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눔

[창비주간논평]<165>


며칠 전 외부강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이명박정부의 인권성적을 몇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직 학기말이 되지 않아 전체 성적을
매길 수는 없지만,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F학점이 아니면 다행이겠다고 대답했다.
촛불집회에서부터 드러난 대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대폭 축소되었고, 상위 1%에 치중된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공교육과 모국어에 대한 무지한
공격으로 인해 문화적 권리 역시 땅에 떨어진 상태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즘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의제가 '인권'이라는 열쇳말 주위에 모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회와 시위, 비정규직, 언론정비, 철거민, 연쇄살인범 얼굴공개,
사형집행 논란 등 대다수 사회·정치문제가 넓은 뜻의 인권의제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왜 그럴까? 과거에는 인권을 정치의 일개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째서 인권이
정치의 전 분야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이명박정부의 인권점수는 F학점

정치현상을 해석하는 데에는 구조, 제도, 사상, 심리 등 네가지 방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민주화투쟁을 벌이던 시대에는 정치를 주로 '구조적'으로 설명하곤 했다.
그러나 제도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후부터는 다른 방식의 설명도 나름대로
유효성을 지니게 되었다. 즉, 민주화 단계 이후의 시대 특성상 정치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통하게 되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인권이라는 종합적 성격의 주제어가
모든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대변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경향은 더 심해질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현정권 들어 너무나 악화된 인권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가지 직접적인 설명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이명박정부의 '사상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현정부는 소위 실용주의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사상의 나침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아니, '여의도 정치' 자체를 싫어하는 탈정치적 성향이 농후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탈정치에 기대어
정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백을 뉴라이트 같은 설익은 신보수
'정치이론'으로 메워야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정치수사의 차원에서 흉내낸 것에
불과했고, 현정권의 본질은 여전히 탈정치―정치냉소주의라고 보는 게 옳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진지한 정치담론이 나올 수 없다. 이명박정부가 정치적 사안의
고비마다 거짓말, 발뺌, 왜곡, 이중어법, 자기기만으로 대응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현정권의 특징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진실을 부인하는 것이 자신의 사상이자 철학이 돼버린 정권이다.


부도덕한 권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세가지 방식

정치에서 부인 기제를 중요한 인권침해 요인으로 간주하는 스탠리 코언 같은 사회학자는
언어적 도덕성이 없는 권력이 세가지 부인 방식에 의존해 정치를 농단하고 인권을
유린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현실에도 정확히 들어맞는 분석이다.
최근 용산사태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침을 내렸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처음에는 "그런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자적 부인'을 시도했다. 그다음에는
"그런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적 부인'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개인의 단독행동이므로 청와대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라는 '함축적 부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이런 식의 언어적 부도덕성 그리고
엄연한 현실의 부인은 대운하에서도, 경제정책에서도, 촛불집회에서도, 용산사태에서도
똑같이 되풀이 되었고, 앞으로도 판박이처럼 되풀이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그런 사실은 계속 부인되며, 인권의 요구는
정권에 반대하기 위한 좌파의 정치공세쯤으로 치부될 것이다.
부인하는 권력을 선출한 우리 국민의 비극이다.

둘째, 최근 들어 이명박정권은 사적 일탈행위인 범죄와 공적 통치행위인 정치를
'제도적' 차원에서 연결하려는 유혹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뜬금없이 흉악범죄자의 얼굴사진 공개 여부가 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사형수의
처형을 통해 범죄에 대처하겠다는 즉흥적 발상을 내놓고 있다. 그 명분은 강력범죄에 대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극약처방을 통해 전 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시민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겠다는 속내가 들여다 보인다.
정권 초기에 법질서를 강조할 때부터 이런 위험은 예고되었지만 정치적 자원이 일찌감치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이런 추세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정부의 경쟁논리와 약자경시 '철학'에 비추어보면, 아무리 얼굴을 공개한들,
아무리 사형수를 처형한들, 범죄가 빈발할 조건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게
되어 있다. 오히려 정치가 범죄발생의 배경조건을 형성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그것을 다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더구나 응보를 요구하는 인간의 원초적 심리를 자극하여 정치영역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선전기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개연성도 커졌다.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학문분야인 정치범죄학에서는 이런 식의 사회통제술이 시민들의
인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한다. 하나 덧붙일 점은 이러한 사회통제 기법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법질서에 대한 기본전제가 잘못됐으므로
길게 보아 대중의 혐오만 키우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고통에 대응하는 인권투쟁

하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시장만능주의를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선언한 순간부터
인권의 파국적 험로가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용산참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구조적'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는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점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장만능주의의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들이 운 나쁘게 시장 활동의 유탄을 맞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인권은 인간을 억누르는 모든 억압권력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러한 의문제기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어려워지는
암울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인권이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할 때 개인의 권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즉 '인간안보'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유엔에서 처음 등장한 인간안보 개념은 전통적인 안보와 평화 개념을 초월하여
인간중심적인 사회안녕을 지향한다. 즉, "국민국가의 영토보존만이 안보가 아니다" 그리고
"전쟁의 부재만이 평화가 아니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인권이 인간안보의 큰 틀 내에
포함되어야 하고, 인간안보가 사회공동체 내외의 평화유지에 직결된다고 본다.
요컨대 인권이 땅에 떨어지면 사회 전체의 인간안보가 흔들리고, 그것과 함께
평화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한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이명박정권하에서 두고두고 정치의 주요 이슈들이 인권문제로 프레임되고, 우리 사회의
인간고통에 대응하는 모든 움직임이 인권투쟁의 형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안보와 평화에 대해 발본적인 모색을 요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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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피디수첩’ 공개…“물대포 경찰이 쐈다” 거짓말

민변 “무허가 용역업체와 함께 작전 직무유기”

‘용산 참사’로 이어진 경찰의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가 가담한 증거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개발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에 경찰이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 ‘POLICIA’방패들고 경찰과 이동
경찰 호위받으며 옥상에 물대포

<문화방송> ‘피디수첩’은 지난 3일 방영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에서
경찰특공대가 작전에 나선 20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POLICIA’라고 적힌
방패를 들고 경찰병력과 함께 이동하는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유정·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작전을
진행하는 무선기록 내용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는 경찰 교신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추가 무선교신 내용이 공개되자 “현장 지휘관이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며, 실제로 용역직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도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불을 피우거나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피디수첩’은 스스로 용역업체 간부라고 밝힌 한 남성이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장면도
공개했다. 흰색 사복을 입은 이 남성은 참사 전날인 19일 방패를 든 경찰 5명의 호위를 받으며
농성자들이 망루를 짓고 있던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농성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함께 물을 뿌려 망루를 짓는 작업이 지연됐으며, 그 직원은
한 철거용역업체 과장”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직원은 ‘피디수첩’ 인터뷰에서 “내가 맞다.
사무실에 있다 위에서 전화를 받고 심부름 때문에 올라간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날 방송에서
“물포를 쏜 것은 경찰관”이라며 방송 내용을 부정한 김원준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은 4일 "현장에서 용역직원들이 경찰 장비인 물대포가 아니라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진압에 동원된 ㅎ건설은 정식 경비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경비업법 위반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공격적인 진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윤식 변호사는 “철거 용역직원들은 철거 업무만을 하게 돼
있으며,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경비업체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경찰이 무허가 업체와 함께 작전을 진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경비업법이 사전 신고와 교육 등 경비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규정한 이유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협조하는 민간업체의 자격을 엄격히 살피기 위한 것”
이라며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무허가 업체와 함께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의 사유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국민은 대통령의 무능력을 참아낼 여유 없다"

김태동 교수 <아고라>에 글 올려... "내년 경제 위기극복한다는 말은 소가 웃을 일"



"청와대에 오래 있을수록 현실과는 더욱 멀어지고 아첨성 보고에 눈과 귀가 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전임자들도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나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한 한국에서, 주권자들은 대통령의 그런 현실 파악 무능력을 참아낼 여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경제학)의 말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 교수는 2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광장인 <아고라>에 '경제, 그것이 알고싶다(1): 3년이 1년으로 줄어든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번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밝힌 '2010년 한국경제회복 가능성'
발언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 수치를 들이대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내년에 가면 가장 먼저 회복한다고 외국도 우리도 보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외국의 어디서, 또 국내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무슨 근거로 한국이 내년에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김 교수가 문제 제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나왔다. 당시 패널로 참가한 정갑영 교수가 경제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묻자 이 대통령은 "올해는 작년보다 어려워질 수 있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IMF나 세계은행은 한국이 내년 되면 가장 먼저
4.2% 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우리도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었다

"내년에 가장 먼저 경제 위기극복한다는 말은 소가 웃을 일"

김 교수는 이에 "새해(2009년)가 문제이지 2010년은 아직 너무 많은 날이 남아 있다"면서
"금년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지금, 이달에 어떻게 되느냐를 기업인이든 봉급생활자든
고민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경제가 작년 4분기부터 최악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
등과 비교해서도 특히 심하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또 "IMF 등 국제기구와
민간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과거보다 경제 전망치를 자주 수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예측기관들은 자꾸 늦추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곧이어 최근 사임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을 언급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경제학이 필요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3% 성장 목표를 하고 있으면 현실경제야 어떻든
눈감고, 그것에 비슷한 숫자를 전망치로 발표하면 연구원장 자리가 유지되고,
그러지 않는 자는 모두 갈아치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김 교수의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은 더 매섭다.

"이렇게 전문가를 수족처럼 부리는 정권은 경제학자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관변연구소나 재벌연구소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오늘도 건강을 해쳐가며 월급쟁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생산직보다 더 받는 것
외에는 언론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학자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한국경제가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극복한다구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필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김 교수의 반박은 IMF가 최근에 내놓은 2009년 경제 전망치를 두고 계속됐다.
그는 "IMF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회복을 하리라고 예측하지 않았다"면서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 대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보다 높은 성장률을
예측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또 IMF의 최근 경제예측에 큰 오차가 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실 2010년 한국이 제일 빠른 경제회복을 할 것이라는 믿을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미국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찾아왔지만 국민이 단합하면 3년 이상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내놓으면서, "3년 걸린다던 위기극복이 두 달 지나 1년이면 될 정도로 가볍게 볼
상황 변화는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그의 말이다.

"MB악법의 강행 추진, 그에 따른 여야 갈등과 사회 갈등으로 3년 극복론(11월)의
전제조건이었던 '국민의 단합'은 더 어려워졌으니, 말이 제대로 되려면 이제는
4년, 5년 걸린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통령은 지난주 느닷없이
낙관론을 펴신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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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것이 알고싶다(1): 3년이 1년으로 줄어든 까닭은?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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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입니다.
언소주 회원여러분!

3번 피고인 더불어 김대열입니다.
혹시 징역형을 받아서 직장을 잃게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덤속까지
무죄를 확신합니다.
24인의 최후진술을 모으자는 대표단 의견이 있으셔서, 샘플링 차원에서 최후진술을
보내드립니다.



피고인 의견서 (최후 변론)

1.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법원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참된 신뢰와 진심어린 존경을
받을수 있는 역사적 재판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피고인 최후 변론을 올립니다.

재판부와 우리는 9월 17일 첫 대면한 후 숨가쁜 5개월의 일정을 달려왔습니다.
모두 많이 지쳐있습니다.

현재 이 법정안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높은 교육수준과 남다른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며,
선량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전과14범의 나쁜 인간은 이 언소주 법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은 서로 사랑해야 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걸까요?

그 동안 17번의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며 고생하신, 재판장님을
포함하여 동료직원들의 고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2.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지키려고 동분서주하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님들!
   당신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 24인은 쉽게 좌절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무료변론하시고, 표적수사의 늪에 빠진 피고인들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애쓰신 님들의 땀방울은 민주 사법 역사에 큰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3. 한편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신념으로 입술이 2번 부르트면서까지 고생해온
   이영재 검사외 1명에게 집요한 노력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4. 저는 먼저 이 역사의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재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역할놀이하듯이 검사와 피고인으로
마주서 있을 뿐, 실제 형사사건이라는 느낌조차 없습니다.

같은 국민이면서도 죄없는 우리들을 처벌하려는 검찰에 소환되어 억지 진술을 해야 하는
9개 영세업체 증인들..... 그들도 똑같은 소비자이며 네티즌입니다. 어떤 증인은
피고인과 동문이거나 먼 인척관계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촛불집회에
같이 참석했던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 국민을, 시민을, 네티즌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대 언론 조중동의 탐욕과 횡포, 또한 그들의 권력을 지켜주려는
청부 수사업자 정치 검찰의 음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24인의 피고인은 모두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24인만 지난 해에 벌어졌던 전국민적 광고불매 운동의 주동자이자
핵심인물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6월에 두갈래의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토론방 네티즌과 뉴라이트집단은 똑같이 운동을 시작했었지요.

그 때 뉴라이트는 조선일보 전면광고까지 내면서 “광우병괴담 MBC를 때려잡자”고
호소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스스로 정당한 조중동 반대운동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불타오른 국민적 불매운동때문에 우리가 덤터기를 쓰고
피고인석에 서있습니다.

국민을 원망하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국민들은 결코 누구의 선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놀랍게 성숙한
집단적 지성을 가졌다는 것을 직접 실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 언소주 카페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카페지기인 쭈니가
광고의견전달 관련게시판을 폐쇄하였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이었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옳은 일이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객관적인 광고 현황을 올렸던 양재일씨가 어이없게 구속되었지만, 무죄를 확신하던 저는
다시 그 광고 현황을 전체 메일로 회원 전체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검찰 논리대로 하면 매우 위험한 선동이었겠지만, 회원들이나 국민들의 자기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고 전체 광고 불매운동의 흐름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대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 지라도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있는 미래를 확신합니다.

제가 이 언론소비자 운동에 동참한 동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독재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자’는
소박한 결심이 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정투쟁에 나선 행동이 주변 동료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미안하지만, 개인적인 불이익을 걱정하여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이 지금 이 자리에 와있지만, 작은 체구의 이 아빠가 거대한 권력앞에서
당당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자랑스럽게 여겨주길 바랍니다...

제가 16년째 법원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다" 라는 헌법 제 7조를
진정으로 실천할 기회를 준 언소주에 감사드립니다.

6월초 카페에 가입하고 유령회원으로 지내던 저에게 “언소주 네티즌을 지키라”는
결정적으로 자극한 사람은 김경한 씨입니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불법 카페니, 사법처리니 하는 인터뷰를 하는 것은 보고
저는 매우 귀에 거슬렸습니다. 법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저는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는것인데, ‘사법처리’라는 단어가 남발되는 것에 불쾌했습니다. 사법권 또는
인신구속 판단권은 법원에 있는데, 평소에도 검찰이 구속했다라는 언론보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또 한가지 동기는 제가 소속된 법원조직에서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법원 노조의 강령에 충실하였을 뿐입니다. 법원 노조는 항상 소외된 약자를 위해
노력해온 공공노조입니다.

결국 저는 국민들의 천부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조차 막으면 안된다는 신념에서
카페 법률도우미를 자원하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많은 피의사실이 적혀 있지만, 운영진이 된 다음에 제가 한 일이라고는
‘여러분의 활동은 헌법 제124조에 나와 있는 소비자운동의 연장선상이고
충분한 대의명분과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욕설, 협박은 절대하지 말고 품위있는 태도로
자신이 애용하는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의견을 전달하라.’는 법률적 원칙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올렸던 글의 취지였지만, 우리 카페회원이 아닌 네티즌 중에는 가끔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 책임이며, 선동이나
배후조종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5만명 회원의 막강한 위력을 바탕으로 위세를 떨쳤다”고 합니다만,
언소주 카페가 5만명을 넘어선 것은 6월 하순입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기업들은
한결같이 “6월초순에 전화가 집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공소장은
엉터리입니다.

언소주가 5만명 회원이 되었던 것은 검찰의 출국금지조치와 카페폐쇄공문 등의
신문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며, 결국 검찰이 카페홍보역할을
해준 것 아닙니까?

5. 다음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우하며 검찰조직까지 조종하는 거대언론 조중동 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2009년 공영방송 KBS의 사업계획은 ‘시청자주권’을 확립한답니다.

그런데 조중동 신문에는 ‘언론소비자주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까?

80년대 후반부터 드디어 군사독재를 탈피한 한국사회는 ‘수용자주권’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청자나 독자는 단순한 매체의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접근권, 양질의 언론을 추구할
권리까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을 강제할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선, 중앙, 동아일보 기자님들!

언론은 사회적 공유재산이라는 기자의식은 갖고 계십니까?

만약 조중동이 방상훈, 홍석현, 김재호 사장 개인들이 돈버는 사기업이라면,
중국집 전단지와 무엇이 다릅니까?

특히 민족정론을 표방하는 조선, 동아일보는 언론의 상업성보다는
공공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진술이 좀 길어지지만, 우리나라 언론운동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1971년에는 대학가에서 앵무새 제도 언론 규탄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친일 행각 폭로 등 수많은 명예훼손이 있었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제도 언론의 잘못이 컸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는 KBS 시청료거부 운동 - 이것은 이영재 검사의 논리라면 노골적인
업무방해입니다. 아예 신문구독료를 못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운동이었지만,
대한민국 사법기관 누구도 문제를 삼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정당했으니까요..

*또한 1988년 총선때 선거보도 감시활동에서는 언론사 항의 방문과 항의 전화걸기가
유행이었습니다. 전화가 빗발치는 것을 가장 큰 범죄로 생각하는 이영재 검사라면
심각한 업무방해라고 억지를 부리겠지만, 편파/왜곡/불공정 보도를 했던 신문들은
유구무언이었습니다.

* 1990년에 스포츠신문에 음란폭력물 퇴치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사건 공소장을 보면, 언소주가 언론자유를 탄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언론자유는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지
음란폭력물이 언론자유입니까?

더구나 음란 저질 신문보다 훨씬 사회적 해악이 큰 것은 바로 “권력의 편에서 거짓 보도를
일삼는 왜곡 언론”이므로 소비자들은 퇴치 운동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미 1993년에 KBS-1TV에 광고폐지운동을 벌여서, 결국 광고가 없어지고
KBS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찰 논리대로 하면
얼마나 큰 업무방해입니까?


조중동 기자여러분!

가장 강력했던 대한민국 광고 불매 운동의 역사는 1974년에 일어났습니다.

1974년에는 동아일보 백지광고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번도 빠짐없이 이 법정에 출근하시는 동아일보 기자님들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광고탄압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은 헌법을 정지하고,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하고, 모든 언론기사를
통제했습니다. '연탄값 인상'이라는 단어도 못쓰게 하고 "연탄값 현실화"라고
제목을 고쳐야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 노릇을 벗어나려는 여러분의 동아일보 선배들은 독재정권의 서슬퍼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집회나 시위현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자유언론을 실천하고 용기있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1974년 11월부터
동아일보에는 광고한줄도 실리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동아일보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동원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협박하여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송건호, 성유보 등 양심있는 기자들 130여명이 전부 파면되었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던 기자들만 남아서 동아일보를 오늘날의 부자 신문으로
키워온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어떻습니까?

중앙일보를 만든 홍진기 사장은 이승만정권때 시민들에게 발포한 책임자로서
사형을 구형받았던 친일파 장관이었습니다.
원래 경성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출신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로부터 사면을 받으면서 이병철이라는 재벌과 사돈을 맺고,
그 돈으로 중앙일보를 창간한 것입니다.

현재 홍진기씨의 아들인 홍석현씨가 사장이고, 여동생 홍라희씨가
이병철씨의 며느리 맞지요?

이것이 대한민국 재벌언론의 부끄러운 역사이며, 중앙일보가 정론직필하지 못하고
왜곡보도를 일삼는 배경인 것입니다.

1등 신문 조선일보는 오히려 가장 추악한 친일 신문입니다.

노골적으로 천황폐하만세를 부르짖으며 제 1면에 일장기를 내세우고, 동해 바다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던 조선일보는 지금도 일제위안부 사건등을 왜곡보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의 광우병에 대한 보도가 얼마나 상반되었는지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소고기 최고라고 보도하면서, 왜 당신들의 구내식당에서는
"미국산 사용 안 한다"는 플래카드가 있습니까?

이토록 비겁한 조중동은 국민과 소비자들의 항의를 검찰기관의 힘을 빌려서 억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언론에 대한 소비자나 단체들의 공공적통제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락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취임식 날입니다.

미국의 유명방송프로그램이 오바마 후보를 왜곡비방했는데, 오바마 후보측은
인쇄물을 통해서까지 공개적으로 금요일밤 불매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광고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대통령에도 당선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서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전혀 문제삼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 2008. 8. 28. 조선일보에 “1,200만 성도여 SBS 불매운동을 하자”는 1면하단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 기독교단체는 전화항의까지 선동하였습니다.

* 2008. 8. 00.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정언론연합(보수언론운동단체)는
‘미디어 오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하여 노골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 2008. 7. 2.자 조선일보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MBC사장실 전화번호까지 명시한
신문광고가 실렸습니다.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악질범죄라고 주장하는
이영재 검사님! 신문광고에 내면 무슨 죄입니까?

뉴라이트는 "광고주여러분!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MBC에 내는
광고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광고하지 맙시다"라고 광고불매운동을 하였습니다.
하루 200만부를 발행하는 일간신문 1면에서 ‘불매운동광고’를 냈으니
얼마나 피해가 컸을까요?
그러나 MBC는 고소하지않았고, 검찰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회나 뉴라이트 그 누구의 불매운동도 표현의 자유임에 공감하며,
그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언소주 사건만 한국최초로 형사법정에 세워졌습니까?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거대권력을 휘두르는 언론기업이기 때문이고,
검찰은 힘없는 국민들을 만만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조중동이 후안무치, 적반하장으로 네티즌을 고소한 일입니다.


6. 대한민국 검찰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검찰은 범죄수사기관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이영재 검사님이 이 법정에서 자랑질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조선일보라는 거대언론기업을 살리기 위해 검찰이 총대를 매고,
국민과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료수집과 인터넷 수사는
조중동 법률팀이 사실상 다해준 것이고, 검찰은 그것을 증거삼아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 24인을 희생양으로 국민과 전쟁을 하는 검찰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렸을까요?

그나마 며칠 전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하던 임00 부장검사의 사표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양심이었다는 것을
동료검사인 이영재, 임윤수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권력기관의 하수인, 조선일보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우리를 억지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결국 소탐대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댓가로 청와대 권력기관에 발탁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권력기관인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받는 검찰의 비참한 미래를 내다보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징역형을 구형하여도, 우리 정당한 피고인들은 조금도 반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땅의 검찰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치편향적
검찰 바로세우기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막강 권력은 무섭지만, 전혀
존경받지 못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검찰은 주인을 물어뜯은 똥개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당랑거철입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은 공복이므로, 이 사건에서 국민을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전 다른 피고인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저에게만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매우 불쾌합니다.


7.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림부장님을 다른 곳에서 뵈었다면 참 좋았을텐데, 속상합니다.

제 심정을 지금 60년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이유 하나만으로 조선총독부의 핍박을
받으며 법정에 섰던 독립운동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이
대단한 독립투사입니까? 평범한 시민입니까?

설령 피고인들이 대단한 운동가일지라도 영국 속담에는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오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일제시대에 유관순 누나만 없었다면, 3.1.운동이 없었을까요?

모든 조선민중이 대한독립을 원했을 뿐, 배후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부장님!

이 법원에는 전세계 4천명의 여성법관의 모임인 세계 여성 법관회의 부회장인
김영혜 부장판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신문인터뷰를 했습니다.

"판사들이 자기 업무가 많아서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왜 촛불 집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영혜 부장님은 후배들에게 "내가 내리는 판결의 파장이 큰 만큼,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이슈에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관이 단순히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의식과 사명감"을 가질 것을
주문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취임사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저 또한 법원 가족이자 법학도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얼마나 불리한 판례들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론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사 -
승계적 암묵적 순차적 공모이론 - 위력에 대한 포괄적 개념 등 비관적인 법논리가
피고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정신이 없이 기계적인 법적용을 하는 역할은 판사가 아닌
컴퓨터나 법전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장님!

현재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법 현실에서 법관의 고뇌와 외로움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자본주의 핵심주체인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또는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미지나 광고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상식적인 행위가 처벌되면
안됩니다. 그런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조차 막힌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법정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질식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부장님께 일종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과 힘을 독점한 소수 권력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전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불매운동에 대한 업무방해를 적용하려는
검찰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시도에 대하여 사법부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리는 판결을
온국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천부기본권을 사수하려는 공무원노동자 김대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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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노동조합 공식카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MB악법'이라 부르며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

이런 가운데 강풀, 최규석, 손문상, 김용민 등 국내 유명 만화작가 13명이 'MB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 연재를 시작한다. 19일부터 이어지는 이번 연재는 <프레시안>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매체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동시 게재 되며,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자>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모욕: 깔보고 욕되게 함.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

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2.0 -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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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절대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간 적 없습니다

미네르바 지인 "진짜는 따로 잘 있다" -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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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판사 프로필

자세한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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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 보다 틀린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 해야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번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보며 문득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네르바던 누구던지간에 그가 옳은 말을 하던, 틀린 말을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무서운건 틀린 말 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기초로 하며 그것은 옳은 의견, 틀린 의견,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등
어떤 생각과 사상이던지 간에 그 사상이 그 어떤 위협이나 억압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죠.

미네르바의 구속은(설사 그가 진짜이던 가짜이던간에) 이번 정권이 그러한 민주주의의
대 원칙을 크게 훼손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의도대로 앞으로 당분간은(어쩌면 더 길게) 정권이 생각하는 '나쁜 의견'과
'틀린 의견' 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의견과 틀린 의견이 없는 사회,
그 사회는 더이상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출처 : 경향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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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은
7%의 경제 성장율과 40000달러의  일인당 연간 총소득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에서 일곱(7)번째로 큰 규모로 만들겠다라는
747 공약에 의해 당선되었는데
그는 그 공약을 취소했다 (공약으로부터 멀어졌다)

가디언 - "한국 정부, 인터넷에 재갈물리기"
월 스트리트 저널-미네르바 체포 월드뉴스 톱으로 "원화가치 하락으로 체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필명 미네르바로 활동해 온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하면서 주가폭락과
리만브러더스의 파산,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탔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많은 네티즌이 그를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그간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과 다르게
증권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에서는 체포된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자신문, 차윤주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긴급 체포한 것과 관련해
외신들은 8일(현지시각)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존중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수사부는 지난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
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동하면서 주가폭락과
서브프라임 사태,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탄 인물.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얼굴없는 경제대통령`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검찰에 체포된 `미네르바`는 그간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바과 달리
증권사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경제학에 관한 관련 지식도 독학으로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검찰이 체포한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아시아 국가 중 금융위기의 타격이 가장 컸던 한국의 정부가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네르바`가
한국 정부를 화나게 했다고 표현했다.

또한 익명의 한국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국내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에게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이번 사태는 인터넷 가십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불쾌한 심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국 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후 뉴스가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체포되신분이 미네르바님 본인이 맞다고하더라도 무슨 죄목으로 체포를 하는건지...
뉴스에 나온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던데... 허위사실???  뭐가???

주가 3000? 5000간다고 개구라치고 747 뻥을 쳐대는 입만열면 거짓말의 달인 쥐새끼를 먼저
체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추가1. 유언비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긴급명령1호 달러매수 금지공문관련 내용이라고 하는데...
내일 구속여부가 결정이 된다하니 좀더 지켜봅시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독학으로 경제서적을
탐독한 30대만도 못한 강만수와 똘마니들은 X잡고 반성해라!!!

추가2. 밑에분 댓글중에 있는 내용...[지난 8,9월에 재경부에서 미네르바는 50대로 추정되는
해외경험이 있는자로 밝혔었다 ]와는 맞지도 않는데...???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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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네티즌들, '미네르바 체포' 비아냥 일색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일본 언론이 속보로 타전하고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등, 미네르바 체포 소식이 일본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8일 저녁 6시26분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서 허위정보를 투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자를 긴급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미네르바에 대해 "주가와 금융위기 등 경제동향을 정확히 예측해
인터넷 사회에서는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그는 미국증권사 리먼브러더스 파산 외에 원화와 주가 급락을 예측해 이를 적중시켜
주목을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지지통신>은 또 "최근에는 월간지에도 기고해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가 3월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인하는 소동으로 발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지통신>은 네티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미네르바의 정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검찰에 따르면 남자는 전문대를 나온 무직자로 "경제학을 독학으로 배웠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정부를 힐난하는 댓글들을
잇따라 붙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경제동향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체포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북한과 뭐가 다른가"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도
"한국은 중국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된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고
"언론탄압에 필사적인 한국은 중국에 합병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비꼬는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미네르바를 '전문대 졸업자'라고 강조한 한국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
"실력으로 평가되지 않고 권위에 약한 나라의 보도답다.
일본인이라면 '독학으로' 주목받게 된 우수한 인재라고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체포하다니?"라고 비꼬았다.

또다른 네티즌은 "어떻게 전기통신법 위반인가.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썼을 뿐인데"라고
힐난했고, "일본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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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저기 댓글들..

우리 만수.....
30대 백수 보다 못한겨? 그런겨.
시방 그런 만수가 경제 수장이여.
우린 다 죽었구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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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으면 쪽팔려서 몰래 수사 허겄다.
이거 뭐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쪽팔린것도 모르고.....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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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만수 제대로 병X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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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경제관료 경제학자 금융권인사들 접시물에 코 박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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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장관님 과외시키려고 체포했다는 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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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압력이죠 전국민을 향한...
니들 깝치지말고 우리하는대로 구경이나 해라 ...뭐..이런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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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를 체포한다면 찌라시 기자와 편집진들은 이미 사형 당해야 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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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은 정부 전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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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부가 허위사실 말해놓고 만날 "오해였다. 잘못 전달 됐다. 그런 적 없다.
강경 대응하겠다." 아나 진짜 죽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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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는데??????
허위사실은 정부 전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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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새끼가 되고 나니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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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보다 영향력이 크니 질투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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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들이 해쳐먹는데 큰 걸림돌이죠.
그나저나 불의를 보고 분노 할줄 모르는 민족....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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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분석글 읽고 어느정도 사실 인정도 했는데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니 참 우습네요... 그리고 글이 맞는 말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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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집 x는 맨날 허위사실유포하는데 안잡혀가나... 4년후 잡혀가나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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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이 미네르바를 잡아갔다는데요.
이명박은 대통령되기위해 허위공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치면 미네르바보다 이명박이 더 문제가 되는거 아닐가요?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경중을 따져보면 이명박과 미네르바 ..둘중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작은허위사실 유포한 미네르바는 경찰이 잡아고
더큰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은 그냥 놔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모습이네요.
예를들어 집권하면 주식을 3천포인트 상승시시키겠다고 했지만..결국 허위(공약)사실로 들어난 상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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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를 마약단속어쩌고 하는 데서 잡는 것도 좀 이해 안가고 ㅋㅋㅋ
허위사실은 쥐새뀌가 더 많이 한것 같은데 일본산 쥐새뀌가 대통령 되더니 나라가 산으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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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지도 의문이지만
사실이더라도 더 창피한 일 아닌가?
우리 만수는 경제를 독학으로 배운 30대 백수한테도 밀린다는건 좀....
우리만수 언제 백점맞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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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5000까지 간다고 했던 2MB는 놔두고,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잡아가네....
솔직히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얼마나 많은데... 미네르바는 리만브라더스한테 '괘씸죄'로 끌려가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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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우스워지네요.
맹바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사법부와 경찰, 국정원, 찌라시를 동원한 폭압통치 밖에 없어요.
전국민에게 노예근성을 심어주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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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망신..  이제 서방 외신의 반응이 나올텐데 참 볼만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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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은 1980년대로 돌아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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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까지 됐는지,,,참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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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사람이 진짜라면 독학으로 공부해서 지금 꼴통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얘기고,
가짜라면 얘들 또 삽질의 진수를 보여주는거네요?
사람이 개를 물면 개보다 더한놈이고
개한테 물리면 개만도 못한놈이고
같이물면 개같은놈이 된답니다.
고로 뭘하나 병맛짓을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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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한민국 ............ 죄명을 갔다붙이면 그게 죄인나라..................
허위사실유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기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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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정보당국이 조사했을땐 50대 증권맨이었고 해외경험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30대에 공고나온 백수 라내....저는 솔직히 믿기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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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 내가 대통령하면 주가 5000간다.
         경제성장 747 이룰것이다.
         300억 재산 헌납하겠다.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만들겠다.

전부 허위 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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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달님입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ytn 기자로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 국민으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싸움을 '밥그릇 챙기기'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지적 맞습니다. 솔직히 '밥그릇 챙기기' 맞습니다.

공중파가 민영화 되면, MBC 를 비롯한 방송사에서는 일단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날겁니다. 당연히 많은 인력이 물갈이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밥그릇 싸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MBC나 다른 공중파 입장에서만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닙니다.
조중동 신문 역시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 생존경쟁 차원에서 이 싸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루이틀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신문은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물론 인터넷 포털과 블로그 등등 신 매체에 밀려서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조중동 가운데 한 신문사는 언론계에서 공공연히
부도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신문사 어차피 점차 구독률 떨어져가는 신문 팔아봐야
남는 것 없다고 합니다. 광고수익이 대부분입니다.

안정된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광고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신문으로서는 미래를 보장받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조중동 역시 언론법 통과를 목숨 걸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MBC 파업을 '밥그릇 싸움' 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도 속내는 똑같습니다.
남을 비난할 자격이 못됩니다.
 
  '밥그릇 지키기'대 '밥그릇 빼앗기' 싸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 서로 똑같이 '자사 이기주의'에서 출발한다는 데에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문제는 이번에 한나라당에 통과시키려 하는 법안의 내용은
'신문과 방송 겸영'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신문사들 돈 별로 없습니다.
당근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지상파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로 정부 소유의 지분이 대부분인 지상파 방송의 주인이
신문+대기업 자본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 신문+대기업 자본은 아예 보도를 포함한
종합 편성채널을 지상파에 새로 만들 것입니다.

언론법 개정안이 단순히 신방 겸영만 허용하는 내용으로만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재벌의 자본이 없으면 현실화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솔직히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가장 힘든 때 중 하나가
기업 비판하는 보도를 할 때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이 정부 권력보다 더 무섭습니다.
기업은 아예 광고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방송 나가기도 전에 윗선을 통해서 얘기가 내려옵니다.
'이거 나가면 광고 억대가 빠진다는데 기사 빼주거나 수위좀 낮춰주면 안돼겠니' 하고. 

일선 기자는 데스크며 간부하고도 싸우다가 결국은 기업 로고 빼고 이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김빠지는 기사를 내보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광고만 가지고도 이정도인데, 기업이 오너가 되면 기업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는게
구조적으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벌써 반대하고 나서냐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에 나선 아나운서들 말대로
'불량제로' '소비자 고발' 이런 프로그램 당근 못 보게 될 겁니다.

 공중파 방송사 직원들이 돈 많이 받는다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 많은 대기업이 인수하면 지금보다 방송사 직원들 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 일이라는게 하루 아침에 아무나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간부급은 잘릴 지 몰라도 일반 사원은 많이 살아남을 겁니다.
저희 ytn처럼, 주인도 없지만 그렇다고 공중파도 아니어서 수신료도 없고
광고 단가도 낮아서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 받는 회사는,
심지어 외환위기때 월급 6개월동안 안나왔던 회사는 돈만 생각한다면
대기업이 와서 민영화 해주기를 바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민영화 결사 반대합니다.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방송은 사내방송으로 전락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광고지 보도입니까 ?
비판의 기능을 잃은 언론사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직업정신을 가진 언론 종사자라면, 반대하는 게 정상입니다. 

  'OECD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가 왜 있냐'는 논리에 대해서도, 언론법 개정을 원하는 쪽은
'우리나라만 재벌 소유와 신방겸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더라도 독과점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선진국 그렇게 따라하고 싶으면 제대로 따라해야죠.
껍데기만 제목만 따라하지 말고.
     
방송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조중동이 보수 성향의 신문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국가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
진정 그런 민주주의 사회라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는게 정상 아닙니까?

방송이 모두 보수 성향으로 바뀌는 게 정상인가요?
모든 지상파가 한 목소리 내는게 정상입니까?
그건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전체주의는 북한처럼 좌파에도 있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공산주의 이념과는 완전 거리가 멀지만)
과거 나치처럼 우파 전체주의도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방송의 내용이 이른바 '좌빨'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불만이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용이 편향됐다고 비판하십시오.
얼마든지 비판하고 그래도 맘에 안들면 TV를 꺼 버리십시오.
시청률 낮춰서 광고 못 받게 하십시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고, 방만한 경영이 마음에 안 든다 생각되면 감사하라고,
철저히 받으라고 주문하십시오. 

그러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신문사에 주려는 이번 법안은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어주는 게 됩니다.
이게 바로 '특혜'라는 겁니다.
보수 정권이 보수지에 주는 '특혜'.

적어도 지금의 지상파 방송 소유구조는 좌파던 우파던 자본이던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소유구조는 아닙니다.
공기업, 정부지분으로 쪼개고 민간 자본 비중을 낮게 잡아 어느 누구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지상파를 인수하겠다고 덤비는 일이 일어난다면
(물론 매우 가능성이 낮은 경우이지만) 그때도 역시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노무현 정권때는 왜 고분고분하다가 왜 지금은 파업하고 난리냐고요?
이른바 '좌파정권'이라고 불리는 전 정권이 '선진화 방안'인지 들고 나와서 기자실 못질하고 전기 끊을 때도 저희 깜깜한 데서 플래시 켜고 기사 쓰면서 개겼습니다.

전 정권도 KBS에 참여정부 언론특보 출신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앉히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전 정권은 아예 법까지 바꿔서 언론사의 소유 구조를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바꿔보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하는 '순진한' 정권이었던 것 같네요.

언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정권이건
성격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장단맞추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비판의 칼날을 세워야 하는 게 언론입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언론법은 이념대립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정권에만 반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론을 독과점하는 구조를 만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의 문제입니다.

  언론이 굴종해야 할 대상은 자본도 아니고 정권도 아니고 좌도 우도 아니고
국민의 공익입니다.
언론의 본령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언론법 개정안은 언론이기를 포기하라는 법입니다.

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언론이 약자의 편을 들지 않고 강자의 편만 든다고 쓴소리를 듣는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많이많이 비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강자의 편을 아주 대놓고 들도록 구조적으로 허용해주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기네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이름붙이면서 밀어붙이는 논리에 현혹되면
어느 날 여러분은 입만 열면 보수의 논리만 말하고 썼다 하면 기업 논리만 그대로
읊어대는 앵무새 보도를 보게 될겁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가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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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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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이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12.31 20:10 | 최종수정 2008.12.31 21:39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 31일 종로 보신각 앞 시민들이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이 준비한 노란색 풍선을 들고
   오가는 가운데 경찰은 "풍선이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막았다.
ⓒ 이경태

언론장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 종각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핸드페이퍼를 들고,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호외치시는 분들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하도 통제를 해서
움직일수가...)

거리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독재타도 정권퇴진" 구호소리가 너무 커서
현장에서는 KBS의 [가는해 오는해]의 진행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길에 DMB로 예약녹화한 가는해 오는해를 보니....

KBS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시민들쪽으로는 마이크도 돌리지 않고 시민들을 카메라로 잡지도 않더군요.
사회자와 출연한 가수들 목소리만 들리고 시민들 함성은 거의 잘라냈던데...

카메라로 잡아도 먼 상공에서만 잡아서 시민들이 들고있는 피켓이나 깃발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구요.

매년 가는해 오는해를 봐왔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더군요.
매년 빠짐없이 등장하던 아이를 안은 부모의 모습도 없고...
진행자들과 출연자들만 보이던...
가끔씩 비춰지던 시민들의 모습은 종각이 아닌 마로니에 공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많은 경찰은 정말 절묘하게 피해서 비춰주더군요..

뭐랄까....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술력 대단해요

아... 오늘 풍선 들고가는데 갑자기 누가 풍선을 확 터뜨려서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경찰들이더군요..

열이 확 받는게...

경찰들이 지하철 입구를 전부 막아버려서 역 밖으로 나오는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유원지 등에서 풍선 들고다니지 마세요
풍선은 시민의 안전에 아주 큰 위험이 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풍선 들고가다가 연행된 사람들도 꽤 됩니다.


관련기사

MBC "보신각 현장 음향을 지워버린 방송이 있다"

노란풍선 든 시민들 '아듀 2008, OUT 2MB' - KBS의 작태

보신각 현장에서 보였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조' 란 깃발이 좀처럼 잊혀지질 않습니다..


TV보신분들도 느꼈겠지만... 방송중 야유하고 경찰들 확성기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깃발들 보이고...KBS생중계 화면에는 촛불 시민들이 있는 곳만 피해서 보여주고 있고.
아.. 저게 바로 왜곡보도구나.어쨌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건만..
절대로 보도되지 않는구나.
뫵봐긔가 KBS 사장을 제대로 바꾸긴 바꿨구나.

그리고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그렇게 많은 경찰버스 동원된거 처음봤음....
전두환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는데... 
 

▲ 평화박물관에서 나오는 풍선을 시민들이 가져가려 하자 경찰은 주위를 봉쇄한채 시민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풍선을 뛰어다니며 낚아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최혜원 교사 등 시민 2명이 연행됐고
   여러 명이 경상을 입었다. ⓒ프레시안
 

 

▲ 경찰은 보신간 주변에 병력을 집중 배치해 촛불을 든 시민들이 행사장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마치 경찰이 모여 '타종 행사'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프레시안
 
    일제고사 징계교사, 보신각서 풍선 나눠주다 입건

▲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보장하다 해직당한 최혜원 교사가 31일 저녁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보장하다 해직당한 최혜원 교사가 31일 저녁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 경찰이 해직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만든 풍선이 거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 앞을
    가로막은채 풍선을 강제로 터뜨리고 있다.
 

▲ 최혜원 교사가 31일 저녁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다
    경찰이 '풍선은 시민의 안전을 위험하는 물건"이라며 가로 막자 서러움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고 있다.
 

▲ 31일 밤. 경찰이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깃발들 들고 서있는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에게 깃발을 내릴것을
    요구하자 한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 경찰이 31일 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의 들고있던 깃발과 태극기를
    강제로 빼앗고 있다
 

▲ 경찰이 31일 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깃발들 들고 서있는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의 깃발을 강제로
    빼앗은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있다.
 

▲ 경찰이 31일 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깃발들 들고 서있는 한 인터넷 카페회원들의 깃발을 강제로 빼앗자
    시민들이 깃발을 돌려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1일 새벽. 한 경찰관이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내면서 이 과정을 취재하는 한 인터넷TV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에게 '아줌마 집이나 가'라며 거세게 밀어내고 있다.
 

▲ 1일 새벽. 경찰이 타종 행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한 인터넷TV 생중계를
   담당하는 아나운서가 경찰에 밀려 넘어지고 있다. 경찰은 취재중인 여자 아나운서에게 계속
   '아줌마 집이나 가'라며 조롱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아고라 / 미네르바 / 2008-12-29)

2008년 2/4 분기 내 외국계 보고서 인용 -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분포도.

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 펀드멘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나 규모가 될려면 말 그대로
G7 내의 국가 정도 혹은 자원+내수 시장 잠재 여력이 있는 단 두 가지 경우로서 한정해서
사용하는게 통상적인 관례였다. 왜 이 말이 이렇게 난립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한국 경제의 현재 규모상 5%의 성장률이 깨졌다는 건 이미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대략적인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파급 여력 스펙트럼 개요도라는 걸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한국 경제 파급 여력에 대한 2008년 2/4 분기-5월 말경으로 보는데-에 자세하게
조사한 외국계 보고서가 있었다.

경제 성장률 5% = 일반적인 정상 순환 경제 시스템
경제 성장률 3%= 기업내 구조 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산업 경쟁력 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3년
경제 성장률 -2%= 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5년
경제 성장률 -3%= 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경쟁력=-7년

이 상황에서 만약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 -1% 대 내외로 접어들 경우
2010년 이후 대중국 무역 수지 = -45% 감소.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은 초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에 팔아서 일본에 돈을 갔다 주고==>> 차익 = 무역수지 흑자 구조였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현재 중국의 빠른 산업 경쟁력의 확충에 말 그대로 중국 애들은 지금 조 단위로 돈을
퍼붓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한 2008년 2/4분기내의 상-중-하로 산업/기술경쟁력 분석과
한국 10대 주력 수출 품목을 매칭시켜서 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은, 2010년 이후에
현재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1/2이상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산업 매출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자국 기업:외국계 = 4:6'으로 상당 부분 극복해 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현재의 주요 대기업 + 중소기업의 재투자 여력 축소에 따른
산업/기술경쟁력 격차가 2년 내외인 걸 감안하면 2011년경부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정부 주도 하의 대규모 기술 개발 R&D
예산확충에 따른 자본확충으로 2015년~2017년 이후의 새로운 경제호황 사이클에 대비한
대규모 국가 전략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상으로 보면
한국 : 일본 = 1 : 17.5 정도며 일본 애들이 돈을 얼마나 더 끌어 모을지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다.

하여간 지금 엄청난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 핵심은 결국 에너지+유통분야로 요약된다. 1998년에 한국에서 IMF를 극복한
결정적인 원동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 유동성+IT'였다.
즉 한마디로 IT 버블 확대에 기반한 자본 유동성의 시중 공급으로 인한 중산층 이하의
소비 여력의 회복에 기인한 수출==>>내수 순환 시스템의 정상 복구로, 비록
그 후유증으로 2004년에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 500만을 맞았으나
진흙더미 만신창이 98년 IMF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더구나 2004년도에 고조된 경제 위기설로 사회가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토론에까지
한나라당에서 나와서 노무현 타령을 할 그 당시. '총 자영업 도산률 = -5%' 내외였다는 걸
볼 때 현재 자영업 도산률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못 봐서 정확히 모르지만
2004년도에 -5% 도산으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럼 지금은?.........과연 뭐지?

무조건 비난을 하고 까자는 게 아니라. 개인별 대응 전략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별로 회사별로 대응 조치라는건 대중국 사업 전략, 그리고 지금 이미
기업 구조조정이 이미 가시화 된 마당에 자영업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로 잡을 것인가. 그런것들을 빨리 캐치해 내는 자만이 2015년 이후의
경기 순환 싸이클상의 다시 찾아 오는 경제 호황기의 금맥을 잡을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계 가정에서 제일 많은 지출 항목은 학원비+ 금융 비용이다.
그런데 현재 학원비를 줄일 정도라면 그야 말로 일반 가정내의 소비 여력이 거의
바닥이라는걸 의미 한다.

여기에 환율로 인한 기업 구조 조정 여파와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라는건 대략 주식: 부동산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1:6.5배 로 보는게 보통이다.

한 마디로 한국적 상황에서 일반 가계들은 주가 하락에 다른 자산 손실 보다는
부동산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변동에 따른 역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심리적/외생적
소비 감소 비율이 그에 대략 6배 정도의 파급 효과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단순히 집값 하락 그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경제 시스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대학 기초 경제학만 보고 정책하나 만들고
밀어부치면 만사 장땡인 70년대 경제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일반 가계 소비 여력 감소==>>자영업 붕괴로 이어진다.

이게 다시 역 싸이클로 자영업 붕괴==>> 금융시장 부실 간접 파급 여력 + 연체율 상승=
금융 리스크 비용 증가라는 걸로 이어져 정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추가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폭락에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은행이 리스크 비용 증가로 삐끄덕거리면 추가 공적자금을 퍼부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초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남는 돈 안드는 방법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건 이것도 안 먹혀들면
마지막 최후의 저지선은 결국 "돈 싸움"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내수 경기부양이라고 사방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튀어나온다. 근데 이때
한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돈은 어디서 가져 오느냐 + 어느 계층을 희생량으로 삼아서 위기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오만가지 머리를 쓰면서 종합재산세까지 들먹거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는 개한테까지 세금매긴다고. 지금 한국경제 수준으로 2008년 2/4 분기 정도의
내수 구매 여력을 보존하려면 최소 7조 이상만 단독 예산으로 집행해서 뿌려야 한다.

SOC 사업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돈을 뿌려서 중산층 이하의 서민 소비 구매 여력 확보==>> 내수 시장 보존으로
이런 불경기를 뛰어넘는 상황에서는 정부조정이라는건 경제학에서 거의
기본 베이직 룰인데.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예산투입 여력에 따른 시물레이션 모델 결과 산출을
일본.......아니면 과거 70년대 나 80년대에서 찾으려고 한다.
근데 이때도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과거의 모델 데이터라는 것이다. 흔히 이런 데이터를 보면 과거값을 보여주고
향후 결과가 이럴 것이다... 라는게 통상적이다.
근데 그건 경제가 이미 발전 될 대로 발전 된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애기지만.

한국이나 대만 같은 5%대 경제 성장률을 했던.... 나라는 예외다..........
이미 폐기될 과거의 자료다. 그래서 결과 또한 전혀 다르게 나온다.
이 점이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다.

왜 돈이기 이전에 인간 관찰이 우선이냐 하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예상한다는건
굉장히 어렵다. 더구나 이젠 지금과 같은 경제불황을 뛰어 넘는 시기에는 통상적인
일반 경제학이라는게 안 먹혀든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로 돈이 풀려서 소비로 내수가 살아나고 구매 여력이 활성화 되야
정상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는 애기지. 전문 용어 집어 치고.

근데..............돈을 안 써... 돈도 안 풀려....정책 효과는 이제 의심스런 수준........이러니
경기부양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미 검증이 된......

과거 모델.......SOC 투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된다....

내 고종 사촌 조카 중 막내 하나가 말 그대로 노가다다.
건설 회사 다니면서 지방 다니는 애가하나 있는데.
그래... 다 양보해서 SOC로 내수 경제 부양을 해 준다고 하자고. .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데 뭐라 하겠냐.. 근데 문제는
지방 토목공사만 보자면 이젠 지방에는 조선족들 조차 안 갈려고 하는게 지방 현장이란다.

즉 한마디로 지방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 딱 가보면 소장, 중장비 기사. 일부 핵심기능공.
사무실 직원.... 빼면 전부 다... 90%가 외국인인데 도데체 무슨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건지
현실성도 덜어질 뿐더러. 대형 토목공사를 한다고 쳐도 1930년대 미국처럼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중장비로 공사를 한다.

그럼, 과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이걸 위해 이제 중장비 전문학원을 다녀야한단 말인가?
100번 양보해서 이것까지도 오케이라고 일단 치자.

그럼 이 외국인 근로자가 그 지방에서 돈을 쓰고 다니면 막말로 내수 경기라는 목적에
부합을 하게 된다.
문제는....... 모조리 다 돈을 자국에 송금을 한다는거지. 심지어는 컨테이너에 스펀지 깔고
숙식은 현장에 있는 식당 함바 집에 가서 다 먹고 해결하고 식권?...이라고 하나?..
식권 주고 담배 사피는데 뭔 놈의 내수?.....이러는데.......이건 좀 웃기는거 아닌가?

그럼 이제 도면 쫙 펼쳐놓고 중장비를 쓰지 말고 사람이 인력으로 공사를 하도록
전체 공정을 변경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외국에서는 IT==>>BT==>>RET 라고 해서 일본 애들은 지금 독일에 떼거지로 다
몰려가서 특허 쇼핑에 기술제휴까지 쌩쑈를 하면서 같이 먹어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건............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나 저나 요즘 중장비 포크레인 3개월 자격증 따는데 원비가 얼마인지 모르겠군.
여기 병원에 있는 누구 아들래미가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이거 배울려고 한다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서.

대충 굴러가는 바닥이라는게 이 정도 수준이고. 자영업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집에서 놀고 있다고 조급증 느낀다고 가계 차리면 안 된다.
2011년까지는 일단 참고 있는거 지켜야지.

그리고 고등학생 애들도 지금 1~2학년이라면 과도한 쓸모없는 경쟁 체제에 뛰어들어서
시간 낭비+돈 낭비를 할께 아니라 전략을 대폭 수정해서 외국어에 올인해야 한다.

학교에서 40등 하던 애가 중국어나 일본어 배우겠다고 학교 공부 안 될꺼 같으니까
포기하고 외국어에 올인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말릴 선생은 없을꺼라고 본다.

나 같으면 현재 입시 경쟁에서 상위 15% 밖으로 밀려났다면 지금 고등학교 학교 공부는
포기한다. 그리고 2015년 이후를 대비해서 제 2 외국어에 올인할 것이다.
이젠 얼치기로 있다가는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굶는다.

왜냐면 이제 한국 국내에서 산업별로 잉여 인력을 더 이상 흡수시켜 줄수 있는 경제규모가
한국은 안 된다..남는 방법은 인구가 줄어드는 방법 뿐인데 ..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럼 결국은 고등학교 때부터의 완벽한 차별화 전략이 이젠 내 아들 딸 자식들에게
밥 숫가락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 버렸기 때문에.
한국 나가면 매국노라는데. 한국 땅에서 손가락 빨고 있을수는 없잖아?

그럼 방법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돈 벌어서 그나마 극도로 이젠 사회적
기회 비용이라는게 없어진 나라에서 먹고 사는건 결국 수출입무역 종사자 되는 길 뿐이지.

한국에서 이제 진짜로 돈 버는건 수출 관련 무역업 아니면 전문직이나 대기업 종사자...
그런 부류 밖에는 없어. 내부 메트릭스 안에서 집어먹는 건 더 이상 없다는거지.

한 마디로 총 자본 총량이라는 걸 100이라고 할때 자본 배분 여력<<< 인구 대비로 이미
과도하게 역전된 사회라는거지.그럼...... 나 같은 부모 세대는 그냥 일단 산다고 치자....
그럼 내 애들은 어쩔래?
물려줄 유산이 많은가? 아니면 먹고 살게 해줄 방법이라는건 한번 생각해 봤는가?

이제는 내 가족을 먹여살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집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있다면
내가 먹고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 애들은 뭘 먹고 살게 해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이걸 배부른 소리라고 하면 그건 이젠 무책임한 소리고....

옛말에 공부만 잘하면 다 잘 먹고 살수 있다..... 그래 맞는 말이지.........
내 부모 세대가 바라보던 (나 같은 노인네 말고 젊은 애 아빠들) 세상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 지던 때거든.. 고급 일자리도 마찬가지고........근데.....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지금 세대의 부모라면 내 애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전 세대 부모에게 학습된 그대로 말하면 안 되지.

바로 그런 차이라는 거야... 지금 애들한테는 막연하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먹고 살 방향 제시나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면서
부모의 경험적 지식이나 그런걸 전수해줘야지.

시대가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관점도 변한다..
하지만 관점이 정체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3대가 고생하는 세상이다.

- 오늘은 병원에서 해주는 비디오 시청 시간이라 끄적 거렸음 -

난 정부 정책이고 나발이고 그딴건 다 관심없다.
하지만 젊은 애 아빠들 애 엄마들은 애들을 계속 키우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한다.
그러자면 흐름을 알고 대책 세우고 대비하는 수 밖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난 강만수가 외계인이라고 해도... 안드로메다에서 산다고 해도 이젠 내 알 바 아니다.

강만수나 나경원 유인촌 같은 사람들은 귀족들이다.

나 같은 천민들이 먹고 살려면 이 정도 그 이상으로 더 약아빠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기 때문이다.
귀족하고.. 나 같은 천민 하고 어떻게 동급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도 월 스트리트 = 금융 귀족하고 메인 스트리트 = 일반 서민 경제로
계급이 나눠진다.
그런 마당에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평등 국가라고 떠드는 놈이 있다면
난 가서 싸대기를 날려버릴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이젠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할 용어다.
그건 나 같은 노인네들 세대에서나 먹혔던 애기지 지금은 아냐!... 정신 차려라.
지금 자기 사회 계급적 지위가 뭔지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건 결코 아니꼬운 애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천민인데 귀족 행세해봐야 파산이다.
그땐 노예로 추락하는 것이다.

사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지만 근대 서구 민주주의 150년....
한국은 일제 병합기 - 60년 전만 해도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아직도 그 사회적 뿌리라는건
이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그대로다.

반드시 명심해라.

꽝!!!!!!!!!!!!