이다. 중형 디지털 카메라는 바디만 수 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흔히 쓰는 DSLR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렌즈와 기타 촬영 장비를 추가로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1500만원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산다면 어떤 걸 살 수 있을까?

현재 가장 비싼 DSLR 카메라는 캐논의 1Ds mark III다. 최저가 683만원, 평균가 약 7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다. 필름과 똑 같은 크기의 센서와 빠른 프로세서로 커다란 사진을 1초에 5장 연속으로 찍을 만큼 성능이 좋다. 여기에 캐논의 고급형 렌즈인 EF 16-35mm F2.8L II USM(150만원대) + EF 24-70mm F2.8L USM(130만원대) + 70-200mm F2.8L IS USM(160만원대) + EF 85mm F1.2L IS USM(190만원대) 등의 렌즈를 함께 구입하고 스피드 라이트 580EX II를 붙이면 약 137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표준 화각인 EF 50mm 1.2L 렌즈를 추가하면 1500만원에 딱 맞출 수 있다.

니콘으로 구입한다면? 니콘의 최고급 바디인 D3는 약 470만원대에 팔린다. 바디가 너무 저렴한 탓에 렌즈를 약 1천만원어치 골라야 한다. 캐논과 마찬가지로 고급 렌즈군에 꼽히는 AF-S 14-24mm F2.8N(180만원대) + AF-S 24-70mm F2.8N(180만 원대) + AF-S 70-200mm F2.8(180만 원대) 렌즈를 구입하고 인물 촬영에 최고라고 꼽히는 AF 85mm F1.4(100만원대)렌즈와 플래시로 SB-900(50만원대)을 함께 사면 약 1,160만원이 필요하다.

니콘 렌즈가 비교적 싼 편이라서 1500만원을 채우기 쉽지 않다면 칼자이스 렌즈를 손에 넣어보자. 소니의 최고급 바디는 알파 900이다. 이 역시 필름과 센서 크기가 같은 카메라다. 소니도 미놀타부터 이어온 다양한 렌즈를 이용할 수 있다. 16mm F2.8 Fisheye(80만원대) + VarioSonnar 24-70mm F2.8 ZA(170만원대) + 70-200mm F2.8G(220만원대) + 135mm F1.8 ZA(150만원대) + 35mm F1.4G (140만 원대) 등 인기 있는 렌즈들과 HVL-F58AM(40만원대) 플래시를 모두 합치면 약 1,130여원에 달한다.

1500만원이면 큰 돈이지만 마음먹고 카메라에만 쓴다고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임에 확실하다. 청와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 하나하나 작품으로 남겨둘 계획인 듯하다.

나라에서 하는 큰 일에 쓰이는 제품들인 만큼 비싸고 성능 좋은 제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과연 이만큼이나 필요한 것일까?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런 물품 구입에 열을 올리는 것이 어디까지 필요한 것일까? 일반 시민들은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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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 1대에 1500만원, MB청와대 금테둘렀나?

물품구입비 공개에 “미친 물건값” 누리꾼들 비난폭주 입력 :2008-12-01 13:49:00

[데일리서프 안재현 기자] 청와대 대통령실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3~9월까지 7개월간 관내 물품구입으로 14억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누리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급히 필요하지 않는 물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구입해 누리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서울신문 1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물품구입(노후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총 14억 4046만원을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2008년 월별 신규 취득한 재물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항목별 주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벽 장치 관련 물품의 신규 구입에 1억 982만원을, 개인용 및 홈페이지 관리용 컴퓨터 교체에 1억 1930만원(소형 컴퓨터 2대만 1980만원)을 사용했다. 이 시기는 참여정부의 국가기록물 유출의혹 사건이나 e-지원 시스템 교체 논란이 일었던 때이다. 또한 행사용 디지털사진기 2대에 3000만원, 프롬프터 2대에 3500만원, 비디오 카메라 1대에 7200만원 등을 사용했다. 아울러 커피메이커 1대 158만원, 공기방울 쌀 씻는 장치 1대 330만원, 손소독기 2대 146만원, 우산꽂이 5개 133만원, 헬스사이클 2개 280만원 등 급히 필요하지 않는 물품 구입에도 세금을 사용했다. 이외 외빈용 소파 1대에 652만원, 파라솔 1대에 176만원, 청와대 관내식당 관련물품 구입에 4825만원, 영빈관(청와대 행사장 및 대통령 귀빈 면담실) 의자·가구 교체에 1억88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관련 부처와 단체 예산은 삭감하면서 취임 7개월 만에 관내 외형적 요소에 치중된 물품구입 비용에만 15억원 가까이 들였다는 것은 허례의 전형”이라면서 “이 금액이면 결식아동 1만여명이 한해 여름·겨울 방학 동안 점심식사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청와대 구입 물품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금칠을 했나”, “비싸게 사는 비결이 따로 있나”, “이중장부 아닐까”, “복지 예산 줄이면서 사치품에 혈세 펑펑”, “청와대의 미친 물품구입, 나라의 큰 걱정거리”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 ‘뽀끔이’는 “복지예산 축소해서 서민들은 한쪽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네들 쓰기 편한 물건만 사대다니 정말 웃기다”며 “너무 호강한다”고 비판했다. ID ‘가을바람’은 “어느 집 한달 생계비, 가난한 가장의 한달 월급을 넘나드는 146만 원짜리 손소독기”라며 “국민들 세금은 당신들이 쉽게 빼 쓰면 안 되는 국민들의 피요, 눈물이며 한숨이다”고 썼다. 누리꾼 ‘시간의주인’은 “미친 물건 값이다, 어디 비싸게 사는 비결이 따로 있는가보다”고 힐난했고 ID ‘처음처럼’은 “말도 안 되는 가격, 실물과 거래영수증 등 증빙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누리꾼 ‘이글플라이’는 “아니 무슨 비디오카메라가 7200만원이나 하나? 금으로 만들었나?”라며 “인터넷 뒤지니 최신 소니 최고가격이 200만원이면 충분한데, BMW 자동차값의 비디오카메라라니... 정부당국자는 사진을 올려 주기 바란다, 정말 궁금하다”고 요청했다. 누리꾼 ‘음악’은 아예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디오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좀 사려고 하는데 시중에는 싸구려밖에 없다”라며 “이번에 청와대에서 구입한 7200만원짜리 비디오카메라와 15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 모델명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정도는 사야 어디 가서 자랑 좀 할 것 같아서”라고 문의 글을 올렸다. ID ‘비만고양이’는 “1500만 원짜리 소형(?) 디카도 기가 막히지만 158만 원짜리 커피메이커에서는 금커피라도 나오냐?”라며 “600만원짜리 파라솔? 어이없어 말이 안 나오네, 그러게 쥐(누리꾼들이 이 대통령을 조롱할 때 부르는 호칭)한테 곶간 열쇠를 왜 맡긴겨?”라고 조롱했다. 누리꾼 ‘바람돌이’는 “이렇게 방만하게 살림을 채우시느라 청와대는 그동안 경제 괜찮다고 외치신 거냐”며 “그동안 국민들은 죽을 둥 살 둥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필요할 것 같지도, 혹여 필요하더라도 너무 비싼 꼭 그런 것들을 청와대에 가득 채우고 싶었나, 혹시 당신들의 허영심을 채운 것 아닌가, 혹시 눈 먼 돈이라 업자들에게 인심 팍팍 쓴 것 아닌가”라고 맹성토했다. 안재현 기자 [관련기사] ▶ 민주 “청와대 물품도 노무현 것이면 ‘다 바꿔’냐?” ▶ 청와대, 호주산 보다 비싼 미국산 쇠고기 더 먹는다 ▶ 민주 “靑, 만화책 구입비 아껴 한우 먹어야 하지 않나” ▶ MB청와대가 산 책들...일본 만화에 이문열소설, MB자서전 [데일리서프 주요기사] ▶ 노건평 담당검사, 알고보니 대선당시 'BBK수사 지휘' ▶ 노무현 얼마나 미웠으면 죽은 사람까지 동원해... ▶ 진중권 "이명박 학생, 이력서 들고 직접 구직해보세요" 일갈 ▶ '알뜰명박' '꼼꼼명박'이라더니 158만원 커피메이커가 웬일? ▶ “KT사장에 청와대 친인척이 개입?” 뉴라이트, 왜 이런 논평냈지? ▶ 왜 진보언론까지 노건평을 잘근잘근 씹고 있을까? 분석 보러가기 ▶ 1500만원짜리 디카? 청와대 물품구입내역보고 누리꾼 비판 '빗발', 왜? ▶ 시골의사 박경철의 진단 "한국경제, 중환자실 환자...내년 2,3월 고비"

산업은행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집착은

이명박 인수위시절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었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80884

그리고 최근들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353149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6일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방안과 관련, "산은 민영화의 기본틀은 유지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단순히 공기업 하나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 기사를 보자

“산업은행 민영화 TF에서 검토할 내용은 광범위하다. 산업은행법 개정 내용과 대우증권 등 자회사 지분 교환,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보유 기업지분 가치평가,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전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지분 처리 문제 등 지주사 출범 전에 필요한 작업을

총망라한다”

산은 민영화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산업은행을 인수하는 자본이 앞으로 한국경제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이 건은 국내자본 뿐 아니라 국제자본들의 각별한 관심사이겠다

JP모건 회장이 한국에 와서 산은민영화에 자기네도 숟가락 걸쳤다고 밝힌 것을 아는가?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디몬 회장은 2008년11월6일 산은본점에서 행한 강연에서 아주 대놓고

산은 민영화에 대한 노골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http://www.fntimes.com/sub/list_view.asp?num=0220081110031

산은 민영화와 관련해 디몬 회장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침체나 금융위기가 없더라도 반대 이유는 늘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국제투기자본들도 산은을 군침을 흘리며 보고 있는 판국인데

문제는 여론의 반발이다

따라서 사전정지작업들이 아래와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1.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상태 폭로로 민영화 필요성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10/h2008102802554521540.htm

“한국전력공사, 산업은행 등 2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3~2007년 주요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돈은 덜 벌고 빚은 늘리는 방만 경영을 해왔다고 27일 밝혔다”

2.제도 개정(한나라당 회의 보도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56&aid=0000006076&

“ 정무위원회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추진 법안 12개를 포함해 다수의 입법안이 올라와있다.

정부추진법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소유구조를 합리화하는 것, 다시 말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즉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국산업은행법, 즉 산업은행 민영화에 관한 법 등이 현재 이번

하반기에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법안으로 논의되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여부의 문제, 내지는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하반기에 중요하게 처리될 법안으로 논의되었다. ”

그러면 여기서

외국자본이 산업은행 민영화에 수월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들이 더 조성되는 게 유리할 것인가? 를 회원여러분들과 알아보았으면 한다.

1번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해외자본 국내유입의 절실함 강조

2번 주가의 과도한 폭락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주식 헐값 인수 가능 환경 조성

3번 단독입찰보다는 국내자본과의 결합으로 여론 무마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위의 세가지 사항 모두 최근 벌어졌거나 진행중이다

1,2번은 회원들 모두 아실 것이고

3번은 아래 뉴스를 보자.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676982

“삼성증권이 세계적 투자은행인 영국 로스차일드와 손잡고 국제투자은행(IB) 부문에 대한

공격적 영업에 나선다”

(삼성증권주가가 한번 더 크게 떨어지면 얼른 사시기 바란다...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의 국내파트너가 삼성증권으로 선정되었다)

결국 산은 민영화에 대한 기초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고 보인다.

이대로 별 사건없이 진행된다면 산은민영화는 국민들 대부분이 먹고살기 바빠 신경쓰지 않는 사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IMF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건으로 이런 식의 국제자본의 수탈에 대해 학습효과가 생긴

국민들의 여론이 만일 다시 대대적으로 들끓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외국자본들은 다시한번 외환위기와 주가폭락을 크게 시도하여

“국가가 망할 판국에 민영화건 뭐건 투자만 해주세요 ” 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직은 산은민영화에 대한 국내의 반대여론이 꽤 남아 있는 상태인데

환율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주가가 상당히 회복해서 국내경제가 안정에 접어든다면

외국자본이 산업은행을 쉽게 집어 삼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환율의 경우에는 1000원~1100원대보다는 1300~1400원대인 것이

산업은행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외국자본이라면 유리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다.

반면 산업은행 민영화가 끝난 시점에서는 환율이 안정이 되도 상관없을 것이다

아래 골드만삭스의 환율 전망 기사를 유의깊이 보자.

[이 데일리 양미영기자]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등으로 원화 가치가 향후

6개월동안 25% 가량 상승(원화환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원화가치가 향후 3개월내 달러당 1250원까지 상승하고, 6개월내에는 1150원까지

강해질 것"으로 봤다

-2008년10월27일 기사

결론적으로 산은의 민영화가 엄청난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이에 국제자본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유로

미국과의 통화스왑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이 아직도 불안한 또 하나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산은 민영화는 어디까지 왔는가?

산은 민영화방안에 대해 이번 11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것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10600441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 민영화가 지연되면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법안 제출 후 국회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웃기고 자빠졌다.

산은민영화지연이 국제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란다.

이미 받아먹을 국제자본들이 결정되었다는 뜻이 아닌가?

최종적으로 산은민영화에 가담한 외국자본들은 또 한번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경제를 흔들 수 있는 큰 도구를 얻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숟가락 하나씩 같이 걸친 국내대기업들 역시 통통 살이 찔 것이 분명하다.

결국 산업은행 민영화에 온갖 세력들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의미]

이명박 정부는 몇 개 남지 않은 국책 금융기관 중 하나인 산업은행 민영화에
몸이 달아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성격이 다릅니다.

산업은행법 제1조는 설립 목적을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전력ㆍ철강 등 기반산업과 중화학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대표 산업의 설비ㆍ운영 정책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산업은행입니다.

 2008년 3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총자산은 145조 원으로 삼성그룹(144조

원), 국민은행(233조 원) 보다는 적지만 수신(예금액)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총자산 측면에서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1위’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을 집어삼키는 자본이 한국 경제를 움직이게 된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아젠다넷('08. 6.)

가장 먼저 산업은행의 경우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 한 뒤,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8.11일 기사)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조금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보면 금년 중 산업은행을 기업분할해서 산은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 (KDF)를 만들고, 내년 중 산은지주회사를 증시에

상장시키며 2010년까지 정부지분 49%를 매각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민영화

- 2008년 말에 산업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2012년까지 민영화

-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시중은행처럼 개인을 대상으로 요구불 예금과 대출

  영업 허용

-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나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추진

■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2008년말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구조조정기업과 공기업 주식의 일부,

부채를 넘겨받아 자본금 5조원으로 KDF설립

- KDF는 중소기업과 대북경협 등을 지원

- KDF의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 줘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On-lending.전대)' 방식으로 이뤄짐

: 하지만 수익에 더 민감한 민간금융기관을 통할 경우 중소기업이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 정부 보증 추진

- 산업은행이 기존에 발행한 외화채권의 경우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의

  조기 상환 요구를 막기 위해 중장기 채무 211억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업은행 지배주주로 있는 동안에 정부 보증 유지

■ 지배 구조

- 산업은행 총재 명칭은 은행장으로 바뀌며, 은행장이 지주회사 회장을 겸직하되

민영화 전까지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은 정부 쪽 인사에게 맡기는 방안 검토

                 [앞당겨진 산은 민영화]

새정부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 안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3월 31일

금융위원회의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였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당시는 KIF)을 만드는 일은 2009년부터 시작하고

정부 지분을 49%까지 매각하는 일은 2012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단 2개월이 지난 후 2009년부터 설립을 강구하겠다던 한국개발펀드

건은 올해 말까지 이루는 것으로 앞당겨졌고 지분 49%매각 일정은

무려 2년이 앞당겨졌다.

산업은행이라는 거대기관을 인적·물적으로 쪼개는 일, 그 쪼갠 일부를 대우증권의

일부 기능과 다시 합치는 일, 특혜시비 없이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보증을

해소하는 일 등 어느 것 하나 몇달만에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별 다른 해명도

없이 일정을 2년이나 줄였다.

이러한 일정으로 보아 살 사람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들은 다수가 쌍수를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를 환영했었다.

          [산업은행 민영화의 문제점]

■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

금융위기나 실물경제 위기가 도래하면 정부 당국의 정책적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런 역할을 주로 했다. 외환위기 당시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중요한 기업이 살아났다.

경제 위기 극복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경제 위기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미국과 영국도 이미 은행을 국유화하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는 금융산업을 교란시켰다는 평가마저 받는 투자은행마저도

국유화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공적 역할이 훨씬 강한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경제 위기 하에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이번에 발표한 기업은행 1조원 현물 출자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

■ 해외자본이건 국내 재벌이건 누가 인수해도 문제

현재 자산이 140조를 넘는다고 하는데 기업공개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액수다.

아무나 살 수 없다

금융산업노조도 "임기내 완전 민영화 추진이라는 제한적 조건에서 민영화

하는 것은 졸속 또는 헐값매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

그리고 매각을 시한 까지 못 박아놓고 서두를 경우 '제2의 외환은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만한 규모의 자산을 인수할 자금 여력이 국내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산업은행 주인이 누가 되리라는것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국 자본 또는 몇몇 국내 재벌들의 연합일 것이다.

인수기업이 외국 자본일 경우 이 경우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해외 자본에게 중요한 정책 수단인 국책은행을 팔거나

혹은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재벌의 은행 지배 통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누가 인수하더라도 경제의 불안정성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금융위기 심각한 상황에서 추진할 정책은 아니다.

■ 투자은행 모델 지금도 유효한가?

산업은행 민영화해서 대형 투자은행 만들자는 것은 결국 규모 키우고

고수익 고위험의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투자은행의 수익을 늘리겠다는 전략도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고수익에 따르는 고위험을 간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

덩치 키우고(그래봤자 미국 투자은행에 비해서는 한참 뒤진 수준)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저절로 큰다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산업은행은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경제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 온렌딩(On-Lending)방식,

▶ 민간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이내의

신용보강만으로 은행이 적극적인 대출공급에 나서기는 어렵다

즉 민간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이내의

신용보강만으로 은행이 적극적인 대출공급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은행은 현재 신용보증부 대출의 15~20%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기업에

추가담보나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리스크 회피 경향이 상당수준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85%)

(예1) ‘08.6월 정부합동감사반의 ’금융권 불공정 대출거래 경험조사‘에서

대구시 추천으로 경영안전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60개 기업을 표본조사한 결과,

55%인 33개 업체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과 연계한 정기적금, 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남

(예2) ‘07.12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거래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의 부분보증에 대해 추가담보를 요구한

경우가 19.8%,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16.1% 등

순수 신용대출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간접금융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온렌딩 방식의

실효성 의문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8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공급이 급락했지만 그나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이 겨우 지탱해 왔다

그러나 민간 은행에 맡길 경우 중소기업 지원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즉 위기 상황에서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는 민간 은행이 대출 회수,

만기 연장 거부 등에 나서면 중소기업 연쇄 도산하는 최악의 사태 초래가

발생한다

또한 명동 일각에선 산은 민영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부도기업, 법정관리 기업,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기업 등이 시장논리에 따라

내몰릴 경우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명동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산은의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성장해왔는데, 민영화 이후 이런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은행 보유 지분 표]

한국전력 51.07%(11월), 토지공사 26.66%, 한국관광공사 43.59%, 한국자산관리공사 26.92%,

중소기업은행 12.53%, 대한주택공사 11.6%, 한국수자원공사 9.6%,

한국감정원 30.6% 등 공기업 지분을

대우증권 39.09% 대우조선해양 31.27% 현대상사 22.53%

세원물산 16.62% STX팬오션 15.54% 현대건설 14.68% 연이정보통신 14.00%

쌍용양회 13.81% SK네트웍스 12.55% 두산중공업 12.51% 남한제지 12.27%

현대아이티 11.08% 동부제강 11.00% 에스엔유 10.00% 대구은행 8.72%

동우 8.70% 케이피케미칼 8.65% 하이닉스 7.08% 아시아나항공 6.96%

신한지주 6.76% 하나금융지주 6.63% STX엔진 6.37% STX 5.97%

상보 5.66% 대우인터내셔 5.30% 세이브존I&C 5.22%

아구스 4.95% 상신이디피 4.54% 이엠텍 4.11% 등

대우조선해양은 한화 그룹이 인수

                    [ 주주자본주의 ]

산업은행 민영화는 주주자본주의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경제의 자원 배분에 매우 중대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 주주들의 경제관과 가치관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때, 국민경제적 필요에 따른 장기적 투자에 금융이 제공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이 이뤄집니다.

그래야 은행은 주주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장기적 투자에로의 자원 배분 대신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기관의 의사가 결정됩니다. 숙련공의 장기적 가치에

투자하는 대신, 비정규직을 더 씁니다. 국내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공장을 짓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8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