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의 문제점

[산업은행의 의미]

이명박 정부는 몇 개 남지 않은 국책 금융기관 중 하나인 산업은행 민영화에
몸이 달아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성격이 다릅니다.

산업은행법 제1조는 설립 목적을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전력ㆍ철강 등 기반산업과 중화학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대표 산업의 설비ㆍ운영 정책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산업은행입니다.

 

 2008년 3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총자산은 145조 원으로 삼성그룹(144조

원), 국민은행(233조 원) 보다는 적지만 수신(예금액)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총자산 측면에서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1위’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을 집어삼키는 자본이 한국 경제를 움직이게 된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아젠다넷('08. 6.)

 

가장 먼저 산업은행의 경우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 한 뒤,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8.11일 기사)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조금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보면 금년 중 산업은행을 기업분할해서 산은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 (KDF)를 만들고, 내년 중 산은지주회사를 증시에

상장시키며 2010년까지 정부지분 49%를 매각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민영화

 

- 2008년 말에 산업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2012년까지 민영화

-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시중은행처럼 개인을 대상으로 요구불 예금과 대출

  영업 허용

-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나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추진

 

■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2008년말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구조조정기업과 공기업 주식의 일부,

부채를 넘겨받아 자본금 5조원으로 KDF설립

- KDF는 중소기업과 대북경협 등을 지원

- KDF의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 줘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On-lending.전대)' 방식으로 이뤄짐

: 하지만 수익에 더 민감한 민간금융기관을 통할 경우 중소기업이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 정부 보증 추진

 

- 산업은행이 기존에 발행한 외화채권의 경우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의

  조기 상환 요구를 막기 위해 중장기 채무 211억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업은행 지배주주로 있는 동안에 정부 보증 유지

 

■ 지배 구조

 

- 산업은행 총재 명칭은 은행장으로 바뀌며, 은행장이 지주회사 회장을 겸직하되

민영화 전까지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은 정부 쪽 인사에게 맡기는 방안 검토

 

 

                 [앞당겨진 산은 민영화]

 

새정부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 안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3월 31일

금융위원회의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였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당시는 KIF)을 만드는 일은 2009년부터 시작하고

정부 지분을 49%까지 매각하는 일은 2012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단 2개월이 지난 후 2009년부터 설립을 강구하겠다던 한국개발펀드

건은 올해 말까지 이루는 것으로 앞당겨졌고 지분 49%매각 일정은

무려 2년이 앞당겨졌다.

 

산업은행이라는 거대기관을 인적·물적으로 쪼개는 일, 그 쪼갠 일부를 대우증권의

일부 기능과 다시 합치는 일, 특혜시비 없이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보증을

해소하는 일 등 어느 것 하나 몇달만에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별 다른 해명도

없이 일정을 2년이나 줄였다.

 

이러한 일정으로 보아 살 사람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들은 다수가 쌍수를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를 환영했었다.

 

 

 

          [산업은행 민영화의 문제점]

 

■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

 

금융위기나 실물경제 위기가 도래하면 정부 당국의 정책적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런 역할을 주로 했다. 외환위기 당시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중요한 기업이 살아났다.

경제 위기 극복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경제 위기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미국과 영국도 이미 은행을 국유화하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는 금융산업을 교란시켰다는 평가마저 받는 투자은행마저도

국유화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공적 역할이 훨씬 강한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경제 위기 하에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이번에 발표한 기업은행 1조원 현물 출자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

 

 

■ 해외자본이건 국내 재벌이건 누가 인수해도 문제

 

현재 자산이 140조를 넘는다고 하는데 기업공개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액수다.

아무나 살 수 없다

 

금융산업노조도 "임기내 완전 민영화 추진이라는 제한적 조건에서 민영화

하는 것은 졸속 또는 헐값매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

그리고 매각을 시한 까지 못 박아놓고 서두를 경우 '제2의 외환은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만한 규모의 자산을 인수할 자금 여력이 국내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산업은행 주인이 누가 되리라는것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국 자본 또는 몇몇 국내 재벌들의 연합일 것이다.

인수기업이 외국 자본일 경우 이 경우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해외 자본에게 중요한 정책 수단인 국책은행을 팔거나

혹은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재벌의 은행 지배 통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누가 인수하더라도 경제의 불안정성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금융위기 심각한 상황에서 추진할 정책은 아니다.

 

 

■ 투자은행 모델 지금도 유효한가?

 

산업은행 민영화해서 대형 투자은행 만들자는 것은 결국 규모 키우고

고수익 고위험의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투자은행의 수익을 늘리겠다는 전략도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고수익에 따르는 고위험을 간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

덩치 키우고(그래봤자 미국 투자은행에 비해서는 한참 뒤진 수준)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저절로 큰다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산업은행은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경제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 온렌딩(On-Lending)방식,

 

▶ 민간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이내의

신용보강만으로 은행이 적극적인 대출공급에 나서기는 어렵다

 

즉 민간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이내의

신용보강만으로 은행이 적극적인 대출공급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은행은 현재 신용보증부 대출의 15~20%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기업에

추가담보나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리스크 회피 경향이 상당수준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85%)

 

(예1) ‘08.6월 정부합동감사반의 ’금융권 불공정 대출거래 경험조사‘에서

대구시 추천으로 경영안전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60개 기업을 표본조사한 결과,

55%인 33개 업체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과 연계한 정기적금, 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남

 

(예2) ‘07.12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거래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의 부분보증에 대해 추가담보를 요구한

경우가 19.8%,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16.1% 등

순수 신용대출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간접금융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온렌딩 방식의

실효성 의문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8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공급이 급락했지만 그나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이 겨우 지탱해 왔다

 

그러나 민간 은행에 맡길 경우 중소기업 지원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즉 위기 상황에서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는 민간 은행이 대출 회수,

만기 연장 거부 등에 나서면 중소기업 연쇄 도산하는 최악의 사태 초래가

발생한다

 

또한 명동 일각에선 산은 민영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부도기업, 법정관리 기업,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기업 등이 시장논리에 따라

내몰릴 경우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명동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산은의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성장해왔는데, 민영화 이후 이런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은행 보유 지분 표]

 

한국전력 51.07%(11월), 토지공사 26.66%, 한국관광공사 43.59%, 한국자산관리공사 26.92%,

중소기업은행 12.53%, 대한주택공사 11.6%, 한국수자원공사 9.6%,

한국감정원 30.6% 등 공기업 지분을

 

대우증권 39.09% 대우조선해양 31.27% 현대상사 22.53%

세원물산 16.62% STX팬오션 15.54% 현대건설 14.68% 연이정보통신 14.00%

쌍용양회 13.81% SK네트웍스 12.55% 두산중공업 12.51% 남한제지 12.27%

현대아이티 11.08% 동부제강 11.00% 에스엔유 10.00% 대구은행 8.72%

동우 8.70% 케이피케미칼 8.65% 하이닉스 7.08% 아시아나항공 6.96%

신한지주 6.76% 하나금융지주 6.63% STX엔진 6.37% STX 5.97%

상보 5.66% 대우인터내셔 5.30% 세이브존I&C 5.22%

아구스 4.95% 상신이디피 4.54% 이엠텍 4.11% 등

 

대우조선해양은 한화 그룹이 인수

 

 

                    [ 주주자본주의 ]

산업은행 민영화는 주주자본주의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경제의 자원 배분에 매우 중대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 주주들의 경제관과 가치관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때, 국민경제적 필요에 따른 장기적 투자에 금융이 제공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이 이뤄집니다.

그래야 은행은 주주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장기적 투자에로의 자원 배분 대신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기관의 의사가 결정됩니다. 숙련공의 장기적 가치에

투자하는 대신, 비정규직을 더 씁니다. 국내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공장을 짓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8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