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산업은행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집착은

이명박 인수위시절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었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80884

그리고 최근들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353149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6일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방안과 관련, "산은 민영화의 기본틀은 유지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단순히 공기업 하나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 기사를 보자

“산업은행 민영화 TF에서 검토할 내용은 광범위하다. 산업은행법 개정 내용과 대우증권 등 자회사 지분 교환,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보유 기업지분 가치평가,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전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지분 처리 문제 등 지주사 출범 전에 필요한 작업을

총망라한다”

산은 민영화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산업은행을 인수하는 자본이 앞으로 한국경제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이 건은 국내자본 뿐 아니라 국제자본들의 각별한 관심사이겠다

JP모건 회장이 한국에 와서 산은민영화에 자기네도 숟가락 걸쳤다고 밝힌 것을 아는가?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디몬 회장은 2008년11월6일 산은본점에서 행한 강연에서 아주 대놓고

산은 민영화에 대한 노골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http://www.fntimes.com/sub/list_view.asp?num=0220081110031

산은 민영화와 관련해 디몬 회장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침체나 금융위기가 없더라도 반대 이유는 늘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국제투기자본들도 산은을 군침을 흘리며 보고 있는 판국인데

문제는 여론의 반발이다

따라서 사전정지작업들이 아래와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1.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상태 폭로로 민영화 필요성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10/h2008102802554521540.htm

“한국전력공사, 산업은행 등 2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3~2007년 주요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돈은 덜 벌고 빚은 늘리는 방만 경영을 해왔다고 27일 밝혔다”

2.제도 개정(한나라당 회의 보도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56&aid=0000006076&

“ 정무위원회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추진 법안 12개를 포함해 다수의 입법안이 올라와있다.

정부추진법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소유구조를 합리화하는 것, 다시 말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즉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국산업은행법, 즉 산업은행 민영화에 관한 법 등이 현재 이번

하반기에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법안으로 논의되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여부의 문제, 내지는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하반기에 중요하게 처리될 법안으로 논의되었다. ”

그러면 여기서

외국자본이 산업은행 민영화에 수월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들이 더 조성되는 게 유리할 것인가? 를 회원여러분들과 알아보았으면 한다.

1번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해외자본 국내유입의 절실함 강조

2번 주가의 과도한 폭락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주식 헐값 인수 가능 환경 조성

3번 단독입찰보다는 국내자본과의 결합으로 여론 무마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위의 세가지 사항 모두 최근 벌어졌거나 진행중이다

1,2번은 회원들 모두 아실 것이고

3번은 아래 뉴스를 보자.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676982

“삼성증권이 세계적 투자은행인 영국 로스차일드와 손잡고 국제투자은행(IB) 부문에 대한

공격적 영업에 나선다”

(삼성증권주가가 한번 더 크게 떨어지면 얼른 사시기 바란다...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의 국내파트너가 삼성증권으로 선정되었다)

결국 산은 민영화에 대한 기초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고 보인다.

이대로 별 사건없이 진행된다면 산은민영화는 국민들 대부분이 먹고살기 바빠 신경쓰지 않는 사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IMF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건으로 이런 식의 국제자본의 수탈에 대해 학습효과가 생긴

국민들의 여론이 만일 다시 대대적으로 들끓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외국자본들은 다시한번 외환위기와 주가폭락을 크게 시도하여

“국가가 망할 판국에 민영화건 뭐건 투자만 해주세요 ” 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직은 산은민영화에 대한 국내의 반대여론이 꽤 남아 있는 상태인데

환율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주가가 상당히 회복해서 국내경제가 안정에 접어든다면

외국자본이 산업은행을 쉽게 집어 삼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환율의 경우에는 1000원~1100원대보다는 1300~1400원대인 것이

산업은행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외국자본이라면 유리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다.

반면 산업은행 민영화가 끝난 시점에서는 환율이 안정이 되도 상관없을 것이다

아래 골드만삭스의 환율 전망 기사를 유의깊이 보자.

[이 데일리 양미영기자]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등으로 원화 가치가 향후

6개월동안 25% 가량 상승(원화환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원화가치가 향후 3개월내 달러당 1250원까지 상승하고, 6개월내에는 1150원까지

강해질 것"으로 봤다

-2008년10월27일 기사

결론적으로 산은의 민영화가 엄청난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이에 국제자본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유로

미국과의 통화스왑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이 아직도 불안한 또 하나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산은 민영화는 어디까지 왔는가?

산은 민영화방안에 대해 이번 11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것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10600441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 민영화가 지연되면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법안 제출 후 국회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웃기고 자빠졌다.

산은민영화지연이 국제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란다.

이미 받아먹을 국제자본들이 결정되었다는 뜻이 아닌가?

최종적으로 산은민영화에 가담한 외국자본들은 또 한번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경제를 흔들 수 있는 큰 도구를 얻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숟가락 하나씩 같이 걸친 국내대기업들 역시 통통 살이 찔 것이 분명하다.

결국 산업은행 민영화에 온갖 세력들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의미]

이명박 정부는 몇 개 남지 않은 국책 금융기관 중 하나인 산업은행 민영화에
몸이 달아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성격이 다릅니다.

산업은행법 제1조는 설립 목적을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전력ㆍ철강 등 기반산업과 중화학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대표 산업의 설비ㆍ운영 정책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산업은행입니다.

 2008년 3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총자산은 145조 원으로 삼성그룹(144조

원), 국민은행(233조 원) 보다는 적지만 수신(예금액)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총자산 측면에서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1위’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을 집어삼키는 자본이 한국 경제를 움직이게 된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아젠다넷('08. 6.)

가장 먼저 산업은행의 경우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 한 뒤,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8.11일 기사)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조금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보면 금년 중 산업은행을 기업분할해서 산은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 (KDF)를 만들고, 내년 중 산은지주회사를 증시에

상장시키며 2010년까지 정부지분 49%를 매각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민영화

- 2008년 말에 산업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2012년까지 민영화

-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시중은행처럼 개인을 대상으로 요구불 예금과 대출

  영업 허용

-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나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추진

■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2008년말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구조조정기업과 공기업 주식의 일부,

부채를 넘겨받아 자본금 5조원으로 KDF설립

- KDF는 중소기업과 대북경협 등을 지원

- KDF의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 줘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On-lending.전대)' 방식으로 이뤄짐

: 하지만 수익에 더 민감한 민간금융기관을 통할 경우 중소기업이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 정부 보증 추진

- 산업은행이 기존에 발행한 외화채권의 경우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의

  조기 상환 요구를 막기 위해 중장기 채무 211억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업은행 지배주주로 있는 동안에 정부 보증 유지

■ 지배 구조

- 산업은행 총재 명칭은 은행장으로 바뀌며, 은행장이 지주회사 회장을 겸직하되

민영화 전까지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은 정부 쪽 인사에게 맡기는 방안 검토

                 [앞당겨진 산은 민영화]

새정부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 안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3월 31일

금융위원회의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였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당시는 KIF)을 만드는 일은 2009년부터 시작하고

정부 지분을 49%까지 매각하는 일은 2012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단 2개월이 지난 후 2009년부터 설립을 강구하겠다던 한국개발펀드

건은 올해 말까지 이루는 것으로 앞당겨졌고 지분 49%매각 일정은

무려 2년이 앞당겨졌다.

산업은행이라는 거대기관을 인적·물적으로 쪼개는 일, 그 쪼갠 일부를 대우증권의

일부 기능과 다시 합치는 일, 특혜시비 없이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보증을

해소하는 일 등 어느 것 하나 몇달만에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별 다른 해명도

없이 일정을 2년이나 줄였다.

이러한 일정으로 보아 살 사람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들은 다수가 쌍수를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를 환영했었다.

          [산업은행 민영화의 문제점]

■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

금융위기나 실물경제 위기가 도래하면 정부 당국의 정책적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런 역할을 주로 했다. 외환위기 당시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중요한 기업이 살아났다.

경제 위기 극복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경제 위기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미국과 영국도 이미 은행을 국유화하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는 금융산업을 교란시켰다는 평가마저 받는 투자은행마저도

국유화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공적 역할이 훨씬 강한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경제 위기 하에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이번에 발표한 기업은행 1조원 현물 출자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

■ 해외자본이건 국내 재벌이건 누가 인수해도 문제

현재 자산이 140조를 넘는다고 하는데 기업공개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액수다.

아무나 살 수 없다

금융산업노조도 "임기내 완전 민영화 추진이라는 제한적 조건에서 민영화

하는 것은 졸속 또는 헐값매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

그리고 매각을 시한 까지 못 박아놓고 서두를 경우 '제2의 외환은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만한 규모의 자산을 인수할 자금 여력이 국내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산업은행 주인이 누가 되리라는것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국 자본 또는 몇몇 국내 재벌들의 연합일 것이다.

인수기업이 외국 자본일 경우 이 경우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해외 자본에게 중요한 정책 수단인 국책은행을 팔거나

혹은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재벌의 은행 지배 통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누가 인수하더라도 경제의 불안정성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금융위기 심각한 상황에서 추진할 정책은 아니다.

■ 투자은행 모델 지금도 유효한가?

산업은행 민영화해서 대형 투자은행 만들자는 것은 결국 규모 키우고

고수익 고위험의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투자은행의 수익을 늘리겠다는 전략도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고수익에 따르는 고위험을 간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

덩치 키우고(그래봤자 미국 투자은행에 비해서는 한참 뒤진 수준)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저절로 큰다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산업은행은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경제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 온렌딩(On-Lending)방식,

▶ 민간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이내의

신용보강만으로 은행이 적극적인 대출공급에 나서기는 어렵다

즉 민간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이내의

신용보강만으로 은행이 적극적인 대출공급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은행은 현재 신용보증부 대출의 15~20%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기업에

추가담보나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리스크 회피 경향이 상당수준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신보의 부분보증비율은 85%)

(예1) ‘08.6월 정부합동감사반의 ’금융권 불공정 대출거래 경험조사‘에서

대구시 추천으로 경영안전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60개 기업을 표본조사한 결과,

55%인 33개 업체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과 연계한 정기적금, 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남

(예2) ‘07.12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거래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의 부분보증에 대해 추가담보를 요구한

경우가 19.8%,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16.1% 등

순수 신용대출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간접금융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온렌딩 방식의

실효성 의문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8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공급이 급락했지만 그나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이 겨우 지탱해 왔다

그러나 민간 은행에 맡길 경우 중소기업 지원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즉 위기 상황에서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는 민간 은행이 대출 회수,

만기 연장 거부 등에 나서면 중소기업 연쇄 도산하는 최악의 사태 초래가

발생한다

또한 명동 일각에선 산은 민영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부도기업, 법정관리 기업,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기업 등이 시장논리에 따라

내몰릴 경우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명동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산은의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성장해왔는데, 민영화 이후 이런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은행 보유 지분 표]

한국전력 51.07%(11월), 토지공사 26.66%, 한국관광공사 43.59%, 한국자산관리공사 26.92%,

중소기업은행 12.53%, 대한주택공사 11.6%, 한국수자원공사 9.6%,

한국감정원 30.6% 등 공기업 지분을

대우증권 39.09% 대우조선해양 31.27% 현대상사 22.53%

세원물산 16.62% STX팬오션 15.54% 현대건설 14.68% 연이정보통신 14.00%

쌍용양회 13.81% SK네트웍스 12.55% 두산중공업 12.51% 남한제지 12.27%

현대아이티 11.08% 동부제강 11.00% 에스엔유 10.00% 대구은행 8.72%

동우 8.70% 케이피케미칼 8.65% 하이닉스 7.08% 아시아나항공 6.96%

신한지주 6.76% 하나금융지주 6.63% STX엔진 6.37% STX 5.97%

상보 5.66% 대우인터내셔 5.30% 세이브존I&C 5.22%

아구스 4.95% 상신이디피 4.54% 이엠텍 4.11% 등

대우조선해양은 한화 그룹이 인수

                    [ 주주자본주의 ]

산업은행 민영화는 주주자본주의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경제의 자원 배분에 매우 중대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 주주들의 경제관과 가치관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때, 국민경제적 필요에 따른 장기적 투자에 금융이 제공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이 이뤄집니다.

그래야 은행은 주주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장기적 투자에로의 자원 배분 대신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기관의 의사가 결정됩니다. 숙련공의 장기적 가치에

투자하는 대신, 비정규직을 더 씁니다. 국내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공장을 짓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83563

aimp251320.zip

재생 목록에서의 팝업메뉴▲를 보면 일반적인 재생 관련 메뉴 외에도
[순위]를 Rank 하거나 [Tag 편집기], [오디오 변환기]로 해당 파일을 여는 것도 가능하다
재생 목록을 여러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재생목록으로 파일을 옮길 수도 있다

 

[파일 정보] 부분도 독특한데
▲ Quick Tag Editor라고 하는 창에 일반 정보 및 Tag정보, 가사를 표시한다
물론 Tag 정보와 가사는 손쉽게 수정이 가능하다
앨범 표지는 Basic 탭의 이미지 표시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열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다. Tag 수정 후엔 꼭 [저장]한다


4. 부가기능

AIMP2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오디오 변환기, Tag 편집기, 오디오 라이브러리,
녹음기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설치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다)

 1) 오디오 변환기(Audio Converter / CD-Grabber)

 

EVERESTUE.exe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두 번 클릭하시면 아래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찾아보기' 를 눌러 압축을 풀 적당한 곳을 지정해준 다음
'설치' 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지정하신 곳에 압축이 풀립니다

압축이 풀린 폴더에 가셔서
아래 그림처럼 everest.exe 를 두 번 클릭해 실행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된 모습입니다
'보고서' 를 클릭합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①번에 체크를 하시고
② 번 '다음' 을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체크를 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컴퓨터 검색을 시작합니다

검색을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고서 작성 준비가 완료되면
아래 사진의 희미하게 보이는 메뉴가 진하게 표시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메뉴가 진하게 보입니다
'파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파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저장이 될 폴더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보고서를 저장할 적당한 폴더를 지정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지정한 폴더에
보고서가 저장된 모습입니다

위의 보고서 파일(Report.htm)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누가 되든 헤쳐먹는 건 어짜피 똑 같은 거지만 말야…
美 재무장관이 앞으로 재무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오바마 본인 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 오바마가 경제 정책을 끌고 나가는게
아니라, 미국을 좌지우지 하는 경제 실무진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거든…

능력이나 경제적인 논리나 입지면에서는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쪽이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데 반해서, 오바마 정치 당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흑인, 여성,
환경론자 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티모시 가이스너(Timothy Geither)
美 차기 재무장관으로 내정했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 서머스가 떨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소는 1991년 세계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 당시에 이놈이 인구가 적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독성 쓰레기
저장소를 건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메모에 서명한 사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이미 내가 얘기 했듯이, 오바마 정권의 가장 큰 핵심 임무는 이번 대공황 급 금융 및
실물 위기 해결이 아니야.. 처음부터 또다른 환경 버블(Eco Bubble)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행동적으로는 위기에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씨티그룹이고 GM이고 말이지…
 

여기에 서머스의 과거의 행적은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최고의
천재 경제학자를 낙마시켰다고 볼 수 있지. 사실상 낙마시킨게 아니라, 이름만 바꾼거거든~
정작 오바마 정권은 인사 코드는 출신과 업적 등을 배제 한다고 했지만 말야…
앞으로 일하는 기간 안에 분명히 버블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래저래 중간에 말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물론 美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강력하게 서머스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말이야..

결국 이름만 뒤로 한 채, 서머스는 백악관 선임 경제 고문으로써 재무 장관 보좌..

말이 보좌이지.. 결국 서머스도 강력하게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가이스너는 서머스의 가장 신임 받은 졸개이자, 오른팔이거든… 공공의 적 2에서 보면
정준호 하수인 역할로 나왔던 엄태웅 정도로 묘사할 수 있겠네. 물론 헤쳐먹는 급이
다르지만 말이야~ 이미지도 그렇고 말이야.

이름 하여, ‘클린턴 정부 3기’.. 주요 오바마콘 포스트 절반 이상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헤쳐먹던 놈들이 대부분이더군.. 어짜피 경제라는 메커니즘도 인간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 나오는 가를 분석을 하려면, 행동론적 경제학 즉,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어떤 성향을 가졌으며, 어떤 임무를 부여 받고 쳐 나온 것인가...’ 가
정책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우리나라 대통령만 봐도 과거에 뭘 했고, 어디서 일했고,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를 보고
있으면 향후에 좁고 좁은 땅 덩어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거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부 종합 건설경기 대책 같은 것들이 이들이 지니고 있는
임무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Indicator)가 되는 거거든..
 

이번 백악관 인선 보고 있자면, 오바마 정권 쪽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더군~
WSJ에서도 일제히 가이스너에 대한 1면 탑으로 보도. 다우 지수의 400p가 넘는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대서특필하기도 했지.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특히
힐러리 국무장관 카드는 상당히 먼 미래. 즉 다음 대선까지도 오바마 쪽에서 내다 보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윌리엄 J 클린턴' 재단에 거액을 낸 주요 기부자와
자신의 강연료 내역, 재단의 활동 등에 대한 자료를 오바마 정권 인수위측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지난 한해 기부금으로 81 Million $의 수익을 올렸고, 이중 상당액은
외국에서 출연된 것이며, 클린턴은 또 '힐러리 국무장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단의 일상업무에서도 손을 뗄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어.



정리하자면 다음 대선을 위해서, 클린턴 재단의 모든 재단의 영업비밀을
오바마 손에 넘긴다면 차기를 노리는 힐러리가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에게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거지~ 오바마가 힐러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링컨의 통합 정치'를
내세운 측면도 있지만 라이벌을 가둬두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힐러리 입장에서는 클린턴 재단의 81Million $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거겠고~
정권 코드와 맞추어 친환경 쪽에 성장 동력을 두고 움직일 수 있다는 예상이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주 TV에서 보던 아줌마가 나왔으니, 막연히 좋아하겠지..
전후도 모르고 말이지..

반면에 가이스너를 기용한 것을 해석해보면, 자본시장(Capital Market)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인문학적으로도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민족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걱정 된다는 거야~
 

다 알고 있겠지만 가이스너 이력을 살펴보면, 올해 나이는 47세,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토박이 뉴요커에~ 태국 방콕 국제 고등학교를 졸업, 다트머스 대학에서 아시아학 학사 학위, 존스 홉킨스대에서 동아시아 경제학 석사학위. 젊은 시절 중국과 일본, 인도, 한국,
태국 등지에서 생활한 바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통이라는 거.
1990년대 초 재무부 루빈 재무장관에 의해 차관보로 깜짝 발탁된 뒤 승승장구..
클린턴 행정부 시절 로버트 루빈, 로렌스서머스에게서 "젊고 일도 잘 하는 관리"라는
평을 받으며 30대 후반에 국제담당 차관. 이후 부시 정부의 폴슨 재무장관과도 재무부에서
함께 일하다 지난 2003년 뉴욕 연은 총재에 취임. 최근에는 JP모간의 베어스턴스 인수를
성사,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AIG 구제를 주도하는 등 금융위기 전선에서 큰 활약..

멋지지? 참 멋진 일들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나이도 젊고 얼굴도 잘생겼고 똑똑해~
이런 업적 때문에 오바마가 신용위기를 마무리할 '정부의 쿼터백’ 역할을
가이스너에 맡긴 것이라는 해석이야.
 

물론 위기 해결사 측면과는 반대로, 세금 정책에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점이 지적질로
거론되고 특히 헨리 폴슨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책자체도 너무 밀접하게
연관돼 워싱턴 정치의 변화, 특히 경제 정책의 큰 변화를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또 매우 조용한 스타일이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치가적 기질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FOMC에서도 독자적인 발언을
잘 하지 않는 등 비교적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 때문에 비전을 제시하거나
리더십이 강하지 못하다는게 약점으로 꼽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막후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를 잘 알고 있는 놈이라는 거지.
이미 루빈 사단에 발을 담궜기 때문에 루빈과 서머스, 폴슨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할거고
결정적으로 국제 담당 차관보에서 03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엄청난 특진 즉, 지위 상승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헨리 폴슨’
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말야.
 

이미 Goldman Sach CEO출신의 폴슨이 美 재무장관을 헤쳐먹을 때부터
가이스너를 낙점한 상태였고 뉴욕 연준 총재는 다음 절차를 밟기 위한 트레이닝 코스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군~ 그 과정에서 굵직굵직한 베어스턴스, 리먼 파산 건과 AIG 건을
폴슨이 처리하기 보다는 가이스너를 밀어줌으로써, 향후에 장관을 헤쳐먹을 수 있는
기본기와 체력을 다지면서 실전 트레이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
물론 정치적인 입지 강화에도 한몫을 했을 것이고~

막후 정치가 뭔지 아는 가이스너… 자기 주장을 쉽게 펼치지 않는다라는 건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싫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 변화의 틀에서 벗어나기 싫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네~
가이스너 위로는 분명히 가이스너를 막후에 두고 있는 JP Morgan Chase를 위시한
국제 금융자본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음모론이라고?
쓸데 없는 소리 지껄이지 말라고? 으이구~
 

03년 뉴욕 연은 총재 해먹기 전에 18년 동안 헨리키신저 국무장관팀, 재무부, IMF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니 말 다한거 아닌가? 정리하면, JP Morgan Chase의 상부 명령을
하달 받는 하수인 정도 되겠네~ 가이스너 바로 위에는 헨리 키신저 라는
국제 엘리트 자본들의 핵심이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돼. 책에서만 보던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이런 애들이 활개를 친다는 의미가 돼지.
위기 하에서 어떠한 정책적 법안 상정이나 새로운 입법 등은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실행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지.

    (헨리 키신저 美 前 국무장관)

애국적인 입장은 잠시 뒤로 하고 말이야~ 국제 자본들이 항상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전쟁이나 막무가내 식 국가 수탈 등으로
엄청난 국가적 인프라나 자본들을 약탈하고 흡수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인문학적으로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보면 그들의 자본 투자 방식이
위험 대비 수익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국가적 차원이나 가난, 전쟁, 역병 등을 양산해내거나 정치적 선동 등을 통해
그들이 나타난다는 점은 상당이 골 때리는 일이지만, 그들의 생각을 읽고 거기에 맞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처 한다면, 승산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과거 조선의 광해군의 실용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막을 것은 막고, 버릴 것은 버린다! 라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게임판에는
찾아볼 수도 없지만 말야.. 으이그~



그래서 말인데? 이놈이 재무장관 이왕 헤쳐 먹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나도 궁금해지네?

끔찍했던10년 전으로 돌아가보자고.. 지금보다 더 끔찍할까 싶지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98년에 나온 IMF 1년과 한국경제의 변모의 일부를 발췌해보면,

루빈 명령을 하달 받고 한국으로 급파된 가이스너. 그때까지도 재정경제원은 하루 전까지도
우리는 IMF 같은거 모른다고 발뺌하던 모습이 참 아름답지?
97년 11월 21일 날 선포된 한국 IMF 구제금융 싸인지를 들고 가서 서명을 받아온
장본인이기도 하단 말이지. 그만큼 한국 외환 시장에 대한 3차 분석을 철저하게 한
상태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 지금 미국 다우 지수 쳐 올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란
말이다 얘들아.. 금융 시장의 구원투수가 아니라, 국가적인 금융 저승사자라고 보면 될거다.

한국 외환 시장에 대한 동향과 체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 금융 자본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놈이 미국 살림살이를 움직인다는 의미는 향후 외환 시장 동향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해주고 싶네.

서머스에게는 가이스너가 있듯, 명박이에게는 강만수가 있었지? 깜빡 하고 있었네?
그럼 만수도 JP Morgan 끼고 있는거여? 으이그.. 제발 껴주기는 고사하고
말이라도 제대로 한 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알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08년 10월 30일 한-미간 통화 스왑 체결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월11일 부시가 워싱턴에서 소집한 G-20 각국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때 말야..

만수가 우리 달러 없으니까, 달러 빌려달라고 美 재무부하고 FRB에 통화스왑 타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미친 듯이 냉담했었지. 이유인 즉슨 한-미간 신용등급 AAA(美) VS A(韓) 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였지만, 정작 만수가 11일 날 기조 연설 때 리버스 스필오버
(Reverse Spill- Over), 즉 신흥시장 금융 불안이 선진국으로 까지 연결 될 것이라는 효과를
역설 했는데.. IMF 연차 총회 이후로도 만수는 각 국 재무장관들 만나면서
리버스 스필오버를 역설하며 진상 짓을 하며 다녔는데..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만수가 미국을 상대로 으름장을 놨어. "달러 지불 요구를 받은
신흥시장이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려면 선진국 채권을 매도할 수 밖에 없다" 고
돈 안 빌려주면, 니네 채권 왕창 팔아 버릴 것이라고 한거지.. 위기 상황 하에서
국제적인 공조보다는 ‘우리 돈 없으니까, 안 빌려주면 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 라고
전세계를 상대로 으름장을 놨지.. 그리고 나서 14일에는 가이스너를 뉴욕에서 직접 만나서
으름장을 놓았고, 여기서 국제적으로 자폭하겠다는 한국 시장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통화스왑 오케이 싸인을 받아왔다 이거야..

내가 정작 걱정되는 것은 말이지. 이걸 애국적인 입장에서 잘했다고 한다기 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한국 국채 매물만 나와도 심리 자체가 붕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은 韓-美 통화스왑 체결을 해줄 수 밖에 없었다 이거지. 미국 입장에서도
대공황에 버금 가는 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기름에 불을 붙이듯, 돈을 빌려가면서도 자칫하면 미국 채권을 왕창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한국 재무부 수장의 으름장을 가이스너가 향후에도 그냥 넘겨줄 지가 의문이거든..

미국 재무부 수장 오케이 싸인만 떨어지면 국제 헤지펀드 자금들 공격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모르는가? 혹시 G20 같은데서도 짤려 나갈 수도 있는거고..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아까 말 한대로 입법 정책 및 법안을 열어주는 거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야..
유가 140$ 이상 올랐던 것도 전부 부시 정부 재무부에서 원유파생시장 법안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었던 덕분이였거든.. 미국 본토가 아니라 런던 ICE Market 통해서 말이지~

그렇다라고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밖에 없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우승팀인
필라델피아의 올해의 재기상, 올해의 구원투수를 수상했던, 특급 마무리 투수
‘브래드 릿지’가 연상되니까 말이야.

아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해야 돼. 어짜피 똑같은 놈들이지만, 키신저 팀 거쳐서
18년 동안 근무했다면 국제 금융 자본 후원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정치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말이지. 세기의 유래 없는 대공황급 버블에 대해서
구원투수가 부여 받은 미션이 뭘까?

위기 진화하는 척과 동시에 새로운 버블에 대한 거품 초기 형성이라는 거지.
그 중심축에는 엘리트 자본들, 유태 자본들이 있고 말이여..
앞으로 가이스너가 어떤 정책을 시행해가는지, 어떤 쪽에 돈이 투자될 출구를
열어주는 지 면밀히 살펴봐야 돼. 국내 언론에서는 절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탐색을 할 수가 없지. 해외 언론 상에서 이런 의미를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탐색해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지. 그 초기 신호를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 준다.
서머스 정책 자체도 나 같은 아시아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가히 치명적일 수 있는
정책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고 말야 으이그~

우리 펀더멘털이 엄청나게 튼실한(?) 한국경제의 희망과 미래의 성장동력은 결국,
미국을 위시한 자본들의 돈이 투자 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새로운 버블이 발생할 자본 폭발이라고 할 수 있지. 이미 금리 인하로 총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돈이 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서서히 진행 될 거라는 얘기야. 풀려진 통화량이 언젠간 폭발하게 되는데, 폭발하는 것 자체보다도 어느 곳으로 방향을 잡는 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

지금 시기는 말야~ 미시적인 측면에서 환율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는가? 금값이
800$를 돌파하는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미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아시아 시장들은 어떻게 발맞추어 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거시적인 틀을 분석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야. 주식시장이나 외환 시장에 발을 담근 사람이라면, 매일매일의 시세와 반짝거림에 주목하겠지만 결국 향후 1년, 3년, 5년, 그리고 10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탐색이 있어야지만 명확한 투자 원칙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엿보이는 거 아니겠어?

위기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돌려 막기로 위기를 안보이게 할 뿐이라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향후의 경제의 희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실체가 없는 희망.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느끼게 될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 같은 시민들은
‘요즘 중국이 잘 나간대매?’ 이런 말로 작년에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였고 말여~ 으이그~

요즘 술 먹는 횟수가 상당히 늘어났어. 친구 놈들만 보면 힘들다고 난리들 치고 있지,
해외에서는 계속 죽겠다고 들어오겠다고 하지.. 오랜만에 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주 한잔 진하게 기울이는 것 밖에 없더라고.. 날씨 따뜻해져서 술 먹기도 좋더만..
곧 또 추워 질 테지만 말야.. 어려워도 말야. 죽는 소리는 많이 하는게 아니야~
어려울 때 약점 보이거나 빈틈 보이면 더 안 된다는 거지. 이럴 때 일수록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악착같이 돈 벌어야 한다는 거야. 대출금리 늘어나는 것도, 악착같이 갚으면서
살아가는 수 밖에 없어. 매일매일 힘 빠지게 통장 잔액만 확인하다보면, 정작 희망이라는..
버블이 내 곁에 다가왔을 때 즐길 수가 없거든~

분유값도 요즘 많이 비싸져서 하고 있는 짓이, 분유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더라고.
하루죙일 하는 짓이 분유가격 비교야.. 요즘은 초콜렛 맛, 바닐라 맛 등등도 출시되는데
괜히 맛 나는거 사갔다가 마누라한테 죄 터지는 줄 알았지.. 물론 뚜껑 까버려서
내가 먹고 있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먹는다는 거여..

감기들 조심혀~ 곧 있으면 다시 추워질꺼여~ 엄청나게 추운 크리스마스가 되것구먼..
이럴 땐 오리털파카가 최고거든~ 진짜 오리털 들어있는 건 몇 개 안되지만 말야.. 으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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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igitaloutside.com/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문

‘인터넷 경제재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환투기세력 ‘노란토끼’의 공격이 시작됐다”

● 증권사 경력, 외국생활 경험 맞지만 나이는 코멘트 않겠다
● 개인 정보채널 없지 않으나 예측은 내 경험과 판단으로 내린 것
● 신뢰 걱정해야 할 정부가 왜 ‘괴담’ 운운하며 과민 반응하는가
● 대기업을 위한 환율·금리정책이 해외 투기세력 공격 빌미 제공했다
● 산은이 리먼 인수했다면 환율시장 요동으로 30년 불황 불 보듯
●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괴물··· 환율정책이 헤지펀드 먹이 된 까닭
● 글로벌 경기와 무관한 경비구양 불가능,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 감세 통한 투자 유인, 고용 유발은 허구··· 대기업은 자통법 통과만 기다려
● 원화가치 연말까지 지속 하락··· 국내 주가 바닥은 500, 미국은 5000
● 부동산 강남·강북 모두 반토막, 2010년까지 불황 이어진다고 봐야
● 일본의 IMF 자금 지원은 한국시장 잠식 위한 사전포석일 수도

211.178.***.189.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이들에게 이 12자리 숫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3월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200여 편의 글을 올려온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그가 근래에 올린 글에 찍혀 있는 IP가 바로
이 숫자다.

정부의 정책실패,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양상, 서민들은 현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을
막힘없는 탄탄한 논리와 풍부한 통계를 바탕으로 풀어내는 그의 글은 건당 평균 조회수 10만을
훌쩍 넘기며 단숨에 화제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특히 3월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불똥이
한국으로 옮겨 붙을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8월에 급격한 환율변동 사태가 오리라는 예고,
9월에 환율 1400원대 진입 예고 등은 마치 족집게처럼 그가 말한 시점에 정확히 현실화했고,
그에 대한 사이버상의 신뢰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틀린 예측도 있었다”는 반론도 나왔지만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분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수많은 네티즌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라오는 글마다 IP를 확인하며 일희일비하고,
각종 경제미디어에서 ‘미네르바 신드롬’을 기사화하기 시작한 것이 10월 무렵의 일이다.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를 재정부 장관에 앉혀야 한다’는 네티즌 글들이 경제 관련
게시판마다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나친 관심이 집중되자 미네르바는 10월 29일 ‘노란 토끼가 시작됐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긴 채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한 차례 절필을 선어한다. 그러는 사이 논란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11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자, 김 장관은 “그 내용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해 논란을 야기한 것이다.

이튿날인 11월 4일 미네르바는 인터넷에 ‘어제 병원 간다’는 글을 남기고 또다시 절필을 선언했다.
그 사이 ‘정보 당국’에서 그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내용을 인용해 ‘미네르바는 50대 중반의
증권회사 경력자’라고 보도하는 기사가 나왔다. 11우러 13일과 14일, 그는 다시 글을 올렸지만
역시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며 글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신동아’가 미네르바와 접촉한 것이 이 무렵이다
(그 구체적인 경로는 본인의 뜻을 존중해 밝히지 않기로 한다). 그는 자신의 주변까지
압박해 들어오는 당국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해
그는 자신의 심경과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대한 생각을 일부 밝혔다.
다음은 ‘신동아’와의 접촉에서 미네르바가 밝힌 사항 전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10월 29일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이제 ‘노란 토끼’가 시작된 거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는 내년 꽃피는 봄이 되면 알 거랴”라고 썼다. ‘노란 토끼’란 무엇을 뜻하는가.

“보낸 글에서 환율변동성 상황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노란 토끼’란 환투기 세력을
언급한 것이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을 끌어 올렸던 바로 그 세력이다.
외양은 미국 헤지펀드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 엔케리 자본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노란’ 토끼다. 이들은 원화 약세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을 틈타 상대적으로 강세인 달러를 빼내가기 위해 한국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에서는 국내 투신이나 기관권의
해외펀드 환매때문에 달러를 매입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스???했다고 하지만, 연초부터
정부의 고환율정책을 틈타 이들이 주식과 국내 채권, 부동산능ㄹ 서둘러 매각해서
외환 시장에서 환차익을 얻어 송금했다.”

- 최근 ‘50대 초반, 증권사 근무와 해외체류 경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맞는가.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 그러나 나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내가 유명세를 타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이제까지
글을 써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 신원이나 얼굴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늙은이는 (‘신동아’에) 글을 기고할 이유가 없다. 나는 누구의 대변자도
아니고, 아고라에서 이미 밝혔듯 경제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 완전히 절필하겠다.”

- 예측력도 뛰어나지만 정보력의 수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석의 근거는 공개자료가 전부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채널이 있는가.

“예측력이 뛰어나기보다는, 과거 경제위기 당시의 외국 사례와 현재 시점의
정부 정책 실정(失政)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경제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항이다.
분석의 근거는 국내외 수많은 경제지표와 사례집, 외신보도 자료를 수집해 통계수치를
규합한 것을 일괄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개인적인 채널은, 금융시작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채널에서 받은 모든 정보를 그대로 믿고
글을 올린 것은 아니다. 나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한 것이다.”

-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아고라에 글을 올리면서 호응과 응원도 많이 받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본인을 죽이겠다는 협박이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다.
첫 번째 절필 선언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이러한 간단한 답변과 함께 그는 장문의 글을 ‘신동아’에 보내왔다.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온 글의 주제와 일치한다.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에 관한 생각, 지난 봄 당국의 환율개입에 관한 비판과 함께
최근의 금융위기가 국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방대한 양의 통계수치와 함께
제시한 글이다. 최근 자신을 옥죄고 있는 정부당국의 과도한 반응이나 신원 추적에 대해
불쾌한 심정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미네르바는 올 연말까지 환율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주요 경제지표 추이를 예측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는 정부 대응 기조가
현재처럼 이어진다면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가위 묵시록적이다.
특히 일본의 IMF 외환보유고 제공에 주목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신동아’는 그가 보내온 글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문법적인 오류나 오자를 정리하는 수준의 교열만 이루어졌을 뿐, 글의 논지나 문장의 의미가
변경된 부분은 없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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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신동아 기고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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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내가 했던 이야기가 정당한 까닭

현 정권이 취임과 동시에 내뱉은 말은 환율변동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내경기를 국제경기와 분리 하겠다는 말이다. 즉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경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율이 조금만 변동해도 대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부상의
이익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대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최대 무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강력한 약(弱)달러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하자, 외국인들은 원화 약세를 틈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달러가 계속 약세일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환율이 1000원대를 유지한다 해도 외국인에게 큰 손해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쨌든 현 정권이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로부터 대기업을 보호하면서 자기 밑으로 넣고
환율문제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음으로써, 이제 한국 경제는 정치적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국으로 흘러가게 됐다.

두 번째는 금리문제다. 금리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 정권이 확보해야 할 수단이다. 금리만 잘 조절해도 부동산 경기는 바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은행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해 갖은 압력을 가했고,
이성태 총재를 항복시킴으로써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최대 지원군을 얻을 수 있었다.
환율은 국제 경기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금리를 인하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 시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떼어놓은 당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 정권의 노림수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바로 뒷감당이다.
누가 이 뒷감당을 할 것인가. 과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율고 금리의 문제가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혹독하게 배웠을 한국인들이, 마치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잊고 다시 아이를 낳는 아줌마들처럼 모조리 까먹고 환율과 금리로 경제 활황을 만들려는
정권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만약 이번에도 외환위기 때와 똑같이 부동산 폭등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을 향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겪은 문제점을 오늘날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파리의 사자도 사냥에 실패한 경험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데, 어째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닥쳐올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입을 열기 시작했다.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의 배경

다들 알다시피 올해 산업은행은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받고 어쩌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 이유는 다 헛소리고,
실제적인 이유를 알아보자.

전 산업은행장을 쳐내고 낙하산으로 자리 잡은 민유성 현 산업은행장은
리먼브러더스 한국법인에서 3년간이나 몸담았던 사람이다. 또한 본래 리먼브러더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는 데이비드 김 한 명뿐이었는데 산업은행과의 매각 협상을 위해
미국 본사에서 새로 에이스를 파견했다. 줄리안 정이라는 이 사람이 아태담당 이사직에
급히 발령받아 더블 에이스 체제로 가격을 조율하는 자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인수협상 경쟁자로 중국의 시턱증권을 끼워넣은 것은 전통적인 협상전략에 불과하며
가격 끌어올리기의 일환일 뿐 실질적인 구매 대상자는 산업은행뿐이었다.

사실 리먼브러더스에 대한 산업은행의 내부 방침은 이전부터 구매 쪽으로 기울었다.
2009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때를 대비해서
투자은행(IB) 투자금융 부문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명분도 있었다.

문제는 매입 가격이었다. 추정치로 217억달러 수준이었고, 지급은 5대 5방식으로
리먼이 가지고 있는 25%는 추가로 주식시장에서 매입하는 형식으로 50%의 대주주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빅7 중에 하나인 핵심 투자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외국계가 가지게 될 경우 그 파급효과를 우려해 정부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경우는 국책이기 때문에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리먼브러더스는 158년 역사의 미국 내 투자은행 랭킹 4위로
총 자산이 6390억달러에 달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한 회사다.
그런 회사에 산업은행이 약 20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소리가 된다.

그러나 당시 알려진 부실규모만 장부가 추정액으로 500억달러에 이르고
크레디스위스 은행이 리먼브러더스와 신용거래를 중단하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문제는 국내 관련법상 산업은행이 아직 국책은행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자금 흐름의 키포인트였다.

장부상 손실 자산만 해도 그 추정액이 최소 500억달러에서 최대 800억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 엄청난 액수의 달러 매수가 나와서
국내 환율은 1080원에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외생변수로 작용했다.
이전까지는 4/4분기까지 환율 전망치가 최소 1075~1100원, 크게 잡아도 최대
1125원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 됐지만, 빅딜 성사가 유력시되고
외국계 자금이 모두 눈치를 챈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누가 산업은행을 부추겼는가

어쨌든 큰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인수가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이유는 늙은이도 알 수 없다. 인수에 성공했을 경우 10월 환율은 최소 1150원 이상으로
폭등했을 것이다. 환율방어로 뿌리는 돈이 흘러들어가는 루트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합법적인 자본 이동이다. 인수를 둘러싸고 갖가지 뒷말과 시나리오가 흘러나오면서 흡사 예전 외환은행 매각협상 시기와 분위기가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도 있었다.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지만, 모 거대 일간지는 그렇지 않았다.
“만년 금융 후진국인 우리가 요즘과 같은 가격에 세계 일류를 인수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리먼의 위험만큼 기회가 커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라며 리먼 인수를
절호의 찬스인 것처럼 부추겼다. “중요한 건 산은의 마음가짐이다. 손실이 나도 책임을
미루면서 정부가 메워주기만 기다리는 종전의 국책은행 마인드론 안 된다. 민간 은행보다
더 철저하게 득실을 따져 인수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신이
섰다면 해볼 만한 투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막판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건 그나마 대한민국 목숨을 연장한
천만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리먼브러더스가 산업은행에 매각된 후에 파산됐다고
가정하면 산업은행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됐을 것임은 안 봐도
알 일이다.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위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파산을 우려한 메릴린치는 허겁지겁 BOA(아메리카은행)에 헐값 인수되고,
AIG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외국 언론이
장부가 보다 2배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거액을 주고 은행을 인수했다고 치자.
이제 그 리먼브러더스는 미국 구제금융의 밑 빠진 독 수준을 넘어서 부실채권 규모가
6000억달러, 그 중 악성채권이 11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리먼을 인수했다면 환율시장의
요동으로 한국은 거대한 침체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30년 초장기 불황은 오히려 감사하다 할 정도가 될 뻔한 것이다.

혹은 구세주 효과를 노린 것일까. 8월은 그런 달이었다. 한국이 거대한 경제침체기에
들어갈 뻔했지만 정부가 막아 구해냈다는 신파극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됐던 것일까.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이 곧고
경제정책이 곧다면 이러한 비판도 아예 필요 없었을 것이다.

2. 정부는 왜 인터넷 논객에게 과민하게 반응하는가

2008년 중반기부터 은행원에서는 유동성에 뚜렷한 이상신호가 있었다.
중소기업은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고환율과 운전자금 압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반 가계는 은행 대출이자와 소비자물가, 고용불안에 내몰렸다.
3월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뚜렷했으므로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했지만
경제 정책담당자들은 아마추어 정신으로 버티는 식이었다.

5월 말에는 환율 등락폭이 25%에 달할 정도로 경고등이 켜진 위험한 상황이었다.
악재가 거듭됐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응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바로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다. 정치세력이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표심’이 아니라 ‘민심’이다. 민심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정책 혼선은 뒤로하고
얄팍한 흑백논리로 ‘괴다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11월에 들어서는
일개 인터넷 논객에 대해 구속수사 언급까지 나왔다.

이전부터 아고라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주목을 받아왔지만, 민간 경제패널들도
아고라를 이용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거시적인 정책 없이 즉흥적인 대안만 제시하면서 신뢰 상실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급기야 재정부는 아고라에 해명 글을 싣고 정보인지 여론인지를 얻는
전대미문의 웃지못할 사건들이 발생했다.

정부의 한계는 그뿐이 아니다. 외환 변동성의 시초에도 정책의 혼선이 작용했다.
3월 21일 강만수 장관은 통화관리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발표하지만
3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안정이 7%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장관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어긋날 수도 있다. 3월 25일 강 장관은 다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2.75% 차이인데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말한다.
3월 26일은 재정부 최중경 차관에 의해 환율급등보다 급락이 더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날에 강 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언을 한다.
어제 한말을 까맣게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4월 16일 강 장관은 본격적인 외환개입을 발표한다.
이 또한 일관성도 정책도 없는 언론의 매질에 대응하는 즉흥발언일 뿐이다. 시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환 투기 세력의 공격대상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도가 돼버린 것이다. 이미 그 시기에 판세가 짜여버린 것이다. 7월에는 어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는 3차 오일쇼크 발언을 해서 국제적인 뉴스를 만들었다.
각본을 갖고도 만들기 어려운 드라마다. 거시적인 정책과 위기관리 방안이 없는
즉흥적인 대안적 사고에서 이런 대응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본부터 이상한 계획을 가지고 국정에 임했거나.

이제는 “아고라 보고 주식투자 결정하고 외환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환율이 폭등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놀랍고도 우스운 일이다.
진짜 주식투자하고 외환투자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룰을 갖고 대형 투자 운영주체들과 함께 투자한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보고 주식이나 외환투자를 결정할 정도라면
시장지배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일 것이다. 일회성 대응의 극치를 보여준다.

촛불을 보고 놀란 가슴 아고라의 깜박이는 불빛을 보고 더 놀라고 있다.
정부는 과민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토론방에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아고라에 많은 사람을 절필하게 했다.
대체 아고라에서 어떤 실물경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3.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면면

현 정권 경제정책의 면면을 살펴보자. 먼저 의도적인 환율개입이다.
이 정부에서는 목표 자체에 대한 혼선이 자주 발생한다. 3월 관료들의 엇갈린 환율 관련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누구는 물가안정이 우선이다, 누구는 수출이 우선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로 이뤄지는 직간접적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환율 변동성은 커졌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항상 경기침체를 우려해
환율 상승을 바라고 있었고, 한은 이성태 총재는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의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과정에서 외환시장 참가자는 당연히 혼란을 느끼게 된다.

3월 환율변동성이 크게 작용했고 이는 앞서 이야기한 관료들의 엇갈린 발언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불확실성은 자본시장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식을 했든 못했든 스스로 그러한 불확실성의 괴물을 만들어
시장에 던져넣은 셈이다. 그들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주장하던 그 불신의 괴물은
8월부터 외화예산환전업무에 이상을 불러오게 된다.

이 무렵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원유선물투기금지법에 밀려 다음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시장에 던져진 불신의 괴물이 실체와 만날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좋은 먹잇감을 놓칠
바보는 많지 않다. 당장 시장에서는 하반기 원화 약세를 예상하고, 업계는 수출시장에서
번 달러마저 시장에 풀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 관료는, 외환 보유고의
숫자는 버려두고서도, 강(强) 달러라서 환율이 오르는게 당연하다고 했다.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 무마하는 동안에도 부끄러움은 전혀 없는 듯했다.
중소기업 수입업체들은 그 한마디에 모니터를 보며 피눈물을 힐리고 있었다.

환율방어에 연일 큰소리를 내고 이전에는 환율조작을 하지 않는다고하던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중단했다. 아이러나하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재정부의 고위간부는
9월 만기채권이 다 3개월 미만 단기채권으로 롤오버됐다고 시인하게 된다. 그러면서
역외상승환율에 대해서 더이상 스무딩 오퍼레이팅이 아닌 강력한 원화 강세조치를
연일 취한다. NDF에서 형성된 1147원의 시가는 박스권 변동폭으로 봐도
1140~1153원 수준에서 움직여야 옳다. 그러나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조율로
1116원(-44원)으로 조절됐고, 이 비정상적인 환율변동은 외환시장에서 좋은 먹잇감이 됐다.

한국의 자본시스템 메커니즘의 핵심은 주식시장이 아니다. 외환→채권→주식시장 순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베팅할 때는 반드시 외환시장 동향을
가장 먼저 본다. 환율은 곧 주가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이나
기관 거래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더욱 각별하게 외환시장 동향과 환율을 챙겨봐야 한다.
한국시장 자체는 결국 외환시장에 의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핸들링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를 켜두고 환율변동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다.

10월 무역수지 흑자의 진실

한국의 환율변동이 거시경제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보자.
원달러 환율이 100원 오른다면 4개 후 소비자 물가는 1.3%, 금리(3개우러 기준)는
3% 상승한다고 보는게 통상적인 룰이다. 여기에 외생변수가 합산될 경우에는 변동폭이
달라지지만 기본 모델링은 이렇다. 반면 엔달러 환율이 10엔 상승하면 수출은 3개월 후에
6억 달러가 줄고 수입은 5억 달러가 감소하는 등 무역수지에 파급되는 반사 이력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국내 주가는 통상 4개월후 평균 65포인트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국내 주가변동 추세를 볼 때 단기 소스뿐 아니라 엔달러 환율의 반사 이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자금시장은 외환시장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데, 3월 환시장 개입에 대한
혼선과 적절하지 못한 과다 개입, 채권 롤오버 등의 실수는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수가 됐다. 9월에만 225억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줄었다는 것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치다.

10월말 NDF 이상 급등의 핵심은 역시 한국의 10월 무역수지 흑자규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의 반증이었다. 10월 27일 금융안정화 조치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는 은행채 금리 부문의 경우 마켓에서 긍정적인 플러시시그널이 도출됐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하루 빨리 액션을 취해 2조~3조원이라도 은행채를 단기간에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채의 정상거래를 통한
CD금리 인하효과는 없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총 GDP의 48% 규모를 차지하는
수출 부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10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흑자를 달성했는지가
외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게 됐다.

8, 9월 경상수지 적자폭만 봐도 이미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의 실적은 현격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물가는 상승했기때문에 결국 원화로 계산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다. 10월 이후에도 단기외채상환금액을
제외하면 경상수지는 연속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는게 옳다.

이어진 것은 실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달러통장 운운하는 정치인의 말과 강만수 장관의
민간 선주도형 달러 안정책이었다. 개인들이 달러를 잡고 있느니 문제라고 했다.
인터넷 아고라에서 달러투자 열풍이 불어서 그렇다고 했다.
추세나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때그때미다 임기응변이 먼저인 사회다.
일부 시민들은 이에 동조해 달러화가 1500원이 된다고 환호를 치고 있으니
웃지못할 이야기가 아닌가.

정부의 잘못된 경제관념은 국민연금의 미국시장 투입만 봐도 알 수 있다.
올 상반기에 지금이 투자 적기라면서 60억 달러에 달하는 연기금을 미국 빅7에
투자한 것이다. 또한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자본시장이 흔들렸던 9월에 연기금은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기둥이 돼버렸다.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의 돈을 붓기
시작했다. 그 도움으로 주식시장은 선방할 수 있었지만 실물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부자유와 억지다.

연기금 투입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 수익이 마이너스 500%가 될 정도로
털어 막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것도 국민연금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망가진 실물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는 만무하다.
연기금을 조율할 시간에 적극적이고 해법이 있는 경제대책에 대해 논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력화 판결은 한국이 부동산 투기를 하기에
좋은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헌재가 소수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에 반하고 부동산 재벌과 소수 가진자의 위치에서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

종부세의 축소는 세수(稅收) 감소를 의미하고 부족한 세수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에게서 빼와야 한다. 세수가 감소됐다고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세수 감소는 지방 정부의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미리 사용하지 않아도 됐을
재정 지출 확대 카드와 맞물려 2009년 재정의 막대한 적자를 불러올 것이다.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신용도가 하락한 국가에서는 국채를 높은 이자로 발행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과도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과 동조된다면
어마어마한 국채 이자를 물어야 한다. 더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파국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재산세가 10분의 1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세금이 많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한다. 재정지출 폭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느끼자 복지예산을 축소한다. 부유층을 살리고자 과세로 한 번, 복지 예산의 축소로 두 번,
이렇게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당장 급격히 빠지고 있는 부동산 값이 오를 것도 아니다.

과거 경영을 잘못한 업체의 도산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틀어막는다고
부실한 자산이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시장경제 원리로
이야기하더니 대기업 부실에 대해서는 관치경체 원리를 적용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가슴이 아프지만 딛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털어먹은 회사에 공적자금을 부으면 또다시 재정 적자를 불러온다. 결국 이 정부는
건설사, 은행을 위한 정부이고, 서민과 국민은 단순히 세금을 보충하는
세수원(源)에 불과하다. 당장 복지비를 줄여버린 것만 봐도 이에 반박하기는 어렵다.

4.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2009년초에 신흥시장 기업들이 새로 꾸어다 갚아야 할 부채만 3600억 달러다.
1990년대에 잇따른 경제난을 겪은 뒤 신흥국 정부들은 재정건전성을 높여왔고,
IMF 빚을 값으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금을 잔뜩 모아뒀다.
하지만 요즘 이들의 통화가치는 폭락하고(원화가치만 해도 달러대비 33%이상 하락했다)
유동성은 고갈되고 있다.

아시아와 중남미 중앙은행들은 통화가치를 떠받치고 신용이 바닥난 은행과 수출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축자금을 풀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이슬란드는 30억달러를
빌리지 못해 멀리 떨어진 러시아에 손을 뻗쳤고,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디폴트에 직면한 상태다.

신흥 시장의 주가도 다우지수 급락에 따라 동반급락을 면치 못했다.
중국과 산유국들처럼 돈이 많이 남아도는 국가들 말고는 무역과 자본거래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한국만 해도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8, 9월 경상수지 적자폭은
10년전 외환위기 이후 사상최대치를 갱신했다.
미국과 IMF에서 통화 스와프 거래를 체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외 외채로 끌어온 자금의 대부분은 기업 대출보다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불리는 부동산담보 대출에 지출됐다. 그 파장은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캐피털 회사들에까지 확산될 것이다. 이제 시작될
부동산 가치 하락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부동산과 보유 중인 자산매각을 서둘러 단행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하락의 파급효과

정부는 11월 기준으로 금리를 4%대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금리를 인하할 수록
실질 금리는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로써 가계 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월급을 받더라도 높아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느라 생계 자체가 곤란하게 되는 날이
닥쳐올 것이다. 1980년대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국가위기는
10년 또는 그 이상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89%에 육박한다. 주식 비중은
2007년 불어 닥친 펀드 광풍으로 해외펀드와 국내펀드 가입자수가 증가해 10%이상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바이성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상반기 보다는 9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에서 20억짜리 고가 아파트들이 경매시장에서 줄줄이 유찰되고 일부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거품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2008년 2분기 국내 가계빚은 660조원을 돌파해 사상최고치를 넘었다. 대출 비중도
은행이 줄어든 반면 신용협동조합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경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과 금융권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라니, 이런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 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감세안 부분도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6억원 이상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나 될까. 최대한으로 잡아봤자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은 가계에서는 예금을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시점이다.
소비를 해야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은행 빚 갚기에도 허덕이는 판에
무슨 얼어 죽을 소비를 하고 있겠는가 말이다.
오히려 지갑에 자물쇠를 달고 다니는 사람만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 대비 화폐가치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화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달러가치가 급락하면
원화가치는 상승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융권의 잠재된
부실이 드러나게 되면 현실은 전혀 정반대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현상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일들이다.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 경졔에 쌍둥이 적자폭이 증가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1가구 1주택 정책이었다. 시도는 좋았지만 지금 현실에서 되돌아 보면 엄청난 재정적자를
만들어 냈고, 이는 결국 엄청난 쓰나미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그 전철을
고스란히 밟아가고 있다. 국민 모두를 수렁으로 몰아넣으면서 말이다.

미국이 흔들린다

미국 국민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후에야 통과된 7000억달러 구제 금융은 미국발(發)
신용 쇼크를 잠재우기에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7000억달러 전액을 퍼붓는다 해도
그 효과는 17%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계산이 이미 나온 바 있다. 결국 구제 금융은
심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짜 내막이며, 그 7000억달로조차도
일부만 지원될지 전부 지원될지는 오바마의 의지에 달려있다.

금융계의 연이은 파산으로 시작된 위기는 이제 실물로 전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구제금융과 금리인하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은 지속되고 있으며 동부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서부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또한 속속 드러나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그에 따른 부도, 감원등으로 미국은 몇십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기록을 다달이 갈아치우고 있다.

유럽 역시 미국발 서브프라임 및 신용쇼크 사태가 전이되어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미 25% 이상 폭락세를 보이는 등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구제금융과는 달리 유로존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및 IMF 구제금융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독일, 스위스의 은행초자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압박에 따라 달러화가 유로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미 빚더미 위에 서있는 미국에 닥친
금융위기는 곧 달러화 폭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외 부채는
1경 달러 이상에 달하며, 이는 미국 연간 GDP의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실물 측면에서도 이미 GM과 GE등 거대 기업들조차 흔들리고 있다. 구제금융을 투입해
겨운 숨통을 틔웠다지만 임시 방책에 불과할 뿐이고, 크라이슬러, 포드 등
여타 자동차업체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차후 미국 금융시장의 경색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까지 갈 것으로 보이며 달러 강세는 결국 유로에 대한 반사작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따른 강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특히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전세계 경제에 찬무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올림픽 이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할 수 없고
최소한 2~3년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내년에도 성장추세를 유지하되 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다. 현재 중국 부동산업계의 자금 부족분이 106조 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
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분양 수입이 평균 14% 정도가 유지되어야 사업이 유지되는데
1~4월 주택 평균 분양수입은 전년대비 1.6%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올해 안에
24% 정도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역풍이 미칠것이다.

다만 중국이 연말까지 금융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체계화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
중국 정부에서도 보다 안정감 있게 내실을 다지는 경제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사용할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두었고,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미국이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사이 자연스럽게 세계의 강자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달러를 대신할 통화로
위안 화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자국 통화 강세를 유지하려면 우선 자국 경제가 견고해야 하는데,
일본은 자금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서도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 실적은
1980년대 이후 사상 최악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엔화 가치도 하락할텐데
일본의 해외투자 대부분이 미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
(일본의 해외투자는 기업들의 해외공장 신설 등 직접투자방식 비중이 높다) 피해가
막심하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 소매금융으로 진출해 1990년대 들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금액만 한국의 1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본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 제로금리 상태에 놓이자 엔캐리 자금(특히 1945년 이후 출생한 전후 세대의 연금)이 해외 직접투자에 눈을 돌려 1990년대 이후 미국 내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세계 상황, 미국의 신용경색, 중국의 부동산발 내수 경기 침체와 경기 하강곡선,
일본 엔캐리 자금 동향, 달러 대비 유로존의 무게 중심 이동 포인트 등 종합적인
외부변수들이 한국의 경제상황과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08년 한국 경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누구의 인생에나 결정적인 선택의 시점이 찾아온다. 한 나라의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자본시스템은 그 중요도와 영향력을 따지면
‘외환>채권>주식시장’ 순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물가, 기업경기 등 모든 것 1970년대처럼 글로벌 경기의 영향없이 한국만의 독자적이거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움직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글로벌 경기에 연동해 한국시장도 연동해 움직이게 된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수출 및 내수 시장 등 전 분야에 효과가 파급되는 시스템이
됐다.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한 정부의 환율 및 금리정책 때문에 각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기업 체감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 발주건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로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업종별로 보자면 비제조업 업황 전망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58로,
음식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 자영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1차 자영업 구조조정 시기가 2004년이었다면, 당초에는 2010년에서 2012년 정도를
2차 구조조정 시기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올 하반기로 대폭 앞당겨졌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발틱운임지수(BDI)의 하락추세에 따른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글로벌 경기 하강 추세나, BDI는 글로벌 경기의 추세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추세전환 국면을 보는 간접지표인데,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선박수주 취소물량이 나오는 등 가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 경제에는 7대 3의 룰이 있다. 수출대 내수가 7 대 3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출 비중이 65%에 내수 비중이 35% 정도다.
이 내수 비중 35%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치의 2배인 36%에 달한다.
결국 내수시장 비중 35% 가운데 총 취업자의 3분의 1이 이른바
자영업 생계 가계인 것이다.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총 취업자 중 9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스태그플레션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한국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일부 수출 대기업들과 특수 자영업자 계층을 뺀 나머지 90%의
일반 가계들이다. 따라서 가계에서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 회수를 통한
안전 자산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생활자금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7월 생산자물가는 10년래 최대 수치인 12%가 폭등했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압지르기 직전이다. 더구나 국내기업의 시설재 고정투자 비중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추세로 올해 1/4분기를 기점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는 축소 일로다.
수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떠드는 정부의 정책과 실제 현실이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감소를 부르면서 내수경제 타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로 인한 기업의 금융부담은 2008년 연내에 23%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질적인 가시 효과와 위협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순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심각한 기업이 43.9%
(이자도 못내는 회사가 43%)에 이르며 부도 가시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54%,
직접적 부도 가시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37.5%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2009년 말까지의 예상 파산비율은 24%, 사실상 부도상태 기업은 12.7%
이다. 그에 비해 대기업은 2/4분기에 사상 최대의분기별 실적을 거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패턴은 신규투자가 아니라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진출과
금융자본 확대로 이미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는 소리다. 이것은 정부에서 부르짖는
기업프렌들리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와 정반대다.

기업들은 내년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기업규제가 어쩌고 떠들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토지비용 및 인건비 대비 매출영업이익 비율이
차라리 해외투자를 하는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부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 투자에도 제한을 가한다. 지금 대기업들이 자본 잉여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산업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시행될 자통법과 금산분리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해서 소매 금융업에 뛰어드는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2003년 카드사태 때와는 전혀 다른 자산 디플레이션의 직접적인 타격과,
은행권에 물고 물린 신용 쇼크에 따른 부실채권 물량의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붕괴로,
가계별로 파괴적인 회오리가 닥치기 때문에 미리 손을 써야 한다.
4/4분기 물가가 8.5~9% 올라갈 경우 2010년 이내에 부동산 실물 자산 가치가 최소
27%가 폭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제1원칙은 ‘실물자산 디플레이션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이런 비상체제하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은지, 아고라에 올렸던 글 중 일부를 발췌한다.

① 가장의 실직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봉급 정도의 비상금을 준비한다.

② 신용카드는 두장 이내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단 생활비통장, 용돈통장, 비정기지출통장(의료비나 경조사), 공과금전용통장(보험료 대출금 상환)등 항목별로 통장을 세분해 돈을 적립시켜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종합관리는
인터넷 무료 가계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남자라서 가계부 쓰는게 창피하다거나 할
시대가 아니다. 회계 정산 프로그램을 구해 항목별로 나눠서 수입지출을 관리하면
개인별로 돈을 쓰는게 한눈에 파악되고 조절이 가능해진다.

③ 물가 상승에 대비해 향후 3개월 정도 쓸 만큼의 생필품을 각자 갖추고 대비한다.
이 정도 사는걸 사재기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 개인 지하실이나
아파트 창고에 1년치 비상 통조림이나 생필품 비축한걸 못봐서 하는 소리다.

④ 가입한 보험상품 중에 적용되는 항목, 특히 의료비 지원이나 암관련 상품들을 전부 다
꺼내서 보험설계사와 상세하게 상담하고 보험별로 확실하게 어떤 질병에 적용되는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필기해 둔다.

보험 설계사들 중에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다. 전화로 상담하면
거의 90%는 말을 돌리거나 얼버무리므로 딱 잘라 분명히 뭐가 적용되는지와 금액한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에 아플 때 의료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더불어 치과 관련 보험상품이 있다면 알아볼 만하다.
치과 의료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필요하다.

⑤ 할부는 최대한 갚고 시작해야한다. 보통 단가가 낮은 옷이나 식료품은 곧잘 줄이지만
가격이 비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할부로 사면 된다고 생각해 무심코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할부를 갚거나 차를 팔든지 해야한다. 할부로
돈이 들어가면 현금 유동성의 일부가 묶여버려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⑥ 대출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자 부담은 대출액에 비례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유자산 중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건 빠른 시일내에 갚아야 앞으로의
금리인상에 대비할 수 있다. 대출을 두군데 이상에서 받은 경우가 38%에 달하는데,
주거래 은행을 하나 지정해서 한군데로 몰아서 관리해야한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거의 살인적이다, 개인 소비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신용대출금은 얼른 갚고
 대출을 주거래 은행으로 몰아 관리해야한다.

５. 정리 : 연말까지 경제지표 추이 예상

▶환율: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 인하는 오히려
역성장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은행들의 예대마진율과 예금이율은 낮아지고
대출 이자는 높아지는 결과를 양산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달러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자칫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그에 따라 원화 가치 역시 동반 하락할 공산이 크므로
우려스럽다. 원화는 달러대비 1000원선이 적정선이지만 대외적인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급등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단
달러화 대비뿐만 아니라 엔화, 위안화, 유로화 대비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식시장: 한국은 500선, 미국은 5000선이 올해 바닥이라고 본다.
중국은 1000선이 붕괴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건설업체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상호저축은행에는 이미 위험경고등이 켜졌다. 이러한 흐름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에는
500선도 붕괴될 수 있을 것이다.

▶금리와 은행: 6월말 기준 환율가격을 1200원으로 잡아도 KIKO의 실제 손실금액은
1000억원을 넘었다. 환율이 1500원에 근접했을 경우 그 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도산에 직면하게 된다.

▶부동산: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절반 수주으로 떨어질 것이다. 강북 역시
추가 하락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5억원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전까지 부동산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주식이 하락할 때처럼
사면 살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다. 2010년까지는 불황이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

일본이 나서는 까닭

환율에 건설사 부실, 은행 부실, 중소기업 부실, 가계부채 부실···. 악재가 첩첩산중이다.
그나마 외환위기 당시 당한 경험이 있어서 대기업들은 버티겠지만 하청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기업이라고 홀로 버티기는 어려워진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일본의 움직임이다. 일본은 최근 자진해서 IMF 자금 조달에
나섰다. 통화 스와프가 아닌 IMF를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미국에도 자금이 풍부한 IMF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다.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바쁜 미국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그리 달갑지 않은
상태였다. 달러 가뭄에 고통스러워하는 신흥개발국들을 모두 도와줄 여력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스스로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10조엔을 IMF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혹시 한국의 IMF행을 기정사실화한 결과는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만에 하나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공식적으로는 IMF 자금이지만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공급된 달러이므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 역시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IMF 선결 요구사항의 방향이 한국 경제를 일본 자본에 편입되게 만드는
쪽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이면 은행회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미 PF로 야기된 시중은행의 BIS 비율 하락은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 캐피털, 건설회사, 중소기업 등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을 제외한 전방위 산업의 도산이 불가피하다.
2007년 11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CD를 남발했고, 이 은행들의 CD는 대부분
일본 자본이 매입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연말 혹은 내년 3월을 못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출처]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00268

[오마이뉴스 윤종훈 기자]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건당 50만원의 접대비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리고, 이름도 접대비에서
대외업무협력비로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정말 '뻘짓'도 이런 뻘짓이 없다.

룸싸롱에 사람이 붐비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이젠 '삽질 경제'도 모자라
'룸살롱 경제'까지 도입할 속셈인지. 언론에서는 50만원이 건당 '접대비 한도'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건 틀린 단어이다.

'접대비 한도'라 함은 기준 금액을 넘길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건당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임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지출임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접대한 사람과 접대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접대 목적을 주어진 양식에 기재하면 된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건당 50만 원은 '접대비 한도'가 아니라 '업무관련성입증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접대비 한도'를 늘려달라는 요구는 결국 접대 자리에 있던 사람을 밝혀야 하는
'껄끄러움'을 없애 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껄끄러움이 없다면 업무를 핑계로 회사 카드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을 테니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처럼 접대비에 대하여 관대한 세법은 없다.

미국의 경우는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매 건당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고도 지출액의 50%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기본적으로 접대비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독일의 경우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 지출액의 70%를 인정하고 있다.

불경기에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낭비성 경비를 줄여야 하고, 접대비는 낭비성 경비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내가 아는 어느 회사는 접대비 통제를 통한 경비절약으로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사실, 회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위 간부가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접대를 핑계로 본인이 즐긴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가 많다. 만약, 접대비 지출액의 상당 부분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회사에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
많은 부하직원을 감독해야 할 고위 간부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니
경비통제에 허술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회사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경비지출이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간파한 그 회사의 대표가 감사를 통하여 매주 접대비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접대비 지출액이 30~40% 가량 줄어들었으며, 회사의 다른 경비도 덩달아
20% 이상 줄어들었다.

그동안 방만하게 지출되었던 접대비를 통제하자, 회사 내에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다른 경비의 절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환위기로 인해 비록 매출액은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매출액 이상으로 경비가 절감되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정부가 내수를 진작시킬 목적에서 접대비 확대 정책을 편 것이라면
이는 틀려도 한참 틀린 정책이다.

오히려 접대비 같은 낭비성 경비를 줄이고, 대신 근로자의 인건비를 유지 또는 확대시키도록
유도해야 내수에 도움이 된다.
접대비를 늘려 보았자 상위 1% 또는 철밥통 들의 밤 문화만 즐거워질 따름이다.

또한, 이름도 접대비에서 대외업무협력비로 바꾼다고 한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나?

낭비성 경비를 줄여야 할 불황기에 낭비성 경비를 늘리는 정책을 펴는 지금의 경제팀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뿌리는 소방수를 보는 심정일 것이다.

주가가 500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미네르바의 예언이 아무래도 현실이 될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 최종수정일 : 2008.11.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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