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미네르바 지인 "진짜는 따로 잘 있다" -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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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판사 프로필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구속영장 발부
김민석 구속영장 발부
노건평 구속영장 발부
주경복 관련자 구속영장 발부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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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 1번 양정례어머니 김순애 구속영장 기각
공정택 관련 학원가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후원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자세한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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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 보다 틀린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 해야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번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보며 문득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네르바던 누구던지간에 그가 옳은 말을 하던, 틀린 말을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무서운건 틀린 말 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기초로 하며 그것은 옳은 의견, 틀린 의견,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등
어떤 생각과 사상이던지 간에 그 사상이 그 어떤 위협이나 억압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죠.

미네르바의 구속은(설사 그가 진짜이던 가짜이던간에) 이번 정권이 그러한 민주주의의
대 원칙을 크게 훼손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의도대로 앞으로 당분간은(어쩌면 더 길게) 정권이 생각하는 '나쁜 의견'과
'틀린 의견' 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의견과 틀린 의견이 없는 사회,
그 사회는 더이상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출처 : 경향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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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보다 더 정확한 예측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네르바가 30대의 백수라고 하네요.
검찰의 발표를 믿는다면, 어느 30대 백수의 경제 예측이 한나라의 경제수장보다
더 정확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한 마디로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지하 벙커에 비상상황실 차려놓고 처음 선보인 작품이 고작
'미네르바 긴급체포'라니, 전 세계에서 웃을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살린답시고 전쟁상황실 차려놓고 일개 네티즌에게 선전포고나 하고 있으니....

미네르바가 구사한 용어들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쓰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나, 사실
전문가 뺨치는 아마추어가 넘치는 곳이 또한 인터넷이지요.
외려 언론에서 추측하던 그런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는
것이 외려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체를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의심의 바탕에는 학벌주의 코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 좀 불편합니다.)

역시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경제 몌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요.

한때는 그의 예측이 틀렸다는 이유로 잡아넣겠다고 하더니, 그게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 버렸네요.

국회에서 장관이 사법처리 가능성을 운운한 이후로, 미네르바가 평정심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동안 그가 쓴 것이라고 믿기 힘든 격앙된 글들을 올리더니, 결국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요.
하지만 본인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글을 삭제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긴급체포'를 당하는 게 이 나라의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인터넷 모욕죄가 도입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미리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모아 뜯어보면, 그 중에서 몇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것만으로도 '긴급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 여당 의원들에 대해 입을 벙긋거렸다가는 긴급체포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완전 전체주의 경찰국가의 상황이 되는 거죠.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이 있나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가 있나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모욕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시민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법이 도입되면, 앞으로 미네르바 긴급체포와 같은 사태는 아마도
인터넷의 일상이 될 겁니다.
청와대 비판한 누구 긴급체포... 재경부 비판한 누구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민심이 정권에게 시민들 입 막는 것만큼 '긴급'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워룸 차려놓았다가 비아냥이나 듣자,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는 둥, 그쪽이 원래
통신이 좋다는 등 둘러대는 것 좀 보세요.
유치 찬란해서 차마 들어주기조차 민망하네요.
아니, 경제 살린다면서 왜 땅굴로 기어 들어갑니까?
무슨 설치류 월동 경제 하자는 겁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격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진중권 교수의 "미네르바 "체포와 관력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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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체포한 것과 관련,
주요 외신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인터넷 여론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9일 아시아판 2면에 "미네르바 체포는 한국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언론과 인터넷 여론을 척결하려는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라며 "이는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래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겪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역할을 불편해 하고 있다고 평했다.

로이터는 '금융 위기의 타격으로 한국 정부가 부정적 언론보도를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며 "정부 등 주요 경제 정책권자들이 국내 경제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에게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관련 뉴스를 국제면이 아닌 '희한한 뉴스(Oddly enough)' 면에 게재했다.

AFP는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의 경제 정책과 환율 시장 개입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으로
당국자를 짜증스럽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BBC
President Lee was elected a year ago on a "747" plan,
which pledged to achieve 7% economic growth,
double the average annual per capita income to $40,000,
and make the Korean economy the world's seventh largest.
He has since backed away from the pledge.

이대통령은
7%의 경제 성장율과 40000달러의  일인당 연간 총소득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에서 일곱(7)번째로 큰 규모로 만들겠다라는
747 공약에 의해 당선되었는데
그는 그 공약을 취소했다 (공약으로부터 멀어졌다)

가디언 - "한국 정부, 인터넷에 재갈물리기"
월 스트리트 저널-미네르바 체포 월드뉴스 톱으로 "원화가치 하락으로 체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필명 미네르바로 활동해 온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하면서 주가폭락과
리만브러더스의 파산,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탔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많은 네티즌이 그를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그간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과 다르게
증권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에서는 체포된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자신문, 차윤주기자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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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다음 포털사이트 `아고라'에서 경제 예측 관련 글로 누리꾼들 사이에 유명세를 탄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논객 `미네르바'가 오늘 오후 검찰에 긴급 체포 됐다

이에대해 인터넷 누리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칼을 빼든 것인데 한마디로 공안정국이 자행하는
시민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며 "경제위기를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처리 협박을 받는 데
이어 '진짜로' 긴급 체포되는 서슬퍼런 공안 시대가 부활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정부와 검찰당국의 무리수를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경제 위기 예측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라면 '정치인'의 유언비어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공약도 처벌 대상이란 말인가"라고 극렬히 반발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미네르바 긴급체포사건'에서 보이듯 정부 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 모욕죄'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 한다"고 날을 세웠다.


▶ 검찰,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 긴급체포해 조사중
▶ 당국자 '미네르바는 50대 초반의 해외경험있는 증권맨 출신'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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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체포?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기자수첩]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지난 1년
입력 :2009-01-08 18:10:00

[데일리서프] 작년 여름 9월 위기설이 시장을 뒤덮을 당시, 정부는 ‘결코 위기는 없다’고
말하면서 호언장담했다. 이미 대한민국의 크레딧 라인은 꽉 막힌 상태였고, 은행의
달러채무 만기와 채권만기는 불일치했으니,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위기설’이 아니라, ‘단순예측’에 불과했다.

여기에 갑작스런 정부의 달러 던지기로 외환시장이 춤을 추고 시장의 비판이 무성해지자,
정부는 황당무개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애널리스트들을 불러모아
'왜 위기가 아닌지'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를
 조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책에 시장은 모든 희망을 버렸고, 무조건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험악한 시절의 스타가 바로 ‘미네르바’이다. 미네르바는 30대 공고 출신의 무직자일 수도 있지만, 입을 틀어막힌 증권사 애널리스트일 수도 있었고, 데스크의 요구에 시달리는
경제지 말단기자일 수도 있었다. '미네르바 할배'의 정체는 그래서 사실 궁금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작년 연말, ‘대정부 긴급공문’을 통해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폭로 아닌 폭로가 ‘유언비어’라는 이유로 미네르바 박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해진다.
미네르바의 유언비어(?)가 게시판에 오른 바로 그날, 정부는 외환시장에 환율관리를 위해
하루 30억달러 규모의 매도개입을 단행하면서,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자제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보내고 있었다.

2008년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을 기록한 한해였다. 그 와중에
각 증권사에서는 무려 16000개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지만, 매도추천은 0건이었다.
1만 6천개의 리포트 가운데 단 하나의 리포트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라고 권유하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에 단 한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단 하나의 매도추천이라도 있었다면, 한국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불신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MB경제 1년, 자유시장경제에 자유란 없었다.
소비에트식 관리경제를 연상케 하는 과도한 정부개입과 경제주체들을 계몽하고 관리하는
행정지도는 매우 풍부했다. 박정희식 철권통치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70년대의 경험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듯, 결국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토론 대신, 관리와 위협과
체포를 택했다.

미네르바의 비관론이 ‘유언비어’라면, 7% 경제성장을 약속하고, 4% 경제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짜고,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두렵다고 하는 정부의 숱한 공적 발언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미네르바가 내일 환율이 1500원을 뚫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다음 날,
환율이 1497원까지 밖에 못 올랐다고 이를 유언비어라 칭할 것인가?

자유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토론하는 경제주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유시장경제란 없다. MB경제 1년은 결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가?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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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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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석현]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수가없다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미네르바 체포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팩트를 얘기하고자 한다.
우선, 검찰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취지를 보자.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노라고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나는 공문은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있다.

보통, 정부하는 일이란 협조요청 공문 한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개입은 그 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즉,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내가 이 팩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당국의 취지는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과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바로 다음 영업일인 29일(월) 오후에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그래프상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단순히 공문은 안보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보아
구속까지 해야 하겠는가!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이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미팅은 공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일 수 있다.

마치, 어느 영감님이 설 선물로 곶감한접을 받긴 받았는데, 바구니로 받은 것을 줄로 엮어
받았다고 말했으니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한다는 것이나 비슷한 얘기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글은 영장을 심사할 판사님이 꼭 보셔야 할텐데...)

정부는 그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은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부리려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주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되겠다.

한편, 나는 검찰의 이번 거사를 좋은 뜻으로도 해석해 본다.

옳거니! 사이버 모욕죄의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는 구나!

사이버 「목」욕죄다.

이 법이 2월국회를 통과하면 누리꾼 개미들은 목욕탕에 빠져 죽느니라. 그러니,
알아서 잘들 대처하렸다!
이렇게 넌즈시 귀뜸해주는 것은 아닐까?^^

원래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미운소리하는 놈 지체없이 냉큼 잡아가겠다는 사려깊은 속 뜻이 숨어 있다.
네티즌 재갈법이 햇볕을 못 보도록 호로병 마개를 힘모아 틀어 막아야 한다.
개미핥기 귀신이 세상에 뛰쳐나오면 남아날 개미가 없게 될 테니까...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 딴나라 홍대표가 미디어 법안을 강변한다.
미디어 마차 시대가 가고 승용차 시대가 온다나?

몇 글자만 고치면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의 언론장악이 마차 시대가 가고 승용차 시대가 올 것이다.

아이구!
2월 국회가 정말 걱정이구나.

지난번 떠밀린 옆구리가 아직도 욱신욱신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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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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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언론의 자유 없나`..외신의 미네르바 보도 자세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긴급 체포한 것과 관련해
외신들은 8일(현지시각)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존중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수사부는 지난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
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하면서 주가폭락과
서브프라임 사태,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탄 인물.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얼굴없는 경제대통령`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검찰에 체포된 `미네르바`는 그간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과 달리
증권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경제학에 관한 관련 지식도 독학으로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검찰이 체포한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아시아 국가 중 금융위기의 타격이 가장 컸던 한국의 정부가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네르바`가
한국 정부를 화나게 했다고 표현했다.

또한 익명의 한국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국내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에게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이번 사태는 인터넷 가십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불쾌한 심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국 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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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속보기사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30대남자를 긴급체포하여 조사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껏 글을 써오셨던 미네르바님의 글의 내용을 유추해볼때 30대라는게 쫌....
아마도 미네르바라는 닉을 사용하시는 다른 분이 아닐지...

추후 뉴스가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체포되신분이 미네르바님 본인이 맞다고하더라도 무슨 죄목으로 체포를 하는건지...
뉴스에 나온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던데... 허위사실???  뭐가???

주가 3000? 5000간다고 개구라치고 747 뻥을 쳐대는 입만열면 거짓말의 달인 쥐새끼를 먼저
체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추가1. 유언비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긴급명령1호 달러매수 금지공문관련 내용이라고 하는데...
내일 구속여부가 결정이 된다하니 좀더 지켜봅시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독학으로 경제서적을
탐독한 30대만도 못한 강만수와 똘마니들은 X잡고 반성해라!!!

추가2. 밑에분 댓글중에 있는 내용...[지난 8,9월에 재경부에서 미네르바는 50대로 추정되는
해외경험이 있는자로 밝혔었다 ]와는 맞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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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네티즌들, '미네르바 체포' 비아냥 일색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일본 언론이 속보로 타전하고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등, 미네르바 체포 소식이 일본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8일 저녁 6시26분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서 허위정보를 투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자를 긴급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미네르바에 대해 "주가와 금융위기 등 경제동향을 정확히 예측해
인터넷 사회에서는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그는 미국증권사 리먼브러더스 파산 외에 원화와 주가 급락을 예측해 이를 적중시켜
주목을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지지통신>은 또 "최근에는 월간지에도 기고해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가 3월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인하는 소동으로 발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지통신>은 네티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미네르바의 정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검찰에 따르면 남자는 전문대를 나온 무직자로 "경제학을 독학으로 배웠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정부를 힐난하는 댓글들을
잇따라 붙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경제동향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체포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북한과 뭐가 다른가"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도
"한국은 중국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된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고
"언론탄압에 필사적인 한국은 중국에 합병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비꼬는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미네르바를 '전문대 졸업자'라고 강조한 한국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
"실력으로 평가되지 않고 권위에 약한 나라의 보도답다.
일본인이라면 '독학으로' 주목받게 된 우수한 인재라고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체포하다니?"라고 비꼬았다.

또다른 네티즌은 "어떻게 전기통신법 위반인가.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썼을 뿐인데"라고
힐난했고, "일본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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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으면 쪽팔려서 몰래 수사 허겄다.
이거 뭐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쪽팔린것도 모르고.....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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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만수 제대로 병X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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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경제관료 경제학자 금융권인사들 접시물에 코 박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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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장관님 과외시키려고 체포했다는 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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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압력이죠 전국민을 향한...
니들 깝치지말고 우리하는대로 구경이나 해라 ...뭐..이런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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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를 체포한다면 찌라시 기자와 편집진들은 이미 사형 당해야 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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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은 정부 전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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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부가 허위사실 말해놓고 만날 "오해였다. 잘못 전달 됐다. 그런 적 없다.
강경 대응하겠다." 아나 진짜 죽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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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은 정부 전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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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새끼가 되고 나니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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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보다 영향력이 크니 질투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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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들이 해쳐먹는데 큰 걸림돌이죠.
그나저나 불의를 보고 분노 할줄 모르는 민족....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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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분석글 읽고 어느정도 사실 인정도 했는데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니 참 우습네요... 그리고 글이 맞는 말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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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집 x는 맨날 허위사실유포하는데 안잡혀가나... 4년후 잡혀가나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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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이 미네르바를 잡아갔다는데요.
이명박은 대통령되기위해 허위공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치면 미네르바보다 이명박이 더 문제가 되는거 아닐가요?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경중을 따져보면 이명박과 미네르바 ..둘중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작은허위사실 유포한 미네르바는 경찰이 잡아고
더큰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은 그냥 놔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모습이네요.
예를들어 집권하면 주식을 3천포인트 상승시시키겠다고 했지만..결국 허위(공약)사실로 들어난 상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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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를 마약단속어쩌고 하는 데서 잡는 것도 좀 이해 안가고 ㅋㅋㅋ
허위사실은 쥐새뀌가 더 많이 한것 같은데 일본산 쥐새뀌가 대통령 되더니 나라가 산으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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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지도 의문이지만
사실이더라도 더 창피한 일 아닌가?
우리 만수는 경제를 독학으로 배운 30대 백수한테도 밀린다는건 좀....
우리만수 언제 백점맞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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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5000까지 간다고 했던 2MB는 놔두고,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잡아가네....
솔직히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얼마나 많은데... 미네르바는 리만브라더스한테 '괘씸죄'로 끌려가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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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우스워지네요.
맹바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사법부와 경찰, 국정원, 찌라시를 동원한 폭압통치 밖에 없어요.
전국민에게 노예근성을 심어주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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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망신..  이제 서방 외신의 반응이 나올텐데 참 볼만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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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은 1980년대로 돌아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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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까지 됐는지,,,참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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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사람이 진짜라면 독학으로 공부해서 지금 꼴통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얘기고,
가짜라면 얘들 또 삽질의 진수를 보여주는거네요?
사람이 개를 물면 개보다 더한놈이고
개한테 물리면 개만도 못한놈이고
같이물면 개같은놈이 된답니다.
고로 뭘하나 병맛짓을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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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한민국 ............ 죄명을 갔다붙이면 그게 죄인나라..................
허위사실유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기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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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정보당국이 조사했을땐 50대 증권맨이었고 해외경험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30대에 공고나온 백수 라내....저는 솔직히 믿기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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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 내가 대통령하면 주가 5000간다.
         경제성장 747 이룰것이다.
         300억 재산 헌납하겠다.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만들겠다.

전부 허위 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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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KBS의 보신각 타종 중계방송 왜곡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는 1일 저녁 방송을 마치면서 “소란과 소음을 지워버린
중계 방송이 있었다”면서 KBS의 제야 방송 생중계을 언급했다.

신 앵커는 “이번 보신각 제야의 종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다, 각종 구호에 1만여 경찰이
막아섰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KBS 중계방송에 대해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그래서 언론, 특히 방송의 구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현장실습교재로 열공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신 앵커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언론 관련법의 폐해를
KBS의 보신각 타종행사와 연결시킨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KBS는 31일 저녁 서울 종로에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를 생중계하며 수천명의
촛불시민들의 ‘독재타도’, ‘이명박은 물러가라’ 는 장면을 화면에 비추지 않았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KBS가 의도적으로 박수소리를 음향효과로 연출해
촛불시민들의 구호를 덮는 등 현장 상황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또 별도 기사에서 제야의 타종 행사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달랐다. 여기 저기 깃발과 피켓, 촛불이 등장했고 종소리와 함께
구호도 터져 나왔다”면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보신각 주변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며 “촛불집회에는
시민들도 가세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네티즌들은 관련기사와 ‘뉴스데스크’ 게시판 등에 지지댓글을 달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도
확산되고 있다. 반면 KBS 게시판에는 보신각 타종행사를 제대로 생중계하지 않았다는
비판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MBC "보신각 현장 음향을 지워버린 방송이 있다"

노란풍선 든 시민들 '아듀 2008, OUT 2MB' - KBS의 작태

YTN 기자가 보는 MBC 파업 & 08년 마지막 보신각 현장

안녕하세요. 어린달님입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ytn 기자로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 국민으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싸움을 '밥그릇 챙기기'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지적 맞습니다. 솔직히 '밥그릇 챙기기' 맞습니다.

공중파가 민영화 되면, MBC 를 비롯한 방송사에서는 일단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날겁니다. 당연히 많은 인력이 물갈이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밥그릇 싸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MBC나 다른 공중파 입장에서만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닙니다.
조중동 신문 역시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 생존경쟁 차원에서 이 싸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루이틀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신문은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물론 인터넷 포털과 블로그 등등 신 매체에 밀려서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조중동 가운데 한 신문사는 언론계에서 공공연히
부도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신문사 어차피 점차 구독률 떨어져가는 신문 팔아봐야
남는 것 없다고 합니다. 광고수익이 대부분입니다.

안정된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광고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신문으로서는 미래를 보장받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조중동 역시 언론법 통과를 목숨 걸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MBC 파업을 '밥그릇 싸움' 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도 속내는 똑같습니다.
남을 비난할 자격이 못됩니다.
 
  '밥그릇 지키기'대 '밥그릇 빼앗기' 싸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 서로 똑같이 '자사 이기주의'에서 출발한다는 데에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문제는 이번에 한나라당에 통과시키려 하는 법안의 내용은
'신문과 방송 겸영'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신문사들 돈 별로 없습니다.
당근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지상파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로 정부 소유의 지분이 대부분인 지상파 방송의 주인이
신문+대기업 자본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 신문+대기업 자본은 아예 보도를 포함한
종합 편성채널을 지상파에 새로 만들 것입니다.

언론법 개정안이 단순히 신방 겸영만 허용하는 내용으로만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재벌의 자본이 없으면 현실화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솔직히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가장 힘든 때 중 하나가
기업 비판하는 보도를 할 때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이 정부 권력보다 더 무섭습니다.
기업은 아예 광고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방송 나가기도 전에 윗선을 통해서 얘기가 내려옵니다.
'이거 나가면 광고 억대가 빠진다는데 기사 빼주거나 수위좀 낮춰주면 안돼겠니' 하고. 

일선 기자는 데스크며 간부하고도 싸우다가 결국은 기업 로고 빼고 이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김빠지는 기사를 내보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광고만 가지고도 이정도인데, 기업이 오너가 되면 기업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는게
구조적으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벌써 반대하고 나서냐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에 나선 아나운서들 말대로
'불량제로' '소비자 고발' 이런 프로그램 당근 못 보게 될 겁니다.

 공중파 방송사 직원들이 돈 많이 받는다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 많은 대기업이 인수하면 지금보다 방송사 직원들 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 일이라는게 하루 아침에 아무나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간부급은 잘릴 지 몰라도 일반 사원은 많이 살아남을 겁니다.
저희 ytn처럼, 주인도 없지만 그렇다고 공중파도 아니어서 수신료도 없고
광고 단가도 낮아서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 받는 회사는,
심지어 외환위기때 월급 6개월동안 안나왔던 회사는 돈만 생각한다면
대기업이 와서 민영화 해주기를 바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민영화 결사 반대합니다.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방송은 사내방송으로 전락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광고지 보도입니까 ?
비판의 기능을 잃은 언론사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직업정신을 가진 언론 종사자라면, 반대하는 게 정상입니다. 

  'OECD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가 왜 있냐'는 논리에 대해서도, 언론법 개정을 원하는 쪽은
'우리나라만 재벌 소유와 신방겸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더라도 독과점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선진국 그렇게 따라하고 싶으면 제대로 따라해야죠.
껍데기만 제목만 따라하지 말고.
     
방송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조중동이 보수 성향의 신문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국가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
진정 그런 민주주의 사회라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는게 정상 아닙니까?

방송이 모두 보수 성향으로 바뀌는 게 정상인가요?
모든 지상파가 한 목소리 내는게 정상입니까?
그건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전체주의는 북한처럼 좌파에도 있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공산주의 이념과는 완전 거리가 멀지만)
과거 나치처럼 우파 전체주의도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방송의 내용이 이른바 '좌빨'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불만이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용이 편향됐다고 비판하십시오.
얼마든지 비판하고 그래도 맘에 안들면 TV를 꺼 버리십시오.
시청률 낮춰서 광고 못 받게 하십시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고, 방만한 경영이 마음에 안 든다 생각되면 감사하라고,
철저히 받으라고 주문하십시오. 

그러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신문사에 주려는 이번 법안은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어주는 게 됩니다.
이게 바로 '특혜'라는 겁니다.
보수 정권이 보수지에 주는 '특혜'.

적어도 지금의 지상파 방송 소유구조는 좌파던 우파던 자본이던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소유구조는 아닙니다.
공기업, 정부지분으로 쪼개고 민간 자본 비중을 낮게 잡아 어느 누구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지상파를 인수하겠다고 덤비는 일이 일어난다면
(물론 매우 가능성이 낮은 경우이지만) 그때도 역시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노무현 정권때는 왜 고분고분하다가 왜 지금은 파업하고 난리냐고요?
이른바 '좌파정권'이라고 불리는 전 정권이 '선진화 방안'인지 들고 나와서 기자실 못질하고 전기 끊을 때도 저희 깜깜한 데서 플래시 켜고 기사 쓰면서 개겼습니다.

전 정권도 KBS에 참여정부 언론특보 출신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앉히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전 정권은 아예 법까지 바꿔서 언론사의 소유 구조를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바꿔보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하는 '순진한' 정권이었던 것 같네요.

언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정권이건
성격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장단맞추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비판의 칼날을 세워야 하는 게 언론입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언론법은 이념대립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정권에만 반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론을 독과점하는 구조를 만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의 문제입니다.

  언론이 굴종해야 할 대상은 자본도 아니고 정권도 아니고 좌도 우도 아니고
국민의 공익입니다.
언론의 본령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언론법 개정안은 언론이기를 포기하라는 법입니다.

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언론이 약자의 편을 들지 않고 강자의 편만 든다고 쓴소리를 듣는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많이많이 비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강자의 편을 아주 대놓고 들도록 구조적으로 허용해주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기네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이름붙이면서 밀어붙이는 논리에 현혹되면
어느 날 여러분은 입만 열면 보수의 논리만 말하고 썼다 하면 기업 논리만 그대로
읊어대는 앵무새 보도를 보게 될겁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가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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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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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이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12.31 20:10 | 최종수정 2008.12.31 21:39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 31일 종로 보신각 앞 시민들이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이 준비한 노란색 풍선을 들고
   오가는 가운데 경찰은 "풍선이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막았다.
ⓒ 이경태

언론장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 종각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핸드페이퍼를 들고,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호외치시는 분들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하도 통제를 해서
움직일수가...)

거리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독재타도 정권퇴진" 구호소리가 너무 커서
현장에서는 KBS의 [가는해 오는해]의 진행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길에 DMB로 예약녹화한 가는해 오는해를 보니....

KBS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시민들쪽으로는 마이크도 돌리지 않고 시민들을 카메라로 잡지도 않더군요.
사회자와 출연한 가수들 목소리만 들리고 시민들 함성은 거의 잘라냈던데...

카메라로 잡아도 먼 상공에서만 잡아서 시민들이 들고있는 피켓이나 깃발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구요.

매년 가는해 오는해를 봐왔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더군요.
매년 빠짐없이 등장하던 아이를 안은 부모의 모습도 없고...
진행자들과 출연자들만 보이던...
가끔씩 비춰지던 시민들의 모습은 종각이 아닌 마로니에 공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많은 경찰은 정말 절묘하게 피해서 비춰주더군요..

뭐랄까....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술력 대단해요

아... 오늘 풍선 들고가는데 갑자기 누가 풍선을 확 터뜨려서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경찰들이더군요..

열이 확 받는게...

경찰들이 지하철 입구를 전부 막아버려서 역 밖으로 나오는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유원지 등에서 풍선 들고다니지 마세요
풍선은 시민의 안전에 아주 큰 위험이 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풍선 들고가다가 연행된 사람들도 꽤 됩니다.


관련기사

MBC "보신각 현장 음향을 지워버린 방송이 있다"

노란풍선 든 시민들 '아듀 2008, OUT 2MB' - KBS의 작태

보신각 현장에서 보였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조' 란 깃발이 좀처럼 잊혀지질 않습니다..


TV보신분들도 느꼈겠지만... 방송중 야유하고 경찰들 확성기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깃발들 보이고...KBS생중계 화면에는 촛불 시민들이 있는 곳만 피해서 보여주고 있고.
아.. 저게 바로 왜곡보도구나.어쨌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건만..
절대로 보도되지 않는구나.
뫵봐긔가 KBS 사장을 제대로 바꾸긴 바꿨구나.

그리고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그렇게 많은 경찰버스 동원된거 처음봤음....
전두환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는데... 
 

 

▲ 평화박물관에서 나오는 풍선을 시민들이 가져가려 하자 경찰은 주위를 봉쇄한채 시민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풍선을 뛰어다니며 낚아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최혜원 교사 등 시민 2명이 연행됐고
   여러 명이 경상을 입었다. ⓒ프레시안
 

 

▲ 경찰은 보신간 주변에 병력을 집중 배치해 촛불을 든 시민들이 행사장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마치 경찰이 모여 '타종 행사'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프레시안
 
    일제고사 징계교사, 보신각서 풍선 나눠주다 입건

▲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보장하다 해직당한 최혜원 교사가 31일 저녁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보장하다 해직당한 최혜원 교사가 31일 저녁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 경찰이 해직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만든 풍선이 거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 앞을
    가로막은채 풍선을 강제로 터뜨리고 있다.
 

▲ 최혜원 교사가 31일 저녁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다
    경찰이 '풍선은 시민의 안전을 위험하는 물건"이라며 가로 막자 서러움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고 있다.
 

▲ 31일 밤. 경찰이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깃발들 들고 서있는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에게 깃발을 내릴것을
    요구하자 한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 경찰이 31일 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의 들고있던 깃발과 태극기를
    강제로 빼앗고 있다
 

▲ 경찰이 31일 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깃발들 들고 서있는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의 깃발을 강제로
    빼앗은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있다.
 

▲ 경찰이 31일 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깃발들 들고 서있는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의 깃발을 강제로 빼앗자
    시민들이 깃발을 돌려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1일 새벽. 한 경찰관이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내면서 이 과정을 취재하는 한 인터넷TV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에게 '아줌마 집이나 가'라며 거세게 밀어내고 있다.
 

▲ 1일 새벽. 경찰이 타종 행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한 인터넷TV 생중계를
   담당하는 아나운서가 경찰에 밀려 넘어지고 있다. 경찰은 취재중인 여자 아나운서에게 계속
   '아줌마 집이나 가'라며 조롱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아고라 / 미네르바 / 2008-12-29)

2008년 2/4 분기 내 외국계 보고서 인용 -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분포도.

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 펀드멘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나 규모가 될려면 말 그대로
G7 내의 국가 정도 혹은 자원+내수 시장 잠재 여력이 있는 단 두 가지 경우로서 한정해서
사용하는게 통상적인 관례였다. 왜 이 말이 이렇게 난립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한국 경제의 현재 규모상 5%의 성장률이 깨졌다는 건 이미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대략적인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파급 여력 스펙트럼 개요도라는 걸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한국 경제 파급 여력에 대한 2008년 2/4 분기-5월 말경으로 보는데-에 자세하게
조사한 외국계 보고서가 있었다.

경제 성장률 5% = 일반적인 정상 순환 경제 시스템
경제 성장률 3%= 기업내 구조 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산업 경쟁력 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3년
경제 성장률 -2%= 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5년
경제 성장률 -3%= 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경쟁력=-7년

이 상황에서 만약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 -1% 대 내외로 접어들 경우
2010년 이후 대중국 무역 수지 = -45% 감소.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은 초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에 팔아서 일본에 돈을 갔다 주고==>> 차익 = 무역수지 흑자 구조였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현재 중국의 빠른 산업 경쟁력의 확충에 말 그대로 중국 애들은 지금 조 단위로 돈을
퍼붓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한 2008년 2/4분기내의 상-중-하로 산업/기술경쟁력 분석과
한국 10대 주력 수출 품목을 매칭시켜서 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은, 2010년 이후에
현재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1/2이상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산업 매출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자국 기업:외국계 = 4:6'으로 상당 부분 극복해 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현재의 주요 대기업 + 중소기업의 재투자 여력 축소에 따른
산업/기술경쟁력 격차가 2년 내외인 걸 감안하면 2011년경부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정부 주도 하의 대규모 기술 개발 R&D
예산확충에 따른 자본확충으로 2015년~2017년 이후의 새로운 경제호황 사이클에 대비한
대규모 국가 전략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상으로 보면
한국 : 일본 = 1 : 17.5 정도며 일본 애들이 돈을 얼마나 더 끌어 모을지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다.

하여간 지금 엄청난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 핵심은 결국 에너지+유통분야로 요약된다. 1998년에 한국에서 IMF를 극복한
결정적인 원동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 유동성+IT'였다.
즉 한마디로 IT 버블 확대에 기반한 자본 유동성의 시중 공급으로 인한 중산층 이하의
소비 여력의 회복에 기인한 수출==>>내수 순환 시스템의 정상 복구로, 비록
그 후유증으로 2004년에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 500만을 맞았으나
진흙더미 만신창이 98년 IMF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더구나 2004년도에 고조된 경제 위기설로 사회가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토론에까지
한나라당에서 나와서 노무현 타령을 할 그 당시. '총 자영업 도산률 = -5%' 내외였다는 걸
볼 때 현재 자영업 도산률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못 봐서 정확히 모르지만
2004년도에 -5% 도산으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럼 지금은?.........과연 뭐지?

무조건 비난을 하고 까자는 게 아니라. 개인별 대응 전략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별로 회사별로 대응 조치라는건 대중국 사업 전략, 그리고 지금 이미
기업 구조조정이 이미 가시화 된 마당에 자영업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로 잡을 것인가. 그런것들을 빨리 캐치해 내는 자만이 2015년 이후의
경기 순환 싸이클상의 다시 찾아 오는 경제 호황기의 금맥을 잡을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계 가정에서 제일 많은 지출 항목은 학원비+ 금융 비용이다.
그런데 현재 학원비를 줄일 정도라면 그야 말로 일반 가정내의 소비 여력이 거의
바닥이라는걸 의미 한다.

여기에 환율로 인한 기업 구조 조정 여파와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라는건 대략 주식: 부동산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1:6.5배 로 보는게 보통이다.

한 마디로 한국적 상황에서 일반 가계들은 주가 하락에 다른 자산 손실 보다는
부동산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변동에 따른 역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심리적/외생적
소비 감소 비율이 그에 대략 6배 정도의 파급 효과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단순히 집값 하락 그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경제 시스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대학 기초 경제학만 보고 정책하나 만들고
밀어부치면 만사 장땡인 70년대 경제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일반 가계 소비 여력 감소==>>자영업 붕괴로 이어진다.

이게 다시 역 싸이클로 자영업 붕괴==>> 금융시장 부실 간접 파급 여력 + 연체율 상승=
금융 리스크 비용 증가라는 걸로 이어져 정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추가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폭락에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은행이 리스크 비용 증가로 삐끄덕거리면 추가 공적자금을 퍼부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초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남는 돈 안드는 방법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건 이것도 안 먹혀들면
마지막 최후의 저지선은 결국 "돈 싸움"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내수 경기부양이라고 사방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튀어나온다. 근데 이때
한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돈은 어디서 가져 오느냐 + 어느 계층을 희생량으로 삼아서 위기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오만가지 머리를 쓰면서 종합재산세까지 들먹거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는 개한테까지 세금매긴다고. 지금 한국경제 수준으로 2008년 2/4 분기 정도의
내수 구매 여력을 보존하려면 최소 7조 이상만 단독 예산으로 집행해서 뿌려야 한다.

SOC 사업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돈을 뿌려서 중산층 이하의 서민 소비 구매 여력 확보==>> 내수 시장 보존으로
이런 불경기를 뛰어넘는 상황에서는 정부조정이라는건 경제학에서 거의
기본 베이직 룰인데.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예산투입 여력에 따른 시물레이션 모델 결과 산출을
일본.......아니면 과거 70년대 나 80년대에서 찾으려고 한다.
근데 이때도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과거의 모델 데이터라는 것이다. 흔히 이런 데이터를 보면 과거값을 보여주고
향후 결과가 이럴 것이다... 라는게 통상적이다.
근데 그건 경제가 이미 발전 될 대로 발전 된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애기지만.

한국이나 대만 같은 5%대 경제 성장률을 했던.... 나라는 예외다..........
이미 폐기될 과거의 자료다. 그래서 결과 또한 전혀 다르게 나온다.
이 점이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다.

왜 돈이기 이전에 인간 관찰이 우선이냐 하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예상한다는건
굉장히 어렵다. 더구나 이젠 지금과 같은 경제불황을 뛰어 넘는 시기에는 통상적인
일반 경제학이라는게 안 먹혀든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로 돈이 풀려서 소비로 내수가 살아나고 구매 여력이 활성화 되야
정상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는 애기지. 전문 용어 집어 치고.

근데..............돈을 안 써... 돈도 안 풀려....정책 효과는 이제 의심스런 수준........이러니
경기부양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미 검증이 된......

과거 모델.......SOC 투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된다....

내 고종 사촌 조카 중 막내 하나가 말 그대로 노가다다.
건설 회사 다니면서 지방 다니는 애가하나 있는데.
그래... 다 양보해서 SOC로 내수 경제 부양을 해 준다고 하자고. .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데 뭐라 하겠냐.. 근데 문제는
지방 토목공사만 보자면 이젠 지방에는 조선족들 조차 안 갈려고 하는게 지방 현장이란다.

즉 한마디로 지방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 딱 가보면 소장, 중장비 기사. 일부 핵심기능공.
사무실 직원.... 빼면 전부 다... 90%가 외국인인데 도데체 무슨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건지
현실성도 덜어질 뿐더러. 대형 토목공사를 한다고 쳐도 1930년대 미국처럼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중장비로 공사를 한다.

그럼, 과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이걸 위해 이제 중장비 전문학원을 다녀야한단 말인가?
100번 양보해서 이것까지도 오케이라고 일단 치자.

그럼 이 외국인 근로자가 그 지방에서 돈을 쓰고 다니면 막말로 내수 경기라는 목적에
부합을 하게 된다.
문제는....... 모조리 다 돈을 자국에 송금을 한다는거지. 심지어는 컨테이너에 스펀지 깔고
숙식은 현장에 있는 식당 함바 집에 가서 다 먹고 해결하고 식권?...이라고 하나?..
식권 주고 담배 사피는데 뭔 놈의 내수?.....이러는데.......이건 좀 웃기는거 아닌가?

그럼 이제 도면 쫙 펼쳐놓고 중장비를 쓰지 말고 사람이 인력으로 공사를 하도록
전체 공정을 변경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외국에서는 IT==>>BT==>>RET 라고 해서 일본 애들은 지금 독일에 떼거지로 다
몰려가서 특허 쇼핑에 기술제휴까지 쌩쑈를 하면서 같이 먹어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건............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나 저나 요즘 중장비 포크레인 3개월 자격증 따는데 원비가 얼마인지 모르겠군.
여기 병원에 있는 누구 아들래미가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이거 배울려고 한다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서.

대충 굴러가는 바닥이라는게 이 정도 수준이고. 자영업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집에서 놀고 있다고 조급증 느낀다고 가계 차리면 안 된다.
2011년까지는 일단 참고 있는거 지켜야지.

그리고 고등학생 애들도 지금 1~2학년이라면 과도한 쓸모없는 경쟁 체제에 뛰어들어서
시간 낭비+돈 낭비를 할께 아니라 전략을 대폭 수정해서 외국어에 올인해야 한다.

학교에서 40등 하던 애가 중국어나 일본어 배우겠다고 학교 공부 안 될꺼 같으니까
포기하고 외국어에 올인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말릴 선생은 없을꺼라고 본다.

나 같으면 현재 입시 경쟁에서 상위 15% 밖으로 밀려났다면 지금 고등학교 학교 공부는
포기한다. 그리고 2015년 이후를 대비해서 제 2 외국어에 올인할 것이다.
이젠 얼치기로 있다가는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굶는다.

왜냐면 이제 한국 국내에서 산업별로 잉여 인력을 더 이상 흡수시켜 줄수 있는 경제규모가
한국은 안 된다..남는 방법은 인구가 줄어드는 방법 뿐인데 ..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럼 결국은 고등학교 때부터의 완벽한 차별화 전략이 이젠 내 아들 딸 자식들에게
밥 숫가락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 버렸기 때문에.
한국 나가면 매국노라는데. 한국 땅에서 손가락 빨고 있을수는 없잖아?

그럼 방법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돈 벌어서 그나마 극도로 이젠 사회적
기회 비용이라는게 없어진 나라에서 먹고 사는건 결국 수출입무역 종사자 되는 길 뿐이지.

한국에서 이제 진짜로 돈 버는건 수출 관련 무역업 아니면 전문직이나 대기업 종사자...
그런 부류 밖에는 없어. 내부 메트릭스 안에서 집어먹는 건 더 이상 없다는거지.

한 마디로 총 자본 총량이라는 걸 100이라고 할때 자본 배분 여력<<< 인구 대비로 이미
과도하게 역전된 사회라는거지.그럼...... 나 같은 부모 세대는 그냥 일단 산다고 치자....
그럼 내 애들은 어쩔래?
물려줄 유산이 많은가? 아니면 먹고 살게 해줄 방법이라는건 한번 생각해 봤는가?

이제는 내 가족을 먹여살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집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있다면
내가 먹고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 애들은 뭘 먹고 살게 해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이걸 배부른 소리라고 하면 그건 이젠 무책임한 소리고....

옛말에 공부만 잘하면 다 잘 먹고 살수 있다..... 그래 맞는 말이지.........
내 부모 세대가 바라보던 (나 같은 노인네 말고 젊은 애 아빠들) 세상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 지던 때거든.. 고급 일자리도 마찬가지고........근데.....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지금 세대의 부모라면 내 애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전 세대 부모에게 학습된 그대로 말하면 안 되지.

바로 그런 차이라는 거야... 지금 애들한테는 막연하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먹고 살 방향 제시나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면서
부모의 경험적 지식이나 그런걸 전수해줘야지.

시대가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관점도 변한다..
하지만 관점이 정체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3대가 고생하는 세상이다.

- 오늘은 병원에서 해주는 비디오 시청 시간이라 끄적 거렸음 -

난 정부 정책이고 나발이고 그딴건 다 관심없다.
하지만 젊은 애 아빠들 애 엄마들은 애들을 계속 키우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한다.
그러자면 흐름을 알고 대책 세우고 대비하는 수 밖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난 강만수가 외계인이라고 해도... 안드로메다에서 산다고 해도 이젠 내 알 바 아니다.

강만수나 나경원 유인촌 같은 사람들은 귀족들이다.

나 같은 천민들이 먹고 살려면 이 정도 그 이상으로 더 약아빠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기 때문이다.
귀족하고.. 나 같은 천민 하고 어떻게 동급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도 월 스트리트 = 금융 귀족하고 메인 스트리트 = 일반 서민 경제로
계급이 나눠진다.
그런 마당에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평등 국가라고 떠드는 놈이 있다면
난 가서 싸대기를 날려버릴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이젠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할 용어다.
그건 나 같은 노인네들 세대에서나 먹혔던 애기지 지금은 아냐!... 정신 차려라.
지금 자기 사회 계급적 지위가 뭔지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건 결코 아니꼬운 애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천민인데 귀족 행세해봐야 파산이다.
그땐 노예로 추락하는 것이다.

사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지만 근대 서구 민주주의 150년....
한국은 일제 병합기 - 60년 전만 해도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아직도 그 사회적 뿌리라는건
이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그대로다.

반드시 명심해라.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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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똥 덩어리'야, 기어이 나라를 말아먹을래!"
[홍성태의 '세상 읽기'] '4대강 살리기'는 '강부자'를 위한 대운하


저녁에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안국역에서 경복궁역으로 가는 길이었다.
머리 위에서 소음이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전철 안에 설치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그런데 그 소리는 다름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었다.
녹음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방송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나 조용히 해야 할 곳에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영상과 소음 공해를 유포하는
이 텔레비전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으니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즉에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에 관해 칼럼을 썼지만 나는 전철에서 이 방송을 듣고
정말 히틀러와 괴벨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히틀러와 괴벨스는 당시 첨단매체였던
라디오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괴벨스는 수백만 대의
라디오를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것으로 모자라서 그는 도시 곳곳에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누구나 총통의 연설을 듣도록 강제했다. 나치즘은 이런 선전을 통해 작동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히틀러와 괴벨스의 선전술을 따라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왜냐고? 시대착오적이니까.

지식채널e  - 괴벨스의 입 -
 
                                                           인사 조치 된 김진혁PD의 마지막작품

그래서 나는 그 방송에서 나치의 선전술을 떠올렸다가 곧 우리의 '지하철 앵벌이'를
떠올리게 되었다. 자기의 주장을 비장하게 설명하는 척하면서 강요하고, 자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척하면서 강요하는, 그 방송은 언뜻 나치의 선전술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철 앵벌이'와 더 비슷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이런 짓은
한시바삐 중단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 할까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시민들을 꼭 이렇게 소음 공해로 괴롭혀야 하겠는가?

이렇게 황당한 선전술까지 펼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는 언제나 옳은 일만 하는데 언론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대운하'와 '광우병'처럼 잘못된 정책을 사람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이고, '경제 살리기'를 외치고는 '경제 죽이기'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잘못이 확연히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당한 선전술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은 토건국가의 극단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돈이 없어서 문제인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인 나라이다. 한국은 '돈 많은 못 사는 나라'이다.
전체 GDP에서 토건업이 무려 1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무려 50조 원에
이르는 재정이 토건사업에 퍼부어지고 있다. 토건과 투기의 달인인 '강부자'와
지역 토호들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와 교육과 문화에는 제대로
돈을 쓸 수 없는 것이다. 토건국가 한국은 환경 질이 세계 130위권, 부패가 세계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후진 국가'이다. 한국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건국가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노무현과 똑같다.

▲ 경제 위기를 빌미로 이명박 대통령이 보류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강행할 태세다.
이 대통령은 15일 운하 사업과 다를 게 없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프레시안(조형·사진=손문상 화백)

올해 드라마에서 가장 유행한 말은 '똥 덩어리'라고 한다.
이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한반도 대운하'는 지금 이 나라에 쏟아지고 있는 온갖
'똥 덩어리'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지독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의 건설을
강행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결국 80%를 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의 뜻을
밝혀서 이 망국의 계획을 겨우 저지시켰다. '한반도 대운하'의 핵심은 4대 강을 거대한
콘크리트 수로로 만들어서 7층 건물을 넘는 크기의 거대한 화물선들을 오가도록
하는 것이다. 운하는 강의 죽음이다. 이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세력은 '하천 정비 사업'으로 말을 바꿔서 계속 운하의 건설을
강행하고자 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무려 14조 원의 예산을 사용할 하천 정비 사업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이제 4대 강은 대대적으로 파괴되고 말 것이다. 기존의 하천 정비 사업은 하천 파괴 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하천은 단순히 수로나 물길이 아니다. 하천은 물뿐만 아니라
하천의 바닥과 주변이 함께 어우러진 전체이다. 우리의 환경 질이 세계 130위권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하천 정비 사업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하천 파괴 사업의
영향이 크다. 하천의 직강화, 하천변의 콘크리트화, 고수부지의 운동장화, 모래와 자갈의
무분별한 채취로 대표되는 기존의 하천 정비 사업 자체가 전면적인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 다시 거대한 하천 정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하천 정비 사업은 사실상 망국적 운하 사업의 시작이다.
박승환 전 한나라당 대운하추진본부장은 "4대 강 치수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강에 대한
친환경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운하 논의도 활성화된다고
봅니다"고 말했다. 이명박 세력에게 하천 정비 사업은 사실상 운하 사업의 수단인 것이다.
'이명박계의 한 핵심 의원'은 아예 '대운하 사업의 1단계'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전제한 이명박계의 한 핵심 의원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제 1단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물길이 만들어지면 2단계 물류 수송 단계가,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전체를 뱃길로 잇는 마지막 3단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원도 대운하 추진이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게 대통령으로선 많이 아쉽고
억울할 거라며, 이 대통령 머리 속에서 대운하라는 말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부, 하천정비 기정사실화, 운하 논란 재점화', <문화방송> 2008년 12월 1일)

결국 이명박 세력이 강행하는 하천 정비 사업은 그 자체로 토건국가의 극단화이며,
운하 사업과의 연관성에서 보자면 더욱 더 그렇다. 그것은 막대한 재정을 탕진해서
산업구조의 혁신을 저해하고 생명의 강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세금으로
'운하 사업의 1단계'를 추진함으로써 운하 사업의 사업비를 줄이고 경제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자아낼 수 있다. 토건과 투기의 달인인 '강부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명박 세력에게
하천 정비 사업은 바로 '꿩 먹고 알 먹고'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천 정비 사업을 강행하면서 우리의 경제와 자연은 모두 회복할 수 없을
큰 상처를 입고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하천 정비 사업은 과연 필요한가?
건설교통부는 2006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의 하천 정비
사업은 이미 2006년에 97.3%나 이루어진 상태였다. 다 끝난 사업을 왜 또 하는가?
9조원이나 들인 공사가 잘못되었다면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4대강의 하천정비 작업이 이미 2006년 97% 이상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운하 대신 내건 '4대강 유역 정비'는 근거가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2006년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낙동강ㆍ영산강
금강ㆍ한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수율은 하천의 정비가 필요한 구간 가운데 정비를 마친 곳의 비율이다. 따라서
4대강의 경우 더 이상 정비할 곳이 거의 없는 셈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4대강 등 주요 하천의 치수 사업은 오래 전 시작해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치수를 위해 추가로 하천을 재정비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치수사업은 대운하 반대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하천정비는 강바닥을 파고 둑을 높이는
공사여서 대운하와 비슷하다. 또 공사비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대운하 건설에
100% 민자로 참여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 세금으로 하천을
정비해 대운하 건설의 토대를 닦아놓으면 대운하 사업비를 낮출 수 있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치수' 2006년 97% 넘어…정부, 정비 나설 명분 없어', <경향신문> 2008년 5월 26일).

이명박 세력은 지역경제와 고용을 위해서 하천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류 효과(지역 개발에 사용하는 돈이 지역에 머무는 효과)'와 '분배 효과'로
보았을 때, 대규모 지역 개발은 극히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효과밖에는 없다.
결국 90%의 돈은 10%도 안 되는 '강부자'와 그 예하 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또한 14조 원의 돈을 퍼붓는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의 찬란한 주장과는 달리, 아마도
1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4년 정도 유지되고 말 것이다. 만일 이 막대한 돈을
교육, 복지, 문화, 기술에 투자한다면, 이 나라는 '진정한 선진화'의 길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천 정비 사업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 죽이기'를 해 놓고는 지역에 대해 그저 시키는 대로 삽질이나 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토건국가의 강화가 아니라 혁파이다.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산업을 낙후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국가는 이 나라를 퇴보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뿐이다. 경인운하와 한탄강 댐은 토건국가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두 사업 모두
아무런 경제성도 없이 엄청난 재정의 탕진과 자연의 파괴를 낳을 뿐이라는 사실이 이미
낱낱이 밝혀졌으나 강행되고 있다. 경제성의 면에서 보자면, 경인운하는 더욱 심하다.

이명박 정부는 경인운하를 공공사업으로 전환해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성이 없어서
민간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경제성이 없는 경인운하의 건설은
당연히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의 1단계인 '4대강 하천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 나라가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첫째, 지역 정책으로서 망국적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이 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분명히 망국적 정책이다. 둘째, 사회정책으로서 망국적 토건국가를
혁파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전대미문의 망국적 정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전자를 후자의 알리바이로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토건과 투기를 주도하는 '강부자' 세력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또 다른 대박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망국의 비상사태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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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7일(월) 9:55 [프레시안]

[홍성태의 '세상 읽기'] 보수가 초래한 위기

 [프레시안 홍성태/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결국, '망국'인가? 추위와 함께 기어코 '제2의 금융 위기'가 오고 말 모양이다.
멀쩡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국민을 협박하더니 보수 세력은 경제를 확실히 죽이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경제 살리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우선 '경제 죽이기'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인가?
 
  1년 전인 2007년 10월말, 코스피지수는 2000을 돌파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증권거래소를 찾아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할 것이라고 침을 튀겼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8개월이 지난 10월 24일 오전에 코스피지수는 1000조차 지키지 못하고
900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본래 보수 세력은 무능해서 부패하는 세력이다.
'IMF 사태'는 그 단적인 예이다. 보수 세력의 무능과 부패를 빼고 IMF 사태를 설명할 길이
없다.

보수 세력은 무능하면서도 부패로 치부했고, 이를 위해 폭력을 동원해서 독재 체제를
수립했다. 이승만의 깡패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는 그 생생한 역사이다.
해방과 함께 전개되어 온 민주화 운동은 이렇듯 무능해서 부패하는 보수 세력의
폭력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정상적인 민주국가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회운동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민주화 운동이 결국 성공을 거뒀으나
권력을 잡은 보수 세력은 무능과 부패로 결국 IMF 사태를 일으켰다
민주 세력이 10년을 고생해서 경제를 살려 놓았으나, 권력을 잡은 보수 세력은
또 다시 무능과 부패로 거대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보수 세력의 문제는 무능과 부패와 폭력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이명박 세력의 대응을 보면서 이들에게 과연 '도덕'이 있는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이들에게 도덕은 없고 오직 '도덕적 해이'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명박 세력은 자신들이 강요한 광우병 위험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심지어 유모차 주부를
탓했다.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오로지 노무현 정부 탓이란다.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를 탓하고, 투자자를 탓하고, 세계 금융 산업을 탓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말을 바꿔 탄 박병원을 포함해서 이명박 세력이야말로 비정상적이지 않은가?
그린스펀조차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장 독재의 폐해를 지적하는 판에 이명박 세력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자기 잘못은 조금도 없다며 잘못된 시장 독재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핏대를 올린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이렇게 철면피한 '남탓 정부', '설거지 정부'가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안팎에서 '강부자 정부', '고소영 S라인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실 여기에는 이명박 세력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비판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나라가 쪽박을 찰 지경에 이르기까지
'강부자'와 '고소영'의 대표격인 강만수 장관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이명박 세력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강부자'와 '고소영'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놀랍게도 강만수 장관은 이 위급한 와중에도 종부세 완화를 계속 강행하고,
덧붙여서 양도세도 인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주에 잇따라 발표된 건설업에
9조2000억 원의 혈세를 퍼주겠다는 것과 은행에 대해 역시 엄청난 혈세를 퍼주겠다고
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명박 세력의 행태를 보노라면, 보수 세력은 '4친 4반 세력'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4친'은 친재벌, 친토건, 친투기, 친부패를 뜻한다. 황당한 고환율 정책, 터무니없는
건설업 지원정책, 2%를 위한 종부세 완화 정책,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이 개입된 각종
부패 사건 등에서 우리는 4친 세력의 실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반'은 반시장, 반서민, 반도덕, 반민족을 뜻한다. 진작에 대대적으로 축소되었어야
하는 토건업을 막대한 혈세로 살리겠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반시장 정책은 없다.
세금 통계를 조작해서까지 2% 부자를 위해 종부세를 완화하고 재산세를 늘리겠다는 것보다
더 명확한 반서민 정책은 없다. 이미 낱낱이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해대는
것보다 더 분명한 반도덕 행태는 없다.
식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참담한 반민족 정책은 없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했고 심지어 직접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편이 낫지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은 오히려
보수 세력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시민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상한 말을 '모순 화법의 절정 MB구라 어록'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MB구라어록'을 보며 폭소하고 분노한다. 아무리 최시중, 구본홍, 김인규, 이병순
등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송을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 세력의 실체는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대를 거스르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시민들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 하필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가?
무능해서 부패하는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자기들의 사욕을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폭리로 배를 채워 온 토건족과 은행족에게
막대한 혈세를 안기고 망국적 수도권 집중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강부자'를 위한 것일 뿐이지 않는가?

 보수 세력은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확실히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 위기의 진원과 주체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땡박뉴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시민이 지난 주에 '삽질 신공 미쓰 황당무'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이명박 세력이 대표하는 보수 세력의 문제를 최근의 고시원 무차별 살상사건과
연관지어 제시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나타난 어청수 청장의 행태와 유인촌 장관의 욕설은
이 글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나 여론은 개무시한 채 상식부재, 소통부재, 막가파 식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2MB정권 선무당 패거리의 꼬락서니를 지켜보노라면, 저 자리에도 혹시
사이코패스 부류에 속할 만한 이들이 똬리를 틀고나 앉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요즘 들어 불쑥불쑥 치솟습니다.

 저들 중에 밝은 곳에서는 환한 표정을 지으며 국리민복과 공동선을 논하지만,
장막 드리워진 어두운 밀실에서는 '삽'이나 '금고', '몽둥이'를 각자 하나씩 부여잡고
'인간'이 아닌 '사물'과 대화를 나누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패악질이나
간계 따위나 궁리하는 사이코패스들이 섞여 앉은 것이나 아닌가 싶은 기우(?)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이 비단 저뿐일까요?
(<땡박뉴스>, 2008년 10월 22일)


국내외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는 경제의 위기뿐만 아니라 분명히 정부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핵심에 이명박 대통령의 '30년 교우'인 강만수 장관이라는
낡은 인물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사코 강만수 장관의 경질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내외 시장의 불신을 더욱 더 키우고 있다. 아니, 오히려 강만수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승격하려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다가 발각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명박 세력에 대한 불신은 더욱 더 커지고 깊어진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믿고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행복하냐고.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뉴타운 공약'을 믿고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행복하냐고.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혹시 그들은 '747공약'과
'뉴타운 공약'이 지금의 경제위기와 무관하다고 확신하고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돌이켜 생각하게 한다. 사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었던 것이다.
토건 국가와 투기 사회의 구조 속에서 더 많은 토건과 투기의 허황된 약속에 혹해서
원조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

 토건 국가와 투기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라는 시민의 열망을 거부하고 토건과 투기를
확대해서 원조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에 대한 기대를 키운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민주 세력도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 아직도 민주당이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은 여전히 잘못된 '보수 세력 야합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각성에 기초하고 또한 그것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고대할 뿐이다.

홍성태/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tyio@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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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창립 20돌 기념식서 ‘민영화 촉구’ 발언
경영진·이사에 관리·감독 꾸짖는 듯…노조 반발
“현 정부는 방송 영역에서조차 쿠데타 세력처럼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문화방송>(MBC)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포기하고
민영화로의 결단 촉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 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통제위원장’다운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내년은 미디어 전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신문·방송 규제의 틀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엠비시,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엠비시, ‘민영방송’으로서의
엠비시로 일컬어지고 있는 오늘날, 엠비시의 ‘정명’(‘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뜻)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방송이 민영화의 파고에 우선 내몰릴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문화방송 경영진과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
민영화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 ‘피디수첩 사태’에 대한 문화방송 경영진과 방문진 이사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꾸짖는 듯한 발언으로 방문진 창립 20주년 축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지난 일년 동안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가 있었고, 전대미문의 미국발
경제위기가 있었다”며 “일년간의 어려움 속에서 엠비시가 무엇을 했던가, 사랑받는 방송이었던가,
방문진 이사들은 과연 엠비시의 관리·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했던가 자성해봐야 한다. 엠비시가
국민 의식 속에 무엇을 심어줬는지 냉철하게 비판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문진은 1988년 12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방송 최대주주로, 9명의 이사진이
문화방송 사장 등 임원 임명과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권 등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이옥경 방문진 이사장은 “1988년 국회가 본회에 부여한 임무는
외부로부터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앞으로 이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박성제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현 정부가 재벌과 보수신문에 엠비시를
나눠주려는 사영화 음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피디수첩을 겨냥해 정권에 불리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반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방문진 이사는 “별 축사를 다 들어본다”며
“현 정부는 방송 영역에서조차 쿠데타 세력처럼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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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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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집권을 위한 정지 작업으로 80년대 전두환 박정희 때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그저 조중동을 위시한 모리배의 말과 글로 장난치면 다 되는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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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OECD 국가에선 버려진 지 이미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