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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31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6화(언론법)
  2. 2009.01.29 "전경도 동원하자…중복 투표 요령까지" 경찰 점입가경
  3. 2009.01.27 19살 종호의 선택 - 현장르포 동행 中
  4. 2009.01.25 체, 파트 원 (Che, Part One)
  5. 2009.01.25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5화(지옥의 묵시록)
  6. 2009.01.24 µTorrent Ko - 다운로더
  7. 2009.01.24 WS 11편 모음
  8. 2009.01.23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으로 징역형 받으신... 최후 진술 전문
  9. 2009.01.22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4화(비정규직 보호법·최저임금법)
  10. 2009.01.22 왜곡 되가는 용산 참사
  11. 2009.01.21 슬럼독 밀리어네어 (Slumdog Millionaire, 2008)
  12. 2009.01.21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3화(수도법 개정)
  13. 2009.01.20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2화(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14. 2009.01.19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1화(집회시위법)
  15. 2009.01.18 아팔루사 (Appaloosa, 2008)
  16. 2009.01.17 프로스트 VS 닉슨 (Frost/Nixon, 2008)
  17. 2009.01.17 레슬러 (The Wrestler, 2008)
  18. 2009.01.16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19. 2009.01.13 HDD Regenerator
  20. 2009.01.13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21. 2009.01.09 레볼루셔너리 로드 (Revolutionary Road, 2008)
  22. 2009.01.08 미네르바 체포.구속
  23. 2009.01.03 엽문 (The Legend Of Yip Man, 2009)
  24. 2009.01.03 KBS의 왜곡 날조 방송
  25. 2008.12.31 YTN 기자가 보는 MBC 파업 & 08년 마지막 보신각 현장
  26. 2008.12.30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 미네르바 (08.12.29)
  27. 2008.12.25 신은 없다 (Religulous, 2008)
  28. 2008.12.25 언론 통제 - 사이버 모욕죄, 어떤 글도 통제·처벌 ‘인터넷 보안법’ 外
  29. 2008.12.22 신발 던지기 게임
  30. 2008.12.21 악명높은 프랑스 제 1의 강도, 쟈크 메스린 (쟈크 메린)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6화(언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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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도 동원하자…중복 투표 요령까지" 경찰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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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보도...용산참사 ‘여론조작’ 논란 확산

2009-01-29

[데일리서프]

경찰이 ‘용산참사 인터넷 여론조사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및 게시 글에 이어
내부 통신망에 ‘전의경도 동원하자’는 글들이 올라와 ‘여론조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CBS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경찰청 내부게시망 인쇄물에는 용산 철거민 진압 과정이
과잉 진압이었는지, 정당한 법집행이었는지 묻는 언론사의 설문 조사에 적극 참여하자는
글이 수십 건 들어 있다.

게시물은 경찰관들이 즉석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의 여론조사 사이트를 링크해 걸어놓기도 했고 가족과 친구들도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전의경까지 동원하라는 내용도 올라왔다.
이에 실제 전의경에게 투표를 하게 했다는 댓글도 달려 있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중복 투표할 수 있는
언론사 사이트까지 친절하게 소개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해당 언론사의 설문 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여론을 반전시키자”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참여 독려에 경찰관들은 “가족과 대원까지 모두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참여하여 여론을 반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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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들을 클릭하시면 새창이 열리며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련기사]

▶ 진중권 “경찰, 동료 죽었는데 MBC 들어가 클릭질 해대냐”
▶ 전 경찰의 알바화? 백토 ‘여론조작’ 의혹 파문
▶ 용산참사, 국민의 60%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

[데일리서프 주요기사]

▶ 경찰발표와 다른 ‘용산참사 사망자 2명’ 의혹 증폭
▶ [하승주 칼럼] 상상초월, MB정부 '김석기 말장난"
▶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알고보니 통일부 폐지를 주도?
▶ 진중권 “경찰, 동료 죽었는데 MBC 들어가 클릭질 해대냐”
▶ 전 경찰의 알바화? 백토 '여론조작' 의혹 파문
▶ 박근혜계, 용산참사 책임자로 MB 정조준?
▶안희정 “국가공권력이 ‘007 살인 면허’라도 되나”
▶“때가 어느 때인데” 포항시, MB고향 덕실마을 꽃잔치 논란
▶ 대권후보 단골 거론 반기문 "상상할 수 없는 일" 가능성 일축, 왜?
▶ 진중권의 폭로 “한나라당, 관제 미네르바 양산 계획 실행”
▶ [4.29재보선] 전주덕진 무응답 절반 넘어...정동영을 기다려?
▶ “김석기 잡는 김유정?”...용산참사로 주목받는 민주당 대변인
▶ MBC가 짚은 '용산철거민참사' 검찰 수사 의문점은?
▶ “철거민은 떼잡이” 발언한 용산구청장 된서리 맞아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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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퇴진 서명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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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반대 서명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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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처단 서명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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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19살 종호의 선택 - 현장르포 동행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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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 눌려보이거나 안 보이시면 키보드 F5 나 '새로고침'을 누르시면 잘 보입니다

조용히 보시려면 이 글 가장 아래에 있는 플레이어에서 정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주택가에서 떨어져있는 산중턱 외딴집 종호네.

제일 먼저 일어난 종호는 아침밥을 대신할 대추차 끓이는 일로 하루를 연다

종호가 새벽같이 일어나는 이유는 막노동 일을 나가는 아빠를 빈속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이다













언니와 키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혜진이,
덩치만 컸지 아직은 엄마의 도움이 간절한 나이다


벌써 5년째, 종호는 동생들에게 엄마 노릇을 하고 있다






5년 전, 엄마는 세 남매를 남겨 두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엄마는 아빠가 모르는 2천만원의 빚을 남겨 두고 떠났다

아빠는 꼬박 2년을 술로 보냈지만 어린 세남매 때문에 겨우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막노동 일을 했다

그런데 요즘은 일감이 절반으로 줄었다






아빠는 올 겨울에만도 열 번이 넘는 실직을 당했다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상황)









전기세, 물세를 아끼느라 종호는 세탁기를 일주일에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손빨래로 한다

아버지가 신경쓰지 않게 동생을 챙기는 것이 종호는 자신의 몫이라 여긴다




얼마 전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받은 컴퓨터가 화근이다




두 달 후면 군대를 가는 종호,
예전 같았으면 그냥 다독이고 넘어 갔겠지만 종호는 남겨질 동생들이 걱정이다







고3 종호는 일 년째 동생들 용돈과 생활비를 알바로 충당하고 있다


낮에 일이 마음에 걸려 혜미를 불러냈다


화난 줄 알았던 오빠의 미소를 보니 혜미도 마음이 누그러진다




(종호는 직업군인을 선택했다
1년 6개월의 군복무를 마치면 하사관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아빠와 동생들이 걱정이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자매는 둘만의 방식으로 화해를 했다


아빠는 일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가 없다





3시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었다


한때는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
동네 이웃들에게도 엄마는 빚이 있었다







 


 







부자간의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끝난다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툰 것이 꼭 닮은꼴이다


(종호의 마지막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14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던 종호는
어느 새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고도 남을 만큼 자라 있었다




집안 상황 때문에 일찍 철이 든 아들,
그러나 아빠는 대견함보다 미안함이 더 크다


새해가 밝았다




 

종호의 감독 아래 혜미의 도전이 시작됐다



혜미 표 떡국 완성!





















 




예금주 : 윤혜미(딸)

후원계좌 : (농협) 453810-56-111094



http://www.kbs.co.kr/1tv/sisa/donghang/support/index.html

 
And

체, 파트 원 (Che, Part One)

| 2009. 1.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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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惡法 릴레이카툰... 제 5화(지옥의 묵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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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µTorrent Ko - 다운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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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uTorrent µTorrent 3.0 build 25406

실행 파일, 한글 언어팩, 설정 파일이 있는
포터블 버전을 자동 압축 풀림으로 묶었습니다
포터블 버전의 경우 적당한 폴더에 압축을 푸신 후
utorrent.exe 를 실행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IPfilter updater 와 ipfilter 도 포함되었습니다

µTorrent 3.0 Build 25406 Final Portable.exe





uTorrent 2.2.0.24402 Portable.exe



다운 받으신 후, 두 번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압축이 풀릴 폴더를 묻는 창이 나타납니다
적당한 폴더를 지정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지정하신 폴더에 압축이 풀어집니다

▼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네트워크 대역폭을 검사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검사 실행(R)' 을 하셔도 되고
그냥 이 창을 닫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에서 검사 실행(R) 을 클릭하면 보이는 검사 창입니다


메인 창의 모습입니다 (구 버전)



메인 창을 닫으면 보이는 확인 메시지 창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앞으로도 계속 물어보기' 앞의
네모 안 체크 표시를 없애시고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참고

uTorrent를 사용하면서 눈에 띄게 인터넷이 느려지는 경우

XP의 경우 Tcp/ip 기본 값이 10으로 설정이 되있어 패치를 안 하면
uTorrent를 실행시키고 인터넷을 하는 경우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형상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Tcp/ip 기본 값을 아래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 높여줌으로
인터넷이 느려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50~500 사이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만
개인의 컴퓨터 조건이나 인터넷 회선에 따라 유동적이니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 Half-open limit fix

IP Filter : 불필요하거나 불량 ip를 차단하는 용도의 파일입니다
아래 그림은 필터를 적용한 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필터가 나올 때마다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IP Filter Site




간략한 사용법입니다

다운을 받고자 하는 토런트 파일(씨앗 파일) 링크에 마우스를 대시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메뉴를 클릭해 토런트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토런트" 라는 씨앗 파일은 파일의 확장명이 torren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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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런트 파일을 저장할 폴더나 드라이브를 지정해줍니다
    아래 그림의 예에서는 Down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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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을 하고 난 후, 토런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아래 그림에서처럼 토런트 파일을 지정해주기 위해
     빨간 네모 안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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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다운로드 받은 토런토 파일이 있는 폴더로 가셔서
    밑의 파란 네모 안처럼 파일 형식을 역삼각형(▼ )을 눌러 '모든 파일(*.*)'을 선택하신 후
    아래 그림처럼 다운로드 받은 토런트 파일을 지정하고 (한번 클릭) '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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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토런토 파일을 지정하고 여시면 아래의 그림처럼
   다운로드 할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묻는 창이 나타납니다
    빨간 네모 안의 '...'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장이 될 드라이브나 폴더를 지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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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 아이콘을 누르면
    드라이브나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아래의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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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을 누르면 곧바로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아래 그림의 빨간 네모 안처럼 다운로도 되는 속도와 예상시간,
다운로드 되는 상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는 '하나로 주택 광랜'의 경우입니다.
지금 다운로드되는 용량이 CD 3개 정도의 크기이니
아주 빨리 다운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웬만한 유료 웹하드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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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이 완료 된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상태 항목에 '배포 중'이란 문구와 함께
     그 옆의 다운로드 상태 창에 '100%' 란 표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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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다운로드 된 파일이 있는 폴더로 가셔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이상이 없나 확인을 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아래 그림처럼
    파란 네모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후 '제거(R)'를 누르면 토런토 파일이 메인 창에서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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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거(R)'를 누른 후의 화면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처럼 'X' 를 눌러 프로그램을 끝마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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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없이 마그넷 주소만으로 다운로드 하기

제공되는 마그넷 주소를 복사한 후
아래 그림처럼 파일 - 주소에서 토런트 추가(U).. 버튼을 클릭


주소에서 토런트 추가(U)..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는
주소 추가 창입니다
(위 단계에서 주소를 복사하면 클립보드에서 자동으로 복사한 주소가 입력됩니다)
확인 을 누릅니다


위에서 확인 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And

WS 11편 모음

| 2009. 1.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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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불매운동으로 징역형 받으신... 최후 진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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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입니다.
언소주 회원여러분!

3번 피고인 더불어 김대열입니다.
혹시 징역형을 받아서 직장을 잃게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덤속까지
무죄를 확신합니다.
24인의 최후진술을 모으자는 대표단 의견이 있으셔서, 샘플링 차원에서 최후진술을
보내드립니다.



피고인 의견서 (최후 변론)

1.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법원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참된 신뢰와 진심어린 존경을
받을수 있는 역사적 재판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피고인 최후 변론을 올립니다.

재판부와 우리는 9월 17일 첫 대면한 후 숨가쁜 5개월의 일정을 달려왔습니다.
모두 많이 지쳐있습니다.

현재 이 법정안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높은 교육수준과 남다른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며,
선량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전과14범의 나쁜 인간은 이 언소주 법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은 서로 사랑해야 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걸까요?

그 동안 17번의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며 고생하신, 재판장님을
포함하여 동료직원들의 고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2.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지키려고 동분서주하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님들!
   당신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 24인은 쉽게 좌절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무료변론하시고, 표적수사의 늪에 빠진 피고인들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애쓰신 님들의 땀방울은 민주 사법 역사에 큰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3. 한편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신념으로 입술이 2번 부르트면서까지 고생해온
   이영재 검사외 1명에게 집요한 노력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4. 저는 먼저 이 역사의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재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역할놀이하듯이 검사와 피고인으로
마주서 있을 뿐, 실제 형사사건이라는 느낌조차 없습니다.

같은 국민이면서도 죄없는 우리들을 처벌하려는 검찰에 소환되어 억지 진술을 해야 하는
9개 영세업체 증인들..... 그들도 똑같은 소비자이며 네티즌입니다. 어떤 증인은
피고인과 동문이거나 먼 인척관계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촛불집회에
같이 참석했던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 국민을, 시민을, 네티즌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대 언론 조중동의 탐욕과 횡포, 또한 그들의 권력을 지켜주려는
청부 수사업자 정치 검찰의 음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24인의 피고인은 모두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24인만 지난 해에 벌어졌던 전국민적 광고불매 운동의 주동자이자
핵심인물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6월에 두갈래의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토론방 네티즌과 뉴라이트집단은 똑같이 운동을 시작했었지요.

그 때 뉴라이트는 조선일보 전면광고까지 내면서 “광우병괴담 MBC를 때려잡자”고
호소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스스로 정당한 조중동 반대운동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불타오른 국민적 불매운동때문에 우리가 덤터기를 쓰고
피고인석에 서있습니다.

국민을 원망하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국민들은 결코 누구의 선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놀랍게 성숙한
집단적 지성을 가졌다는 것을 직접 실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 언소주 카페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카페지기인 쭈니가
광고의견전달 관련게시판을 폐쇄하였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이었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옳은 일이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객관적인 광고 현황을 올렸던 양재일씨가 어이없게 구속되었지만, 무죄를 확신하던 저는
다시 그 광고 현황을 전체 메일로 회원 전체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검찰 논리대로 하면 매우 위험한 선동이었겠지만, 회원들이나 국민들의 자기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고 전체 광고 불매운동의 흐름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대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 지라도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있는 미래를 확신합니다.

제가 이 언론소비자 운동에 동참한 동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독재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자’는
소박한 결심이 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정투쟁에 나선 행동이 주변 동료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미안하지만, 개인적인 불이익을 걱정하여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이 지금 이 자리에 와있지만, 작은 체구의 이 아빠가 거대한 권력앞에서
당당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자랑스럽게 여겨주길 바랍니다...

제가 16년째 법원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다" 라는 헌법 제 7조를
진정으로 실천할 기회를 준 언소주에 감사드립니다.

6월초 카페에 가입하고 유령회원으로 지내던 저에게 “언소주 네티즌을 지키라”는
결정적으로 자극한 사람은 김경한 씨입니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불법 카페니, 사법처리니 하는 인터뷰를 하는 것은 보고
저는 매우 귀에 거슬렸습니다. 법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저는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는것인데, ‘사법처리’라는 단어가 남발되는 것에 불쾌했습니다. 사법권 또는
인신구속 판단권은 법원에 있는데, 평소에도 검찰이 구속했다라는 언론보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또 한가지 동기는 제가 소속된 법원조직에서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법원 노조의 강령에 충실하였을 뿐입니다. 법원 노조는 항상 소외된 약자를 위해
노력해온 공공노조입니다.

결국 저는 국민들의 천부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조차 막으면 안된다는 신념에서
카페 법률도우미를 자원하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많은 피의사실이 적혀 있지만, 운영진이 된 다음에 제가 한 일이라고는
‘여러분의 활동은 헌법 제124조에 나와 있는 소비자운동의 연장선상이고
충분한 대의명분과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욕설, 협박은 절대하지 말고 품위있는 태도로
자신이 애용하는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의견을 전달하라.’는 법률적 원칙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올렸던 글의 취지였지만, 우리 카페회원이 아닌 네티즌 중에는 가끔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 책임이며, 선동이나
배후조종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5만명 회원의 막강한 위력을 바탕으로 위세를 떨쳤다”고 합니다만,
언소주 카페가 5만명을 넘어선 것은 6월 하순입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기업들은
한결같이 “6월초순에 전화가 집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공소장은
엉터리입니다.

언소주가 5만명 회원이 되었던 것은 검찰의 출국금지조치와 카페폐쇄공문 등의
신문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며, 결국 검찰이 카페홍보역할을
해준 것 아닙니까?

5. 다음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우하며 검찰조직까지 조종하는 거대언론 조중동 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2009년 공영방송 KBS의 사업계획은 ‘시청자주권’을 확립한답니다.

그런데 조중동 신문에는 ‘언론소비자주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까?

80년대 후반부터 드디어 군사독재를 탈피한 한국사회는 ‘수용자주권’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청자나 독자는 단순한 매체의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접근권, 양질의 언론을 추구할
권리까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을 강제할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선, 중앙, 동아일보 기자님들!

언론은 사회적 공유재산이라는 기자의식은 갖고 계십니까?

만약 조중동이 방상훈, 홍석현, 김재호 사장 개인들이 돈버는 사기업이라면,
중국집 전단지와 무엇이 다릅니까?

특히 민족정론을 표방하는 조선, 동아일보는 언론의 상업성보다는
공공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진술이 좀 길어지지만, 우리나라 언론운동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1971년에는 대학가에서 앵무새 제도 언론 규탄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친일 행각 폭로 등 수많은 명예훼손이 있었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제도 언론의 잘못이 컸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는 KBS 시청료거부 운동 - 이것은 이영재 검사의 논리라면 노골적인
업무방해입니다. 아예 신문구독료를 못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운동이었지만,
대한민국 사법기관 누구도 문제를 삼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정당했으니까요..

*또한 1988년 총선때 선거보도 감시활동에서는 언론사 항의 방문과 항의 전화걸기가
유행이었습니다. 전화가 빗발치는 것을 가장 큰 범죄로 생각하는 이영재 검사라면
심각한 업무방해라고 억지를 부리겠지만, 편파/왜곡/불공정 보도를 했던 신문들은
유구무언이었습니다.

* 1990년에 스포츠신문에 음란폭력물 퇴치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사건 공소장을 보면, 언소주가 언론자유를 탄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언론자유는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지
음란폭력물이 언론자유입니까?

더구나 음란 저질 신문보다 훨씬 사회적 해악이 큰 것은 바로 “권력의 편에서 거짓 보도를
일삼는 왜곡 언론”이므로 소비자들은 퇴치 운동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미 1993년에 KBS-1TV에 광고폐지운동을 벌여서, 결국 광고가 없어지고
KBS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찰 논리대로 하면
얼마나 큰 업무방해입니까?


조중동 기자여러분!

가장 강력했던 대한민국 광고 불매 운동의 역사는 1974년에 일어났습니다.

1974년에는 동아일보 백지광고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번도 빠짐없이 이 법정에 출근하시는 동아일보 기자님들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광고탄압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은 헌법을 정지하고,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하고, 모든 언론기사를
통제했습니다. '연탄값 인상'이라는 단어도 못쓰게 하고 "연탄값 현실화"라고
제목을 고쳐야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 노릇을 벗어나려는 여러분의 동아일보 선배들은 독재정권의 서슬퍼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집회나 시위현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자유언론을 실천하고 용기있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1974년 11월부터
동아일보에는 광고한줄도 실리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동아일보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동원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협박하여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송건호, 성유보 등 양심있는 기자들 130여명이 전부 파면되었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던 기자들만 남아서 동아일보를 오늘날의 부자 신문으로
키워온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어떻습니까?

중앙일보를 만든 홍진기 사장은 이승만정권때 시민들에게 발포한 책임자로서
사형을 구형받았던 친일파 장관이었습니다.
원래 경성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출신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로부터 사면을 받으면서 이병철이라는 재벌과 사돈을 맺고,
그 돈으로 중앙일보를 창간한 것입니다.

현재 홍진기씨의 아들인 홍석현씨가 사장이고, 여동생 홍라희씨가
이병철씨의 며느리 맞지요?

이것이 대한민국 재벌언론의 부끄러운 역사이며, 중앙일보가 정론직필하지 못하고
왜곡보도를 일삼는 배경인 것입니다.

1등 신문 조선일보는 오히려 가장 추악한 친일 신문입니다.

노골적으로 천황폐하만세를 부르짖으며 제 1면에 일장기를 내세우고, 동해 바다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던 조선일보는 지금도 일제위안부 사건등을 왜곡보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의 광우병에 대한 보도가 얼마나 상반되었는지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소고기 최고라고 보도하면서, 왜 당신들의 구내식당에서는
"미국산 사용 안 한다"는 플래카드가 있습니까?

이토록 비겁한 조중동은 국민과 소비자들의 항의를 검찰기관의 힘을 빌려서 억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언론에 대한 소비자나 단체들의 공공적통제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락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취임식 날입니다.

미국의 유명방송프로그램이 오바마 후보를 왜곡비방했는데, 오바마 후보측은
인쇄물을 통해서까지 공개적으로 금요일밤 불매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광고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대통령에도 당선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서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전혀 문제삼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 2008. 8. 28. 조선일보에 “1,200만 성도여 SBS 불매운동을 하자”는 1면하단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 기독교단체는 전화항의까지 선동하였습니다.

* 2008. 8. 00.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정언론연합(보수언론운동단체)는
‘미디어 오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하여 노골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 2008. 7. 2.자 조선일보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MBC사장실 전화번호까지 명시한
신문광고가 실렸습니다.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악질범죄라고 주장하는
이영재 검사님! 신문광고에 내면 무슨 죄입니까?

뉴라이트는 "광고주여러분!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MBC에 내는
광고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광고하지 맙시다"라고 광고불매운동을 하였습니다.
하루 200만부를 발행하는 일간신문 1면에서 ‘불매운동광고’를 냈으니
얼마나 피해가 컸을까요?
그러나 MBC는 고소하지않았고, 검찰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회나 뉴라이트 그 누구의 불매운동도 표현의 자유임에 공감하며,
그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언소주 사건만 한국최초로 형사법정에 세워졌습니까?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거대권력을 휘두르는 언론기업이기 때문이고,
검찰은 힘없는 국민들을 만만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조중동이 후안무치, 적반하장으로 네티즌을 고소한 일입니다.


6. 대한민국 검찰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검찰은 범죄수사기관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이영재 검사님이 이 법정에서 자랑질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조선일보라는 거대언론기업을 살리기 위해 검찰이 총대를 매고,
국민과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료수집과 인터넷 수사는
조중동 법률팀이 사실상 다해준 것이고, 검찰은 그것을 증거삼아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 24인을 희생양으로 국민과 전쟁을 하는 검찰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렸을까요?

그나마 며칠 전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하던 임00 부장검사의 사표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양심이었다는 것을
동료검사인 이영재, 임윤수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권력기관의 하수인, 조선일보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우리를 억지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결국 소탐대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댓가로 청와대 권력기관에 발탁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권력기관인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받는 검찰의 비참한 미래를 내다보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징역형을 구형하여도, 우리 정당한 피고인들은 조금도 반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땅의 검찰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치편향적
검찰 바로세우기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막강 권력은 무섭지만, 전혀
존경받지 못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검찰은 주인을 물어뜯은 똥개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당랑거철입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은 공복이므로, 이 사건에서 국민을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전 다른 피고인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저에게만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매우 불쾌합니다.


7.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림부장님을 다른 곳에서 뵈었다면 참 좋았을텐데, 속상합니다.

제 심정을 지금 60년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이유 하나만으로 조선총독부의 핍박을
받으며 법정에 섰던 독립운동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이
대단한 독립투사입니까? 평범한 시민입니까?

설령 피고인들이 대단한 운동가일지라도 영국 속담에는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오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일제시대에 유관순 누나만 없었다면, 3.1.운동이 없었을까요?

모든 조선민중이 대한독립을 원했을 뿐, 배후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부장님!

이 법원에는 전세계 4천명의 여성법관의 모임인 세계 여성 법관회의 부회장인
김영혜 부장판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신문인터뷰를 했습니다.

"판사들이 자기 업무가 많아서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왜 촛불 집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영혜 부장님은 후배들에게 "내가 내리는 판결의 파장이 큰 만큼,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이슈에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관이 단순히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의식과 사명감"을 가질 것을
주문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취임사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저 또한 법원 가족이자 법학도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얼마나 불리한 판례들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론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사 -
승계적 암묵적 순차적 공모이론 - 위력에 대한 포괄적 개념 등 비관적인 법논리가
피고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정신이 없이 기계적인 법적용을 하는 역할은 판사가 아닌
컴퓨터나 법전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장님!

현재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법 현실에서 법관의 고뇌와 외로움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자본주의 핵심주체인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또는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미지나 광고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상식적인 행위가 처벌되면
안됩니다. 그런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조차 막힌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법정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질식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부장님께 일종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과 힘을 독점한 소수 권력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전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불매운동에 대한 업무방해를 적용하려는
검찰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시도에 대하여 사법부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리는 판결을
온국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천부기본권을 사수하려는 공무원노동자 김대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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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노동조합 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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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惡法 릴레이카툰... 제 4화(비정규직 보호법·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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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惡法 릴레이카툰... 제 1화(집회시위법) 보기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2화(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보기

MB惡法 릴레이카툰... 제 3화(수도법 개정) 보기

관련 기사 :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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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수십 개의 법안을
'MB 개혁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던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연설 등으로 더욱 거세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MB악법'이라 부르며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

이런 가운데 강풀, 최규석, 손문상, 김용민 등 국내 유명 만화작가 13명이 'MB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 연재를 시작한다. 19일부터 이어지는 이번 연재는 <프레시안>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매체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동시 게재 되며,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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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되가는 용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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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은 기자 /
mrcha32@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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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09-01-21 18:29:33
차성은 기자 /
mrcha32@vop.co.kr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0239414.html
 
 
대책위 "12시간만에 부검, 사건 은폐 시도 아니냐"
유족들 "연락받고 가보니 만신창이..두번 죽인 것"
기사입력: 2009-01-21 13:39:17
최종편집: 2009-01-21 22:13:27
권나경 기자 /
gwon4726@hanmail.net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0239373.html
 
 
농성 시작 3시간반 뒤 특공대 투입
경찰 내부문건서 확인…“화염병 때문 투입” 해명 거짓 드러나
시너 60여개 등 위험물 사전 인지
기사등록 : 2009-01-21 오후 11:03:50
기사수정 : 2009-01-22 오전 02:01:50
최혜정 최현준 기자
idun@hani.co.kr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722.html
 
 
과격시위 전에 ‘경찰특공대 투입’ 이미 결정
ㆍ진압 전날 오전9시 ‘출동지시’ 문건 확인
ㆍ경찰 “오후7시 회의서 결정” 발표와 달라
입력 : 2009-01-21-18:17:39
수정 : 2009-01-21 18:17:41
홍진수·유정인·김지환기자
경향닷컴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11817395&code=940202
 
 
검찰, “화재 원인은 화염병” 결론…농성자 5~6명 영장
기사등록 : 2009-01-22 오전 01:51:42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7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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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독 밀리어네어 (Slumdog Millionair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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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트 VS 닉슨 (Frost/Nixon, 2008)

| 2009. 1. 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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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러 (The Wrestler, 2008)

| 2009. 1.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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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 2009. 1. 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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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Re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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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 CD의 HDD Utility (U) 의 HDD Regenerator  항목을 선택하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HDD Regenerator 1.61


▼ HDD Regenerator 항목을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그림에선 하드 디스크가 하나 밖엔 없어 항목이 하나 밖에 표기가 안 됐지만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에 하드 디스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모두 표기가 됩니다
베드, 또는 검사할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고(번호를 적고) 엔터를 누릅니다

검사를 생략하고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Esc 를 누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검사, 복구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베드가 있는 특정 구간을 입력하고 싶으면 베드가 있는 근처의 MB를 입력합니다
숫자 0 은 처음부터 검사를 한다는 의미이고, 0 부터 검사를 시작하면
하드 디스크의 용량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보통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mb를 쓰신 후 엔터를 치시면, 해당 섹터부터 검사를 시작하고
숫자를 안 쓰고 엔터를 치시면,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1번, 검사와 복구(Scan and repair)를 선택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검사가 진행이 되는 화면입니다

베드 섹터를 찾을 때마다 아래 그림 왼쪽 하단의
B 우측에 숫자가 1씩 올라가고
복구될 때마다 R 우측에 숫자가 1씩 올라갑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위 화면에서 취소 (Esc)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다른 항목을 선택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하던 작업 계속하기
2번. 통계 보기
3번. 검사 시작 섹터 변경하기
4번. 모드 바꾸기
5번. 프로그램 끝내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위 항목에서 2번을 선택했을 시
취소하기까지의 하드 디스크 정보를 보여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작업을 종료, 또는 취소 후 보이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키보드의 R 을 누르시면 재부팅이 되고
S 를 누르시면 컴퓨터 종료가 됩니다 (Aero CD의 경우)

사용자 삽입 이미지
 




HDD Regenerator 1.71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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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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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2.0 - 원문 기사 보기

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법이 의도하는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또 다른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도록
기존의 법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악욕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치인들에게만
혜택을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한 이것을 빌미로 해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침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수 있는 헛점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즉 원래의 자신들이 내세운 개정안의
명분이 개정안을 통해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만
상단히 억압하려는 냄세가 많이 난다는것입니다.


065. 나경원법안과 사이버 모욕죄를 말한다 (08.11.23)
http://sadgagman.tistory.com/75

그래서 위에 포스팅된 팟케스트를 기초로 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아래는 개정안의 명분으로 내세운 개선의 주요방향입니다.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보장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4)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것만 보면 뭐 좋은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군요.
법안을 하나하나 살펴 보면서 무엇이 잘못된것인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1.임시 조치에 관한 규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현재>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
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
할 수 있다.

44조 2의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차단 신청에서 실제로 침해가 일어 났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주장만 하면된는거죠. 누구나 단지 자신의 기분에 거슬리는 글에 대해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서 신청을 문턱을 상당히 낮추게 됩니다.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억지스런 주장도 일단 다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사전에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항을 없애므로서 원활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없애 버리게 됩니다. 의사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줄이고 규제로서만 문제를 해결하고하는
규제 중심의 사고방식이 들어간거죠. 정보 게제자의 반박의 기회는 일단 임시조치가 행해지고
난뒤로 옮겨지게 됩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현재>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즉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한다는것을
24시간이라는 명확히 못 박아 둠으로써 조치의 의무를 강화시켰습니다.
신청의 문턱은 낮추고 조치는 의무화 시킨거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현재>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③ 제2항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정보게재자는 이 기간 중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임시조치기간의 수정입니다. 현제는 '30일 이내'라고 규정하면서 30일이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임시조치를 해제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임시조치의 기간은 그냥 '3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30일이후에나 임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거죠.

사실 30일이라는 시간은 인터넷상에서는 매우 긴 시간임니다. 대부분의 이슈가 1~2일 사이에
바뀌는 인터넷의 특성상 30일 동안의 블로킹은 그냥 글을 삭제 하는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것이죠. 개정안에서는 30일로 못을 박으면서 블로킹에 대한 조치를
강화시키게 되는겁니다.

결론은 이의신청의 문턱은 낮추고 임시조치를 의무화(24시간)하고 30일 동안은
손도 못쓰게 만든것이죠. 또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가 확실하지도 않아도 위 사항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는것 역시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임시 조치 후 삭제처리 문제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내에 정보게재자의 삭제에 대한동의가 있거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글쓴이도 모르게 삭제가능하게 된다?

가장 문제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이 임시조치 후의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 안에서는
임시조치이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이 정의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조치 이후 글은
자동으로 복구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삭제에 대한 동의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글을 삭제 하여야한다고 하고입니다.

임시조치라는 말은 말그대로 임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원상태로 복귀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말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가정하고 그것을 막기위한 유예기간을 30일 주는것에
불과하다는것입니다. 이건 임시조치가 아니죠.

분명한 이유 없이도 가만히 있으면 내글은 삭제 가능
 
그리고 삭제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도 삭제가 될가능성이 있다는것 역시 문제입니다.
위에서 볼수 있듯이 개정안에서는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만하면 시청할수 있습니다.
실제 침해가 이루어졌느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만약 정보의 게재자가
통보를 받은것은 인지 하지 못했다면 그 글은 그냥 삭제 되는것입니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입증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주장을 한다면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장만하면 근거가 없어도
이미 입증된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면 자신도 인정하는 경우가 되버리는것입니다.
글쓴이를 일단 죄인 취급하고 시작하는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한 부분이죠.

복잡한 반박절차가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위축

물론 이의제기를 통해서 정보의 게재자가 반박을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과정은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다. 당연히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부분에 있어서 위축이 될수밖에 없는거죠.
신청의 문턱이 낮아 졌으므로 누구나 다 신청할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을음 증명해햐하는 사람은 정보게재자고 또 과정이 복잡하다면 이것은 명백히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미리
사전에 위축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통보 절차의 문제

통보의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통보에 관한 정차를 명확히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당연히 간편한 메일을 가장 많이 이용할것이다. 하지만 메일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스팸메일에 가려저 보지 못했다든지 하는것은 자신의 책임이 되어 버립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통보한것으로 끝나는거죠. 그걸 확인했는지 하지 않났는지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글이 삭제될 가능성도 엄청나게 열려리는거죠.


3. 개인 정보 침해 문제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현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 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①...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위하여... 소를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현재의 법률이든 개정안이든 이의를 제기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 조추를 하고 분쟁 조정위원회에
그 사항을 넘기고 이제 72시간 판단 결과 통보의 정차를 자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굳이 이의 제기자에게 정보를 넘겨줄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위하여"라고 확대 함으로서 개인정보 침해  및 누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는것입니다.

※아래 댓글에 너른호수님이 알려주신 사항을 추가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 대표발의) 2009. 1. 6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현재>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이용자의 정보를 신청인의 명예 등의 권익을 방어하기 위한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른 호수님이 알려주신대로 1월 6일 다시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한도를
매우 넓게 잡고 있습니다. 즉 나경원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그나마 분쟁 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위한 것까지 제한을 걸어뒀는데 추가된 개정안에서는 명예 등의 권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까지 넓혀졌습니다.

한마디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글을 삭제하라고 사적이 차원에서 연력 나아가 협박을 하는것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정치인들은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보관해 둠으로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수도 있겠죠. 기업 차원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것이 가능해 질것 같습니다.
모두 법의 보호를 받는 행동들이 됩니다. 이건 개인 정보의 침해를 벋어나 법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오납용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큰 위험한 개정안이라
생각되네요.


4. 분쟁 조정부의 공정성

이의 제기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보 게재자가 반박을 하게 되면
사안이 분쟁조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쟁조적부 역시 몇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을 조정한다고?

먼저 조정이라는 말은 서로 일정 부분 물러나거나 인정함으로서 타협하고 중재를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명예훼손을 놓고 볼때 이것을 조정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죠.
명예훼손은 서로 반반식 양보해서 해결이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했으면 했고 안했으면
안한 그런 문제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건데 타협을 하라니 과연 이 분쟁 조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곳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성 색이 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방송통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송통신 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의해 선정되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방송통신 위원회는 대통령이 9명을
위촉하는데 이때 3명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3명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거대 정부여당의 구성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여당 평향의 정치색을 띨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색을 띨수도 있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동의한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정치색을 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쟁조정워원회라는곳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분쟁조정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문제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많이 관련된 문제라고 볼때 분쟁조정부에 대한
믿음은 더욱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5. 나는 당신이 모욕을 느낀지 알고있다?

제70조(벌칙)
<현재>
제1항과 제2항(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모욕:
깔보고 욕되게 함.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


모욕이 반의사 불벌죄가 되는것은 모욕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모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사실을 통한 외적인 명예(사회적 평판)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외적인 판단이 가능하죠. 그에 반해 모욕은 사실여부와는 상관 없이 주관적 감정, 즉 기분이
나쁜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반판이 무의미하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가능하지만 모욕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욕을 느껴야 신고를 하는것이지 남이 내가 모욕을 느끼는지를 판단해
신고해 다는것은 모욕 자체에 대한 개념의 모순인것입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혜택

모욕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된다면 가장 큰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정치인일것입니다.
일반인들로 부터 수없이 많은 욕을 먹으면서 솔직히 자기는 신고하고 싶지만 정치인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선듯 내키지 않은것이 사실이죠.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자기가 고소 안해도 알아서 해주니깐 손에 흙은 뭍이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검찰,경찰의 입장에서도 눈코뜰세 없이 바쁜데 일반인을 보호해 준다는것은 사치입니다.
당연히 정치인들을 우선 보호할것입니다. 어떤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치는 볼수밖에 없는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이 다 잡아서 알아서 요리해 놓으면 이제 정치인들은 선심쓰듯
내가 어찌 그럴수 있느냐 하면서 정치적인 쑈를 연출한 가능성도 상당히 클것입니다.

결국 법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기득권에게 이용될 헛점들를 상당이 많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일반인은 오히려 더 보호 받지 못할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은 정치인들 좋으라고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것이죠.



6.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분명한 근거가 없다

기존 법을 더욱 강화하는 경우라면 분명 기존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것들이 있어서 일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기존 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지 실증적 자료 내지는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기존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것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좀더 제한해서 그것을 해결해야겠다" 고 하는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이죠.


물론 인터넷을 통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제한되고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매우 억압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수 있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만 혜택이 갈도록 법을 만드는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나경원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법 적용의 가능성이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인터넷을 통안 표현의 자유을 제한하고 정당한 비판도 글쓴이가 아닌 이해 당사자가
마음대로 요리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글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쪽으로 대부분의 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결국은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포함된 확대된 개인정보의 이용 권한은 정말 대놓고 정치인들을 위한 법을
만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정도입니다.



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2.0 -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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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절대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간 적 없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And

레볼루셔너리 로드 (Revolutionary Road, 2008)

| 2009. 1. 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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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미네르바 체포.구속

|


미네르바 지인 "진짜는 따로 잘 있다" -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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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판사 프로필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구속영장 발부
김민석 구속영장 발부
노건평 구속영장 발부
주경복 관련자 구속영장 발부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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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 1번 양정례어머니 김순애 구속영장 기각
공정택 관련 학원가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후원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자세한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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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 보다 틀린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 해야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번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보며 문득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네르바던 누구던지간에 그가 옳은 말을 하던, 틀린 말을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무서운건 틀린 말 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기초로 하며 그것은 옳은 의견, 틀린 의견,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등
어떤 생각과 사상이던지 간에 그 사상이 그 어떤 위협이나 억압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죠.

미네르바의 구속은(설사 그가 진짜이던 가짜이던간에) 이번 정권이 그러한 민주주의의
대 원칙을 크게 훼손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의도대로 앞으로 당분간은(어쩌면 더 길게) 정권이 생각하는 '나쁜 의견'과
'틀린 의견' 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의견과 틀린 의견이 없는 사회,
그 사회는 더이상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경향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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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보다 더 정확한 예측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네르바가 30대의 백수라고 하네요.
검찰의 발표를 믿는다면, 어느 30대 백수의 경제 예측이 한나라의 경제수장보다
더 정확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한 마디로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지하 벙커에 비상상황실 차려놓고 처음 선보인 작품이 고작
'미네르바 긴급체포'라니, 전 세계에서 웃을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살린답시고 전쟁상황실 차려놓고 일개 네티즌에게 선전포고나 하고 있으니....

미네르바가 구사한 용어들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쓰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나, 사실
전문가 뺨치는 아마추어가 넘치는 곳이 또한 인터넷이지요.
외려 언론에서 추측하던 그런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는
것이 외려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체를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의심의 바탕에는 학벌주의 코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 좀 불편합니다.)

역시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경제 몌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요.

한때는 그의 예측이 틀렸다는 이유로 잡아넣겠다고 하더니, 그게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 버렸네요.

국회에서 장관이 사법처리 가능성을 운운한 이후로, 미네르바가 평정심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동안 그가 쓴 것이라고 믿기 힘든 격앙된 글들을 올리더니, 결국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요.
하지만 본인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글을 삭제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긴급체포'를 당하는 게 이 나라의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인터넷 모욕죄가 도입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미리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모아 뜯어보면, 그 중에서 몇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것만으로도 '긴급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 여당 의원들에 대해 입을 벙긋거렸다가는 긴급체포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완전 전체주의 경찰국가의 상황이 되는 거죠.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이 있나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가 있나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모욕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시민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법이 도입되면, 앞으로 미네르바 긴급체포와 같은 사태는 아마도
인터넷의 일상이 될 겁니다.
청와대 비판한 누구 긴급체포... 재경부 비판한 누구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민심이 정권에게 시민들 입 막는 것만큼 '긴급'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워룸 차려놓았다가 비아냥이나 듣자,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는 둥, 그쪽이 원래
통신이 좋다는 등 둘러대는 것 좀 보세요.
유치 찬란해서 차마 들어주기조차 민망하네요.
아니, 경제 살린다면서 왜 땅굴로 기어 들어갑니까?
무슨 설치류 월동 경제 하자는 겁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격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진중권 교수의 "미네르바 "체포와 관력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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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체포한 것과 관련,
주요 외신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인터넷 여론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9일 아시아판 2면에 "미네르바 체포는 한국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언론과 인터넷 여론을 척결하려는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라며 "이는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래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겪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역할을 불편해 하고 있다고 평했다.

로이터는 '금융 위기의 타격으로 한국 정부가 부정적 언론보도를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며 "정부 등 주요 경제 정책권자들이 국내 경제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에게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관련 뉴스를 국제면이 아닌 '희한한 뉴스(Oddly enough)' 면에 게재했다.

AFP는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의 경제 정책과 환율 시장 개입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으로
당국자를 짜증스럽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BBC
President Lee was elected a year ago on a "747" plan,
which pledged to achieve 7% economic growth,
double the average annual per capita income to $40,000,
and make the Korean economy the world's seventh largest.
He has since backed away from the pledge.

이대통령은
7%의 경제 성장율과 40000달러의  일인당 연간 총소득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에서 일곱(7)번째로 큰 규모로 만들겠다라는
747 공약에 의해 당선되었는데
그는 그 공약을 취소했다 (공약으로부터 멀어졌다)

가디언 - "한국 정부, 인터넷에 재갈물리기"
월 스트리트 저널-미네르바 체포 월드뉴스 톱으로 "원화가치 하락으로 체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필명 미네르바로 활동해 온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하면서 주가폭락과
리만브러더스의 파산,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탔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많은 네티즌이 그를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그간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과 다르게
증권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에서는 체포된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자신문, 차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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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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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다음 포털사이트 `아고라'에서 경제 예측 관련 글로 누리꾼들 사이에 유명세를 탄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논객 `미네르바'가 오늘 오후 검찰에 긴급 체포 됐다

이에대해 인터넷 누리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칼을 빼든 것인데 한마디로 공안정국이 자행하는
시민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며 "경제위기를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처리 협박을 받는 데
이어 '진짜로' 긴급 체포되는 서슬퍼런 공안 시대가 부활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정부와 검찰당국의 무리수를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경제 위기 예측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라면 '정치인'의 유언비어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공약도 처벌 대상이란 말인가"라고 극렬히 반발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미네르바 긴급체포사건'에서 보이듯 정부 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 모욕죄'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 한다"고 날을 세웠다.


▶ 검찰,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 긴급체포해 조사중
▶ 당국자 '미네르바는 50대 초반의 해외경험있는 증권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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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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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체포?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기자수첩]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지난 1년
입력 :2009-01-08 18:10:00

[데일리서프] 작년 여름 9월 위기설이 시장을 뒤덮을 당시, 정부는 ‘결코 위기는 없다’고
말하면서 호언장담했다. 이미 대한민국의 크레딧 라인은 꽉 막힌 상태였고, 은행의
달러채무 만기와 채권만기는 불일치했으니,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위기설’이 아니라, ‘단순예측’에 불과했다.

여기에 갑작스런 정부의 달러 던지기로 외환시장이 춤을 추고 시장의 비판이 무성해지자,
정부는 황당무개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애널리스트들을 불러모아
'왜 위기가 아닌지'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를
 조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책에 시장은 모든 희망을 버렸고, 무조건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험악한 시절의 스타가 바로 ‘미네르바’이다. 미네르바는 30대 공고 출신의 무직자일 수도 있지만, 입을 틀어막힌 증권사 애널리스트일 수도 있었고, 데스크의 요구에 시달리는
경제지 말단기자일 수도 있었다. '미네르바 할배'의 정체는 그래서 사실 궁금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작년 연말, ‘대정부 긴급공문’을 통해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폭로 아닌 폭로가 ‘유언비어’라는 이유로 미네르바 박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해진다.
미네르바의 유언비어(?)가 게시판에 오른 바로 그날, 정부는 외환시장에 환율관리를 위해
하루 30억달러 규모의 매도개입을 단행하면서,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자제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보내고 있었다.

2008년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을 기록한 한해였다. 그 와중에
각 증권사에서는 무려 16000개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지만, 매도추천은 0건이었다.
1만 6천개의 리포트 가운데 단 하나의 리포트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라고 권유하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에 단 한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단 하나의 매도추천이라도 있었다면, 한국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불신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MB경제 1년, 자유시장경제에 자유란 없었다.
소비에트식 관리경제를 연상케 하는 과도한 정부개입과 경제주체들을 계몽하고 관리하는
행정지도는 매우 풍부했다. 박정희식 철권통치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70년대의 경험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듯, 결국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토론 대신, 관리와 위협과
체포를 택했다.

미네르바의 비관론이 ‘유언비어’라면, 7% 경제성장을 약속하고, 4% 경제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짜고,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두렵다고 하는 정부의 숱한 공적 발언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미네르바가 내일 환율이 1500원을 뚫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다음 날,
환율이 1497원까지 밖에 못 올랐다고 이를 유언비어라 칭할 것인가?

자유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토론하는 경제주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유시장경제란 없다. MB경제 1년은 결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가?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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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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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석현]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수가없다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미네르바 체포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팩트를 얘기하고자 한다.
우선, 검찰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취지를 보자.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노라고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나는 공문은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있다.

보통, 정부하는 일이란 협조요청 공문 한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개입은 그 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즉,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내가 이 팩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당국의 취지는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과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바로 다음 영업일인 29일(월) 오후에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그래프상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단순히 공문은 안보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보아
구속까지 해야 하겠는가!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이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미팅은 공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일 수 있다.

마치, 어느 영감님이 설 선물로 곶감한접을 받긴 받았는데, 바구니로 받은 것을 줄로 엮어
받았다고 말했으니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한다는 것이나 비슷한 얘기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글은 영장을 심사할 판사님이 꼭 보셔야 할텐데...)

정부는 그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은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부리려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주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되겠다.

한편, 나는 검찰의 이번 거사를 좋은 뜻으로도 해석해 본다.

옳거니! 사이버 모욕죄의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는 구나!

사이버 「목」욕죄다.

이 법이 2월국회를 통과하면 누리꾼 개미들은 목욕탕에 빠져 죽느니라. 그러니,
알아서 잘들 대처하렸다!
이렇게 넌즈시 귀뜸해주는 것은 아닐까?^^

원래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미운소리하는 놈 지체없이 냉큼 잡아가겠다는 사려깊은 속 뜻이 숨어 있다.
네티즌 재갈법이 햇볕을 못 보도록 호로병 마개를 힘모아 틀어 막아야 한다.
개미핥기 귀신이 세상에 뛰쳐나오면 남아날 개미가 없게 될 테니까...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 딴나라 홍대표가 미디어 법안을 강변한다.
미디어 마차 시대가 가고 승용차 시대가 온다나?

몇 글자만 고치면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의 언론장악이 마차 시대가 가고 승용차 시대가 올 것이다.

아이구!
2월 국회가 정말 걱정이구나.

지난번 떠밀린 옆구리가 아직도 욱신욱신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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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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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언론의 자유 없나`..외신의 미네르바 보도 자세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긴급 체포한 것과 관련해
외신들은 8일(현지시각)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존중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수사부는 지난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
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하면서 주가폭락과
서브프라임 사태,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탄 인물.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얼굴없는 경제대통령`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검찰에 체포된 `미네르바`는 그간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과 달리
증권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경제학에 관한 관련 지식도 독학으로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검찰이 체포한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아시아 국가 중 금융위기의 타격이 가장 컸던 한국의 정부가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네르바`가
한국 정부를 화나게 했다고 표현했다.

또한 익명의 한국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국내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에게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이번 사태는 인터넷 가십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불쾌한 심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국 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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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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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속보기사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30대남자를 긴급체포하여 조사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껏 글을 써오셨던 미네르바님의 글의 내용을 유추해볼때 30대라는게 쫌....
아마도 미네르바라는 닉을 사용하시는 다른 분이 아닐지...

추후 뉴스가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체포되신분이 미네르바님 본인이 맞다고하더라도 무슨 죄목으로 체포를 하는건지...
뉴스에 나온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던데... 허위사실???  뭐가???

주가 3000? 5000간다고 개구라치고 747 뻥을 쳐대는 입만열면 거짓말의 달인 쥐새끼를 먼저
체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추가1. 유언비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긴급명령1호 달러매수 금지공문관련 내용이라고 하는데...
내일 구속여부가 결정이 된다하니 좀더 지켜봅시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독학으로 경제서적을
탐독한 30대만도 못한 강만수와 똘마니들은 X잡고 반성해라!!!

추가2. 밑에분 댓글중에 있는 내용...[지난 8,9월에 재경부에서 미네르바는 50대로 추정되는
해외경험이 있는자로 밝혔었다 ]와는 맞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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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네티즌들, '미네르바 체포' 비아냥 일색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일본 언론이 속보로 타전하고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등, 미네르바 체포 소식이 일본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8일 저녁 6시26분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서 허위정보를 투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자를 긴급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미네르바에 대해 "주가와 금융위기 등 경제동향을 정확히 예측해
인터넷 사회에서는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그는 미국증권사 리먼브러더스 파산 외에 원화와 주가 급락을 예측해 이를 적중시켜
주목을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지지통신>은 또 "최근에는 월간지에도 기고해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가 3월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인하는 소동으로 발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지통신>은 네티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미네르바의 정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검찰에 따르면 남자는 전문대를 나온 무직자로 "경제학을 독학으로 배웠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정부를 힐난하는 댓글들을
잇따라 붙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경제동향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체포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북한과 뭐가 다른가"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도
"한국은 중국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된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고
"언론탄압에 필사적인 한국은 중국에 합병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비꼬는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미네르바를 '전문대 졸업자'라고 강조한 한국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
"실력으로 평가되지 않고 권위에 약한 나라의 보도답다.
일본인이라면 '독학으로' 주목받게 된 우수한 인재라고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체포하다니?"라고 비꼬았다.

또다른 네티즌은 "어떻게 전기통신법 위반인가.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썼을 뿐인데"라고
힐난했고, "일본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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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잡힌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면
 
국정원은 바보 됐을 뿐이고
 
 매일경제는 졸지에 허위사실 유포했을 뿐이고
 
중앙 sunday는 썬데이 서울의 뒤를 이었을 뿐이고
 
신동아 기자는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는지 모를뿐이고
 
만수는 가짜미네르바이길 바랄뿐이고
 
 
진짜면 만수는 천장에 줄을 매달아야할 뿐이고
 
[30대에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한사람보다 몇십년간 경제를 공부하고 심지어 재무부 3대 요직을
다 해본 강만수는 시야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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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나라면 내가 미네르바라고 하고 1년2년 감옥다녀와서 스카웃에 응하겠다는..
(아마 다녀오면 연봉은 억단위로 제시할듯.)
-다른거 다빼고 리만 사태예견만 봐도 억단위연봉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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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저기 댓글들..

우리 만수.....
30대 백수 보다 못한겨? 그런겨.
시방 그런 만수가 경제 수장이여.
우린 다 죽었구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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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으면 쪽팔려서 몰래 수사 허겄다.
이거 뭐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쪽팔린것도 모르고.....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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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만수 제대로 병X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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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경제관료 경제학자 금융권인사들 접시물에 코 박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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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장관님 과외시키려고 체포했다는 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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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압력이죠 전국민을 향한...
니들 깝치지말고 우리하는대로 구경이나 해라 ...뭐..이런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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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를 체포한다면 찌라시 기자와 편집진들은 이미 사형 당해야 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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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은 정부 전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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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부가 허위사실 말해놓고 만날 "오해였다. 잘못 전달 됐다. 그런 적 없다.
강경 대응하겠다." 아나 진짜 죽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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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은 정부 전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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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새끼가 되고 나니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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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보다 영향력이 크니 질투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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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들이 해쳐먹는데 큰 걸림돌이죠.
그나저나 불의를 보고 분노 할줄 모르는 민족....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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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분석글 읽고 어느정도 사실 인정도 했는데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니 참 우습네요... 그리고 글이 맞는 말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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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집 x는 맨날 허위사실유포하는데 안잡혀가나... 4년후 잡혀가나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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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이 미네르바를 잡아갔다는데요.
이명박은 대통령되기위해 허위공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치면 미네르바보다 이명박이 더 문제가 되는거 아닐가요?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경중을 따져보면 이명박과 미네르바 ..둘중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작은허위사실 유포한 미네르바는 경찰이 잡아고
더큰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은 그냥 놔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모습이네요.
예를들어 집권하면 주식을 3천포인트 상승시시키겠다고 했지만..결국 허위(공약)사실로 들어난 상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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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를 마약단속어쩌고 하는 데서 잡는 것도 좀 이해 안가고 ㅋㅋㅋ
허위사실은 쥐새뀌가 더 많이 한것 같은데 일본산 쥐새뀌가 대통령 되더니 나라가 산으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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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지도 의문이지만
사실이더라도 더 창피한 일 아닌가?
우리 만수는 경제를 독학으로 배운 30대 백수한테도 밀린다는건 좀....
우리만수 언제 백점맞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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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5000까지 간다고 했던 2MB는 놔두고,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잡아가네....
솔직히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얼마나 많은데... 미네르바는 리만브라더스한테 '괘씸죄'로 끌려가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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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우스워지네요.
맹바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사법부와 경찰, 국정원, 찌라시를 동원한 폭압통치 밖에 없어요.
전국민에게 노예근성을 심어주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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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망신..  이제 서방 외신의 반응이 나올텐데 참 볼만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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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은 1980년대로 돌아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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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까지 됐는지,,,참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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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사람이 진짜라면 독학으로 공부해서 지금 꼴통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얘기고,
가짜라면 얘들 또 삽질의 진수를 보여주는거네요?
사람이 개를 물면 개보다 더한놈이고
개한테 물리면 개만도 못한놈이고
같이물면 개같은놈이 된답니다.
고로 뭘하나 병맛짓을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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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한민국 ............ 죄명을 갔다붙이면 그게 죄인나라..................
허위사실유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기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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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정보당국이 조사했을땐 50대 증권맨이었고 해외경험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30대에 공고나온 백수 라내....저는 솔직히 믿기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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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 내가 대통령하면 주가 5000간다.
         경제성장 747 이룰것이다.
         300억 재산 헌납하겠다.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만들겠다.

전부 허위 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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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엽문 (The Legend Of Yip Man, 2009)

| 2009. 1. 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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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왜곡 날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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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KBS의 보신각 타종 중계방송 왜곡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는 1일 저녁 방송을 마치면서 “소란과 소음을 지워버린
중계 방송이 있었다”면서 KBS의 제야 방송 생중계을 언급했다.

신 앵커는 “이번 보신각 제야의 종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다, 각종 구호에 1만여 경찰이
막아섰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KBS 중계방송에 대해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그래서 언론, 특히 방송의 구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현장실습교재로 열공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신 앵커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언론 관련법의 폐해를
KBS의 보신각 타종행사와 연결시킨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KBS는 31일 저녁 서울 종로에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를 생중계하며 수천명의
촛불시민들의 ‘독재타도’, ‘이명박은 물러가라’ 는 장면을 화면에 비추지 않았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KBS가 의도적으로 박수소리를 음향효과로 연출해
촛불시민들의 구호를 덮는 등 현장 상황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또 별도 기사에서 제야의 타종 행사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달랐다. 여기 저기 깃발과 피켓, 촛불이 등장했고 종소리와 함께
구호도 터져 나왔다”면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보신각 주변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며 “촛불집회에는
시민들도 가세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네티즌들은 관련기사와 ‘뉴스데스크’ 게시판 등에 지지댓글을 달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도
확산되고 있다. 반면 KBS 게시판에는 보신각 타종행사를 제대로 생중계하지 않았다는
비판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MBC "보신각 현장 음향을 지워버린 방송이 있다"

노란풍선 든 시민들 '아듀 2008, OUT 2MB' - KBS의 작태

YTN 기자가 보는 MBC 파업 & 08년 마지막 보신각 현장



And

YTN 기자가 보는 MBC 파업 & 08년 마지막 보신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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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달님입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ytn 기자로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 국민으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싸움을 '밥그릇 챙기기'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지적 맞습니다. 솔직히 '밥그릇 챙기기' 맞습니다.

공중파가 민영화 되면, MBC 를 비롯한 방송사에서는 일단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날겁니다. 당연히 많은 인력이 물갈이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밥그릇 싸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MBC나 다른 공중파 입장에서만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닙니다.
조중동 신문 역시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 생존경쟁 차원에서 이 싸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루이틀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신문은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물론 인터넷 포털과 블로그 등등 신 매체에 밀려서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조중동 가운데 한 신문사는 언론계에서 공공연히
부도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신문사 어차피 점차 구독률 떨어져가는 신문 팔아봐야
남는 것 없다고 합니다. 광고수익이 대부분입니다.

안정된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광고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신문으로서는 미래를 보장받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조중동 역시 언론법 통과를 목숨 걸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MBC 파업을 '밥그릇 싸움' 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도 속내는 똑같습니다.
남을 비난할 자격이 못됩니다.
 
  '밥그릇 지키기'대 '밥그릇 빼앗기' 싸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 서로 똑같이 '자사 이기주의'에서 출발한다는 데에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문제는 이번에 한나라당에 통과시키려 하는 법안의 내용은
'신문과 방송 겸영'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신문사들 돈 별로 없습니다.
당근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지상파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로 정부 소유의 지분이 대부분인 지상파 방송의 주인이
신문+대기업 자본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 신문+대기업 자본은 아예 보도를 포함한
종합 편성채널을 지상파에 새로 만들 것입니다.

언론법 개정안이 단순히 신방 겸영만 허용하는 내용으로만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재벌의 자본이 없으면 현실화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솔직히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가장 힘든 때 중 하나가
기업 비판하는 보도를 할 때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이 정부 권력보다 더 무섭습니다.
기업은 아예 광고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방송 나가기도 전에 윗선을 통해서 얘기가 내려옵니다.
'이거 나가면 광고 억대가 빠진다는데 기사 빼주거나 수위좀 낮춰주면 안돼겠니' 하고. 

일선 기자는 데스크며 간부하고도 싸우다가 결국은 기업 로고 빼고 이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김빠지는 기사를 내보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광고만 가지고도 이정도인데, 기업이 오너가 되면 기업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는게
구조적으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벌써 반대하고 나서냐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에 나선 아나운서들 말대로
'불량제로' '소비자 고발' 이런 프로그램 당근 못 보게 될 겁니다.

 공중파 방송사 직원들이 돈 많이 받는다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 많은 대기업이 인수하면 지금보다 방송사 직원들 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 일이라는게 하루 아침에 아무나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간부급은 잘릴 지 몰라도 일반 사원은 많이 살아남을 겁니다.
저희 ytn처럼, 주인도 없지만 그렇다고 공중파도 아니어서 수신료도 없고
광고 단가도 낮아서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 받는 회사는,
심지어 외환위기때 월급 6개월동안 안나왔던 회사는 돈만 생각한다면
대기업이 와서 민영화 해주기를 바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민영화 결사 반대합니다.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방송은 사내방송으로 전락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광고지 보도입니까 ?
비판의 기능을 잃은 언론사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직업정신을 가진 언론 종사자라면, 반대하는 게 정상입니다. 

  'OECD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가 왜 있냐'는 논리에 대해서도, 언론법 개정을 원하는 쪽은
'우리나라만 재벌 소유와 신방겸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더라도 독과점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선진국 그렇게 따라하고 싶으면 제대로 따라해야죠.
껍데기만 제목만 따라하지 말고.
     
방송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조중동이 보수 성향의 신문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국가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
진정 그런 민주주의 사회라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는게 정상 아닙니까?

방송이 모두 보수 성향으로 바뀌는 게 정상인가요?
모든 지상파가 한 목소리 내는게 정상입니까?
그건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전체주의는 북한처럼 좌파에도 있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공산주의 이념과는 완전 거리가 멀지만)
과거 나치처럼 우파 전체주의도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방송의 내용이 이른바 '좌빨'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불만이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용이 편향됐다고 비판하십시오.
얼마든지 비판하고 그래도 맘에 안들면 TV를 꺼 버리십시오.
시청률 낮춰서 광고 못 받게 하십시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고, 방만한 경영이 마음에 안 든다 생각되면 감사하라고,
철저히 받으라고 주문하십시오. 

그러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신문사에 주려는 이번 법안은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어주는 게 됩니다.
이게 바로 '특혜'라는 겁니다.
보수 정권이 보수지에 주는 '특혜'.

적어도 지금의 지상파 방송 소유구조는 좌파던 우파던 자본이던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소유구조는 아닙니다.
공기업, 정부지분으로 쪼개고 민간 자본 비중을 낮게 잡아 어느 누구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지상파를 인수하겠다고 덤비는 일이 일어난다면
(물론 매우 가능성이 낮은 경우이지만) 그때도 역시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노무현 정권때는 왜 고분고분하다가 왜 지금은 파업하고 난리냐고요?
이른바 '좌파정권'이라고 불리는 전 정권이 '선진화 방안'인지 들고 나와서 기자실 못질하고 전기 끊을 때도 저희 깜깜한 데서 플래시 켜고 기사 쓰면서 개겼습니다.

전 정권도 KBS에 참여정부 언론특보 출신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앉히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전 정권은 아예 법까지 바꿔서 언론사의 소유 구조를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바꿔보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하는 '순진한' 정권이었던 것 같네요.

언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정권이건
성격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장단맞추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비판의 칼날을 세워야 하는 게 언론입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언론법은 이념대립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정권에만 반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론을 독과점하는 구조를 만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의 문제입니다.

  언론이 굴종해야 할 대상은 자본도 아니고 정권도 아니고 좌도 우도 아니고
국민의 공익입니다.
언론의 본령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언론법 개정안은 언론이기를 포기하라는 법입니다.

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언론이 약자의 편을 들지 않고 강자의 편만 든다고 쓴소리를 듣는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많이많이 비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강자의 편을 아주 대놓고 들도록 구조적으로 허용해주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기네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이름붙이면서 밀어붙이는 논리에 현혹되면
어느 날 여러분은 입만 열면 보수의 논리만 말하고 썼다 하면 기업 논리만 그대로
읊어대는 앵무새 보도를 보게 될겁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가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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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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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이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12.31 20:10 | 최종수정 2008.12.31 21:39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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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종로 보신각 앞 시민들이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이 준비한 노란색 풍선을 들고
   오가는 가운데 경찰은 "풍선이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막았다.
ⓒ 이경태

언론장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 종각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핸드페이퍼를 들고,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호외치시는 분들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하도 통제를 해서
움직일수가...)

거리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독재타도 정권퇴진" 구호소리가 너무 커서
현장에서는 KBS의 [가는해 오는해]의 진행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길에 DMB로 예약녹화한 가는해 오는해를 보니....

KBS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시민들쪽으로는 마이크도 돌리지 않고 시민들을 카메라로 잡지도 않더군요.
사회자와 출연한 가수들 목소리만 들리고 시민들 함성은 거의 잘라냈던데...

카메라로 잡아도 먼 상공에서만 잡아서 시민들이 들고있는 피켓이나 깃발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구요.

매년 가는해 오는해를 봐왔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더군요.
매년 빠짐없이 등장하던 아이를 안은 부모의 모습도 없고...
진행자들과 출연자들만 보이던...
가끔씩 비춰지던 시민들의 모습은 종각이 아닌 마로니에 공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많은 경찰은 정말 절묘하게 피해서 비춰주더군요..

뭐랄까....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술력 대단해요

아... 오늘 풍선 들고가는데 갑자기 누가 풍선을 확 터뜨려서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경찰들이더군요..

열이 확 받는게...

경찰들이 지하철 입구를 전부 막아버려서 역 밖으로 나오는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유원지 등에서 풍선 들고다니지 마세요
풍선은 시민의 안전에 아주 큰 위험이 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풍선 들고가다가 연행된 사람들도 꽤 됩니다.


관련기사

MBC "보신각 현장 음향을 지워버린 방송이 있다"

노란풍선 든 시민들 '아듀 2008, OUT 2MB' - KBS의 작태

보신각 현장에서 보였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조' 란 깃발이 좀처럼 잊혀지질 않습니다..


TV보신분들도 느꼈겠지만... 방송중 야유하고 경찰들 확성기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깃발들 보이고...KBS생중계 화면에는 촛불 시민들이 있는 곳만 피해서 보여주고 있고.
아.. 저게 바로 왜곡보도구나.어쨌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건만..
절대로 보도되지 않는구나.
뫵봐긔가 KBS 사장을 제대로 바꾸긴 바꿨구나.

그리고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그렇게 많은 경찰버스 동원된거 처음봤음....
전두환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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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박물관에서 나오는 풍선을 시민들이 가져가려 하자 경찰은 주위를 봉쇄한채 시민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풍선을 뛰어다니며 낚아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최혜원 교사 등 시민 2명이 연행됐고
   여러 명이 경상을 입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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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보신간 주변에 병력을 집중 배치해 촛불을 든 시민들이 행사장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마치 경찰이 모여 '타종 행사'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프레시안
 
    일제고사 징계교사, 보신각서 풍선 나눠주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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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대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보장하다 해직당한 최혜원 교사가 31일 저녁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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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대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보장하다 해직당한 최혜원 교사가 31일 저녁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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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직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만든 풍선이 거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 앞을
    가로막은채 풍선을 강제로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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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원 교사가 31일 저녁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다
    경찰이 '풍선은 시민의 안전을 위험하는 물건"이라며 가로 막자 서러움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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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밤. 경찰이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깃발들 들고 서있는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에게 깃발을 내릴것을
    요구하자 한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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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1일 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의 들고있던 깃발과 태극기를
    강제로 빼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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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1일 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깃발들 들고 서있는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의 깃발을 강제로
    빼앗은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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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1일 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깃발들 들고 서있는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의 깃발을 강제로 빼앗자
    시민들이 깃발을 돌려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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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벽. 한 경찰관이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내면서 이 과정을 취재하는 한 인터넷TV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에게 '아줌마 집이나 가'라며 거세게 밀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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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벽. 경찰이 타종 행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한 인터넷TV 생중계를
   담당하는 아나운서가 경찰에 밀려 넘어지고 있다. 경찰은 취재중인 여자 아나운서에게 계속
   '아줌마 집이나 가'라며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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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 미네르바 (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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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아고라 / 미네르바 / 2008-12-29)

2008년 2/4 분기 내 외국계 보고서 인용 -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분포도.

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 펀드멘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나 규모가 될려면 말 그대로
G7 내의 국가 정도 혹은 자원+내수 시장 잠재 여력이 있는 단 두 가지 경우로서 한정해서
사용하는게 통상적인 관례였다. 왜 이 말이 이렇게 난립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한국 경제의 현재 규모상 5%의 성장률이 깨졌다는 건 이미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대략적인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파급 여력 스펙트럼 개요도라는 걸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한국 경제 파급 여력에 대한 2008년 2/4 분기-5월 말경으로 보는데-에 자세하게
조사한 외국계 보고서가 있었다.

경제 성장률 5% = 일반적인 정상 순환 경제 시스템
경제 성장률 3%= 기업내 구조 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산업 경쟁력 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3년
경제 성장률 -2%= 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5년
경제 성장률 -3%= 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경쟁력=-7년

이 상황에서 만약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 -1% 대 내외로 접어들 경우
2010년 이후 대중국 무역 수지 = -45% 감소.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은 초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에 팔아서 일본에 돈을 갔다 주고==>> 차익 = 무역수지 흑자 구조였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현재 중국의 빠른 산업 경쟁력의 확충에 말 그대로 중국 애들은 지금 조 단위로 돈을
퍼붓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한 2008년 2/4분기내의 상-중-하로 산업/기술경쟁력 분석과
한국 10대 주력 수출 품목을 매칭시켜서 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은, 2010년 이후에
현재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1/2이상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산업 매출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자국 기업:외국계 = 4:6'으로 상당 부분 극복해 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현재의 주요 대기업 + 중소기업의 재투자 여력 축소에 따른
산업/기술경쟁력 격차가 2년 내외인 걸 감안하면 2011년경부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정부 주도 하의 대규모 기술 개발 R&D
예산확충에 따른 자본확충으로 2015년~2017년 이후의 새로운 경제호황 사이클에 대비한
대규모 국가 전략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상으로 보면
한국 : 일본 = 1 : 17.5 정도며 일본 애들이 돈을 얼마나 더 끌어 모을지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다.

하여간 지금 엄청난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 핵심은 결국 에너지+유통분야로 요약된다. 1998년에 한국에서 IMF를 극복한
결정적인 원동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 유동성+IT'였다.
즉 한마디로 IT 버블 확대에 기반한 자본 유동성의 시중 공급으로 인한 중산층 이하의
소비 여력의 회복에 기인한 수출==>>내수 순환 시스템의 정상 복구로, 비록
그 후유증으로 2004년에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 500만을 맞았으나
진흙더미 만신창이 98년 IMF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더구나 2004년도에 고조된 경제 위기설로 사회가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토론에까지
한나라당에서 나와서 노무현 타령을 할 그 당시. '총 자영업 도산률 = -5%' 내외였다는 걸
볼 때 현재 자영업 도산률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못 봐서 정확히 모르지만
2004년도에 -5% 도산으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럼 지금은?.........과연 뭐지?

무조건 비난을 하고 까자는 게 아니라. 개인별 대응 전략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별로 회사별로 대응 조치라는건 대중국 사업 전략, 그리고 지금 이미
기업 구조조정이 이미 가시화 된 마당에 자영업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로 잡을 것인가. 그런것들을 빨리 캐치해 내는 자만이 2015년 이후의
경기 순환 싸이클상의 다시 찾아 오는 경제 호황기의 금맥을 잡을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계 가정에서 제일 많은 지출 항목은 학원비+ 금융 비용이다.
그런데 현재 학원비를 줄일 정도라면 그야 말로 일반 가정내의 소비 여력이 거의
바닥이라는걸 의미 한다.

여기에 환율로 인한 기업 구조 조정 여파와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라는건 대략 주식: 부동산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1:6.5배 로 보는게 보통이다.

한 마디로 한국적 상황에서 일반 가계들은 주가 하락에 다른 자산 손실 보다는
부동산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변동에 따른 역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심리적/외생적
소비 감소 비율이 그에 대략 6배 정도의 파급 효과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단순히 집값 하락 그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경제 시스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대학 기초 경제학만 보고 정책하나 만들고
밀어부치면 만사 장땡인 70년대 경제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일반 가계 소비 여력 감소==>>자영업 붕괴로 이어진다.

이게 다시 역 싸이클로 자영업 붕괴==>> 금융시장 부실 간접 파급 여력 + 연체율 상승=
금융 리스크 비용 증가라는 걸로 이어져 정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추가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폭락에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은행이 리스크 비용 증가로 삐끄덕거리면 추가 공적자금을 퍼부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초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남는 돈 안드는 방법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건 이것도 안 먹혀들면
마지막 최후의 저지선은 결국 "돈 싸움"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내수 경기부양이라고 사방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튀어나온다. 근데 이때
한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돈은 어디서 가져 오느냐 + 어느 계층을 희생량으로 삼아서 위기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오만가지 머리를 쓰면서 종합재산세까지 들먹거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는 개한테까지 세금매긴다고. 지금 한국경제 수준으로 2008년 2/4 분기 정도의
내수 구매 여력을 보존하려면 최소 7조 이상만 단독 예산으로 집행해서 뿌려야 한다.

SOC 사업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돈을 뿌려서 중산층 이하의 서민 소비 구매 여력 확보==>> 내수 시장 보존으로
이런 불경기를 뛰어넘는 상황에서는 정부조정이라는건 경제학에서 거의
기본 베이직 룰인데.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예산투입 여력에 따른 시물레이션 모델 결과 산출을
일본.......아니면 과거 70년대 나 80년대에서 찾으려고 한다.
근데 이때도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과거의 모델 데이터라는 것이다. 흔히 이런 데이터를 보면 과거값을 보여주고
향후 결과가 이럴 것이다... 라는게 통상적이다.
근데 그건 경제가 이미 발전 될 대로 발전 된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애기지만.

한국이나 대만 같은 5%대 경제 성장률을 했던.... 나라는 예외다..........
이미 폐기될 과거의 자료다. 그래서 결과 또한 전혀 다르게 나온다.
이 점이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다.

왜 돈이기 이전에 인간 관찰이 우선이냐 하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예상한다는건
굉장히 어렵다. 더구나 이젠 지금과 같은 경제불황을 뛰어 넘는 시기에는 통상적인
일반 경제학이라는게 안 먹혀든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로 돈이 풀려서 소비로 내수가 살아나고 구매 여력이 활성화 되야
정상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는 애기지. 전문 용어 집어 치고.

근데..............돈을 안 써... 돈도 안 풀려....정책 효과는 이제 의심스런 수준........이러니
경기부양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미 검증이 된......

과거 모델.......SOC 투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된다....

내 고종 사촌 조카 중 막내 하나가 말 그대로 노가다다.
건설 회사 다니면서 지방 다니는 애가하나 있는데.
그래... 다 양보해서 SOC로 내수 경제 부양을 해 준다고 하자고. .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데 뭐라 하겠냐.. 근데 문제는
지방 토목공사만 보자면 이젠 지방에는 조선족들 조차 안 갈려고 하는게 지방 현장이란다.

즉 한마디로 지방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 딱 가보면 소장, 중장비 기사. 일부 핵심기능공.
사무실 직원.... 빼면 전부 다... 90%가 외국인인데 도데체 무슨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건지
현실성도 덜어질 뿐더러. 대형 토목공사를 한다고 쳐도 1930년대 미국처럼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중장비로 공사를 한다.

그럼, 과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이걸 위해 이제 중장비 전문학원을 다녀야한단 말인가?
100번 양보해서 이것까지도 오케이라고 일단 치자.

그럼 이 외국인 근로자가 그 지방에서 돈을 쓰고 다니면 막말로 내수 경기라는 목적에
부합을 하게 된다.
문제는....... 모조리 다 돈을 자국에 송금을 한다는거지. 심지어는 컨테이너에 스펀지 깔고
숙식은 현장에 있는 식당 함바 집에 가서 다 먹고 해결하고 식권?...이라고 하나?..
식권 주고 담배 사피는데 뭔 놈의 내수?.....이러는데.......이건 좀 웃기는거 아닌가?

그럼 이제 도면 쫙 펼쳐놓고 중장비를 쓰지 말고 사람이 인력으로 공사를 하도록
전체 공정을 변경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외국에서는 IT==>>BT==>>RET 라고 해서 일본 애들은 지금 독일에 떼거지로 다
몰려가서 특허 쇼핑에 기술제휴까지 쌩쑈를 하면서 같이 먹어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건............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나 저나 요즘 중장비 포크레인 3개월 자격증 따는데 원비가 얼마인지 모르겠군.
여기 병원에 있는 누구 아들래미가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이거 배울려고 한다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서.

대충 굴러가는 바닥이라는게 이 정도 수준이고. 자영업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집에서 놀고 있다고 조급증 느낀다고 가계 차리면 안 된다.
2011년까지는 일단 참고 있는거 지켜야지.

그리고 고등학생 애들도 지금 1~2학년이라면 과도한 쓸모없는 경쟁 체제에 뛰어들어서
시간 낭비+돈 낭비를 할께 아니라 전략을 대폭 수정해서 외국어에 올인해야 한다.

학교에서 40등 하던 애가 중국어나 일본어 배우겠다고 학교 공부 안 될꺼 같으니까
포기하고 외국어에 올인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말릴 선생은 없을꺼라고 본다.

나 같으면 현재 입시 경쟁에서 상위 15% 밖으로 밀려났다면 지금 고등학교 학교 공부는
포기한다. 그리고 2015년 이후를 대비해서 제 2 외국어에 올인할 것이다.
이젠 얼치기로 있다가는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굶는다.

왜냐면 이제 한국 국내에서 산업별로 잉여 인력을 더 이상 흡수시켜 줄수 있는 경제규모가
한국은 안 된다..남는 방법은 인구가 줄어드는 방법 뿐인데 ..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럼 결국은 고등학교 때부터의 완벽한 차별화 전략이 이젠 내 아들 딸 자식들에게
밥 숫가락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 버렸기 때문에.
한국 나가면 매국노라는데. 한국 땅에서 손가락 빨고 있을수는 없잖아?

그럼 방법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돈 벌어서 그나마 극도로 이젠 사회적
기회 비용이라는게 없어진 나라에서 먹고 사는건 결국 수출입무역 종사자 되는 길 뿐이지.

한국에서 이제 진짜로 돈 버는건 수출 관련 무역업 아니면 전문직이나 대기업 종사자...
그런 부류 밖에는 없어. 내부 메트릭스 안에서 집어먹는 건 더 이상 없다는거지.

한 마디로 총 자본 총량이라는 걸 100이라고 할때 자본 배분 여력<<< 인구 대비로 이미
과도하게 역전된 사회라는거지.그럼...... 나 같은 부모 세대는 그냥 일단 산다고 치자....
그럼 내 애들은 어쩔래?
물려줄 유산이 많은가? 아니면 먹고 살게 해줄 방법이라는건 한번 생각해 봤는가?

이제는 내 가족을 먹여살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집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있다면
내가 먹고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 애들은 뭘 먹고 살게 해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이걸 배부른 소리라고 하면 그건 이젠 무책임한 소리고....

옛말에 공부만 잘하면 다 잘 먹고 살수 있다..... 그래 맞는 말이지.........
내 부모 세대가 바라보던 (나 같은 노인네 말고 젊은 애 아빠들) 세상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 지던 때거든.. 고급 일자리도 마찬가지고........근데.....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지금 세대의 부모라면 내 애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전 세대 부모에게 학습된 그대로 말하면 안 되지.

바로 그런 차이라는 거야... 지금 애들한테는 막연하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먹고 살 방향 제시나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면서
부모의 경험적 지식이나 그런걸 전수해줘야지.

시대가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관점도 변한다..
하지만 관점이 정체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3대가 고생하는 세상이다.

- 오늘은 병원에서 해주는 비디오 시청 시간이라 끄적 거렸음 -

난 정부 정책이고 나발이고 그딴건 다 관심없다.
하지만 젊은 애 아빠들 애 엄마들은 애들을 계속 키우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한다.
그러자면 흐름을 알고 대책 세우고 대비하는 수 밖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난 강만수가 외계인이라고 해도... 안드로메다에서 산다고 해도 이젠 내 알 바 아니다.

강만수나 나경원 유인촌 같은 사람들은 귀족들이다.

나 같은 천민들이 먹고 살려면 이 정도 그 이상으로 더 약아빠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기 때문이다.
귀족하고.. 나 같은 천민 하고 어떻게 동급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도 월 스트리트 = 금융 귀족하고 메인 스트리트 = 일반 서민 경제로
계급이 나눠진다.
그런 마당에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평등 국가라고 떠드는 놈이 있다면
난 가서 싸대기를 날려버릴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이젠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할 용어다.
그건 나 같은 노인네들 세대에서나 먹혔던 애기지 지금은 아냐!... 정신 차려라.
지금 자기 사회 계급적 지위가 뭔지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건 결코 아니꼬운 애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천민인데 귀족 행세해봐야 파산이다.
그땐 노예로 추락하는 것이다.

사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지만 근대 서구 민주주의 150년....
한국은 일제 병합기 - 60년 전만 해도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아직도 그 사회적 뿌리라는건
이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그대로다.

반드시 명심해라.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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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신은 없다 (Religulous, 2008)

| 2008. 12. 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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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제 - 사이버 모욕죄, 어떤 글도 통제·처벌 ‘인터넷 보안법’ 外

|
사이버 모욕죄, 어떤 글도 통제·처벌 ‘인터넷 보안법’

ㆍ국정원, 메신저·e메일도 감청… “표현의 자유 위축, 결국 민주주의 파괴”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내놓은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감청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면서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한 여론 통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자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여권의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근기자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은 지난 봄 촛불정국에서의 반 정부 여론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빨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사이드카 도입 등이 거론됐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의 시각을 충실히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한나라당이 마련한 인터넷 통제 법안들을
뜯어보면 ‘사이버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비판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이버모욕죄’ 도입이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법제로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형법상 모욕죄가 본인이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것과 달리 사이버모욕죄는
제3자가 고소해도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 정부 공직자 등이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았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게시글을 무분별하게 삭제할
가능성이 높고, 특정 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글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의 경우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늘고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포털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선진국에서는 자율규제가 대세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의 사이버 통제력을 강화한 법안들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국정원 및 수사기관들이 인터넷 메신저 내용, 전자우편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각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 등을 1년이상 의무적으로 보관, 수사기관에 협조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에 대한 국정원의 통제를 허용하고
정치사찰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이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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